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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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제1001호 개정 공개초안

검토보고서

개정 공개초안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

2020. 2. 21.

【의견조회 사항】

※ 한국회계기준원은 IASB가 발표한 'Classification of Liabilities as Current or Non-current - Amendments to IAS 1'을 한국에서 채택하고자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의 제정 공개초안을 발표하며 다음 사항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1. 해당 개정 공개초안이 실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연구실의 분석에 동의하는지? 만약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기술해주십시오.

2. 해당 개정 공개초안을 적용할 때 어떠한 실무적용상 어려움이 예상되십니까?

3. 첨부한 국영문 2단 비교표의 번역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은 다음 양식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공개초안	수정안	이유

4. 그 밖에 개진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으면 기술하여 주십시오(예: 법령 상충, 이해하기 어려운 특정 문단).

	< 목 차 >
Ⅰ. IASB의 IAS 1 개정 배경과 개요 4 1. 개정 배경 4 2. 향후 일정 4 Ⅱ. K-IFRS 제1001호 개정의 주요 내용 5 1.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명확화 5 2. ‘부채의 결제 연기 가능성과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음을 명확화 6 3. ‘부채 결제의 의미’와 ‘부채 결제 방식’의 명확화 8 4. 시행일과 경과규정 9 Ⅲ. K-IFRS 제1001호의 개정이 실무에 미치는 영향 10 1.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 명확화 10 2. ‘부채의 결제 연기 가능성과 경영진의 기대’를 고려하지 않음을 명확화 10 3. ‘부채 결제의 의미’와 ‘부채 결제 방식’의 명확화 11 Ⅳ. 과거 질의회신 검토 12 Ⅴ. 용어의 선택(해당 사항 없음) 14 Ⅵ. 선택적 회계처리방법 허용 여부 검토(해당 사항 없음) 14 Ⅶ. 현행 법령과의 상충(해당 사항 없음) 14 Ⅷ. 기업회계기준 비교(2019)(해당 사항 없음) 14

Ⅰ		IASB의 IAS 1 개정 배경과 개요

1. 개정 배경

□ (배경) IASB는 IAS 1 ‘재무제표 표시’에 대한 'Amendments to classification of liabilities as current or non-current’를 ‘20.1월 발표

ㅇ 이 개정은  기업이 대출약정에 따라, 부채를 차환(refinance)하거나 연장(roll over)할 것으로 예상할 때, IAS 1 문단 69(4)와 문단 73이 서로 어떤 관계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에서 출발하였음

69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중략)

⑷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문단 73 참조). 계약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지분상품의 발행으로 결제할 수 있는 부채의 조건은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73 기업이 기존의 대출계약조건에 따라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를 차환하거나 연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런 재량권이 있다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한다 하더라도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후략)

ㅇ 개정안에서는,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명확히 하였고, ’부채의 결제 연기 가능성과 그에 대한 경영진의 기대‘ 관련 규정도 구체화하였음

2. 향후 일정

업 무	일 정
IAS 1 개정안 발표(시행일 2022. 1. 1.)	‘20년 1월 23일
K-IFRS 1001 개정 공개초안 기준위 심의·의결	‘20년 2월 28일
K-IFRS 1001 개정 공개초안 의견수렴 /	‘20년 3월 2일 ~ ‘20년 4월 3일
K-IFRS 1001 개정안 심의·의결	‘20년 4월 17일
금융위원회 보고	‘20년 2분기 中

Ⅱ		K-IFRS 제1001호 개정의 주요 내용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명확화

(1) 개정 내용 및 관련 사례

□	현행기준에 의할 경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권리는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계약사항(covenant)준수를 전제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무조건적 권리’라고 보기 어려웠음

ㅇ 개정 공개초안에서는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채무자에게 있으려면, 보고기간말에 계약사항을 준수하고 있다는 조건을 충족한다면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권리가 있다고 명확히 하였음

➛ 따라서, 채무자는 보고기간말 현재, 채무의 계약사항을 충족하다면 비유동부채로 분류 할 수 있음

[사례1] 일시상환식 만기연장 대출상품의 유동성 분류

❏ (현황) ‘X5.12.31 현재, A사는 B은행으로부터의 1년단위 일시상환식 만기연장(roll over) 대출상품* 10억원(한도 전체를 사용)을 차입하고 있음

