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http://www.motie.go.kr
2020년 3월 5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3. 4.(수)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20. 3. 4.(수)		담당부서	활용촉진과
담당과장	김미애 과장(044-203-4150)		담 당 자	천영중 사무관(044-203-4156)

FTA 활용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인다

- 2020년 FTA 활용지원 컨설팅 사업 추진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중소․중견기업의 FTA 활용* 지원을 통해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2020년 FTA 활용지원 컨설팅 사업’을 추진한다.

ㅇ 동 컨설팅 사업은 ▲OK FTA 종합 컨설팅 ▲차이나데스크 컨설팅 ▲찾아가는 FTA 서비스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등 기업 상황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FTA 활용’이란, FTA체결국으로 수출할 때 원산지증명(수출품이 역내산임을 증명)을 통해 수출품에 FTA특혜관세를 적용받는 것을 말함

			< FTA 활용지원 컨설팅 사업의 종류 >
① OK FTA 종합 컨설팅 : 기업 방문(3～10일)을 통해 맞춤형 심화 컨설팅 제공 - 필수(원산지관리 분야 컨설팅) + 선택(인증․지재권 분야 컨설팅) ② 차이나데스크 컨설팅 : 한․중 FTA 활용지원을 위한 중국 특화 컨설팅 ③ 찾아가는 FTA 서비스 : 실시간 상담(1380 콜센터) 및 지역기업 방문(1일 내외) ④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 지역센터에서 원산지확인서 검토후 결과서 발급

□ 우리나라는 현재 56개국과 16건(발효기준)의 FTA를 맺고 있으며, 산업부는 FTA 종합지원센터와 18개 지역FTA활용지원센터 등 FTA활용지원기관*을 통하여 FTA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 FTA 활용 상담 또는 현장방문 등 ‘FTA 활용지원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 FTA활용 지원기관 현황(’20.3월 현재) : FTA종합지원센터(무역협회內), 18개 지역FTA활용지원센터(주로 지역상의), 15개 해외FTA활용지원센터(KOTRA무역관內) 등

□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FTA 활용지원을 위한 컨설팅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OK FTA 종합 컨설팅’은 기업별 상황에 맞게 종합(package), 개선(upgrade), 예비(starter)의 3개 유형으로 컨설팅을 분류하여 최대 10일까지 원산지증명, 인증 등에 관한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으며,

- 기업의 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차등하여 0～50%의 기업분담금*이 있다. 2019년에는 638개 기업을 지원했으며, 올해에도 약 650개 기업에 대해 원산지관리 등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 매출액 20억원 미만 기업은 무료, 1,000억원 이상 기업은 최대 2백만원

▶ ‘차이나데스크 컨설팅’은 중국 특화 컨설팅으로 한․중 FTA 활용을 위해 전문인력이 기업을 방문하여 원산지관리, 비관세장벽(해외인증, 지재권)과 관련한 애로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 2019년에는 97개 기업을 지원하였으며 올해에도 약 100개 기업에 대해 컨설팅을 시행할 계획이다.

▶ ‘찾아가는 FTA 서비스’는 ‘1380 콜센터*’ 또는 18개 지역FTA활용지원센터와 실시간 전화 상담만으로는 지역 기업의 애로 해결이 힘들 때, 기업 현장을 방문(1～3일 내외)하여 무료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 2019년에 이어 올해에도 2,500여 개 기업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하고, 교육․설명회 등을 통하여 FTA 활용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 1380 콜센터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80 전화 한 통이면 전문가가 FTA활용관련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상담시스템

▶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사업은 지역FTA활용지원센터에서 수출기업의 협력기업이 작성한 원산지확인서*의 정합성을 검토후 확인결과서를 발급함으로써 수출기업과 협력기업간 신뢰성 제고와 원산지증명에 기여하고 있으며,

- 2019년에 이어 올해에도 1,000여 개 지역 기업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 ‘원산지확인서’는 각종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재료(부품)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원재료의 원산지를 판정하는 서류

	《 FTA 활용지원 컨설팅 우수사례 》
ㅇ 두유 제조 A기업은 베트남 수출시 태국산 두유(아세안 국가 간 관세율 0%)와 가격경쟁을 위해 한-아세안․한-베트남 FTA 활용을 검토 - 지역FTA활용지원센터 컨설팅 결과,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을 위해 일부 원료를 국내산으로 변경하고 협력기업 원산지확인서를 제공받음으로써 베트남 수출시 특혜세율 적용으로 전체 수출액이 ‘15년 23억원에서 ’18년 106억원으로 크게 증가함 * 기본세율 30% → 협정세율 0% ㅇ 컨베이어류 제조 B기업은 한-아세안 FTA 활용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여 OK FTA 컨설팅을 신청 - 컨설팅을 통해 태국 수출금액 5%의 관세인하 효과로 약 3.3억원 절감 혜택(수출액 600만불)을 받음 * 기본세율 5% →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0% ㅇ 철강제 피팅류, 밸브류 제조 C기업은 중국 바이어의 요청으로 한-중 FTA 활용이 필요하여 차이나데스크 컨설팅을 신청 - 컨설팅 결과 주요품목 평균 5% 내외 관세인하 효과로 약 1억원 절감 혜택(수출액 총 165만불)을 받음 * 기본세율 4～8% → 한․중 FTA 협정세율 0%

□ 산업부는 2020년에도 원산지관리 등 FTA 활용에 애로를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FTA 활용지원 컨설팅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수출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계획이다.

