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배 포 일		2020. 3. 12. / (총 8매)
환급금 결정 공단 자료요청 환급계좌 신고	보험정책과	과 장	진 영 주	전 화	044-202-2710
		담당자	김 도 균		044-202-2706
합리적 의료전달체계 임신출산진료비	보험급여과	과 장	이 중 규	전 화	044-202-2730
		담당자	이 선 식		044-202-2745
		담당자	주 철		044-202-2731
사무장병원 인적사항 공개	의료기관정책과	팀 장	신 현 두	전 화	044-202-2473
		담당자	이 숭 열		044-202-2481
신고포상금	보험평가과	담당자	송 성 례		044-202-2776
1인실 기본입원료	예비급여과	담당자	문 달 해	전 화	044-202-2667

「국민건강보험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3.12~4.21)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3월 12일(목)부터 4월 21일(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사무장병원 관련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와 건강보험료 환급금 산정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19.12.3)함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합리적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임신·출산 양육환경 조성 등을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 입법 예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

□ 사무장병원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세부사항 신설

○ 사무장병원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19.12.3)됨에 따라 세부 공개내용, 공개 제외사유, 관련 위원회 구성·운영 등 신설(안 제26조의3 및 제26조의4 신설)

□ 건강보험료 환급금 산정방식 개선

○ 건강보험료 과오납금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 후 남은 금액을 환급금으로 산정토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19.12.3)됨에 따라 충당 전 금액을 ‘과오납금’으로 변경(안 제51조 제목 및 제1항, 제52조)

○ 납부 의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과오납급을 보험료 등에 충당할 수 없도록 변경(안 제51조제1항제1호다목)

□ 합리적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본인부담률 개선

○ 경증질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외래 방문 시, 본인부담률을 기존 60/100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변경(안 제19조제3항 및 별표2 제3호너목 신설)

○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 환자를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기관으로 회송 시 회송료의 본인부담 면제 및 타 의료기관 방문 환자에게  자문 시 원격협의진찰료-자문료의 본인부담 면제(안 별표2 제3호타목)

□ 임신·출산 진료비이용권* 사용범위 확대

○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 외에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 비용도 결제할 수 있도록 변경(안 제23조제3항제1호)

* (임신·출산 진료비이용권) 임산부에게 60만 원(다태아 100만 원) 지원

□ 공단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사해행위 취소소송 자료 추가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부양자 재산요건 검증 및 고소득 체납자 관리에 활용하기 위해 국세청에 사해행위 취소소송*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별표4의3)

* (사해행위 취소소송) 채무자가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은닉·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한 경우,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 취소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시켜 채권을 행사하기 위한 소송

□ 불법개설·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상한 인상

○ 요양기관 관련자*가 불법개설․부당청구 의료기관을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 상한 기준을 현행 10억 원에 20억 원으로 상향(안 별표6)

* 요양기관에 근무한 직원 및 약제․치료재료의 제조업자․판매업자의 직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

□ 요양기관 현황 신고서 간소화에 따른 인용조항 정비

○ 요양기관 현황 신고서 첨부서류 간소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개정(‘18.9.28.) 내용을 반영하여 인용조항 정비(안 제12조의2제2․3항, 별지 제14·15·16·17호서식)

□ 환급금 지급 등을 위한 4대 보험 공통서식 개정

○ 4대 사회보험 합산고지 신청 항목을 삭제하고 환급(반환)계좌 사전신고와 합산 자동이체 적용 항목 신설(안 별지제2·4호서식)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

□ 의료기관 간 의뢰-회송 체계 개선

○ 의료기관 간 의뢰-회송 시 진료 정보 교류 의무화 근거 마련
(안 제6조제3항)

○ 효율적 의뢰-회송 체계 구축을 위한 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설치․운영 근거 마련(안 제6조 제4․5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시범운영 중으로 법적근거 필요

□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기준 및 일반병상 보유기준 개선

○ 1인실에 대해 기본입원료를 지원하는 병원(아동, 분만병원)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별표2 제4호가목)

* 병원 2·3인실 보험 적용(’19.7월)에 따라 그간 1인실에 지원하던 기본입원료 지원 중단 및 일반병상 의무보유비율 상향 조정을 하였으나, 아동·산모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기준을 완화

○ 일반병상 의무보유 비율 50% 적용 대상 병원(아동, 분만병원)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별표2 제4호가목)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1일(화)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FAX : (044) 202 - 3933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

