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3. 25.(수)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0년 3월 24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버스정책과장	지 우 선	2133-2260
						버스정책팀장	이 형 규	2133-2262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4매	담 당 자	강 성 복	2133-2267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투명성 혁신… 부실회계감사, 채용비리 사전에 막는다 - 버스 준공영제 개선 첫 걸음 … 노‧사‧정 협력 및 위원회 의견 반영하여 실효성↑ - 회계감사시 시‧조합‧전문가가 선정한 ‘외부회계법인풀(pool)’ 중에서 감사인 선정 - 운전원 채용풀 통한 공동채용제 도입해 공정성 강화, 금품수수 등 채용비리 차단 - 버스회사 운송수입‧재정지원 관리 ‘수공협’ 외부통제 위한 공적 감시장치도 신설

□ 서울시가 본격적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지난 해 발표한 ｢버스 준공영제 개선 기본계획｣('19.10.) 중 최우선 과제인 버스회사 투명성 강화 세부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 준공영제는 ’04년 도입 후 사고 감소, 시민 서비스 만족도 향상, 운전원 처우 개선 등 성과에도 불구하고 운전원 채용 시 금품수수 등 채용비리 논란, 막대한 공적 자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버스회사 회계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 버스 운송수입금 관리 방식에 대한 비판 등 문제에 직면해왔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시는 작년 10월부터 노·사와 긴밀한 논의 후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게 됐다.

○ ｢버스 준공영제 개선 기본방향｣은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회계‧인사 투명성 증진 ▴버스회사의 자발적 경영개선 유도 ▴버스회사에 대한 시 재정지원 합리화 ▴서비스 수준 향상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골자로 한다.

□ 먼저, 외부 회계감사에 대한 ‘부실‧날림 감사’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을 각 회사가 임의로 선정하던 방식에서, 회계법인풀(pool)을 구성하고 버스회사는 풀 내에서 회계법인을 선임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버스회사와 회계법인 간 유착·장기전속계약으로 인해 회계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을 극복 할 수 있게 되었다.

○ 버스회사가 감사인(회계법인)을 직접 선임하는 방식이어서 동일한 회계법인이 하나의 회사를 장기간 감사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부실감사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 회계법인풀은 서울시와 버스조합,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정량‧정성적 평가를 통해 19개(회계법인 17개, 감사반 2개)가 선정됐다. 올해('20 사업연도)부터 서울시내 전체 65개 시내버스 회사의 회계감사를 담당하게 된다.

○ 평가위원회는 회계당국 감리결과 지적건수, 과업 이해도, 추진계획, 실행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외부회계법인풀’을 선정했다. 또, 부실회계감사 등을 사유로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감사인은 입찰참여를 배제했다.

□ 서울시와 버스조합은 ‘회계법인풀’ 운영 후에도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부실감사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평가를 통해 회계법인풀을 주기적으로 새롭게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 서울시는 '04년부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상 법정의무감사대상이 아니더라도 서울시내 모든 시내버스 회사가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 둘째, 취업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는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동채용제’를 시행한다. 노‧사‧정과 외부 전문가가 자격요건을 갖춘 구직자들로 버스 운전원 채용풀(pool)을 구성하고 버스회사는 이중에서 각 회사별 채용방침에 맞춰 선발한다. 기존의 운전원 채용 과정은 회사별 채용방식으로 채용 과정에서 금품요구·금품수수 등 부조리한 관행이 있었는데, 공동채용제를 통해 그러한 우려를 말끔히 해결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재는 각 버스회사에서 제각각 기준을 적용해 채용을 전담하고 있다. 시는 채용 서류 표준화, 외부 면접위원 강화 등 비리요소 제거를 위한 제도를 보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 시는 노‧사‧정과 인사, 노무, 교통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채용심사위원회’를 새롭게 꾸려 채용풀 구성을 위한 서류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류심사 시 사고·벌점·음주 경력 등 강화된 자격요건을 적용해 부적격자 선별에 집중하고, 취업을 위한 부당한 결탁 관계가 사라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 아울러, 채용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비리가 발생한 경우 일정기간 해당 버스회사의 채용과 관련한 일체 권한을 ‘채용심사위원회’에서 행사할 예정이다.

□ 셋째, 사업조합 관할 하에 모든 회사의 버스 운송수입금과 시 재정지원액을 관리하는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수입금공동관리협의회)에 대한 공적 감시장치인 ‘수입금공동관리협의회 감독위원회’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서울 시내버스 관련 수입·지출 관리에 대한 부정적 오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 수입금공동관리협의회 지출 시 서울시의 통제장치(승인권)가 있으나, 운영주체가 버스운송사업조합이다보니 투명한 관리·통제가 어렵다는 의구심이 있었다.

□ ‘수입금공동관리협의회 감독위원회’는 외부통제기관으로서 협의회 결산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 중 즉각 조치가 필요한 내용은 개선 권고하고, 市·외부 전문기관 등의 분석 또는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 수입금공동관리협의회 감독위원회는 교통 및 회계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등 7명으로 구성했다.

□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버스 준공영제 개선대책은 시내버스 운영의 투명성·신뢰성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해소하는 첫 단계를 마련한 것이다”라며 “앞으로 재정지원 합리화, 회사 경영 효율성 제고, 시민 서비스 향상 등 준공영제 개선에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