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3. 10(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0년 3월 9일(월) 오전 11:15 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센터장	박정만		6353-0485
			담 당 자	이주희		6353-0484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4매	홈 페 이 지	http://sfwc.welfare.seoul.kr
서울시복지재단–중랑구, 전국 최초‘개인파산‧회생 서류간소화서비스’개시 - 10일(화) 오전 11시, 서울시복지재단–중랑구 사업 추진 위한 업무협약 진행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 받은 채무조정 신청인(중랑구민) 서류 발급 간편화 · 중랑구 관내 동주민센터: 개인파산면책, 회생 등 법원 요구 서류 최대 28종 한 번에 발급 - 재단, “채무조정제도 활성화에 기폭제 될 수 있는 전국 최초 사업모델 될 것”

□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은 중랑구(구청장 류경기)와 10일 오전 11시 중랑구청(봉화산로 179) 4층 구청장실에서 공적채무조정(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중랑구민의 서류발급 간편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협약식은 홍영준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박정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 류경기 중랑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소규모로 진행된다.

□ 가계부채 증대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가 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 등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할 때 파산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고 복잡하여 중도 포기 사례가 많았다.

○ 서울회생법원이 2020년부터 개인파산신청 필요 서류를 간소화했으나 이를 준비해야 하는 채무자의 불편은 여전하다.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 세무서 등 관공서를 일일이 방문하여 민원창구에서 많은 서류를 발급받는 절차 때문이다.

○ 채무조정 신청인이 동주민센터를 방문할 경우, 복잡하고 많은 양의 서류 발급으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일부 서류 누락, 중복 방문으로 대상자가 심리적 부담을 갖고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이하, ‘센터’)와 중랑구는 경제적 재기를 방해하는 걸림돌을 제거하여, 부채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시민이 보다 신속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채무조정 서류발급 간편화 방안을 마련했다. 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채무자가 동사무소를 찾을 경우 개인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 등에 필요한 서류를 단 한 차례의 서류 신청만으로 쉽고 빠르게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서류발급 간편화 서비스는 중랑구민이 중랑구 관내 동주민센터를 이용할 경우에 가능하며, 서비스는 3월 중 시범운영을 거친 뒤 4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 한 번에 발급 가능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사망 부모의 말소자 초본 또는 제적등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수급자증명서, 사회보장급여결정 통지서 외 세무관련 신청인의 사실증명원 등이 해당된다.

<“채무조정(파산·회생) 서류 발급 한 번에!!” 업무진행도>

	서울금융복지 상담센터		신청인		주민센터		상담센터‧법원		법원
	구체적인 서류 발급 목록 작성		주민센터 내방		채무조정 관련 서류 일괄 발급		센터경유 법원접수		파산선고 면책결정

□ 이에 따라 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채무조정 신청인(중랑구민)은 상담관으로부터 ‘채무조정 서류 발급 한 번에’ 신청서를 교부받아 신분증을 지참하고 중랑구 동주민센터를 방문, 통합민원 담당 주무관에게 위 신청서를 제시하면 한 번에 서류를 발급받게 된다. 다만 사회보장급여대상자(수급자, 차상위 등)인 경우, 동주민센터 복지팀을 경유하여 관련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 홍영준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는 “개소 후 7년 동안 악성부채로 고통 받던 서울시민 6245명의 가계부채 1조4530억 원에 대한 법률적 면책을 지원하여, 가계부채 비상구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중랑구와의 협업을 통해 보다 많은 서울시민의 빚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경제적 재기가 절실한 서울시민을 위해 전국 최초로 개시하는 중랑구의 협력모델이 다른 자치구에도 속히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 가계부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랑구민이 복잡 다양한 서류 문턱으로 인해 좌절하지 않도록 ‘문턱’ 이 아닌 ‘디딤돌’ 역할을 하는데 중랑구가 앞장 서 가겠다. 이번 협약의 성과가 다른 시․도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중랑센터는 7호선 용마산역 1번 출구, 중랑자동차등록·나눔센터 2층에 위치하며, 관련 문의는 02-711-6330~1 으로 가능하다.

※ 별첨:「중랑구-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협력사업」개요 1부

<관련사진 첨부>

(사진자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서울시민의 가정경제를 위해 ▴재무상담, 금융교육 등 ‘악성부채 확대예방’, ▴채무조정 서비스 제공 등 ‘가계부채 규모관리’, ▴시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 연계’ 등 금융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