* 차입일: ‘X5.7.1, 신용한도 약정 총금액은 10억원이며, 신용한도 약정 총 만기는 5년임. A사는 그 기간내에 1년이 경과할 때마다, 계약사항(covenant)(이자 미연체  & 이자보상비율 1 이상 유지)을 준수한다는 조건을 충족하면, 대출을 1년 단위로 만기연장할 수 있음

❏ (회계처리) A사는 미래 특정시점에 대출을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 권리는 미래 특정시점에 계약사항(이자 미연체  & 이자보상비율 1 이상 유지)을 준수해야 하는 조건부 권리임

-	개정 공개초안에서는 보고기간말 현재 해당 조건들을 충족하는 경우, 그 권리가 보고기간말 현재 있다고 보았음. 따라서, B은행이 조건의 충족 여부를 나중에 확인하더라도 ‘X5.12.31 현재 그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비유동부채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음

-	다만, 개정 공개초안 문단 72A에 따르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가 실질적(substance)이어야 하므로, 권리가 실질적인지에 대한 실무적 판단이 필요할 수 있음

(2) 관련 문단

현행 기준	개정 공개초안
69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 ⑷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문단 73 참조). 계약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지분상품의 발행으로 결제할 수 있는 부채의 조건은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69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 ⑷ 보고기간말 현재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신설>	72A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는 실질적이어야 하고, 문단 73~75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해야 한다. 만약 특정 조건을 준수해야만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기업이 보고기간말 현재 해당 조건들을 준수한 경우에만 그 권리가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한다. 비록 대여자가 해당 조건의 준수 여부를 보고기간말 후에 확인하더라도 보고기간말 현재 해당 조건들을 준수해야 한다.

‘부채의 결제 연기 가능성과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음을 명확화

(1) 개정 내용 및 관련 사례

□	현행기준에 의할 경우, 보고기간 후 발생될 계약사항 위반, 조기상환과 같은 미래 사건의 발생 가능성 및 이에 대한 경영진의 기대가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였음

ㅇ 개정 공개초안에서는, 채무자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이 부채의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따라서, ’보고기간 말~재무제표 발행 승인일 전‘에 발생될 사건에 대한 경영진의 기대는 보고기간말 현재, 채무자의 부채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사례2] 차입금 결제에 대한 경영진의 기대

❏ (현황) ‘X5.12.31 현재, A사는 B사로부터의 차입금* 10억원이 있으며, A사의 경영진은 호황에 따른 자금사정 여유로 ‘X6년도 부채비율 관리를 위해 ‘X6년 1분기에 해당 차입금을 상환할 의도를 갖고 있음

- ‘X6년 1분기 자금수지계획(안)에도 반영하였고, 해당 차입금은 ‘X6.2월 초에 실제 상환되었음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X6.3.5일)

* 차입일: ‘X4.1.1, 만기: 3년, A사는 만기를 1년 남겨둔 시점(‘X6.1.1)부터 만기를 1년 더 연장(종전: ‘X6.12.31 ➝ ‘X7.12.31)하거나, 조기 상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

❏ (	회계처리) 경영진이 보고기간말 직후에 차입금을 결제할 의도가 있고, 실제 ‘X6.2월에 상환하였지만, 적어도 12개월 동안 결제를 연기할 권리가 ‘X5.12.31 현재 있으므로 비유동부채로 분류

- 다만, 이 경우 제1010호 ‘보고기간후사건’ 기준서에 따라, 보고기간 후에 추가로 입수한 정보 및 상황(장기차입금의 조기상환)에 대한 공시가 필요한지 고려 필요

(2) 관련 문단

현행 기준	개정 공개초안
<신설>	75A 부채의 분류는 기업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부채가 문단 69의 비유동부채로 분류되는 기준을 충족한다면, 비록 경영진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부채의 결제를 의도하거나 예상하더라도, 또는 보고기간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부채를 결제하더라도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무제표이용자가 기업의 재무상태에 부채가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결제 시기에 대한 정보를 공시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문단 17⑶, 76⑷).