< 붙임 > 1. 사무장병원 개요
2. 신고포상금 관련 현황
3. 아동병원 및 분만병원 병상 분포 현황

< 별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안

붙임 1	사무장병원 개요

□ 사무장병원 개념

ㅇ 비의료인(사무장)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의사나 법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ㆍ운영한 의료기관

* 사무장병원 유형 및 위반 규정

실제 개설자	불 법 내 용	｢의료법｣ 위반규정
		실제개설자	면허대여자
비의료인	의료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 개설	제33조제2항	제4조제4항
	(의료)법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 개설		제33조제10항

□ 사무장병원에 대한 제재조치

ㅇ (급여비용) 수령한 급여비용 전체를 허위 부당청구금으로 환수*

* 의료인과 사무장(비의료인)은 부당이득에 대해 연대책임

ㅇ (형사처벌) 사무장(비의료인)에게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부과(의료법 제87조)

* 면허증 대여 의료인은 5년․5천만 원, 고용된 의료인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 분		위반규정	급여 환수	행정 처분	형사 처벌
실 제 개설자	비의료인	제33조제2항	〇	- (의료기관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10년 1억 원
명 의 대여자	의 료 인	제4조제4항	〇	면허취소	5년 5천만 원
	(의료)법인	제33조제10항	〇	법인설립허가취소	5천만 원

붙임 2	신고포상금 관련 현황

□ 연도별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접수 및 포상금 지급 현황

2020.1.31.기준(단위 : 건, 백만원)

구분	신고 접수	포상금 지급결정			포상금 지급
		건수	신고부당금액	포상산정금액	건수	금액
계	1,096	505	128,365	5,740	505	5,740
2013년	162	38	8,073	364	38	364
2014년	171	59	10,618	705	59	705
2015년	211	61	11,602	590	61	590
2016년	174	93	64,209	1,968	93	1,968
2017년	131	73	23,708	670	73	670
2018년	158	86	3,837	567	86	567
2019년	89	95	6,318	876	95	876

□ 신고인 유형 및 신고내용 유형별 현황

2020.1.31.기준(단위 : 건)

구분	계	신고인 유형		신고내용 유형
		내부종사자	일반인	일반부당	개설기준위반	건강검진
계	1,096	825	271	733	294	69
2013년	162	128	34	105	45	12
2014년	171	123	48	97	67	7
2015년	211	146	65	132	71	8
2016년	174	133	41	132	30	12
2017년	131	86	45	94	28	9
2018년	158	133	25	107	40	11
2019년	89	76	13	66	13	10

붙임 3	아동병원 및 분만병원 병상 분포 현황

□ 아동병원의 병상 분포 현황

※ 아동병원 : 병원명에 ‘아동’, ‘소아’, ‘청소년’이 표기된 병원 (81개소)

ㅇ 아동병원은 총 병상의 약 40.8%(1,870개)가 1인실 병상

* 일반병상 의무비율을 60%로 상향시 미준수 아동병원 76개소 예상 (전체 162개소)

< 아동병원·병원의 인실별 병상 분포 현황 >

(단위: 개, %)

구분	총계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5인실	6인실
아동병원 (81개소)	4,583 (100.0)	1,870 (40.8)	212 (4.6)	42 (0.9)	974 (21.3)	455 (9.9)	1,030 (22.5)
병원 (1,388개소)	162,402 (100.0)	10,095 (6.2)	8,489 (5.2)	6,673 (4.1)	32,204 (19.8)	17,819 (11.0)	87,122 (53.6)

□ 분만병원의 병상 분포 현황

※ 분만병원 : ‘산부인과’ 진료과목을 운영하면서 연간 분만 청구 100건 이상인 121개소

ㅇ 분만병원은 총 병상의 약 38.9%(2,943개)가 1인실 병상

* 일반병상 의무비율을 60%로 상향시 미준수 분만병원 78개소 예상

< 분만병원·병원의 인실별 병상 분포 현황 >

(단위: 개, %)

구분	총계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5인실	6인실
분만병원 (121개소)	7,567	2,943	417	175	810	684	2,538
	(100)	(38.9)	(5.5)	(2.3)	(10.7)	(9.0)	(33.5)
병원 (1,349개소)	152,799	7,215	7,896	6,349	32,993	17,087	81,259
	(100)	(4.7)	(5.2)	(4.2)	(21.6)	(11.2)	(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