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03. 30.(월)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0년 3월 30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과장		김재진	2133-5445
					일자리정책팀장		정여원	2133-5447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7쪽	담 당 자		엄태근	2133-5455
서울시,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에 고용유지지원금…1일부터 접수 - 시,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 무급휴직 시 월 최대 50만원, 2개월 지원 - 코로나19가 심각단계 격상(2.23)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자 2만 5천명 지원 - 4.1부터 사업장 관내 자치구에서 접수, 심사 후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 서울시는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가 무급휴직 시 근로자에게 일 2만 5천원, 월 최대 50만원을 2개월(무급휴직일수 기준 40일) 동안 휴직수당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서울형 고용유지 지원금’이다.

□ ‘서울형 고용유지 지원금’은 정부 고용유지 지원 대책의 시각지대이자,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소상공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코로나 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체 당 1명씩 지원하되,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관광사업은 최대 2명까지 지원한다.

○ 서울시는 코로나19로 피해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2월 중순부터 피해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정부 고용유지 지원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시 차원의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 정부에서 ‘20.2.28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고용유지지원 대책은 유급휴직에 대한 지원 대책이며, 무급휴직을 지원하는 제도도 있으나 지원조건이 휴직기간 90일 이상, 휴직자 수가 사업체당 최소 10명 이상으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소상공인은 사실상 지원받기가 어려웠다.

□ 지원대상은 서울시 소재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이다. 관광사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 등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업종과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술창업기업** 근로자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 소상공인 기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1항)

▸상시근로자수가 제조업(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인 미만인 사업자

** 기술창업 기업(서울시 창업지원 조례 제2조)

▸지식이 집약된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으로 제조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 서울시는 이번 추경을 통해 사업비로 250억원(국비 포함)을 긴급히 편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최소 2만 5천명의 무급휴직 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사업비 250억 중 관광사업에 50억원, 기술창업기업에 30억원, 그 외 업종에 17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 ‘18년 기준으로 서울시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1인 소상공인 제외) 수는 306,106개이며, 이 중 관광사업은 5,094개, 기술창업기업은 11,431개, 나머지는 289,581개이다.

□ 고용유지지원금은 소상공인 사업체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직접 방문 신청 외에 온라인,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영업에 바쁜 소상공인을 위해 요청시 사업장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받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자치구별로 행정지원인력을 4명씩 배치할 계획이다.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은 4월 1일(수)부터 시작되며, 매월 10일까지 전월 무급휴직자에 대해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바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4월에 한해  ’20.2.23~3.31 기간 중 무급휴직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다.

○ 서울시는 소상공인 편의를 도모하고 적시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청서류 및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할 예정이다.

○ 다만,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는 신청서(무급휴직 확인서 포함) 외에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확인서’,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서류들은 해당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곧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 신청자가 자치구별 지원규모를 초과할 경우 ①해당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오래된 근로자, ②사업장 매출액 기준으로 영세한 사업장을 우선 선정한다.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또는 관할 자치구 일자리 관련 부서(별첨 “자치구별 고용유지지원금 상담․접수처” 참조)로 연락하면 된다.

□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고용유지지원금은 그동안 정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소상공인 무급휴직 근로자를 서울시가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생계유지를 지원하고, 사업장에서는 숙련된 인력의 고용을 유지해 코로나 19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최소한의 사업기반을 유지할 수 있게 돕겠다.”고 말했다.

별첨1		「고용유지지원금」사업 개요

□ 추진배경

○ 정부에서 코로나19 관련 발표한 고용유지지원 대책*은 유급휴직에 대한 지원 중심이며, 무급휴직을 지원하는 제도도 있으나 지원조건**상 소상공인은 현실적으로 지원받기 어려움

* 중앙정부(고용노동부)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 <’20.2.28. 발표>

▸(지원대상) 경기변동 등을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여 유급휴직(휴업)을 실시한 사업체 근로자

▸(지원조건) (유급휴업) 전체 근로시간의 20% 초과 휴업, (유급휴직) 1달 이상 휴직

▸(지원내용) 휴업 및 휴직 수당의 75% 지원 (최대 1일 6.6만원, 월 198만원)

** 중앙정부(고용노동부)「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요건

▸ 휴직기간이 90일 이상이어야 하고, 휴직자 수가 사업체당 최소 10명 이상이어야 함.

