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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개편, 주민의 목소리 담아낸다

- 주민 아이디어 142건 접수, 우수제안으로 8건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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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주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지방세 제도개선에 활용하기 위해 지난 2월 한 달간 실시한 주민제안 공모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 이번 공모에는 총 142건*의 주민 아이디어가 접수되었고, 그 중 3륜 이하 소형자동차 과세를 배기량(cc) 기준으로 차등화, 귀농인에 대한 감면 추징 완화 등 창의적이고도 현실감 있는 아이디어 8건이 우수제안으로 선정됐다.

* 지방세기본법 20건, 지방세징수법 12건, 지방세법 62건, 지방세특례제한법 15건,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7건, 위택스 개선 등 26건

□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은 주민제안 공모는,「2020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만들어가는 첫 단계에서 현재의 지방세 제도를 주민의 입장, 주민의 눈높이에서 되짚어 보는 절차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 선정된 주요 우수제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최근 증가 중인 3륜 이하 소형자동차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자동차세 과세기준을 현행 정액 방식에서 배기량별 차등 방식으로 변경

< 현행 >		➞	< 개선안 예시 >
영업용	비영업용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cc당세액	배기량	cc당세액
3,300원	18,000원		500이하	10원	500이하	30원
			1,000이하	12원	1,000이하	50원
			1,000초과	15원	1,000초과	70원

※ 3륜이하 소형 자동차세 징수현황:
(’16년) 12.9억원, 98천건→ (’17년) 14.6억원, 112천건→ (’18년) 16.5억원, 126천건

○ 귀농인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원 중인 귀농인 감면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감면 추징 대상에서 일정금액 이하 농업외소득 제외*

* 농업 특성상 농한기에는 수입이 없어 농업수입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점 고려

※ (현행 감면 및 추징) 귀농일 3년 이내 취득 농지·농지조성 목적 취득 임야 취득세 50% 감면 中. 단, 3년 이내 농업외소득이 있을 경우 추징

○ 신고·납부의 기한연장 시 뿐만 아니라 징수유예 등*의 경우에도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담보를 요구하지 않도록 개선

* 과세관청의 부과 고지 시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액 징수유예

※ 현재 신고·납부 기한연장의 경우 사망, 질병, 재해 등 사유 발생 시 담보제공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규정 有, 징수유예 등의 경우 근거규정 無

○ 납세자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에게 ‘위법·부당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세무공무원 교체 및 징계요구 권한 부여

* 납세자 고충민원 해결 및 세무조사 중지 등 권리보호 업무 수행

○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불필요한 혼선을 줄이기 위해 가설건축물 등 임시용 건축물의 취득세·재산세 과세기준(비과세 기간) 통일

구분			현행	개선
임시용 건축물 과세기준	취득세		존속기간 1년 초과 (1년 이하 비과세)	존속기간 1년 초과 (1년 이하 비과세)
	재산세		존속기간 1년 이상 (1년 미만 비과세)

□ 우수제안으로 선정된 8건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하는「2020년 지방세 제도개선 토론회」의 논의과제로 상정하고, 최종적으로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2020년 지방세제 개편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 아울러, 이번 우수제안 제출자에게는 온누리 상품권(30만원)을 증정하고, 향후 최종 채택된 제안 제출자에게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주민제안 공모에 소중한 아이디어를 제출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주민과 함께하는 지방세제 개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주요 우수제안 내용

연번	제 목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1	3륜 이하 소형자동차 차등과세	○ 레저문화 확산 및 여가생활의 보편화로 3륜이하 소형자동차의 등록 및 신고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 ○ 다른 차량과 달리 배기량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고 정액으로 과세 하여 과세형평성 저해	○ 3륜이하 소형자동차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정액에서 승용자동차와 동일하게 배기량(cc)당 일정 세액을 차등하여 과세
2	귀농인 감면 추징 완화	○ 귀농인은 농업 수입만으로는 생활이 어렵고, 특히 농업 특성상 농한기에는 수입이 없어 생계를 위해 일정부분 농업외소득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 ○ 3년 이내 농업외소득이 있을 경우 귀농인에 대한 감면액을 추징함에 따라 귀농 활성화를 위한 감면 취지 저해	○ 귀농인 생계지원을 위해 일정금액 이하의 농업외소득은 감면 추징대상에서 제외
3	징수유예 등 담보제공 예외근거 마련	○ 사망, 재해 등 사유 발생 시 신고납부에 대한 ‘기한연장’은 담보제공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으나, 부과고지에 대한 ‘고지징수유예 등’의 경우에는 근거규정이 없음 ○ 납세자 편의제공 측면에서 미흡하고 세무공무원의 업무부담도 지속	○ 부과고지를 받은 납세자에 대해서도 신고납부하는 납세자와 같이 납세담보를 요구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 마련
4	임시용 건축물 과세기준 통일	○ 임시사용 건축물의 경우 비과세기준이 재산세는 존속기간 ‘1년 미만’이나, 취득세는 ‘1년 이하’인 상황 ○ 납세자의 건축물 취득 및 과세관청의 지방세 부과 과정에서 혼란 발생	○ 임시사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와 취득세 과세기준 통일(‘1년 이하’ 비과세)
5	납세자 보호관 권한 확대	○ 납세자보호관은 위법·부당한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은 있으나, 세무조사 중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하거나 징계할 것을 명령하는 업무권한은 없음 ○ 납세자 권리보호를 담당하는 납세자보호관의 권한 부족	○ 납세자보호관 직무 범위에 "세무조사 중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에 대한 교체명령 및 징계요구" 권한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