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배 포 시		배포일시	2020. 3. 6.(금) 22:00
담당과장	세제실 조세정책과장 김영노 (044-215-4110)		담당자	김만수 서기관 (044-215-4111) mskim1105@korea.kr

인지세법 및 관세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0.3.6.(금) 인지세법 및 관세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ㅇ 동 개정안은 ‘19년 기획재정위원회 합의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서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및 시행*될 예정입니다.

* (인지세법) 공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20.4.1. 시행)
(관세사법) 공포 후 3개월부터 시행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지세법 >

□ 통신서비스 가입신청서에 대한 인지세(1,000원) 폐지

□ 모바일상품권 인지세 과세기준 상향(3만원 초과 → 5만원 초과*)

* 단, 판매일로부터 7일 이내 판매 취소되어 전액 환불‧폐기된 분은 제외

< 관세사법 >

□ 공직퇴임관세사 관련 비위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ㅇ 관세사 등록신청 및 징계 시 공직퇴임관세사 여부 기재 및 모든 관세사에게 수임실적을 작성ㆍ제출하도록 의무 부여

ㅇ 세관공무원과의 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의무 신설

※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044-215-내선번호)

▪ 인지세법(4323), 관세사법(4418)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별첨		인지세법 및 관세사법 개정안 상세내용

1. 인지세법

□ 통신서비스 가입신청서에 대한 인지세 폐지(인지법 §3① 7호 나목)

현 행	개 정
□ 인지세 과세대상	□ 인지세 과세대상에서 통신서비스 가입신청서 제외
ㅇ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해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 * 유선전화, 무선전화인 이동전화 및 개인휴대통신역무	<삭 제>

< 개정이유 > 가계 통신비 인하 유도

< 적용시기 > 법 공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이후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

□ 모바일상품권 인지세 과세기준 상향(인지법 §3① 8호, 8호의2 신설)

현 행	개 정
□ 모바일상품권 인지세 과세	□ 모바일상품권 과세기준금액 상향조정 및 비과세 대상 추가
ㅇ (과세기준 금액) 3만원 초과 <신 설>	ㅇ 3만원 초과 → 5만원 초과 - 단, 판매일로부터 7일 이내 판매 취소되어 전액 환불되고 폐기처리된 모바일상품권 제외

< 개정이유 > 영세 발행사업자 부담 완화

< 적용시기 > 법 공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 이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

2. 관세사법

□ 관세사 징계 규정 정비(관세사법 §8①, §27⑤)

현  행

개  정

□ 징계 처분 대상
관세사의 재등록 제한

ㅇ 징계의결 절차에 따른 등록취소 시

- 2년간 재등록 제한

ㅇ 징계의결 요구 전
자진 폐업에 따른 등록취소 시

- 징계회피로 간주하여 5년 이하
기간 재등록 제한

ㅇ 징계의결 절차 진행 중
자진 폐업 시

- 징계 절차 완료 전까지
등록 취소 불가

- 징계절차에 따른 등록 취소시 2년간 재등록 제한

□ 재등록 제한 규정 합리화

	(좌 동)

ㅇ 징계의결 절차 진행중
자진 폐업 시

- 등록 취소

- 징계회피로 간주하여 5년 이하 기간 재등록 제한

< 개정이유 > 관세사 등록 취소의 형평성 제고

< 적용시기 > 법 공포일 이후 징계요구 분부터 적용

□ 공직퇴임관세사 관련 비위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관세사법 §7, §13의4, §13의5, §27⑦)

현 행	개 정
□ 관세사 등록신청 기재사항 ㅇ 관세사 인적사항, 사무소명 및 소재지 등 <추 가> <신 설> <신 설> <신 설>	□ 기재사항 추가 ㅇ (좌 동) ㅇ 등록신청서에 공직퇴임관세사* 여부 기재 추가 * 관세청 소속 관세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한 관세사 □ 관세사 수임 업무실적(수임액 및 수임 건수 등) 작성 및 제출 의무화 ㅇ 전년도 업무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관세사회에 제출 - 공직퇴임관세사 여부 기재 포함 □ 수임을 위한 세관공무원 연고 관계 등 선전 금지 □ 관세사 징계 결과 기록 관리 ㅇ 징계 사유, 내용 및 공직퇴임관세사 여부에 대한 관세청장의 기록 관리 의무 부여

< 개정이유 > 공직퇴임관세사와 현직 공무원간 업무 유착 등 비위 방지

< 적용시기 >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