ㅇ FTA 활용지원 컨설팅 등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 ‘1380 콜센터’(국번없이 ☎1380), FTA종합지원센터(www.fta1380.or.kr), 전국 18개 지역FTA활용지원센터 등을 통해서 FTA 활용과 관련한 모든 궁금증 문의, 애로 상담, 컨설팅 신청 등이 가능하다.

* 현장방문 컨설팅 등은 코로나19 사태 추이를 감안하여 진행될 예정임

① OK FTA 종합 컨설팅 : ☎1380 문의 또는 FTA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② 차이나데스크 컨설팅 : ☎1380 문의 또는 FTA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③ 찾아가는 FTA 서비스 : ☎1380 문의 또는 지역센터에 전화 신청

④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 ☎1380 문의 또는 지역센터에 신청서 제출

□ 김형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정책관은 “현재 코로나19 확산, 경기 위축 등 우리기업의 수출을 위한 대내외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현장의 수출애로를 적극 해결함으로써 기업들이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FTA 활용지원 컨설팅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 임】「FTA 활용지원 컨설팅」4개 사업 개요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활용촉진과 천영중 사무관(☎ 044-203-415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FTA 활용지원 컨설팅」4개 사업 개요

OK FTA 컨설팅

1. (사업 개요) FTA 활용에 애로가 있는 수출(또는 국내공급)업체에 맞춤형 현장방문 컨설팅을 제공하여 FTA 활용 제고 및 수출경쟁력 강화

2. (사업 내용) FTA종합지원센터와 계약한 수행기관(관세법인 등)의 FTA전문인력이 현장방문을 통해 FTA 활용에 필요한 원산지관리 컨설팅과 비관세분야 컨설팅(해외인증, 지재권 등)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공

ㅇ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1개사 당 최대 400만원)

가. (필수) FTA원산지관리 컨설팅

구분	유형	지원내용	지원일수
필수 컨설팅 (택1)	Package 컨설팅 (종합)	품목분류에서부터 원산지판정, 증명(확인)서 발급 및 사후검증에 이르기까지 종합컨설팅 제공	8∼10일
	Upgrade 컨설팅 (개선)	신규활용 협정/품목에 대한 원산지관리 컨설팅 제공, 사후검증에 대비한 원산지 관리실태 점검 및 개선	5일
	Starter 컨설팅 (예비)	FTA개요,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 증빙서류 등 예비 FTA활용기업에 필요한 실무교육 위주의 컨설팅 제공	3일

나. (선택) 비관세분야 컨설팅(해외인증, 지재권/계약)

구분	유형	지원내용	지원일수
선택 컨설팅	해외 인증	FTA체결국 수출 시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종류 및 취득방법과 신청절차 상담 등 취득 준비를 지원/안내	1∼2일
	지재권 /계약	FTA체결국 지재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분쟁위험 관련 정보 제공 및 계약서 검토/작성 지원

* 상기 컨설팅(필수 + 선택)은 최대 지원일수 10일(MD)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ㅇ 지원 자격 및 업체분담금

구분	세부내용
지원자격	1) 중소·중견기업(대기업집단 기업 제외) 2) 직전 2년간 FTA 컨설팅 지원기업 제외(타 부처 유사사업 포함) (단, Upgrade 컨설팅의 경우, 협정/품목 등 컨설팅 내용이 상이한 경우 허용)
업체 분담금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차등 분담 : ① 20억원 이하 : 무료 ② 20억원∼50억원 미만 : 10% ③ 50억원∼100억원 미만 : 20% ④ 100억원∼500억원 미만 : 30% ⑤ 500∼1000억원 미만 : 40% ⑥ 1000억원 이상 : 50%

3. (문의처)

문의처	연락처	이메일
FTA종합지원센터	국번없이 1380	okfta@kita.net

□ 차이나데스크 현장 방문 컨설팅

1. (사업 개요) 한ㆍ중 FTA 활용 지원을 위한 전문가 방문컨설팅 제공

사업명	사업 목적
차이나데스크 현장 컨설팅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한ㆍ중 FTA 활용지원을 위해 종합컨설팅 제공

