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0. 4. 2.(목)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발표자

김진현 개인납세국장

담 당  과 장

박광종 과 장

044) 204-3201

전산정보관리관실  정보화3담당관

나향미 과 장

044) 204-2551

배포 일자:

2020년 4월 2일

담 당 자

강신웅 사무관

044) 204-3212

정학식 사무관

044) 204-2562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 대상 사업자 세정지원 실시 - 133만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예정고지 제외 및 고지 유예 - 3만 8천 특별재난지역 등 피해 법인사업자 신고기한 연장

□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 대상 사업자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 개인 사업자의 경우 특별재난지역과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 수입금액 일정규모 이하 소규모 사업자에게 직권으로 예정고지 제외(48만 명)․고지 유예(85만 명) 등을 실시합니다.

○ 법인 사업자의 경우 신고․납부기한을 특별재난지역은 1개월,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는 3개월 직권으로 연장합니다.(3만 8천명)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 제도 내용 >
○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9.7～12월)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고지세액1)을 4월 27일(월)2)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부진 시에는 ’20. 1～3월 사업실적에 대해 예정신고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결정취소 됩니다. 1) 고지세액 3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 7월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차감 2) 4. 25. 휴일(토요일)이므로 4. 27.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 법인사업자는 ’20. 1～3월까지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7일(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예정고지 관련 세정지원

○ (예정고지 제외) 세법개정으로 ’20. 7월 확정신고시 부터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이 예상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납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예정고지를 제외합니다.(48만 명)

* ’20년 연매출(공급가액) 8천만 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을 ’20년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 (부동산임대･매매업, 과세유흥장소 제외)

○ (예정고지 유예) ①｢특별재난지역｣(대구와 경북 경산･청도･봉화) 사업자, ②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환자 발생･경유사업장 등)와

-  ③내수부진에 따른 매출 급감 등으로 경영상 애로가 큰 영세 자영업자*는 예정고지를 3개월 유예합니다.(85만 명)

* 도소매업 등 6억 원, 제조업･음식･숙박업 등 3억 원, 서비스업 등 1.5억 원 미만

(부동산임대, 과세유흥장소 등 소비성서비스업, 전문직 제외)

○ (예정고지 징수유예 신청) 그 밖에 피해 사업자도 고지된 국세를 기한 내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3개월 이내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 영세사업자의 경우 지역, 업종에 관계없이 납세담보 면제금액을 1억 원으로 상향 적용

○ (세정지원 안내 강화) 예정고지 대상 전체 개인사업자에게 세정지원 내용을 기재한 유형별 안내문*을 우편 발송합니다.

* 고지제외･유예 사업자는 모바일 안내문을 추가로 발송 예정

□  법인사업자 예정신고 관련 세정지원

○ (직권 연장) 신고기한을 ｢특별재난지역｣은 1개월(5. 27.까지), 직접 피해 사업자는 3개월(7. 27.까지) 직권 연장합니다. (3만  8천명)

○ (신청 연장) 그 밖에 피해 사업자도 신고･납부 기한연장을 신청하면 3개월 이내 연장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 중소기업의 경우 지역, 업종에 관계없이 납세담보 면제금액을 1억 원으로 상향 적용

○ (환급금 조기지급) 신산업분야 기업 등의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조기환급 신청 사업자에게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겠습니다.

* 당초 지급기한은 ’20. 5. 12.이나 ’20. 4. 29.까지 13일 조기 지급

○ (신고도움서비스) 법인사업자의 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맞춤형 안내자료*를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최대한 제공합니다.

* 납세자와 동일한 업종의 평균 매출․매입 구성비를 원그래프로 제공 등

1.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적극적 세정지원

□ (배경)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비상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총력 대응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 (대통령 주재 1차 비상경제회의, 3.19.) 국가적으로 유례없는 비상상황이므로 기존의 관행․방식에서 벗어나 규모와 내용면에서 전례가 없는 지원 실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3.20.)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세금부담 축소 방안 논의

□  국세청은 매출 급감 등으로 큰 위기에 직면한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와 관련하여

과거 사례*(징수유예, 납기연장 등)에 비해 대폭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 과거 사례 >

- ’14. 4월 세월호 피해지역(안산, 진도) 사업자 세정지원 (1만 9천명)

- ’19. 4월 산불(강릉, 속초 등) 직접 피해 사업자 세정지원 (2만 3천명)

○  (개인사업자) 특별재난지역과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 수입금액 일정규모 이하 소규모 사업자에게 직권으로 예정고지 제외(48만명)․고지 유예(85만명) 합니다.

