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2020.3.10.(화) 10:00		배포	2020.3.10.(화)
책 임 자	금융위 기업회계팀장 김 선 문(02-2100-2690)		담 당 자			차영호 사무관(02-2100-2692)

제 목 : 공인회계사 시험 및 실무수습교육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공인회계사 시험 및 실무수습교육 제도 개선 TF」Kick-off 회의 개최 -

1		회의 개요

□ 금융위원회(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는「공인회계사 시험제도 및 실무수습교육 제도 개선 TF」를 구성하고 ‘20.3.10.(화) 1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TF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를 비롯하여 학계, 회계법인 및 기업의 회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 공인회계사 시험 및 실무수습교육 제도 개선 TF 개요 >

▣ 일시 및 장소 : 2020.3.10.(화) 10:00～11:00,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 :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주재),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학계, 회계업계, 기업

2		논의 내용

□ 회의 참석자들은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개선 검토 과제 등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검토 과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❶ 사전학점이수 제도 관련

- 사전이수학점(현행 24학점) 전체 수준의 증가 혹은 유지여부 검토

- Data Analytics(데이터 분석) 등 IT관련 과목의 별도 분리방안 및 인정학점 수준 검토

❷ 시험과목 관련

- IT관련 사항 출제시 실무와 연관성이 높은 데이터 분석 관련 내용의 출제방안 및 회계감사 과목내 IT관련 출제 비중 상향 검토

- 회계감사 과목의 배점 상향 검토

❸ 2차 시험 합격자 결정 방식 관련

- 2차 시험의 부분합격제 및 절대평가제 평가 및 검토

❹ (시험합격 後) 한국공인회계사회 실무연수 관련

- 직업윤리, IT 역량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필수적인 내용위주로 집합연수 교육 확대 등 실무연수의 실효성 제고방안 검토

- 회계감리 지적사례, 외부감사법령, 자본시장법령 등 과목의 비중 확대 및 필수과목으로 포함여부 검토

※ 상기 검토과제는 단순한 예시로서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추후 TF 논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3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주요내용

□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회계개혁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파수꾼인 양질의 공인회계사를 선발·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현행 공인회계사 시험제도는 ‘07년 이후 현재까지 14년간 시행되면서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 그동안 시장에서 현행 시험제도를 둘러싼 개선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 작년 11월에 있었던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19.11.18)에서도 시험제도가 시대변화 등에 걸 맞는지 점검해 볼 때라는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지금이 시험제도 전반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적절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 시험제도 개편에 있어서 전문지식 측정 외에 향후 회계전문인력이 시대변화에 부응하여 갖추어야 할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 시험과 실무수습교육제도 등을 정밀하게 설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 약 5개월 간, TF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역량과 지식을 집중하여 현행 공인회계사 시험 및 실무수습교육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 그 과정에서 시험제도 개편은 기업․회계업계라는 수요자 외에 실제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의 입장도 충분히 균형있게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4		향후 계획

□ 실무작업반(TF)에서 앞으로 약 4~5개월간 회의를 통해 “공인회계사 시험 및 실무수습교육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20년 9월, 잠정)

□ 확정된 개선방안에 대한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은 금년 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20년 4분기, 잠정)

◦ 법령개정 사항은 수험생들의 충분한 준비 등을 감안하여 관련 법령개정 후 충분한 유예기간(예: 3년)을 거쳐 시행할 예정입니다.

[참고1] 현행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개요

[참고2]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관련 그동안의 경과

[별첨]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전문(全文)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참고1		현행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개요

1. 사전학점이수 제도

□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대학 등*에서 회계학, 경영학 등 24학점 이상을 사전 이수해야 함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한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

< 현행 과목별 최소 이수학점 >

분야	회계학 및 세무관련	경영학	경제학	합계
학점	12학점	9학점	3학점	24학점

2. 공인회계사 시험과목 및 합격자 결정방식

□ 공인회계사 1차 시험은 기초 소양, 2차 시험은 일반적 원리 또는 이론과 그 응용능력을 측정하는데 중점

< 현행 시험과목 및 합격자 결정방식 체계 >

구분	1차 시험	2차 시험
시험방법	객관식	서술식
과목	▸5개 과목(영어: 토익 등 대체) - 회계학(150점), 경영학(100점) 경제원론(100점), 상법(100점) 세법개론(100점)	▸5개 과목 - 재무회계(150점), 원가회계(100점) 회계감사(100점), 세법(100점) 재무관리(100점)
합격자 결정	▸상대평가 - 매과목 40% 이상, 전과목 배점합계 6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유예제도 - 1차 시험 합격자는 다음 연도까지 2차 시험 응시 가능	▸절대평가 - 매과목 60% 이상 득점자 - 다만, 최소 선발 예정인정 미달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부분합격 인정 - 60% 이상 득점과목은 다음 연도 시험에 한해 면제

참고2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관련 그동안의 경과

□ 67년, 한공회 주관으로 제1회 시험 실시하였으며 예비시험, 본시험, 실무 시험으로 구성(법제정, ‘66년)

* (예비시험) 수학, 국사, 법학개론, 영어(객관식) (본시험) 회계학, 경영학, 경제원론, 상법(주관식) (실무시험) 회계감사 및 원가관리, 세무회계 및 합병회계, 경영분석 및 재무제표(주관식) /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 시험 과목을 일부 변경하고 시험주관기관을 한공회에서 舊 증권감독원으로 변경(시행령 개정, ‘82년)

* (1차) 회계학, 경제원론, 상법, 영어(객관식) (2차) 회계원리, 회계이론, 원가회계, 회계감사, 경영학(주관식) (3차) 회계감사, 세법실무, 경영진단(주관식) /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 시험 과목을 일부 변경(3차 면접포함)하고 1차 시험 합격자에 대해 다음연도 1차 시험을 면제하는 유예제도 신설(시행령 개정, ‘88년)

* (1차) 회계학, 경제원론, 상법, 영어, 경영학, 세법개론(객관식) (2차) 재무회계, 원가회계, 회계감사, 세법, 재무관리(주관식) (3차) 면접으로 구성 /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 시험체계를 간소화(1차·2차·3차 시험 → 1차 시험 및 2차 시험)하고 상대평가제를 도입(법 개정, ‘89년)

* 공인회계사의 수급상 필요하여 미리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 선발예정인원 범위내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사전학점이수제, 2차 시험 부분합격제 및 절대평가제 등*을 도입하여 ‘07년부터 시행 → 현재까지 유지(법령 개정, ‘03～04년 / 약 3년 유예)

* 과목 배점 상향 조정 : 회계학(1차), 재무회계(2차)는 100점 → 150점

영어시험 대체 : 토익 등 공인 영어능력시험으로 대체

선발예정인원을 최소선발예정인원으로 변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