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0. 3. 9.(월) 석간, <인터넷 2020. 3. 9.(월) 09:00 이후> ✍총 7쪽 (붙임 5쪽 포함)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과 장 여성철 (044-202-7554) 사무관 배정대 (044-202-7561) ❖ 근로복지공단 복지계획부 부 장 정숙향 (052-704-7301) 차 장 이수민 (052-704-7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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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시적으로 소득요건 완화 - 월평균소득 259만원 이하 노동자 ➜ 388만원 이하 노동자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한시적으로 소득요건 미적용 -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을 한시적(2020.3.9.~7.31.)으로 월평균소득 259만원 이하 노동자에서 388만원 이하 노동자로 완화하고 지원대상을 18천명(+5.2천명)으로 확대했다.

* 융자예산 확대: 2020년 885억원→1,103억원 (+218억원)

ㅇ 특히, 고객과 직접 접촉이 많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카드모집인 등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는 한시적(2020.3.9.~7.31.)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융자대상이 아님

*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 산재보험 적용확인: http://total.kcomwel.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개인 → 정보조회

□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본인 및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등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초저금리(年 1.5%)로 1인당 최대 2,000만원(융자종목당 200~1,250만원)까지 빌려주는 제도이다.

ㅇ 이번 코로나19 피해기업의 무급휴업·휴직 조치 등으로 월급여액이 30% 이상 감소한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임금감소생계비｣ 또는 ｢소액생계비｣ 융자를, 기업의 경영상 애로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는 ｢임금체불생계비｣ 융자를 활용할 수 있다.

□ 융자신청은 인터넷(근로복지넷: http://www.workdream.net)을 통해 쉽게 할 수 있다. 신청에 따른 필수서류(예: 진료비 영수증, 의사진단서, 사망진단서 등)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ㅇ 근로복지공단은 융자 자격 심사 후 3일 이내 융자 결정을 통보한다. 신청인은 기업은행 인터넷뱅킹(www.ibk.co.kr → 온라인즉시대출상품 → I-ONE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출신청)을 통해 즉시 융자금을  받을 수 있다.

□ 김대환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 완화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의 가계 부담을 줄이고 생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1.「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개요 및 운영 현황 2. 융자대상자 요건 비교 3. 생활안정자금 융자(리플렛) 4. 생활안정자금 융자 예산 및 집행실적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배정대 사무관(☎044-202-7561),근로복지공단 복지계획부 이수민 차장(☎052-704-730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개요 및 운영 현황

□ 저소득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본인 및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등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초저금리(年 1.5%)로 1인당 최대 2,000만원(융자종목당 200~1,250만원)까지 빌려주는 제도

융자대상	(현행) 월평균소득 3인 가구 중위소득의 2/3 이하인 노동자(2020년 259만원) (특례) 월평균소득 3인 가구 중위소득 이하인 노동자(2020년 388만원)
융자금리	연 1.5%
융자조건	1년 거치 3년(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담보여부	담보제공 없이 공단의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연 0.9~1.0% 신용보증료 개인 부담)

□ 지난해 15,503명의 노동자가 1인당 평균 639만원의 융자를 받았다.

* 2015년 메르스 등으로 추경(240억원) 편성 집행

ㅇ 융자인원의 81.1%는 100인 미만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이고 근속연수 3년 미만인 노동자가 전체의 67.1%를 차지했다.

