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프로젝트 개요

가. 프로젝트 요약

프로젝트 명칭	영업권과 손상 (Goodwill and Impairment)
토론서 발표	‘20.3.19.
프로젝트 목적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을 개선하고자 함
제안 내용	다음 제안 내용으로 토론서(Discussion Paper) ‘사업결합- 공시, 영업권과 손상’을 발표하여 외부 이해관계자 의견을 구함 사업결합의 후속 성과 공시 추가 영업권 회계처리 간소화
향후 일정	이 토론서에 대한 의견조회결과를 바탕으로 IFRS 3 ‘사업결합’ 및 IAS 36 ‘자산손상’ 개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임
의견조회기한	‘20.9.15.

나. 프로젝트 배경

□ IASB는 ‘13년 IFRS 3 사후이행검토에서 수렴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영업권과 손상’ 프로젝트를 시작함

* ‘영업권과 손상’ 프로젝트에서 사업결합 공시도 다루고 있으며, 이번에 ‘사업결합- 공시, 영업권과 손상’ 토론서를 발표함

□ 이해관계자들은 사업결합 공시와 영업권 손상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함

ㅇ 투자자들은 취득한 사업의 후속 성과를 파악할 만한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함

ㅇ 영업권 손상이 너무 늦게 인식됨

ㅇ 영업권 손상검사는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발생함

ㅇ 영업권과 별도로 식별할 수 있는 무형자산의 구별이 어려움 (예: 고객 관계, 브랜드)

다. 프로젝트 기본 방향

□ 기업이 투자자들에게 취득한 사업에 대한 정보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ㅇ 현행 사업결합 공시를 전체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취득한 사업에 대한 후속 성과 보고 추가

ㅇ 영업권 손상검사를 간소화하고자 매년 실시해야 하는 의무를 경감하고, 사용가치 계산을 단순화함

2		토론서 주요 내용

가. 취득한 사업에 대한 공시 개선

□ 사업결합에 대한 후속 성과 공시 추가

ㅇ 사업결합을 한 해에 기업은 취득의 전략적 근거와 목적을 공시해야 하며, 해당 목적 달성 여부를 관리하는 지표(metrics)도 공시함

ㅇ 사업결합을 한 이후 최소 2년 동안 기업은 취득 목적을 달성했는지 지표에 따른 성과평가를 공시함

* ‘최고영업의사결정자(chief operating decision maker, CODM)’가 관리하는 수준의 사업결합에 대해서만 후속 성과를 공시하며, 여기서 최고영업의사결정자는 IFRS 8 ‘영업부문’의 정의에 따라 영업부문에 자원을 배분하고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함

나. 영업권 회계처리 개선

⑴ 영업권 손상검사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모색함

□ 영업권 손상이 너무 늦게 인식되는 원인 중 하나는 영업권이 다른 자산들(CGU 또는 CGU 집단)과 묶여 손상검사를 하면서 발생하는 보호효과(shielding effect)*인데, 영업권 특성상 직접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호효과(shielding effect)를 제거할 수는 없음

* 기존에 있던 사업의 장부금액 초과 회수가능금액이 취득한 사업에서 발생한 영업권 손상을 상쇄하고, 그 결과 결합한 사업에서 CGU의 회수가능액을 장부금액 이상으로 유지시키기 때문에 실제로 영업권 손상이 인식되지 않는 효과

ㅇ IASB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현행 손상검사의 효과를 크게 향상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현행 손상검사의 본래의 목적*은 달성하고 있다는 의견임

* 현행 손상검사 모형은 전체 CGU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보다 높지 않도록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음

⑵ 영업권 상각 재도입 여부를 검토함

□ IASB는 영업권 상각이 재무보고를 크게 개선할 것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현행 손상검사 모형을 유지한다는 의견임

ㅇ 다만, IASB 내에서도 영업권 상각 재도입에 대한 찬반양론이 팽팽하므로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구함

⑶ 영업권 손상검사 간소화

□ 영업권을 포함하고 있는 CGU의 영업권 손상검사를 매년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경감

ㅇ 기업은 손상 징후가 있을 때만 손상검사를 수행함

□ 사용가치 계산이 복잡하고 실무 관행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용가치 계산을 단순화함

ㅇ 아직 확약하지 않은 미래의 구조조정이나 자산의 성능 개선 또는 향상에서 생길 수 있는 미래현금흐름은 사용가치를 추정할 때 제외하게 되어있는데, 관련 현금흐름을 구분하는데 비용이 많이 발생함. IASB는 이를 해결하고자 해당 현금흐름도 사용가치 계산에 포함하는 것을 허용함

ㅇ 사용가치를 추정할 때 세전 할인율 및 현금흐름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에서는 세전 할인율이 관측이 불가하여 세후 할인율 및 현금흐름으로 추정을 하기도 함. IASB는 실무 관행을 반영하고자 사용가치 계산 시 세후 할인율 및 현금흐름을 허용함

⑷ 결론

□ 영업권 손상이 너무 늦게 인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현행 손상검사를 개선하거나 영업권 상각 재도입을 고려했으나, IASB는 현행 손상검사 모형을 유지하기로 함

ㅇ 다만 사업결합의 후속 성과 공시가 영업권 손상여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어, 영업권 손상이 늦게 인식되는 현행 손상검사 모형의 단점을 보완할 것으로 보임

□ 영업권 손상검사가 복잡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일부 규정을 수정

다. 그 외 논의사항

□ 영업권을 차감한 총자본의 표시

ㅇ 영업권 금액을 강조하고자 재무상태표에서 영업권을 차감한 총자본을 표시

- 영업권 금액을 강조하여 회계의 투명성을 향상하고,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의 재무 상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줌

□ 영업권과 식별할 수 있는 무형자산의 인식기준 유지

ㅇ 영업권과 구분되어 인식된 무형자산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동시에 측정비용이 많이 발생함. IASB는 이러한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바꾼다 하여도 재무보고를 크게 개선할 것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현행 인식기준을 유지하기로 함

3		의견제출기한 및 방법

□ 회계기준원은 이해관계자들이 토론서의 주요 사항을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미리 토론서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이 자료와 관련 원문 자료를 배포함

ㅇ 토론서 전체 내용을 다룬 검토보고서는 추후에 배포할 예정임

□ ‘20.8.7.까지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회계기준원에 제출

ㅇ 회계기준원은 수렴한 의견을 취합하여 회계기준원 이름으로 한국 의견을 제출

이메일	webmaster@kasb.or.kr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빌딩 4층 한국회계기준원 우편번호 04513

□ 또한, ‘20.9.15.까지 아래 세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IFRS재단에 바로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음

전자적 방식 (선호 방식)	IASB 홈페이지 방문 → ‘Comment on a proposal’ page at: go.ifrs.org/comment
이메일	commentletters@ifrs.org
우편	IFRS Foundation 7 Westferry Circus Canary Wharf London E14 4HD United Kingdom

□ 회계기준원 담당자

ㅇ 정혜진 연구원:	Tel. 02) 6050-0182, hyejinjung@kasb.or.kr

ㅇ 김재호 수석연구원:	Tel. 02) 6050-0175, jhkim@kasb.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