‘부채 결제의 의미’와 ‘부채 결제 방식’의 명확화

(1) 개정 내용 및 관련 사례

□	현행기준에 의할 경우, 부채의 유동성 분류를 결정할 때, 복합금융상품에 포함된 보통주 전환권 등이 제1032호를 적용하여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할 필요가 있는지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었음

□ 개정 공개초안에서는, 부채가 ➀ 현금 이전, ➁재화나 용역 제공, ➂기업 자신의 지분상품 이전을 통해 결제됨을 명확히 함. 즉, 원칙적으로 기업의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것도 부채의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침

- (예외)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제1032호 적용)하고 복합금융상품의 자본 요소로서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한다면, 주계약의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예를 들어, 전환권 자체를 복합금융상품 발행자의 지분상품(제1032호 적용)으로 분류하는 경우에만, 주계약 부채가 유동인지 비유동인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지 않음

[사례3] 전환사채_전환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 충족

❏ (현황) ‘X5.12.31 현재, A사는 전환사채* 10억원을 부채로 인식하고 있음. 전환사채 보유자(B사)는 만기 전 언제든지 사채권을 확정된 수량의 A사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 보유

* 발행일: ‘X4.1.1, 만기: 5년, 전환옵션은 제1032호에 따라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며, 주계약부채와 분리하여 별도의 자본요소로 인식

❏ (회계처리) 전환옵션이 지분상품이고 복합금융상품의 자본 요소로서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했기 때문에,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 인도는 부채의 결제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주계약 부채의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주계약 부채를 비유동부채로 분류

[사례4] 전환사채_전환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 미충족

❏ (현황) ‘X5.12.31 현재, A사는 전환사채* 10억원을 부채로 인식하고 있음. 전환사채 보유자(B사)는 만기 전 언제든지 사채권을 변동가능 수량의 A사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 보유

* 발행일: ‘X4.1.1, 만기: 5년, 전환옵션은 제1032호에 따라 지분상품의 정의를 미충족하며, 주계약부채와 분리하여 별도의 파생상품부채로 인식

❏ (회계처리) 전환옵션이 금융부채이기 때문에,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 인도는 부채의 결제에 해당됨. 따라서, 주계약 부채의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므로, 주계약 부채와 파생상품 부채를 유동부채로 분류

(2) 관련 문단

현행 기준	개정 공개초안
69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 ⑷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문단 73 참조). 계약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지분상품의 발행으로 결제할 수 있는 부채의 조건은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69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 ⑷ 보고기간말 현재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신설>	결제 (문단 69⑴, 69⑶, 69⑷) 76A 부채를 유동·비유동으로 분류할 때, 부채의 결제란 부채를 소멸시키기 위해 계약 상대방에게 다음 ⑴ 또는 ⑵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⑴ 현금이나 그 밖의 경제적 자원(예: 재화나 용역) ⑵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문단 76B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신설>	76B 계약 상대방의 옵션 행사에 따라 기업이 자신의 지분상품을 이전하여 부채를 결제한다는 조건은, 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를 적용하여 그 옵션을 지분상품으로 분류하고 동 옵션을 복합금융상품의 자본 요소로서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하는 경우라면, 유동·비유동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시행일과 경과규정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음.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함

□ (경과규정) K-IF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소급 적용함

Ⅲ		K-IFRS 제1001호의 개정이 실무에 미치는 영향

1.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명확화

□ 개정 기준은 계약사항의 준수를 채권자가 요구한다는 통상의 대출 약정관행을 고려하여, 채무자가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했기 때문에, 보다 일관된 회계처리가 가능해졌음

□ 한국의 경우, 기업들은 현 K-IFRS 제1001호 문단 69(4) 뿐만 아니라 73*을 적용하여,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개정 공개초안에서 의도하는 ‘권리’와 유사하게 이해했을 것으로 예상됨

* 73 기업이 기존의 대출계약조건에 따라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를 차환하거나 연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런 재량권이 있다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한다 하더라도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그러나 기업에게 부채의 차환이나 연장에 대한 재량권이 없다면(예를 들어, 차환약정이 없는 경우), 차환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ㅇ 즉, 기업(채무자)이 보고기간말 현재 약정사항(예: 이자 미연체  & 이자보상비율 1 이상 유지)을 준수하고 있다면, 현 K-IFRS 제1001호 문단 73에서와 같이, 통상적으로 기업은 부채를 차환하거나 연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그런 재량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큼

ㅇ 따라서, 이 개정내용이 현재의 회계처리 관행에 유의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

2. ‘부채의 결제 연기 가능성과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음을 명확화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과 경영진의 기대가 부채의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종전보다 객관적이고 일관된 회계처리가 가능해졌음

□ 한국의 경우, 주로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권리를 기준으로 유동성 분류를 했을 것으로 예상되며, ’미래 경영진의 결제에 대한 기대와 결제 가능성‘만을 고려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예상

