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0. 3. 26.(목) 조간, <인터넷 2020. 3. 25.(수) 12:00 이후> ✍총 10쪽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과 장 최준하 (044-202-7496) 사무관 김송이 (044-202-7497) ❖ 노사발전재단 일터개선팀 팀 장 김하영 (02-6021-1221) 선임전문위원 윤태웅 (02-6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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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혁신 우수기업 되면 각종 혜택이 넘쳐난다 ! ▪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근무혁신 인프라 구축비 지원, 각종 정부 지원사업 우대 등 혜택 ▪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재택근무, 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 및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도입한 기업에 가점 부여 ◆ 고용노동부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기업 모집 <3.26.(목)~4.22.(수)>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이정식)은 3월 26일부터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 신청을 받는다.

ㅇ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이 자발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혁신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면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혜택을 주는 제도다.

- 오랫동안 고쳐지지 않는 중소·중견기업의 장시간 근로와 경직적 근무관행을 개선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해부터 도입했다.

ㅇ 참여 기업이 자발적으로 근무혁신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다는 점에서 단순 컨설팅과 구분되며,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3년간 여러 종류의 혜택이 주어져 기업에서 관심이 많다.

□ 이러한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는 ①참여기업 모집·선정, ②근무혁신 이행(3개월), ③근무혁신 이행결과 평가, ④근무혁신 우수기업 인증패 시상 및 인센티브 부여 등의 절차를 거친다.

ㅇ 먼저 중소·중견기업이 노사발전재단에 제출한 근무혁신 계획을 평가해서 참여기업을 선정한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근무혁신 계획 등에 대한 전문가 현장지원단 컨설팅도 제공한다.

ㅇ 참여기업은 약 3개월(5~7월)간 근무혁신 계획을 이행하고, 이행결과에 대한 정량 및 정성평가와 근로자 만족도 조사를 거쳐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발된다.

ㅇ	’근무혁신 우수기업‘은 점수에 따라 SS, S, A등급으로 선정되며, 선정 후 3년 동안 정기 근로감독 면제, 근무혁신 인프라 지원(최대 2천만원), 병역지정업체 추천 가점, 가족친화인증제 가점,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등 여러 종류의 혜택이 주어진다.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혜택 내용

분야	혜택 내용(3년간)
근로감독 면제	정기 근로감독 면제
근무혁신 인프라 구축비 지원	2천만원 한도(등급별 50∼80% 차등)<’20년 추가>
병역특례업체 선정(병무청)	1점 가점
가족친화인증제도(여가부)	중소기업 3점, 중견기업 2점 가점<’20년 추가>
대출금리 우대	신한(최대 0.5%p), IBK기업(1%p)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SS등급 우수기업
정부지원사업 참여 우대	근로자휴가지원사업(문체부)<’20년 추가>, 대‧중소기업 생산성 혁신파트너십 지원(산자부) 등 3개 부처의 7개 사업
기업홍보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공시(금융위) 등

□	올해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평가지표는 유연근무와 휴가제 활성화 등에 초점을 두고 보완했다.

ㅇ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많은 기업들이 시행하고 있는 재택근무와 자녀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전환형 시간제) 등 유연근무 도입, 안식휴가제와 같은 연차휴가 활성화 등을 추진하면 정량·정성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 아울러,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재택근무, 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 등 유연근무제와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시행한 기업에는 별도 가점도 부여한다.

ㅇ 또한,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구제절차 마련, 관공서 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을 조기 도입*하는 사업장에도 정성평가 우대 또는 가점을 부여한다.

* (도입시기) ’20년 300명 이상 사업장·공공기관 → ’21년 30~299인 → ’22년 5~29인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평가지표 주요 변경내용

구분		2019년	2020년
정량지표	유연근무	200점	230점, 재택근무제·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전환형 시간제) 가중치(1.5)
	연차휴가	100점	130점
정성 지표	연차휴가	50점	50점, 안식휴가 등 휴가제 신설·운영 우대
	일하는 방식	50점	90점, 스마트팩토리·협업툴 구축 우대
	일하는 문화	50점	50점, 직장내 괴롭힘 예방·해결 제도 마련 우대
가점	법정 일·가정양립제도 이상의 제도 도입 활용	육아휴직,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제도당 10점, 최대 40점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조기 도입 추가, 최대 40점
	코로나19 예방 제도 도입·활용	-	재택근무, 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가 각 7점, 최대 20점 부여

□ 근무혁신 인센티브제가 처음 시행된 지난해에는 122개 기업이 참여 신청을 하여, 77개의 기업이 근무혁신에 참여하였고, 최종적으로 45개의 근무혁신 우수기업이 선정됐다.

ㅇ 우수기업 유형으로는 SS등급이 11개소, S등급이 17개소, A등급이 17개소 선정되었다.