-  예정고지 사업자(82만명)도 징수유예 신청시 3개월 이내 연장 등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  (법인사업자) 신고․납부기한을 특별재난지역 사업자는 1개월,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는 3개월 직권 연장합니다. (3만 8천명)

-  그 밖에 피해 사업자도 신고기한 연장 신청시 3개월 이내 연장 등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2.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및 세정지원

□ (예정고지)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9. 7~12월)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고지세액*을 4월 27일(월)까지 납부(붙임1)하여야 하며, 예정고지 대상은 215만 명입니다.

* 고지세액 30만  원 미만, ’20. 1. 1.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제외

○  다만,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 예정신고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예정고지세액은 결정취소 됩니다.

* 사업부진 등으로 ’20. 1～3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19. 7～12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 (신고방법) PC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클릭

□  (세정지원)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에 대해 직권으로 예정고지 제외･유예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133만 명)

○  (예정고지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신설(제108조의4, ’20. 3. 17.)(붙임10)에 따라 ’20. 7월 확정신고 시부터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이 예상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를 제외합니다. (48만 명)

* ’20년 연매출(공급가액) 8천만 원 이하(반기별 4천만 원) 개인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을 ’20년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 감면(부동산임대･매매업, 과세유흥장소 제외)

-  고지가 제외된 사업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세정지원 내용을 기재한 안내문(붙임6-1)을 별도로 발송(3.31.~4.1.)하였으며, ’20년 1~6월 실적을 ’20.7.27.까지 확정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  (예정고지 유예)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1), 내수부진에 따른 매출 급감 등으로 경영상 애로가 큰 영세 자영업자2)는 3개월 고지 유예 합니다. (85만 명)

1) 환자 발생･경유사업장, 우한귀국교민 수용지역(아산･진천･이천 등) 피해업종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에서 명단을 직접 수집, 직권 유예 조치)

2) 종합소득세 외부세무조정 기준, 도소매업 등 6억 원, 제조업･음식･숙박업 등 3억 원, 서비스업 등 1.5억 원 미만 (부동산임대･과세유흥장소･전문직 제외)

-  고지가 유예된 사업자는 4월에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징수유예통지서’와 함께 세정지원 안내문(붙임6-3)을 발송합니다.

- 추후, ‘20.7월 초에 발송 예정인 납부기한이 연장(7.27.까지)된 고지서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 고지된 세액은 ’20.1기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차감

※ 근거법령 : 국세징수법 제15조 [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  (예정고지 징수유예 신청) 그 밖에 피해 사업자도 고지된 국세를 기한내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3개월 이내 유예 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붙임6-2)

* 당초 연장된 징수유예 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도 피해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추가 신청 가능

※ 근거법령 : 국세징수법 제17조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

□  (안내 강화) 예정고지 대상 전체 개인사업자에게 세정지원 내용을 상세히 기재한 유형별 안내문(붙임6)을 우편 발송합니다.

구 분		고지 제외		고지 대상		고지 유예
발송기간		3.31일~4.1일		4.2일~4.3일		4.6일~4.8일
발송내용		고지제외 안내문		고지서+안내문		징수유예통지서+안내문

* 고지제외･유예 사업자는 모바일 안내문을 추가로 발송 예정

□  (신청방법) 징수유예･기한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없이 4월 24일(금)까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① 홈택스 로그인 → ② 신청/제출 → ③ 일반세무서류 신청     → ④ 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징수유예’ 검색 → ⑤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  (납세담보 부담 완화) 영세납세자 및 중소기업의 경우 지역, 업종에 관계없이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신청시 납세담보 면제금액을 1억 원으로 상향 적용(소비성 서비스업, 고소득전문직, 부동산임대업은 제외)

3.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세정지원

□ (예정신고) 법인사업자는 ’20년 1~3월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7일(월)까지 신고․납부(붙임2)하여야 하며, 이번 신고 대상자는 97만 명입니다.