<규모별 융자인원(명)>	<근속연수별 융자인원(명)>

참고 2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융자대상자 요건 비교

융자종류		현행 규정	특례 규정
①의료비 ②혼례비 ③장례비 ④부모요양비 ⑤자녀학자금		ㅇ3개월 이상 근속 중*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ㅇ월평균소득이 3인 가구 중위소득의 2/3이하인 노동자(‘20년 259만원) * 비정규직 노동자 소득요건 미적용	ㅇ<좌 동> ㅇ월평균소득이 3인 가구 중위소득 이하인 노동자(‘20년 388만원) * 비정규직/특수형태고용종사자 소득요건 미적용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ㅇ월평균소득이 4인 가구 중위소득의 2/3이하인 노동자(‘20년 317만원) * 비정규직 노동자 소득요건 미적용	ㅇ월평균소득이 3인 가구 중위소득 이하인 노동자(‘20년 388만원) * 비정규직/특수형태고용종사자 소득요건 미적용
⑥임금감소생계비		ㅇ6개월 이상 근속 중 ㅇ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3개월 이상 소득이 감소하고, 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 ㅇ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이하 (‘20년 181만원)	ㅇ<좌 동> ㅇ위기경보(경계∼심각)기간 특정월의 소득이 위기경보(경계) 직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 대비 30% 이상 감소 ㅇ월평균소득이 3인 가구 중위소득 이하인 노동자(‘20년 388만원) * 비정규직/특수형태고용종사자 소득요건 미적용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ㅇ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이 4인 가구 중위소득 2/3의 70% 이하인 노동자(‘20년 222만원)	ㅇ월평균소득이 3인 가구 중위소득 이하인 노동자(‘20년 388만원) * 비정규직/특수형태고용종사자 소득요건 비적용
⑦소액생계비		ㅇ3개월 이상 근속 중 *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ㅇ개인사정, 계절사업 등의 이유로 융자대상 월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ㅇ임금이 감소한 융자대상 월 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이하 (‘20년 181만원)	ㅇ<좌 동> ㅇ<좌 동> ㅇ월평균소득이 3인 가구 중위소득 이하인 노동자(‘20년 388만원) * 비정규직/특수형태고용종사자 소득요건 미적용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ㅇ임금이 감소한 융자대상 월 소득이 4인 가구 중위소득 2/3의 70% 이하인 노동자(‘20년 222만원)	ㅇ월평균소득이 3인 가구 중위소득 이하인 노동자(‘20년 388만원) * 비정규직/특수형태고용종사자 소득요건 비적용

* 종전 융자기준에 따라 융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참고 3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리플렛)

참고 4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예산 및 집행 실적

□ 연도별 사업 예산 및 집행률

(단위 : 백만원, 명, %)
연도	’14	’15	’16	’17	’18	’19
예산액	84,130	124,368	100,000	100,000	95,000	103,537
집행액 (지원인원)	76,565 (11,537)	110,825 (16,113)	91,272 (14,640)	96,845 (16,230)	94,999 (15,032)	99,051 (15,503)
집행률	91.1	89.1	91.3	96.8	100.0	95.7

□ 연도별 융자종목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분	’15		’16		’17		’18		’19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합계	16,113	110,825 (100%)	14,640	91,272 (100%)	16,230	96,845 (100%)	15,032	94,999 (100%)	15,503	99,051 (100%)
의료비	2,510	8,869 (8.0%)	2,849	10,022 (11.0%)	3,378	12,026 (12.4%)	3,087	11,244 (11.8%)	3,344	12,380 (12.5%)
혼례비	6,542	63,418 (57.2%)	5,027	48,084 (52.7%)	4,326	41,584 (42.9%)	3,536	40,501 (42.6%)	3,485	41,209 (41.6%)
장례비	224	2,081 (1.9%)	222	1,930 (2.1%)	274	2,435 (2.5%)	269	2,342 (2.5%)	269	2,347 (2.4%)
부모 요양비	882	4,293 (3.9%)	1,161	5,425 (5.9%)	1,475	6,939 (7.2%)	1,312	6,050 (6.4%)	1,437	6,483 (6.5%)
자녀 학자금	2,656	12,620 (11.4%)	3,365	15,732 (17.2%)	4,412	21,086 (21.8%)	4,424	21,237 (22.4%)	4,315	20,601 (20.8%)
임금감소생계비	129	661 (0.6%)	168	847 (0.9%)	235	1,184 (1.2%)	196	1,084 (1.1%)	229	1,482 (1.5%)
소액생계비	131	257 (0.2%)	274	530 (0.6%)	332	648 (0.7%)	306	595 (0.6%)	293	570 (0.6%)
임금체불생계비	3,039	18,626 (16.8%)	1,574	8,702 (9.5%)	1,798	10,943 (11.3%)	1,902	11,946 (12.6%)	2,131	13,980 (14.1%)

		코로나19 예방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