□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노사발전재단 누리집(www.nosa.or.kr)에서 근무혁신 이행계획서, 참여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노사발전재단 일터개선팀*으로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 제출하면 된다.

* (접수처) (04212)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빌딩 8층 노사발전재단 일터개선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김송이 사무관(☎044-202-7497), 노사발전재단 윤태웅 선임전문위원(02-6021-120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인포그래픽

붙임2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개요

□ (목적) ‘19년부터 중소·중견기업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근무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

* (`19년 실적) 122개 기업 참여 신청, 77개 기업 참여,
45개 우수기업(SS등급:11개, S등급:17개, A등급:17개) 선정

□ (사업내용) 기업이 □ 자발적으로 근무혁신 계획을 수립, □ 근무혁신을 실시하면(약 3개월), □ 계획의 이행정도를 평가하여 □ 근무혁신 우수기업을 선정,  인센티브 부여

□ (평가항목 ‧ 등급)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연차휴가, 일하는 방식, 일하는 문화 등을 정량 또는 정성적 방법으로 평가

ㅇ 근무혁신 우수기업은 3개 등급(SS, S, A)으로 구분, 유효기간 3년

* SS(700점 이상), S(600점 이상 700점 미만), A(500점 이상 600점 미만)

□ (인센티브) 정기 근로감독 면제, 금리 우대, 근무혁신 인프라 구축비 지원, 각종 정부 지원사업 우대, 현장지원단 상담(컨설팅) 등

□ ‘20년도 추진계획(안): 근무혁신 우수기업 100개 선정

구 분	추진일정(안)	비 고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기업 공모	1차: 3.26.~4.22. 2차: 5월	•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
참여기업 선정	1차: 4월 말 2차: 6월 말	• 서류심사 및 사전검증
참여기업 근무혁신 실시	1차: 5~7월 2차: 7~9월	• 근무혁신 이행계획에 따른 실천 • 기업별 3개월
현장지원단 운영	5월~10월	• 기초컨설팅, 근무혁신 이행확인을 위한 현장지원단 운영
근무혁신 평가 및 우수기업 선정	1차: 8월 2차: 10월	• 근무혁신 이행실적평가에 따른 등급부여
근무혁신 우수기업 선정기념식	11월	• 근무혁신 우수기업 인증패 수여

<인센티브 목록>

구분	인센티브명	지원내용	소관기관
감독, 조사 면제 등	정기 근로감독	3년 면제	고용노동부
재정 지원	근무혁신 인프라 구축비 지원 < ‘20년 신설 >	투자비 지원(2천만원 한도, 등급별 50%, 60%, 80%)	고용노동부 *등급별 차등
병역특례업체	병역특례업체 추천	병역지정업체 추천 심사 시 가점 1점	병무청
가족친화기업	가족친화인증 < ‘20년 신설 >	가점 부여 (중소기업 3점, 중견기업 등 2점)	여성가족부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사업계획서 심사 시 가점 5점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시설융자금 지원 사업	지원 우선순위 결정 시 가점 5점	고용노동부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	우선 지원	고용노동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 ‘20년 신설 >	선정 시 우대	문화체육관광부
	대‧중소기업 생산성 혁신파트너십 지원	수행기관 선정 시 가점 2점	산업통상자원부
	스포츠용품 해외 인증 획득 지원 사업	지원기업 선정 시 가점 3점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기업 해외전시 지원 사업 선정 우대	정책부합도 3점 부여	문화체육관광부
정부 포상	고용노동행정유공 장관표창	선정 시 우대 (SS 등급)	고용노동부 *등급별 차등
금융상 우대	대출금리 우대	최대 0.5% 대출금리 우대, 외환, 금융 등 컨설팅 제공	신한은행
		500억 원 특별여신 한도 배정, 최대 1%p 대출금리 추가감면, 경영·세무 등 컨설팅 제공	아이비케이 기업은행
기업 홍보	기업정보 제공 방식 확대	워크넷 테마관 내 홍보 (기업현장탐방기 등)	고용노동부
	한국거래소 상장법인 자율공시	근무혁신 등급 관련 내용 포함	금융위원회 *등급별 차등
	근무혁신 우수기업 상징(마크)	등급별 상징(마크) 부여	고용노동부 *등급별 차등
컨설팅 참여	일터 혁신 컨설팅	심사 우대 및 절차 간소화	고용노동부