□  (세정지원)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법인사업자에 대해 직권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  (직권 연장) ｢특별재난지역｣(대구와 경북 경산･청도･봉화) 법인사업자에 대해 신고기한을 1개월(5.27.까지) 연장하고,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는 3개월(7.27.까지) 연장합니다. (3만 8천명)

* 환자 발생･경유사업장, 우한귀국교민 수용지역(아산･진천･이천 등) 피해업종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에서 명단을 직접 수집, 직권 유예 조치)

○  (신청 연장) 그 밖에 피해 사업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하면 3개월 이내 연장 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 중소기업의 경우 지역, 업종에 관계없이 납세담보 면제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 적용

□  (전자신고) 법인사업자는 4월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www.hometax.go.kr)를 할 수 있으며,

* 무실적 법인사업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신고 가능(붙임9)

○  (미리채움서비스 - 총 28종)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으므로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붙임5)

*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시간: 4. 1.～ 4. 27. 매일 06:00～24:00

□  (전자납부)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한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  국세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를 이용해 이체하거나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4. 신산업 분야 성장지원 등을 위한 자금 유동성 제고

□  (환급금 조기 지급) 기업의 자금 유동성 제고 및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으며,

○  이번부터 신산업 분야(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관련 중소기업과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직접 피해 사업자를 지원 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 | 지원 대상 |
중소 영세	① 직전연도 매출액 1,000억 원 이하 & 5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② 직전연도 매출액 10억 원 이하 영세사업자
혁신지원	③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 (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 ④ 스타트업기업, 혁신중소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일자리창출중소기업 ⑤ 신산업 성장지원 중소기업(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20년 추가]
피해기업	⑥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⑦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및 직접 피해사업자 [’20년 추가]

○  지원대상 중소기업․모범납세자 등이 4월 22일(수)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하여 4월 29일(수)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 당초 지급기한인 ’20. 5. 12.보다 13일 앞당겨 지급(4. 30. 공휴일)

□  (구조조정, 재해 관련 세정지원) 지역산업 구조조정, 재난･재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신고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붙임8)

-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우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맞춤형 안내

신고도움자료 사전 제공

□  (신고도움서비스) 법인사업자가 신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합니다.(붙임3)

* (접근경로) 홈택스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  (공통항목) 모든 법인사업자에 대해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한 과거 신고내역 분석자료*와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 최근 2년 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비중, 면세매출 비중, 신고 변동 추세선 ･ 원 그래프 등 시각화 자료

○  (개별항목) 빅데이터․외부 과세자료･현장정보 등을 수집･분석하여 업종별 특성에 맞는 개별분석자료*를 14만 개 법인에 추가로 제공합니다.(붙임4)

* (’19.1기 예정) 52종, 12.5만 명 → (’20.1기 예정) 54종, 14만 명(12%↑)

| 주요 안내 항목 |

업종별	◦ (전문직) 건축사 감리용역을 면세로 신고하여 누락하는 사례 방지, 불복청구 접수 현황자료를 분석하여 세무사의 매출 성실신고 안내
	◦ (서비스) 골프부킹앱․게임사 이용수수료 분석을 통한 골프장․PC방 매출 성실신고 안내, 전자결제대행업체(미등록 PG사) 실사업자 판매자료 제출의무 등
	◦ (도소매) 전자상거래 사업자 택배비･플랫폼 수수료 자료 분석을 통한 매출 성실신고 안내
항목별	◦ (빅데이터) 부동산임대업 법인의 특수관계자간 무상 임대 내역 분석자료 제공
	◦ (매출) 전자계산서 분석을 통해 추출한 번역 용역 중 법인 제공 내역 안내, 국토부로부터 자동차 튜닝승인 내역을 수집하여 정비업체에 안내
	◦ (코로나19) 마스크 등 의약외품 및 방역물품 제조･유통업체 성실신고 안내

