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0. 3. 24.(화) 석간, <인터넷 2020. 3. 24.(화) 10:00 이후> ✍총 7쪽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과 장 이현옥 (044-202-7040) 사무관 강나래 (044-202-7477) 신지원 (044-202-7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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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1일부터 한부모 노동자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 육아휴직 제도 개선 ▪ 한부모 노동자에게 첫 3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100% 지급 ▪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도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지급 ▪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 등 육아휴직 기간 중 50% 선지급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3월 31일(화)부터 한부모 노동자의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고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이내 회사를 그만두었더라도 비자발적 이유로 그만 둔 경우에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지급하는 등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한다.

ㅇ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과 한부모 육아휴직 활성화 등 요구 사항을 반영했다.

ㅇ 정부는 3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결하고 3월 31일(화)에 시행할 예정이다.

한부모 노동자 육아휴직급여 인상

□ 3월 31일부터는 한부모 노동자도 육아휴직 첫 3개월에 두 번째 육아휴직자 인센티브(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에 해당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기간의 육아휴직급여도 인상된다.

*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올려 지급하는 제도

ㅇ 육아휴직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월 250만원)를 받게 되며, 4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50%(상한액 월 120만원)을 받게 된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인상>
구분		현행	⇨	개선
첫 3개월		80% (상한 150만 원)		100% (상한 250만 원)
4~6개월		50% (상한 120만 원)		80% (상한 150만 원)
7개월~종료일				50% (상한 120만 원)

- 월 200만원의 통상임금을 받는 한부모 노동자는 육아휴직급여로 기존에 1년 간 1천350만원을 받았다면, 3월 31일(화) 이후에는 1천650만원을 받게 된다. 모두 300만원을 더 받게 된다.

ㅇ 3월 31일(화) 현재 육아휴직 중인 한부모 노동자도 시행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기간별로 인상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 (예) ‘20.2.15~’21.2.14. 동안 육아휴직 중인 한부모는 2개월째 육아휴직급여 중 3.15~3.30까지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를 3.31~4.14 기간은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를 지급

ㅇ 한부모 노동자는 홀로 가계를 부양하는 경우가 많아 육아휴직을 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컸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한부모 노동자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지급 개선

□ 비자발적 이유로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한 노동자도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 (사후지급금) 육아휴직을 사용한 노동자의 복귀 및 계속 근로를 촉진할 목적으로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복귀 후 6개월 근무 시 일시불로 지급하는 제도

ㅇ 종전에는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그만 둔 경우 외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지 않으면 사후지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ㅇ 이에 노동자 개인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어 비자발적인 이유로 회사를 그만 둔 경우에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 앞으로는 회사가 폐업 또는 도산하거나 경영상 필요나 불황으로 인원을 줄여서 회사를 그만 둔 경우, 임금체불로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도 모두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퇴사․이직 사유	개선 前		개선 後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X		X
사업장이전,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	X	⇨	O
폐업‧도산	X		O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포함)	X	⇨	O
기간만료	O(‘17.6월)		O
공사종료	X		O

ㅇ 이번 제도 개선은 현재 육아휴직 중인 노동자뿐만 아니라 시행일을 기준으로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노동자에게도 적용된다.

육아휴직 등에 대한 사업주 지원금 지급 시기 개선

□ 한편,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 및 ‘대체 인력 지원금’ 등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도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 중 일부를 우선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편한다.

사업주 지원제도 소개
▪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 노동자에게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등을 월 30만 원 (연간 총 36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 - 육아휴직 부여 : 우선지원대상기업 1개월 30만 원, 우선지원대상기업 1호 인센티브 적용 시 1개월 40만 원 (대규모기업 적용 제외) - 근로시간 단축 부여 : 우선지원대상기업 1개월 30만 원, 대규모기업 1개월 10만 원 ▪ 대체 인력 지원금은 노동자에게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고 대체 인력을 30일 이상 사용한 사업주에게 월80만 원 (인수인계 기간은 월1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 - 대체인력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 원 (인수인계기간 월 120만 원)

ㅇ 기존에는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노동자가 복귀하여 일정기간 동안 계속 고용된 이후에 사업주 지원금을 한꺼번에 지급했다.

- 이런 사후지급방식은 사업주가 인력 운용의 어려움이나 대체 인력에 대한 임금 부담을 느끼는 시기에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아 제도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ㅇ 이번 제도개선으로 지원 금액의 50%는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3개월 단위로 사업주에게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복귀한 노동자를 일정 기간* 계속 고용하면 지원한다.

*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은 6개월 이상, 대체 인력 지원금은 1개월 이상

- 또한 인수인계 기간은 사업주가 대체 인력과 육아휴직을 사용할 노동자를 모두 고용하여 비용부담이 큰 시기임을 고려해서 이 기간 동안의 대체 인력 지원금은 육아휴직 등 사용 시작일로부터 30일 이후에 바로 지급한다.

ㅇ 개선 사항은 제도 시행일에 대체 인력을 고용하거나 노동자에게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사업주에게도 적용된다.

ㅇ 제도 개선으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 부담은 줄고, 노동자는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노동자와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자 모두에게 혜택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진 만큼 육아휴직이 보다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ㅇ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강나래 사무관(☎044-202-7477)과 신지원 사무관(☎044-202-748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육아휴직 제도 개요

□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ㅇ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노동자는 최대 1년(한 자녀에 대해 남녀 노동자 각각 1년씩 총 2년 사용 가능)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음

☞ 사업주가 노동자의 신청에도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육아휴직 급여(고용보험법 제70조)

ㅇ 육아휴직을 30일(출산전후 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에게 정부에서 육아휴직 급여 지급

- (첫 3개월)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 (나머지 기간) 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 원, 하한 70만 원)

□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ㅇ (육아휴직 신청)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ㅇ (육아휴직확인서 발급) 사업주는 노동자가 육아휴직에 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함

ㅇ (육아휴직급여 신청)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참고 2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 및 대체인력 지원금 개요

□ 육아휴직부여지원금

ㅇ (지원대상)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

ㅇ (지원수준) 아래 금액에 육아휴직등의 개월 수를 곱하여 지급

구분		1개월 지급액
육아휴직	우선지원대상기업	3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 1호 인센티브 적용*	4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우선지원대상기업	30만원
	대규모기업	10만원

* 해당 사업장에서 처음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는 ‘1호 인센티브’로 월 10만원 추가 지원

ㅇ (지원기간 및 신청요건) 육아휴직등 부여 기간 동안 지원(최대 1년)

□ 출산육아기 대체 인력 지원금

ㅇ (지원대상)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

ㅇ (지원수준)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인수인계기간은 월 12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ㅇ (지원기간 및 신청요건)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기간(사용 전 2개월간의 인수인계기간 포함) 중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간

참고 3		코로나19 예방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