붙임3		2020년도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평가지표

① 근무혁신 평가지표- 정량지표 총 760점
평가항목	평가지표	산출방법	점수
1. 초과근로 (350점) □ 현황 □ 감축	□ 초과근로자 비중(A%)과 초과근로자의 주당 평균 초과근로시간(B) 현황 * 초과근로자는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자 * B > 12시간인 기업은 우수기업 선정 시 제외	□ 초과근로 현황 점수= 250 - 5A/4 - 125B/12 * 평가일 직전 3개월 평균	250점
	□ 초과근로자 비중(C%)의 감소와 초과근로자의 주당 평균 초과근로시간(D)의 단축	□ 초과근로 감축 점수= 50 x {(△C/C+(△D/D)} * 신청일과 개선 종료일 시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감축변화 산출	100점
2. 유연근무 (230점) □ 도입실시여부 □ 활용정도	□ 도입‧실시 여부 □ 유연근무제 인정 유형 ◦ 선택적 근로시간제 ◦ 시차출퇴근제 ◦ 재택근무제 ◦ 원격근무제 ◦ 전환형 시간제	□ 유연근무 도입 점수= 총 5개의 유연근무 중 3개 이상 도입‧실시 (50점) 2개 도입‧실시 (40점) 1개 도입‧실시 (30점) * 평가일 직전 3개월 기준	50점
	□ 활용 정도 * 유연근무제 활용률 = 평가일 기준 (직전 3개월 간 유연근무제 이용근로자수/총 근로자수)×100 * 재택근무제, 전환형 시간제의 경우, 활용인원의 1.5 가중치 적용	□ 활용정도 점수= □ 20.0% 이상 (180점) 17.5% 이상~20.0% 미만 (160점) 15.0% 이상~17.5% 미만 (140점) 12.5% 이상~15.0% 미만 (120점) 10.0% 이상~12.5% 미만 (100점) 7.5% 이상～10.0% 미만 (80점) 5.0% 이상～7.5% 미만 (60점) □ 5.0% 미만 (활용률(%)×10점)	180점
3. 연차휴가 (130점)	□ 연차휴가 활용 * 연차휴가 활용률=0.8x①+0.2x② ①직전연도 연말 기준 (연차휴가 사용일수 / 전체 근로자 연차휴가 부여일수)×100 ②평가연도 평가일 직전월(C) 기준 (연차휴가 사용일수 / 전체 근로자 연차휴가 부여일수*C/12)×100	□ 연차휴가 활용 점수= 100% (130점) 90% 이상～100% 미만 (115점) 80% 이상～90% 미만 (100점) 70% 이상～80% 미만 (85점) 60% 이상～70% 미만 (70점) 50% 이상～60% 미만 (55점) 40% 이상～50% 미만 (40점) 40% 미만 (25점)	130점
6. 만족도 조사 (50점)	□ 근로자의 근무혁신 만족도	□ 근로자 만족도 조사 결과 * 조사 응답률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감점	50점

② 근무혁신 평가지표- 정성지표 총 240점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	점수
1. 초과근로 (50점)	□ 정시퇴근 관리체계 □ 근로시간 감축에 따른 보상 □ 기타 초과근무 감축 노력	◦ □□□ 중 시행한 내용에 대해 시행동기, 제도도입, 활용현황, 효과 등에 대해 상세히 기재, 증빙자료 제출	50점
2. (연차)휴가 (50점)	□ 연차휴가 등 휴가 사용 활성화 □ 연차휴가 등 휴가 미사용 관리 □ 안식휴가 등 휴가제 신설·운영	◦ □□□ 중 시행한 내용에 대해 시행동기, 제도도입, 활용현황, 효과 등에 대해 상세히 기재, 증빙자료 제출	50점
3. 일하는 방식 (90점)	□ 스마트팩토리, 협업 툴 구축 □ 회의·보고 방식 변화 □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 업무집중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나 관리 □ 기타 일하는 방식 개선 노력	◦ □□□□□ 중 시행한 내용에 대해 시행동기, 제도도입, 활용현황, 효과 등에 대해 상세히 기재, 증빙자료 제출	90점
4. 일하는 문화 (50점)	□ 관리자의 솔선수범 리더십 □ 직장 내 괴롭힘 예방·해결 노력 □ 회식문화 변화 □ 기타 일하는 문화 개선 노력	◦ □□□□ 중 시행한 내용에 대해 시행동기, 제도도입, 활용현황, 효과 등에 대해 상세히 기재, 증빙자료 제출	50점

③ 가점- 최대 80점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	점수
일‧가정 양립 제도 도입·활용	법정 일‧가정 양립 제도* 이상의 제도 도입‧활용	◦ 제도 당 10점, 최대 40점	40점
코로나19 예방 제도 도입·활용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재택근무, 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가 실시	◦ 제도 당 7점, 최대 20점	20점
추천	지방고용노동관서장 추천	◦지방고용노동관서장 추천서 제출	20점

* (일‧가정 양립 제도 가점 내용) 법정기간 이상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출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가족돌봄휴직‧가족돌봄휴가‧유사산휴가, 의무이행사업장 외 사업장의 직장어린이집 설치(보육시설 또는 보육비 지원 포함), 자동육아휴직,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조기 도입 등

		코로나19 예방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