○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워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5인 미만 소상공인에 대한 市 차원에서의 고용유지 지원을 통해 지원 사각지대 해소 필요

※ 코로나19 피해기업 관계자 간담회(‘20.2.28) : 市 차원에서 피해 산업분야를 특화하여 5인 미만 소상공인에 대해 무급휴직자 지원책 적극시행 건의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용유지지원 사업

○ 지원근거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제3항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 기본조례」제7조

○ 지원업종 및 기업 :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직접적이고 피해규모가 큰 업종* 및 기술창업 기업**

* 예) 관광사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

** 기술창업 기업 : 지식이 집약된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서울시 창업지원 조례 제2조)

○ 지원대상 : 서울지역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체 무급 휴직자

* 소상공인 기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1항)

▸상시근로자수가 제조업(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인 미만인 사업자

○ 지원요건

① ‘20.2,23(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 이후 5일 이상 무급 휴직자’

* 고용노동부「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요건 대비 기준 완화

지원요건	고용노동부	서울시
휴직기간	· 90일 이상	· 5일 이상
업체 규모별 무급휴직자 수	· 99명 이하 : 10명 이상 · 100명 이상 999명 이하 : 10% · 1000명 이상 : 100명이상	· 5인 미만 : 1명

② 신청 사업장에 가입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 지원내용 : 일 2.5만원, 월 최대 50만원, 2개월간(무급휴직일수 기준 40일)

○ 지원제외 사유

－ 신청 근로자가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받는 경우(이중수급 방지)

－ 신청 근로자가 해고 및 퇴직한 경우 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하며 근로를 지속한 경우 (부정수급 방지)

－ 신청 근로자가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경우(고용보험법 위반 방지)

○ 지원규모 : 무급휴직자 최소 25,000명 지원

－ 소상공인 업체당 1명 지원(관광사업은 최대 2명)

○ 추진절차

	사업 시행지침 수립 통보		□		신청 및 접수		□	지원기업 심사 및 선정
	서울시 → 자치구				소상공인(신청) → 자치구(접수)			자치구
□	보조금 지급		□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	사업점검 및 관리
	서울시 → 자치구				자치구 → 무급휴직자			자치구

□ 추진일정

○ 세부 사업지침 통보(서울시→자치구)	: ’20. 3.