□  (조회방법) 홈택스 로그인 시 팝업창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조회* 할 수 있으므로,

* (접근경로) 홈택스 〉세무대리인 〉수임납세자 정보조회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  신고 전에 ｢신고도움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전안내 사례

사례		코로나19 관련 방역물품 제조 ․ 유통업자 성실신고 안내

• (안내 배경)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마스크․손소독제 등 개인 위생용품 품귀 현상에 따라 무자료 현금 거래 등 발생

• (자료 분석) 마스크 등 제조․유통업자에 현금매출 신고 누락, 세금계산서 미발급 무자료 거래 등 불성실 신고 사례 안내

사례		비대면 소비증가에 따른 전자상거래 매출 성실신고 안내

• (안내 배경)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온라인 소비가 급증하면서 전자상거래 관련 신고안내 필요

• (자료 분석) 감염증 발생 이후 매출이 증가*한 전자상거래 등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매출 성실신고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액 등 분석

사례		특허법률사무소 관납료 대리납부 내역 안내

• (안내 배경) 특허권 등의 출원․심사․등록 시 발생하는 관납료(출원료 등)와 등록대행수수료를 함께 수령하면서 수령액 전액을 과세대상 아닌 관납료로 잘못 처리하여 매출 신고 누락

• (자료 분석) 특허청으로부터 관납료 대리납부 내역을 수집하여 등록대행수수료를 매출에 포함하여 신고 하도록 안내

사례		정비업 사업자 자동차 튜닝승인 내역 안내

• (안내 배경) 국토교통부가 캠핑용자동차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자동차 튜닝(구조변경)’ 규제를 완화*하면서 관련 업체 매출 증가

* 캠핑카 차종 제한 폐지 등 자동차관리법 시행(’20.2.28, ’19.8.27 개정)

• (자료 분석)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튜닝 승인내역*을 수집하여 제작사(정비업체)에 튜닝 건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등 안내

* 튜닝업체 정보(정비업체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튜닝 전․후 용도 등

6. 납세자 중심 홈택스 개선으로 신고편의 제고

□  (신고도움서비스 시각화) 종전에는 납세자 본인의 매출․매입 분석자료*만 원그래프로 시각화하여 제공하였으나,

*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등･영세율･의제매입･재활용폐자원 등 매출･매입 구성비

○  이번 신고부터는 납세자와 동일한 업종의 평균 매출․매입 분석자료를 원그래프로 제공하여 동일업종 사업자와 신고 수준을 비교․대사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 시각화 자료 제공 화면 |

< 직전기 매출 및 매입 구성 분석 >

● 직전기 본인 매출 및 매입 구성분석

● 직전기 업종평균 매출 및 매입 구성분석(주업종 기준)

○  (세무대리인 조회 권한 확대) 세무대리인은 사업자로부터 신고를 위임받은 이후 신고내역만 조회 가능하였으나, 수임일 이전 신고내역도 조회 가능하도록 권한을 확대 부여합니다.

○  (신고내용 오류검증) 사업자가 신용카드로 매입 후 세액공제를 받기위해 명세서 입력 시 거래상대방이 면세사업자인 경우 매입세액이 기재되지 않도록 기능을 개선*하였습니다.(붙임7)

* 오류메시지(면세사업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액은 ‘0’입니다.)를 팝업창으로 안내

붙임자료

1. 부가가치세 제도 개요

2.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방법 안내

3.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4.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도움자료(예시)

5.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항목 및 일정

6. 세정지원 유형별 안내문

6-1. 예정고지 제외 안내문

6-2. 예정고지 관련 안내말씀

6-3. 예정고지 유예 안내문

6-4.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7.‘코로나19’납세담보 면제 기준 완화 실시

8. 홈택스 전자신고 기능 개선

9. 경영애로·재난피해 사업자 세정지원

10. 모바일 신고 이용방법(무실적자)

