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배포 후 즉시	배포	2020.3.25.(수)
기 관	책 임 자			담 당 자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김연준(02-2100-2680)			심원태 사무관(2688)
	기업회계팀장 김선문(02-2100-2690)			장원석 사무관(2693)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장 장석일(02-3145-7700)			박형준 팀 장(7702)
	회계관리국장 최 상(02-3145-7750)			김종근 팀 장(7752)
	공시심사실장 김진국(02-3145-8420)			박재흥 부국장(8422)
한국공인회계사회	연구본부장 조연주(02-3149-0331)			박금용 팀 장(0171)

제 목 : 코로나19에 따른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 관련 제재면제

◆ 증권선물위원회는 3.25일 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19에 따라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 63개사와 감사인 36개사에 대하여 행정제재*를 면제

* ①감사전 재무제표 미제출시 감사인 지정 등, ②감사보고서 미제출시 감사업무 제한 등, ③사업보고서 미제출시 과징금 등

◦ 한편, 증권선물위원회는 제재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3개사*에  대하여 제재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

* 상기 3개사는 기한내(3.30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추후 증선위 의결을 통해 행정제재를 부과 받을 수 있음

1. 그간의 경과

□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제재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정기주주총회 안전 개최 지원 방안｣ (2.26., 금융위･원･한공회 등)

ㅇ 이에 따라 2.28일~3.18일 신청기간 동안 총 66개사가 제재면제를 신청하였습니다.(69개사 신청서 제출, 신청기간 종료 후 3개사 신청 철회)

□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신청내용이 제재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제출된 서류(신청서, 의견서 등)를 확인하였으며,

ㅇ 해당 회사가 상장폐지 심사절차 진행 중인 경우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소 협조를 받고 담당자와의 유선 협의 등을 통해 충실히 점검하였습니다.

2. 제재면제 결정 (3.25일 증선위 의결)

(1) 제재면제 대상

□ 증권선물위원회는 66개 신청회사 중 제재면제 요건을 갖춘 63개사*와 그 회사의 감사인 36개사에 대하여 제재면제를 결정하였습니다.

* 상장 35개사(유가증권 7, 코스닥 24 , 코넥스 4), 비상장 28개사

ㅇ 주요사업장･종속회사가 중국 또는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위치한 경우는 물론이고,

ㅇ 미국･유럽･동남아 또는 국내 여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에도 코로나19로 인해 결산･감사지연 등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재를 면제하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회사의 경우에는

ㅇ ① 감사 전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 제출지연 10개사,

② 감사 전 재무제표만 제출지연된 경우 17개사,

③ 사업보고서만 제출지연된 경우 35개사,

④ 감사 전 재무제표와 소액공모 결산서류 제출지연 1개사에 대해 제재를 면제하였습니다.

ㅇ 감사전 재무제표는 작성되었으나,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지역간 이동 곤란, 담당인력 자가격리 등으로 사업보고서 작성 및 제출이 지연된 경우(35개사)가 가장 많았습니다.

□ 또한 상기 63개사 중 53개사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부감사가 지연되고 있어, 해당 감사인 36개사*에 대해서도 제재를 면제하였습니다.

* 한 감사인이 여러 회사에 대한 외부감사를 담당하는 경우 포함

< 제재면제 회사 및 감사인 현황 >

위반 주체	위반 항목	제재면제 회사 수
회사	감사 전 재무제표 & 사업보고서 제출지연	10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지연	17
	사업보고서 제출지연	35
	감사 전 재무제표 & 소액공모 결산서류 제출지연	1
	총 계	63
감사인	감사보고서 제출지연	36

(2) 제재면제 대상에서 제외

□ 제재면제를 신청하였으나,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제재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회사는 총 3개사입니다.

ㅇ ◯◯과 △△의 경우, ’18년도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 심사절차가 진행중인 회사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이미 발행되어 제재면제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한편 5개사(이스트아시아홀딩스, 화진, 라이트론, 케이제이프리텍, 캔서롭)는 ’18년도 감사의견 비적정 등으로 상장폐지 심사절차가 진행 중이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재면제

ㅇ □□의 경우, 감사인과의 감사계약 해지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로서 제출지연 사유가 코로나19와 무관하여 제재면제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동사의 감사보고서 또한 코로나19와 무관하게 제출이 지연되고 있어 동사의 감사인에 대해서도 제재를 면제하지 않음

3. 향후 계획

□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63개사)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45개사) 및 그 감사인은 ’20.1분기 분기보고서 제출기한(5.15.)까지(주권상장 외국법인은 5.30.)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필요시 개별 연장)

*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법인(17개사)과 그 감사인은 기존 감사보고서 제출기한(4.29일)에서 45일 연장된 6.15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