○ 지원금 신청서 접수, 심사․선정, 지급(자치구)   : ’20. 4.1부터

별첨2		자치구별「고용유지지원금」상담․접수처

연번	구청명	접수처
		방문(전화번호)	우편	온라인	팩스
1	종로구	종로구 일자리플러스센터 (2148-3957, 3960)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3 종로구청 일자리경제과	jongnojongno@citizen.seoul.kr	2148-5871
2	중구	중구청 합동상황실(지하1층) (3396-8131~4)	(04558)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17 별관1층 중구 도심산업과	milka001@citizen.seoul.kr	3396-8689
3	용산구	용산구 일자리플러스센터 (2199-8239)	(04390) 서울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용산구청 5층 일자리플러스센터	job1919@seoul.go.kr	2199-5599
4	성동구	성동구 일자리정책과 (2286-6386) 성동안심상가빌딩5층 라운지 (2286-7800)	(04750) 서울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 성동구청 13층 일자리정책과 (04793) 서울시 성동구 성수일로 12길 20 성동안심상가 7층 희망일자리센터 성수분소	seongdong1@citizen.seoul.kr	2286-5944
5	광진구	광진형 소상공인지원센터 (450-7020)	(05026)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청 광진형 소상공인 지원센터	gwangjin123@citizen.seoul.kr	3425-1775
6	동대문구	동대문구 일자리센터 (2127-4920~1, 3)	(02565)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용두동) 동대문구청 1층 일자리센터	ddmgoodjob@ddm.go.kr	3299-2669
7	중랑구	구청1층 민원여권과 내 (2094-2248~50)	(02043)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중랑구청 일자리창출과	blue2094@jn.go.kr	490- 4432
8	성북구	성북구 일자리플러스센터 (2241-3947~9)	(02848)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168 성북구 일자리경제과	sbmoney@citizen.seoul.kr	2241-6575
9	강북구	강북구 희망일자리 플랫폼 (945-7933)	(01121) 서울시 강북구 삼양로 64길 32-20 2층	lieben75@citizen.seoul.kr	989- 9974
10	도봉구	도봉구 일자리경제과 (2091-2862, 2865)	(01331)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656 도봉구청 일자리경제과	dobongjob@citizen.seoul.kr	2091-6265, 6343
11	노원구	노원구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2116-3486)	(01689)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437 노원구청 일자리경제과	9090wi@@citizen.seoul.kr	2116-4620
12	은평구	은평구 일자리센터 (351-6260~5)	(03384) 서울시 은평구 은평로 195 은평구청 2층 일자리센터	sjhj00528@citizen.seoul.kr	351- 5640
13	서대문구	서대문구 일자리센터 (330-1417)	(03718)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서대문구청 1층 일자리플러스센터	sdmjob@citizen.seoul.kr	3140-8300
14	마포구	마포구 일자리지원과 (3153-9956~7, 9959~60)	(03937)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 마포구청 10층 일자리지원과	mapo14@mapo.go.kr	3153-8599
15	양천구	양천구 일자리플러스센터 (2620-4633, 4639)	(08095)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105 양천구청 일자리경제과	yc2020@citizen.seoul.kr	2642-5183
16	강서구	강서구 일자리정책과 (2600-1201~1204)	(07526)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57길 10-10 강서구청 일자리정책과	abc6396@citizen.seoul.kr	2620-0440
17	구로구	구로구 일자리플러스센터 (860-2157)	(08284) 서울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 구로구 일자리플러스센터	gurojob@citizen.seoul.kr	860- 2650
18	금천구	금천구 일자리센터 (2627-2073~4, 2078)	(08611)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금천구청 9층 일자리창출과 취업정보팀	geumcheonjob@citizen.seoul.kr	2251-1895
19	영등포구	영등포구 일자리플러스센터 (2670-1667)	(07260)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 일자리플러스센터	job1119@ydp.go.kr	2670-3627
20	동작구	동작구 경제진흥과 (820-9732)	(06928)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 74 유한양행 9층 경제진흥과	dongjak820@citizen.seoul.kr	820- 1178
21	관악구	관악구 용꿈꾸는 일자리카페 (879-5044)	(08832)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45 관악구청 본관 B1 용꿈꾸는 일자리카페	gwanakjob@citizen.seoul.kr	879- 7908
22	서초구	서초구 일자리플러스센터 (2155-8766, 8768)	(06750)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서초구청 2층 일자리플러스센터	sje3166@citizen.seoul.kr	2155-8769
23	강남구	강남구 일자리지원센터 (3423-6748~9)	(06090)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1층 일자리지원센터	epd55@gangnam.go.kr	3423-8874
24	송파구	송파일자리통합지원센터 (2147-4926)	(05552)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 송파구청 별관 2층 송파일자리통합지원센터	songpajob@citizen.seoul.kr	2147-3965
25	강동구	고용유지지원금 전담센터 (강동구 노동권익센터 내) (3425-8841~4)	(05328)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로 658 오복빌딩 6층 강동구 노동권익센터	kim870205@citizen.seoul.kr	470- 1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