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20. 3. 9.(월)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담 당  과 장

강상식 과  장

(044)204-3371

배포 일자:

2020년 3월 9일

담  당  자

이동규 사무관

(044)204-3382

스마트오더 방식의 주류 통신판매 허용 - 소비자･소상공인 모두에게 혜택, 주류 관련 스타트업 창업 활성화 - - 손소독제 등 ‘코로나19’ 방역관련 원료(주정)의 원활한 수급 적극 지원 -

□ (추진배경) 국세청은 최근 IT기술 발전에 따른 재화･서비스 분야의 구매방식 변화에 따라 주류 판매 관련 규제도 재고해야 한다는 각계의 건의가 있어 스마트오더*를 통한 주류 판매 허용여부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  고객이 모바일 등을 통해 주문･결제한 상품을 매장에서 직접 인도하는 형태의 판매방식

□ (주요내용) 국세청은 그간 관계부처 및 주류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 ’20. 3. 4.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스마트오더를 이용한 주류 판매를 허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음식점이나 편의점 등의 주류 소매업자는 ’20. 4. 3.부터 소비자에게 휴대전화 앱 등을 이용하여 주류를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 다만, 이는 소비자가 매장을 방문하여 수령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며, 주류의 배달 판매는 현재와 같이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 (기대효과) 주류 소매업자 입장에서는 향후 ‣매장관리의 효율성 증대, ‣취급대상 주류 확대 등으로 영업환경이 개선되며,

○ 소비자 입장에서도 ‣대기･주문시간 절약, ‣매장 내 체류시간 최소화, ‣주류 선택권 확대 및 ‣가격인하 등의 편익을 누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 (코로나19 대응) 또한, 최근 손소독제 수요 급증에 따라 원료가 되는 주정 공급절차 및 방법에 대한 적극적 해석을 통해 손소독제 수급을 원활하게 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지원하였습니다.

□ (향후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건강･청소년 보호 등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게 주류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1		검토 배경

□  모바일을 통해 주문･결제한 상품을 고객이 매장에서 직접 수령하는 방식의 ｢스마트오더｣ 서비스는 이미 여러 산업분야에서 보편화되고 있지만 주류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  대부분의 대형 커피전문점이 주문･결제가 가능한 스마트오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참고 1. 스마트오더 서비스 제공 흐름도 참조)

○  술은 다른 상품과는 달리 국민건강이나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대면판매를 원칙으로 하고 엄격한 기준으로 주류의 통신판매를 제한*하여 왔습니다.

	< 주류 통신판매의 개요 >
◇ < 원칙적 제한 > 주류는 통신판매를 제한하고 있으며, 면허장소 내에서의 대면판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 < 예외적 허용 > 정책목적 달성이나 소비자 편익의 향상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일부 통신판매를 예외적으로 허용 ① (전통주 인터넷 판매) 전통주제조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② (음식점의 주류 배달) 음식점에서 전화 등을 통해 주문 받은 음식에 부수하여 함께 소량의 주류를 배달하는 경우

□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란 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판매하는 것으로,

○  스마트오더를 이용한 주류 판매는 비록 소비자가 직접 매장을 방문하여 상품을 수령하더라도 법률적으로는 통신판매에 해당하여 금지되었던 것입니다.

□  최근 IT기술 발전으로 유통산업 전반에 스마트오더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한 새로운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으며,

○ 대한상공회의소,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 스타트업 기업 등이 변화된 환경에 맞게 스마트오더 등 주류의 통신판매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  이에 따라, 국세청은 스마트오더를 이용한 주류 판매를 계속 제한해야 하는지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2		다양한 의견 수렴 및 협의

□  주류의 통신판매 규제 완화는 국민건강을 저해하거나 청소년 음주를 유발할 수도 있는 등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  주류판매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관계부처*와 시민단체는 물론 일반 국민들도 관심이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  (여성가족부) 청소년의 보호 및 안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 의료 등 보건복지, (농림축산식품부) 전통주의 진흥･발전

○  국세청은 각각의 이해관계나 정책목표 등에 따라 찬반이 엇갈리는 각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우선, 우리청은 관계부처에 의견을 조회하여 회신된 의견을 바탕으로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상호 의견을 교환･조율하였으며

○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협회 등 음식업 및 소매업 단체는 물론, 여러 주류 제조･유통업 단체*와도 계속적으로 소통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한국주류산업협회, 한국주류수입협회, 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한국수퍼체인유통사업협동조합

□  또한, 국세청 내 적극행정 추진을 지원하는 심의기구인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  적극행정이 필요하지만 관련 법령 등이 없어 신속한 업무 처리가 곤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여 국세청의 적극행정 추진을 지원하는 민관합동 심의기구

3		주요 개선 내용

□  국세청은 ’20. 3. 4.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위원장 김대지 차장)｣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주류 소매업자에게 스마트오더 방식의 주류 통신판매를 허용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으며,

*  최근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추가 확산방지를 위해 서면회의 개최

○  같은 내용을 담은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을 ’20. 3. 9. 행정예고할 예정입니다.