ㅇ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이 지연되고 있는 회사(28개사)는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위해 필요한 감사기간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감사인과 협의하여 연장된 기한 이전에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ㅇ 제재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회사(3개사)는 원래 제출기한인 3.30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금감원 심사 및 증선위 의결을 통해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 한편, 투자자 보호 및 관련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상장법인은 제재면제 신청 처리결과를 거래소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금번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추후 개별 심사하여 제재 수준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ㅇ 향후 코로나19 확산 여부와 ’20.1분기 분기보고서 제출기한(5.15.)까지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감사인의 분기검토보고서* 등 작성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함께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및 금융기관만 해당

붙임		사업보고서(’19회계연도) 등 제출지연 관련 제재면제 신청 처리결과

※  ○ : 제출의무 위반, △ : 제출의무 위반 개연성 높음

No	회사명	감사인 (회계법인)	회사		감사인	면제 여부	제출 기한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 여부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여부	감사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여부
(유가증권시장 상장)
1	㈜남선알미늄	안경		△	○	면제	5/15
2	㈜이수페타시스	대성삼경		△	○	면제	5/15
3	㈜케이티앤지	안진		△	○	면제	5/15
4	㈜서연이화	삼일		△	○	면제	5/15
5	㈜서연	안진		△	○	면제	5/15
6	에스엘㈜	한영		△	○	면제	5/15
7	금호전기㈜	삼정		△	○	면제	5/15
(코스닥시장 상장)
8	㈜케이에이치바텍	세영	○	△		면제	5/15
9	오가닉티코스메틱스홀딩스	신한		△		면제	5/30
10	㈜이노와이즈	진일		△	○	면제	5/15
11	케이만금세기차륜집단유한공사	신한		△		면제	5/30
12	㈜오스템	성도이현		△	○	면제	5/15
13	윙입푸드홀딩스	신한		△		면제	5/30
14	이스트아시아홀딩스	인덕		△		면제	5/30
15	에스앤씨엔진그룹리미티드	다산		△		면제	5/30
16	삼보모터스㈜	삼정		△	○	면제	5/15
17	경창산업㈜	한울		△	○	면제	5/15
18	㈜서진오토모티브	한울		△	○	면제	5/15
19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	대주		△		면제	5/30
20	컬러레이홀딩스	이촌		△		면제	5/30
21	㈜한프	태영	○	△	○	면제	5/15
22	차이나크리스탈신소재홀딩스	우리		△		면제	5/30
23	㈜화진	삼일	○	△	○	면제	5/15
24	㈜라이트론	삼정		△	○	면제	5/15
25	㈜케이제이프리텍	인덕		△	○	면제	5/15
26	㈜한류AI센터	대주		△	○	면제	5/15
27	㈜제닉	삼일		△	○	면제	5/15
28	㈜다산네트웍스	삼일		△	○	면제	5/15
29	㈜엘아이에스	삼정		△	○	면제	5/15
30	㈜뉴로스	리안		△	○	면제	5/15
31	㈜캔서롭	삼일		△	○	면제	5/15
(코넥스시장 상장)
32	㈜에스에이티	삼덕		△	○	면제	5/15
33	㈜전우정밀	정연		△	○	면제	5/15
34	㈜티티씨디펜스	삼도		△	○	면제	5/15
35	명진홀딩스㈜	현대	○	△	○	면제	5/15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36	태광실업㈜	삼덕		△	○	면제	5/15
37	㈜엔진텍	한울	○	△	○	면제	5/15
38	㈜온페이스	삼원	○	△	○	면제	5/15
39	KCW㈜	한울	○	△	○	면제	5/15
40	㈜아스트로젠	한미	○	△	○	면제	5/15
41	㈜원시스템	예원	○	△	○	면제	5/15
42	㈜에이피알	삼일	○	△	○	면제	5/15
43	㈜프론티스	한신		△	○	면제	5/15
44	㈜서진캠	다산		△	○	면제	5/15
45	㈜한국수력원자력	한영		△		면제	5/15
(기타 외부감사 대상)
46	㈜제로웹	청남	○	△ (소액공모 결산서류)	△	면제	5/15
47	㈜정우비나	원지	△		△	면제	6/15
48	대한메탈㈜	세영	△		△	면제	6/15
49	㈜대호하이텍	서린	△		△	면제	6/15
50	㈜신생활화장품	제원	△		△	면제	6/15
51	㈜에이치엠티	삼덕	△		△	면제	6/15
52	대영이앤비㈜	세일원	△		△	면제	6/15
53	㈜로가닉코리아	삼일	△		△	면제	6/15
54	㈜대명소노	대주	△		△	면제	6/15
55	㈜지엔에스	일우	△		△	면제	6/15
56	동남정밀㈜	성도이현	△		△	면제	6/15
57	㈜항남	한길	△		△	면제	6/15
58	한진화학㈜	성지	△		△	면제	6/15
59	경성정밀㈜	동원	△		△	면제	6/15
60	㈜디알액시온	성운	△		△	면제	6/15
61	㈜사람과풍경	가은	△		△	면제	6/15
62	㈜동림	명문감사반	△		△	면제	6/15
63	㈜코넥	부경	△		△	면제	6/15
합계		36 (중복제외)	28	46 (소액공모 1개사 포함)	53	-	-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