2. (사업 내용) 한‧중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 관리, 비관세장벽(해외인증, 지재권 등), 수출 절차, 마케팅, 원산지관리시스템 활용 등 기업체 방문 컨설팅 제공

ㅇ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사업명	지원방법	지원비율 및 규모	신청자격
차이나데스크 현장 컨설팅	최대 10일(MD) 컨설팅	지원한도: 업체별 최대 400만원	한중 FTA 활용 수출기업 또는 수출 준비 기업
업체분담금	< 전년도 매출액 기준 > ① 20억원 이하 : 무료 ② 20억원∼50억원 미만 : 10% ③ 50억원∼100억원 미만 : 20% ④ 100억원∼500억원 미만 : 30% ⑤ 500∼1000억원 미만 : 40% ⑥ 1000억원 이상 : 50%

- 수요자가 컨설팅 분야를 선택하는 맞춤형 컨설팅

필 수		선 택
한중FTA 방문교육 (1일)	+	(FTA) 원산지/통관 실무 (5일限)		(지재권) 상표/특허/계약 (2일限)
		(인증) 인증 취득 절차 (2일限)		(FTA) 시스템 (2일限)

3. (문의처)

문의처	연락처	이메일
FTA종합지원센터	국번없이 1380	chinadesk@kita.net

□ 찾아가는 FTA 서비스

1. (사업 개요)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맞춤형 FTA 활용 상담 및 컨설팅 지원

사업명	사업 목적
찾아가는 FTA서비스	중소기업의 FTA 활용 역량 제고 및 수출경쟁력 강화

2. (사업 내용) ①  관세사 전화 상담(1380 콜센터)을 통한 실시간 FTA 애로 해소 ②  관세사의 기업 현장 방문컨설팅 ③ FTA 활용 교육·설명회 개최 등  정보제공

ㅇ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구분	내용
지원 대상	FTA를 활용하여 수출하거나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그 협력사
지원 내용	맞춤형 FTA 활용 상담(전화상담, 기업 방문컨설팅 등) 및 FTA 관련 정보 제공(교육·설명회 등)
업체 분담금	없음

- 교육·설명회, 행사 등 세부사업 공지 등은 FTA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fta1380.or.kr) 또는 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참조

3. (문의처)

가. FTA종합지원센터 : 국번없이 1380

나. 지역FTA활용지원센터 : 연락처 붙임

지역 FTA 활용지원센터 (소재지)	연락처
부산	051-990-7126
대구	053-222-3111
인천	032-810-2833
광주	062-350-5888
대전	042-480-3045
세종	070-7780-2439
울산	052-287-3069
경기 남부 (수원)	031-8064-1380
경기 북서부 (고양)	031-995-7481
강원 (춘천)	070-4351-1486
충북 (청주)	043-229-2729
충남 (아산)	041-539-4534
전북 (전주)	063-711-2042
전남 (무안)	061-288-3870
경북 (구미)	054-454-6601 (112)
경북 동부 (포항)	054-274-2233
경남 (창원)	055-210-3044
제주	064-759-2577

□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1. (사업 개요) 거래 당사자 이외의 제3의 기관(지역FTA활용지원센터)이 중소 협력기업이 작성한 원산지확인서의 정합성을 검토ㆍ확인하여 수출ㆍ협력기업간 신뢰성 제고를 추진

사업명	사업 목적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사업	원산지확인서 발급ㆍ유지에 따른 부담이 큰 중소 협력업체의 원산지확인서 관련 업무를 지원하여 수출ㆍ협력기업간 신뢰성을 제고

2. (사업 내용)

ㅇ 지원 규모 : 전국 16개 지역 FTA활용지원센터*

* 서울, 세종, 강원 제외

ㅇ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사업명	지원방법	지원 내용	신청자격*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1개사 당 3∼5개 품목 지원	전국 지역 FTA 활용지원센터 (제3자)가 중소협력기업이 작성한 원산지확인서 검토 후 확인결과서 발급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는 중소 협력업체 (대기업 제외)
업체분담금	없음

*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는 제조업체’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 FTA 활용지원센터’에서 원산지 확인서의 정합성을 검토ㆍ확인

3. (문의처) 산업부 활용촉진과 (044-203-4157)

전국 16개 지역FTA 활용지원센터(연락처 붙임)

지역FTA활용지원센터 (소재지)	연락처
부산	051-990-7126
대구	053-222-3105
인천	032-810-2835
광주	062-350-5866
대전	042-480-3044
울산	052-287-3060~1
경기 남부 (수원)	031-8064-1385
경기 북서부 (고양)	031-995-7481
충북 (청주)	043-229-2729
충남 (아산)	041-539-4534
전북 (전주)	063-711-2045
전남 (무안)	061-288-3872
경북 (구미)	054-454-6601 (134)
경북 동부 (포항)	054-274-2233
경남 (창원)	055-210-3048
제주	064-759-2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