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0. 3. 24.(화) 10:00		배포일시	2020. 3. 24.(화) 08:00
담당과장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 배병관 (044-215-4130)		담당자	박준영 사무관 (044-215-4131) 김창일 사무관 (044-215-4142)

「2020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수립

□ 정부는 3월 24일(화)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2020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하였음

ㅇ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기획재정부 장관이 작성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하는 ‘조세특례의 운용 및 제한에 관한 계획’임

ㅇ 동 계획은 조세지출 현황․운영성과 및 향후 운영방향을 제시하고, 각 부처가 기존 조세특례를 평가하여 신규 조세지출을 건의할 때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임

□ 「2020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2019년 조세지출 현황 및 운영성과

ㅇ (현황) ’19년 국세감면액은 50.1조원, 국세감면율은 14.6% 수준으로 추정

□ 저소득층 지원확대*와 재정분권 강화* 등으로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를 다소 상회할 것으로 추정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확대에 따른 국세감면액 증가(’19년 +3.9조원)
지방소비세 확대에 따른 국세수입액 감소(’19년 △3.5조원, ’20년 △5.1조원)

** 국가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감면율+0.5%p)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국가재정법」 §88)

(단위: 조원, %)

구 분	’18년(실적)	’19년(추정)	’20년(전망)
▪ 국세감면액(A)	44.0	50.1	51.9
▪ 국세수입총액(B)	293.6 (302.7)	293.5 (306.7)	291.2 (309.2)
▪ 국세감면율[A/(A+B)]	13.0 (12.7)	14.6 (14.1)	15.1 (14.4)
▪ 국세감면한도	14.0 (13.6)	13.6 (13.3)	14.0 (13.6)

* ( ) 안은 지방소비세 배정 이전 수치

ㅇ (운영성과) 투자활력 제고, 혁신성장 등을 위한 조세지출 기능은 강화*하되, 조세지출 성과관리 내실화도 추진**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한시 상향, 신성장 R&D비용 세액공제 확대 등

** 예비타당성 면제요건 강화 등

2. 2020년 조세지출 운영방향

❶ (엄격한 조세지출 관리) 코로나19 대응 등 경제활력 회복을 중심으로 조세지출을 운영하되, 감면한도 준수 노력은 강화

❷ (성과평가 강화) 예비타당성평가 및 심층평가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평가결과를 세법개정안에 적극 반영

❸ (성과관리체계 개선) 예비타당성평가 등의 질적 제고를 위한 기관 간 협력 및 조세지출 내역의 정확성 제고 노력 지속

□ 기획재정부는 3월말까지 동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ㅇ 4월말까지 각 부처의 조세지출 평가서․건의서를 제출받아 부처협의 등을 거쳐 2020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임

<붙임> 「2020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