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20. 3. 10.(화) 09: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담 당  과 장

이준희 과 장

044) 204-3341

배포 일자:

2020년 3월 9일

담 당 자

김동근 사무관

044) 204-3347

2019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 환급금 신청 기업에는 당초 일정보다 10일 이상 최대한 단축 지급 - - 부도･폐업기업 소속 근로자인 경우 환급금 직접 신청도 가능 -

□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코로나19 피해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19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정*을 최대한 단축하였습니다.

*  (일괄환급) 당초 3.31. → 3.20.  (개별환급) 당초 4.10. → 3.31.

○  또한, 소속 기업의 부도･폐업으로 회사가 연말정산을 할 수 없는 경우,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가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신청 및 세무서 민원실을 통한 서면신청도 가능

□  다만, 이번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대상은 원천세 신고시 환급금 지급을 신청하는 기업에 한합니다.

○  회사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고, 납부할 원천세에서 조정환급*하거나, 기업 자체의 자금으로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개별 기업의 사정에 따라 지급일정이 결정됩니다.

*  회사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환급 신청하는 대신, 납부할 원천세로 근로자에게 환급(소득세법시행규칙§93)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 기업의 연말정산 업무 흐름

①  연말정산 시기

○  (일반적인 경우) 근로자에게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 2월분 급여를 실제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34조 제2항 제1호)

②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환급신청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을 법정기한인 3월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  환급 유형 및 환급금 조기 지급 일정

환급 유형	환급금 지급 일정
	당 초	단 축
일괄 환급 (환급신청자 중 개별환급 대상을 제외한 납세자)	3. 31.	3. 20.
개별 환급 (3.11.이후 신청서 제출, 부도･폐업 등의 일부 납세자)	4. 10.	3. 31.

○  (일괄환급)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 기한인 3월 10일까지 제출한 경우 3월 20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  (개별환급) ①3월 11일 이후 원천세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②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한 경우 또는 ③부도･폐업 등 부실기업 소속 근로자 등의 경우는 환급신청의 적정 여부를 검토해야 하므로 3.31.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환급의 종류

①  신청 환급 (순 환급)

○  원천징수의무자가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집계한 결과, 환급할 세액이 추가 납부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  관할세무서에 환급신청하여 지급받은 환급금으로 근로자에 지급

* 원천징수의무자 자금으로 근로자에게 먼저 환급금을 지급 할 수도 있음

◇  연말정산 결과 환급액 △400이고,  2월분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00인 경우

◇  3월 10일 원천세 신고 시 세무서에 신청할 연말정산 환급액은 △300이며, 2월분 원천세 납부할 세액은 0(100-400)임

⇒ 소속 근로자에게 환급액 △400 지급( = 환급 신청액 △300과 2월분 원천징수세액 100의 합계액임)

② 조정 환급

○  원천징수의무자가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집계한 결과, 환급할 세액이 추가 납부할 세액보다 적은 경우

- 납부할 원천세에서 차감한 환급금으로 근로자에 지급

◇  연말정산 결과 환급액 △200이고,  2월분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300인 경우

◇  3월 10일 원천세 신고 시 2월분 원천징수세액 300 중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할 환급금 △200을 차감하고 나머지 100을 신고･납부

⇒ 소속 근로자에게 환급액 △200 지급

부도･폐업기업 소속 근로자 환급금 직접 지급

□ 신청 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의 경우 본인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기업이 연말정산 환급 신청 후 부도*･폐업 등으로 소재 불명되어 기업을 통해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 회사에서 매월 또는 반기별로 근로소득세 납부

◇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

* 부도기업은 금융결제원(www.kftc.or.kr)에서 당좌거래정지자로 조회되는 기업에 한함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20.3.20.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의 신청은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20.3.13.부터 가능하며,  관할 세무서(민원실)에 서면제출도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주요 세무서류 신청 바로가기 → 부도･폐업기업 근로자 환급금 신청

□ 환급금 지급

○  관할 세무서에서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20.3.31.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예정입니다.

□ 부도･폐업기업 명단 조회 방법 안내

<부도기업 확인 방법>

금융결제원(www.kftc.or.kr) → 당좌거래정지자 조회 → 사업자(주민) 번호, 법인명 또는 대표자 성명으로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