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3. 5.(목)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0년 3월 4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재무국 세무과						세 무 과 장	서 문 수	2133-3380
						세입총괄팀장	구 소 영	2133-3382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10매	담 당 자	장 정	2133-3385
						관련홈페이지	https://etax.seoul.go.kr
서울시, 지방세 성실납부 모범납세자 241천여명 선정 및 유공 표창 -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시민 241,078명, 서울시 모범납세자로 선정 - 세입기여공적 및 선행 등으로 자치구에서 추천한 189명 유공납세자 선정·표창 -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유공납세자 시장 표창 수여식은 취소 - 시금고(신한·우리은행)에서 모범납세자에게 대출(적금) 및 환율 우대 혜택 등을 부여하고, 유공납세자 추가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

	< 유공납세자 사례 >
종로구 소재 법인 (주)삼○○○○○○는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납부기한 내 지방세를 전액 납부하여 2009년부터 서울시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는 등 선진 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하였고, 특히 2019년까지 1,172백만원을 기부하고 김장나눔 자원봉사를 시행하는 등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이러한 공적이 인정되어 市로부터 금년도 유공납세자로 선정되었고 서울시장 표창과 함께 감사의 표시로 1년간 市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등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 서울시는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선진납세문화 정착과 서울시 재정에 기여한 납세자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제54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하여 241,078명을 2020년 모범납세자로 선정하였다.

○ 지방세를 납기 내에 납부해주신 서울시민의 성숙한 납세의식으로 ’19년 지방세 징수율은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98.6%를 기록하였다.

‣ 지방세 징수율 : ’19년(98.6%), ’18년(98.5%) ’17년(98.3%), ’16년(98.0%), ’15년(97.9%)

□ 모범납세자 중에는 세입기여도 및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 추천을 받아 선정한 189명의 유공납세자도 포함되며, 올해는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3월 4일 예정돼 있던 시장 표창 수여식은 생략한다. 유공납세자에게는 시장표창 외 1년간 市 공영주차장 무료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최근 5년 모범 및 유공납세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합계	2016	2017	2018	2019	2020
모범납세자	1,269,970	281,032	293,552	223,021	231,287	241,078
유공납세자	956	185	196	192	194	189

□ 2019년부터는 모범납세자 선정 시 전국 체납조회를 하도록 기준을 강화 신설하였으며, 주차요금 면제 혜택을 받는 유공납세자의 차량규정을 명확히 하여 본인 소유 차량이나 차량이 없는 경우 가족 소유 또는 대여차량 중 한 대까지로 폭을 확대 운영한다.

○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 서울시 모범납세자로 선정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부적합하여 모범납세자 선정 시 반영하고 있어 이를 조례에 명문화 하였고,

○ 주차요금이 면제되는 유공납세자의 차량 규정을 유공납세자 본인 소유 차량이나, 본인 소유 차량이 없는 경우에는 가족 소유 또는 본인 명의로 계약한 장기대여차량 중 1대까지로 확대 적용한다.

□ 올해 모범납세자는 최근 8년(’12년~’19년)간 지방세(모범납세자 선정 대상 5개 세목)를 납부한 9,093천명의 2.7%인 241,078명을 선정하였고, 선정대상자가 전년에 비해 9,791명(4.2%) 증가하는 등 모범납세자의 꾸준한 증가로 시민들의 납세의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2020년 모범납세자 중 8년간 1천만원 이하를 납부한 납세자는 104천명(43%)이고, 1억원 초과 납세자도 14천명(5.7%)이나 된다.

【모범납세자 금액별 현황(’12~‘19)】

(단위 : 명, %)

납세자	합 계	5백만원 이하	5백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모범	241,078	45,795	57,837	106,396	17,345	13,705
비율	100.0	19.0	24.0	44.1	7.2	5.7

※ 선정기준 5개 세목(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분)의 8년간 납부세액에 따른 인원 분포임

□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1년간 시금고(신한·우리)에서 대출 시 최대 0.5%의 금리인하와 적립식예금 금리우대 외에 20여종의 각종 수수료 면제, 환율 우대 등의 혜택,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평가 시 5%의 가산점 및 서울시민카드 앱을 통한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19년부터 두산아트센터 제작공연 50% 할인 및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의료비 10% ~ 20% 할인 등의 혜택이 확대되었다.