ㅇ 따라서, 이 개정내용이 현재의 회계처리 관행에 유의적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

3. ‘부채 결제의 의미’와 ‘부채 결제 방식’의 명확화

□ 부채의 결제에는 어떤 유형이 있는지 구체화 하였고, 전환권이 지분상품인 경우에만 주계약 부채의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기 때문에, 종전보다 일관된 회계처리가 가능해졌음

□ 특히, 현행 기준서(제1032호 문단 69(4))*에서는 부채의 유동성 분류를 결정할 때, 보통주 전환옵션이 제1032호를 적용하여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할 필요가 있는지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었음

* (중략) 계약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지분상품의 발행으로 결제할 수 있는 부채의 조건은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ㅇ 그러한 이유로 한국의 경우, 전환옵션이 제1032호에 따른 지분상품의 정의를 미충족하더라도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을 발행하는 계약이라면, 주계약의 유동성 분류 판단에 고려하지 않았을 수 있음*

* (예시) 현재의 제1001호 기준서에 따르면, 앞에 제시된 [사례 4]의 경우 주계약부채 및 파생상품부채를 비유동부채로 분류했을 가능성이 있음

ㅇ 따라서, 보통주 전환옵션의 ‘자본 또는 부채 분류 결과’에 따라, 이 개정이 일부 기업의 복합금융상품(예: 전환사채 등)에 대한 유동성 분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Ⅳ		과거 질의회신 검토

□ 기준원에서 다루었던 질의회신 중 K-IFRS 제1001호의 주요 개정사항과 관련된 내용을 파악하여 실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간접적으로 확인

1. 정규절차질의 (구(舊) 공식질의)

(1)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 명확화 (1건)

□ 보고기간말 현재, 계약사항 미충족으로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지 않으므로 유동부채로 분류한다고 회신(근거: 제1001호 문단 69⑷)

ㅇ ‘무조건의 권리(unconditional right)’에 대한 해석 관련하여, ’무조건의 권리‘는 보고기간 말 시점의 조건충족 및 실제발생 여부에 따라 권리유무를 판단해야 하고,

ㅇ 보고기간 말 시점에서 부채계약에서 정한 조건의 향후 충족가능성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보았음

(2) 부채의 결제 연기 가능성과 경영진의 기대를 고려하지 않음을 명확화

□ 관련 질의회신 없음

(3) 부채 결제의 의미와 방식의 명확화

□ 관련 질의회신 없음

2. 신속처리질의 (구(舊) 비공식질의)

□ 기준원의 신속처리질의 중 부채의 유동성 분류 관련 질의회신은 총 8건임

(1)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 명확화 (5건)

□ 질의회신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ㅇ (교환사채(1건)) 발행자의 투자주식으로 교환될 수 있는 교환사채

- 투자자는 사채 발행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부터 교환청구가 가능하며, 사채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조기상환청구가 가능함

- 이에 대해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유동부채로 분류한다고 회신함

ㅇ (조기상환청구권이 있는 전환사채(1건)) 기업이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유동부채로 분류한다고 회신함

ㅇ (발행자의 이익잉여금 범위 내에서 상환(3건)) 회사에 누적 결손금이 있고 향후 12개월 이내에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기업이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유동부채로 분류하며, 무조건의 권리가 있는지는 기업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함

□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개정 공개초안에서 규정하는 ‘권리’와 유사한 의미로 이해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실무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임

(2)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가능성과 경영진의 기대를 고려하지 않음을 명확화

□ 관련 질의회신 없음

(3) 부채 결제의 의미와 방식의 명확화 (3건)

□ 지분상품의 발행으로 결제되는 경우에 부채의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슈임

ㅇ 전환사채의 만기를 기준으로 유동성 분류를 해야 한다고 회신(1건)

ㅇ 계약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지분상품의 발행으로 결제할 수 있는 부채의 조건은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회신(2건)

□ 과거 질의회신을 수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종전 회계기준에 부채 결제의 의미와 방식에 대한 불명확함이 있었던 것이므로, 향후 질의회신에서 개정 기준을 반영할 계획

Ⅴ		용어의 선택(해당 사항 없음)

Ⅵ		선택적 회계처리방법 허용 여부 검토(해당 사항 없음)

Ⅶ		현행 법령과의 상충(해당 사항 없음)

Ⅷ		기업회계기준 비교(2019)(해당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