□  이에 따라, ’20. 4. 3.부터 음식점이나 슈퍼마켓,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주류 소매업자는 별도의 승인 없이 소비자에게 휴대전화 앱 등을 이용하여 주류를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  다만, 위의 서비스는 주류를 주문･결제한 소비자가 직접 매장을 방문하여 판매자와 대면하여 인도 받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며, 통신수단을 이용한 주류 판매 모두를 허용한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스마트오더를 이용하여 주문 받은 주류를 매장 외부로 반출하여 소비자에게 배달*하여 판매하거나 주류를 구입할 수 없는 미성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 등은 현재와 같이 엄격하게 금지되는 것입니다.

*  음식점의 경우 종전과 같이 주문받은 음식에 부수하여 소량의 주류를 배달하는 것은 가능

4		기대 효과

□  스마트오더 서비스를 이용하여 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다음과 같이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비자 입장

❶  음식점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매장 밖에서도 음식과 주류의 주문･결제가 가능하게 되어 불필요한 대기 및 주문시간 절약*

*  매장 안에서 체류하는 시간 최소화

❷  온라인에 공개된 주류의 품질정보 및 가격정보로 인해 선택의 폭이 확대되는 등 보다 합리적인 소비 가능

사업자 입장

❸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체계적인 주문관리와 판매관리가 가능해져 매장운영의 효율성 상승

❹  고객의 소비성향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져 예전보다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음식과 주류를 사전에 준비 가능

❺  신기술･서비스에 대해 자유로운 시장 진입환경을 조성하여 스타트업 시장 확대, 민간투자 촉진 등 주류 관련 스타트업 창업 활성화에 기여

5		스마트오더 주류 통신판매 허용에 대한 우려에 관하여

□  스마트오더 서비스를 이용한 주류의 통신판매를 허용한다고 해서 일반 국민의 주류소비가 급격히 증가하거나 청소년이 손쉽게 주류를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해당 서비스는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이 휴대전화 앱 등을 이용하여 사전에 주문･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주류를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것이 아니므로

○  주류를 구매할 의사가 있는 고객에게 단순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며 일반국민의 주류소비 증가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또한, 최초 주류를 주문･결제할 때(1차 성인인증), 그리고 매장 안에서 판매자(또는 종업원)가 주류를 인도할 때(2차 성인인증) 각각 성인인증을 거치게 되므로 본 서비스를 통해 미성년자가 주류를 구입할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   혹시라도, 제도를 악용하여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세청은 주요 주류소매업 단체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홍보와 안내를 실시하겠으며

○  그 이행 여부를 여성가족부 등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점검･단속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하는 등 새로운 제도도입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		국세청의 주류 규제 개선을 위한 노력

□  국세청은 지금까지 ‘사전컨설팅’,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등 적극행정 인프라와 관련부처, 납세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주류 관련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왔습니다.

○  올해부터는 신사업 모델을 구상하는 사업자에게 1 : 1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류 제조·판매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고자 ｢주류 규제혁신 도우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소독제 원료인 주정의 수급 적극 지원

□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소독제 원료인 주정의 수요가 급증하여 품귀현상이 발생하였지만 ｢주류 규제혁신 도우미｣를 통한 적극행정으로 주정 수급을 차질 없이 지원하였습니다.

	<소독제용 주정 수급 지원 사례>
❶ ❷ ❸
⇒ 손소독제는 주정에 정제수와 글리세린 등을 첨가하여 제조 * 일반적으로 소독제는 원가가 비싼 주류용주정이나 식음용주정을 사용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업용주정(수입)을 사용하여 제조하고 있음

❶  A사가 신청한 공업용주정 제조방법 신청에 대해 제조방법 승인 및 주질감정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여 3일만에 승인처리 하였으며

*  통상 소요 기간 30일[제조방법 승인(15일) 이후에 주질감정(15일) 실시]

→ 제조방법 승인 및 주질감정 절차를 동시에 신속히 진행(관련 규정 개정 예정)

*  A사는 공업용주정 면허를 이미 보유하고 있었으나, 제조방법이 종전의 방법과 달라지게 됨에 따라 추가로 제조방법 승인을 신청함

❷  B사가 보유 중인 희석식소주 제조용 주정을 코로나19 방역용 원료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행위에 대해

-  주류 제조용 원료의 ‘용도변경’ 관련 규정1)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주정의 기부’와 관련한 절차상의 애로2)를 신속히 해결하였으며,

1)  ｢주세법｣ 제51조(검사와 승인)에 따른 ｢주세사무처리규정｣ 상 세무서장 승인 사항 : 주류제조자가 주조원료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제조장 외부로 반출하고자 하는 때

2)  발효(주류용) 주정을 방역용으로 용도변경한 사례가 없어 승인여부에 대한 해석 부재

-  이후, B사의 ‘공익적 기부’ 사례가 알려지면서 다른 주류제조사들도 적극 동참하는 긍정적 효과가 발생하였습니다.