【모범 및 유공납세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지원기간	대상
시금고 (우리은행)	대출금리 인하(최대 0.5%)	1년	모범․유공
	각종 수수료 면제(22종) 등	1년	모범․유공
서울시민카드	롯데월드 언더씨킹덤(패키지 할인)	1년	모범․유공
	㈜서울랜드(본인+동반1인 40% 할인)	1년	모범․유공
	㈜현대백화점 시티아울렛 (영화+식사+음료+ 주차권 : 만원의 행복권)	1년	모범․유공
서울시 용역 적격심사 시 가점(최대 0.3점)		1년	모범․유공
서울신용재단 신용평가 시 가점부여(총점의 5%)		1년	모범․유공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의료비 할인(10~20%)		1년	모범․유공
두산아트센터 자체 제작공연 할인(50%)		1년	모범․유공
공영주차장 주차료 면제		1년	유공
3년간 세무조사 면제		3년	유공

○ 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시 ETAX 홈페이지, STAX 또는 구청 세무부서,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받은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 “유공납세자”는 모범납세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에 추가하여 1년간 서울시설공단 등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혜택을 받게 된다.

【주차요금 면제용 스티커】

※ 스티커는 자치구를 통해 발부되며, 차량 좌측에 부착하면 된다.

□ 모범납세자 선정여부는 서울시 세금납부시스템인 ETAX 홈페이지(https://etax.seoul.go.kr), 세금납부 앱(STAX) 및 서울시민카드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자동차세, 주민세 등 고지서에 병기되어 안내되며, 유공납세자는 유선 상 개별 통보된다.

□ 서울시 서문수 세무과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하여 주시는 납세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서울시 모범납세자가 자긍심이 고취되고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붙임 1. 모범 및 유공납세자 선정 기준 및 선정 현황

2. 개인납세자 시금고(우리)은행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

3. 모범납세자 서울시민카드 앱 혜택

4. 2020년 모범납세자 선정여부 인터넷 및 모바일 확인 방법

붙임 1		모범납세자 등 선정기준 및 선정현황

□ 선정기준

1. 모범납세자 선정기준

○ 선정기준일 : 2020. 1. 1.

○ 선정기준

- 선정기준일 현재 전국 지방세 체납이 없으면서

- 최근 10년(’10. 1. 1. ~ ’19. 12. 31.)간 서울시세 및 구세 체납사실 없이

- 2건 이상의 지방세(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분)를 8년간 계속해서 납기 내에 납부한 자

2. 유공납세자 선정기준

○ 유공납세자는 모범납세자 중에서, 서울시 재정에 많은 기여를 하고, 불우이웃돕기 및 봉사활동 등 사회발전에 공헌을 한 자를 자치구에서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 선정현황

(단위 : 명/개)

구 분		합 계	2016	2017	2018	2019	2020
모범	계	1,269,970	281,032	293,552	223,021	231,287	241,078
	개인	1,200,973	261,224	272,938	214,328	221,759	230,724
	법인	68,997	19,808	20,614	8,693	9,528	10,354
	매년 증감수	-	9,174	12,520	-70,531	8,266	9,791
	매년 증감률	-	3.4%	4.5%	-24.0%	3.7%	4.2%
유공	계	956	185	196	192	194	189
	개인	663	122	140	128	139	134
	법인	293	63	56	64	55	55

※ 2020 모범납세자부터 성실납부기간(기준)이 3년에서 8년으로 변경됨

붙임 2		모범납세자 시금고(신한, 우리)은행 우대 안내

□ 신한은행

구  분

세부 내용

수수료 우대

∙인터넷뱅킹 수수료 등 26개 항목 면제

구분	면제대상 수수료	구분	면제대상 수수료
1	개인 인터넷뱅킹 수수료	14	신한은행 자동화기기 출금 수수료
2	개인 모바일뱅킹 수수료	15	신한은행 자동화기기 이체 수수료
3	폰뱅킹 수수료	16	자기앞수표 현금화 수수료
4	IC카드 발급 수수료	17	어음, 수표 결제연장 수수료
5	현금(직불)카드 발급 수수료	18	보관어음 수탁 및 반환 수수료
6	창구송금(당행.타행) 수수료	19	일반자기앞수표 발행 수수료
7	납부자 자동이체 수수료	20	정액자기앞수표 발행 수수료
8	타행자동이체 수수료	21	사고신고 수수료
9	잔액증명서 발급 수수료	22	인터넷통장 일반통장 전환 수수료
10	통장재발행 수수료	23	창구거래 수수료
11	부도처리 수수료	24	가계당좌 신용조사 수수료
12	질권설정 수수료	25	당좌신용조사 수수료
13	명의변경 수수료	26	어음.수표

∙쏠(SOL) 환전서비스 제공(신한은행 계좌 보유 및 앱 이용 시)

- USD, EUR, JPY : 90% 우대

- CAD, AUD, CNY, HKD, THB, GBP, CHF, SGC, NZD : 50% 우대

- MYR, TWD, PHP, IDR, AED, VND : 30% 우대

∙쏠(SOL) 해외송금 서비스 제공(신한은행 계좌 보유 및 앱 이용 시)

- 송금수수료 면제 및 전신료 3천원 우대

- 3.6.9 해외송금 우대서비스(환율우대 최대 70% 제공) 또는 대한한공/아시아나 마일리지 적립서비스 중 택일

대출

우대

가계대출

∙가계대출 상품 6종에 대해 우대금리 0.50% 제공

- 신용대출: 샐러리론, 닥터론, Tops전문직우대론, 신한 미래설계 연금대출

- 담보대출: 신한 주택대출(아파트), 신한 주택대출

- 금리우대: 산출금리에서 최대 연 0.5% 우대

기업대출

∙서울시 모범납세자 전용 기업대출 상품 제공 / 기업컨설팅 무료 제공

- 대상상품 : "모범납세자 우대대출"

적립식예금

∙적립식예금 3종에 대해 우대금리 최대 0.20% 제공

- 대상상품 : 신한 S드림 적금 (개인 및 개인사업자)

- 신한 S드림 기업적금 (중소기업)

- 신한 사업자 성공기원 적금 (개인사업자)

기  타

서비스

∙WM자산관리 서비스 : 세무, 부동산, 자산관리 컨설팅

∙유망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 세부 내용 문의 : 신한은행 (1566-3900)

□ 우리은행

구  분

세부 내용

수수료 우대

∙인터넷뱅킹 수수료 등 21개 항목 면제

구분	면제대상 수수료	구분	면제대상 수수료
1	IC카드 발급수수료	12	우리은행 자동화기기출금
2	텔레뱅킹	13	우리은행 자동화기기 이체
3	잔액증명서발행(수신․여신)	14	창구송금(당행․타행)
4	인터넷뱅킹	15	질권설정
5	납부자계좌이체	16	명의변경
6	창구거래수수료	17	교환결제 전 자금화
7	현금․직불카드 재발행 및 추가발행	18	결제연장
8	인터넷전용통장의 일반통장 전환발행	19	받을어음 수탁 및 반환
9	통장증서 재발행	20	일반자기앞수표 발행
10	거래실적증명 발행	21	사고신고
11	부도처리 수수료

∙영업점해외전신송금 수수료 50% 우대(전신료 제외)

∙외화환전 환율 우대 : 주요통화(USD,JPY,EUR) 80% / 기타통화 30%

(현찰매도․매입/여행자수표매도시 매매율↔기준율 차액, 서울역환전센터 제외)

※ 법인의 경우 텔레뱅킹 및 인터넷뱅킹 수수료에 한해 면제

대출

금리

우대

공통

∙산출금리에서 최대 연 0.5% 금리우대(신규, 연장, 재약정시)

개인

∙아래 대출 상품 6종에 대한 대출금리 우대

- 웰리치 주거래직장인 대출, 우리메디클럽, 우리전문가클럽, 우리로얄클럽

- 우리아파트론, 우리부동산론(주택담보에 한함)

중소

기업

∙은행자금대출에 한함

∙기업컨설팅 무료 제공

적립식예금

금리우대

∙최대 연 0.2% 금리 우대

∙우리아이행복적금(순수개인에 한함) / 우리사랑정기적금

기  타

서비스

∙자문서비스 : 세무, 부동산, 자산관리 자문

∙해외시장 진출 법인 현지지원(컨설팅, 회의공간 등 / 은행 진출 국가에 한함)

∙위비마켓 입점 사업자 지원(수수료 인하 / 구매자 추가 적립금 제공)

※ 세부 내용 문의 : 우리은행 (1588-5000)

□ 우대 혜택 (공고일로부터 1년간 제공)

□ 우대혜택 제공 대상 : 시금고(신한, 우리)은행 거래 서울시 모범납세자

□ 우대등록 신청시 필요서류

○ 개인 : 실명확인증표,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증명서

○ 법인 : 사업자등록증, 방문고객 개인 실명확인증표,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증명서

붙임 3		모범납세자 서울시민카드 앱 혜택

붙임 4		2020년 모범납세자 선정여부 인터넷 및 모바일 확인 방법

□ ETAX시스템(인터넷)에서 대상여부 확인 또는 증명서 발급

① ETAX메인화면 모범납세자조회 아이콘 클릭

② 주민번호 입력 후 모범납세자 여부 확인

③ 증명서 발급은 공인인증서 인증 후 출력

□ STAX 앱(서울시 세금납부 앱)에서 대상여부 확인

①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모범납세자 조회

② 주민번호 입력 후 모범납세자 여부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