❸  최근, 식약처는 손소독제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손소독제 원료용 주정의 규격을 완화*하였으며

*  식음용･화장품용 등급의 주정도 손소독제의 원료로 사용가능 하도록 한시적으로 허용

- 우리청에서도 손소독제 제조사가 원료용 주정을 구입하는데 애로가 없도록 관련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손소독제용 주정 구입을 위한 ‘실수요자 증명 신청’ 관련 업무 신속 처리

□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건강･청소년 보호 등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  시대의 변화를 고려하고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게 주류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아갈 것입니다.

○  특히, 기업의 신기술･서비스 개발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는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함으로써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 스타트업 창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 등 주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 1		스마트오더 서비스 제공 흐름도

참고 2		스마트오더 서비스 단계별 기대효과

거래단계	종 전	개선 후
1. 주류 주문	주류 매출에 대한 데이터가 흩어져 있어 매출 분석 및 관리에 어려움	통합 주문관리 및 빅데이터 기반 매출 분석
2. 주류 결제	대면 결제에 필요한 인력 배치 필요	스마트오더 서비스로 매장 자원 절감 가능
3. 주류 인도	진동벨 또는 육성으로 고객 호출	카카오톡 등 모바일메신저 서비스로 알림 호출
4. 데이터 관리	고객의 기호 등에 대한 파악 및 맞춤 마케팅의 어려움	빅데이터 기반 단골 관리, 맞춤형 마케팅을 통한 신규 고객 유치

참고 3		판매 유형별 비교

참고 4		관련 법령 및 국세청 고시 규정

□ ｢주세법｣ 제40조【주세 보전명령】

① 국세청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게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또는 출고 수량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고,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거나 부당하게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주세법시행령｣ 제45조【주류 통신판매자】

국세청장은 법 제40조에 따른 주세 보전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제46조, 제46조의2,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및 제5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 ｢주세법시행령｣ 제47조【원료·품질등에 관한 명령】

국세청장은 주류·밑술이나 술덧의 제조자 또는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저장·양도·양수 또는 이동에 있어서 원료·품질·수량·시기·방법·상대방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2조【주류 통신판매자】

주류를 통신판매(음식점에서 전화 등을 통해 주문 받은 음식에 부수하여 함께 주류를 배달하거나, 소매점에서 전화 등을 통해 주문 받은 조미용 주류를 배달하는 것은 주류 통신 판매로 보지 아니한다)할 수 있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제조업면허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 또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직매장에서 다음 각 호의 주류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주류제조자로 한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은 주류

2.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3. ｢식품산업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4.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라 1999. 2. 5. 이전에 제주도지사가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제조허가를 한 주류

5. 관광진흥을 위하여 1991. 6.30. 이전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추천하여 주류심의회 심의를 거친 주류

참고 5		주류 통신판매 관련 국세청 고시 개정안 (’20. 4. 3. 시행)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2조

현 행	개정(안)
제2조 [주류 통신판매자] 주류를 통신판매(음식점에서 전화 등을 통해 주문 받은 음식에 부수하여 함께 주류를 배달하거나, 소매점에서 전화 등을 통해 주문 받은 조미용 주류를 배달하는 것은 주류 통신판매로 보지 아니한다)할 수 있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제조업면허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 또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직매장에서 다음 각 호의 주류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주류제조자로 한다. 1.～5. (생략)	제3조 [주류 통신판매자] ① 다음 각 호의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제조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있다. 1.～5. (현행 제2조제1호～제5호와 같음) ②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직매장에서 제1항 각 호의 주류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전통주제조자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주류의 통신판매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통신판매를 할 수 있다. 1.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을 통해 주문 받아 직접 조리한 음식에 부수하여 함께 주류를 배달하는 음식업자(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의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 2. 전화, 휴대전화 앱 등을 통해 주문받은 조미용 주류를 배달하는 주류소매업자 3. 전화, 휴대전화 앱 등을 통해 주문받은 주류를 판매영업장 안에서 직접 대면하여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주류소매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