11.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등 주요 내용

12. 이번 신고시 반영되는 20년 주요 세법 개정사항

붙임 1		부가가치세 제도 개요

□ 근거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계속사업자

○ 일반과세자(법인·개인일반 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은 1년에 4회, 개인은 2회 신고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4.1~6.30.	7.1~7.25	법인사업자
		1.1~6.30.	7.1~7.25	개인 일반사업자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0.1~12.31.	다음해 1.1~1.25	법인사업자
		7.1~12.31.	다음해 1.1~1.25	개인 일반사업자

-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 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 의무 없음)

*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30만 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간이→일반)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 제외

○ 간이과세자

-  (과세기간) 1.1. ~ 12.31.까지 1년

- (신고․납부 기간) 다음해 1.1. ~ 1.25.까지 신고․납부

*  다만, 7.1.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납부

신규사업자

- (과세기간)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계속사업자와 동일

폐업자

- (과세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붙임 2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방법 안내

1. 부가가치세 신고

구 분	주 요 내 용
전자신고 (PC)	○ 대상자: 모든 사업자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회원 가입 - 처음 이용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 필요 ․ (개인) 공인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발급), 본인명의 휴대전화, 본인명의 신용카드 번호 중 하나 선택 ․ (법인) 공인인증서(사업자등록번호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중 하나 선택 ○ 접근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회원 로그인→‘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 메뉴 선택 ○ 이용시간: 매일 06:00～24:00(작성 연습은 24시간 가능) ※ (전자신고 장점)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매입 등 28가지 항목을 조회할 수 있음 ○ 전자 신고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 (매뉴얼)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 (동영상)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전자신고 요령(일반･간이)
모바일 신 고 (스마트폰)	○ 대상자: 무실적자 ○ 접근방법: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 ※ 회원 로그인 후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간편신고’ 선택 ○ 모바일 신고 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 (매뉴얼)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 (동영상)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스마트폰 전자신고요령
우편신고 ․ 방문신고	○ 이용시간: 2020. 4. 27.(월) 18:00까지 ○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

2. 부가가치세 납부

구 분	주 요 내 용
홈택스 (PC,모바일)	○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인인증서 로그인)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세금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선택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세금납부’→‘자진납부’ 선택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함.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 페이코, 앱카드*, 삼성･카카오·네이버 페이 이용자는 간편결제로 납부 가능 * 6개 카드사(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 납부시간: 07:00~23:30(연중 무휴)
금융결제원(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www.giro.or.kr, www.cardrotax.kr)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기본정보(납세자 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을 조회 또는 입력한 후 납부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 납부시간: 00:30~23:30(연중 무휴)
금융기관 (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 등)	○ (수납창구) 현금,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CD/ATM)* 계좌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납부 * 분할납부 불가, 납부시간은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ARS)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공과금수납기)* 계좌이체 납부 * 금융기관에서 공과금 납부 전용을 위해 설치된 단말기
세무서 (수납창구,무인카드 수납기)	○ (수납창구)* 현금, 신용카드 납부 * 세무서 수납창구 직원이 인터넷 카드로택스에 접속하여 납부 대행 ○ (무인카드수납기)* 신용카드 납부 * 신용카드 납부 전용 단말기로 납세자가 직접 이용

붙임 3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 원스톱 조회서비스

01. 홈택스 로그인 후 팝업창 생성 - ‘신고도움서비스 바로가기 ‘ 클릭

□ 일반 접근경로 (납세자)

01.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클릭 - ‘세금신고’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클릭

02.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클릭

□ 일반 접근경로(세무대리인)

01. 홈택스 로그인 후 세무대리인 → 수임납세자 정보조회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02. ‘과세기간’ 선택 후 ‘세무대리인일괄조회’ 클릭

03. ‘개별분석자료 제공’ 선택 후 조회하기 클릭하여 목록 확인

□ 화면 내용 (예시)

○ 개별분석자료 TAP

○ 기본사항 TAP

○ 세법개정내용 TAP

○ 과거 신고내용분석 TAP

붙임 4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도움자료 [예시]

사업자가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매출	◦ 비사업자로부터 받은 현금 또는 계좌이체 금액을 신고 누락
	◦ 직원이나 친척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입금받은 금액을 신고 누락
	◦ 과･면세 겸업자의 과세 매출분을 면세 매출로 잘못 신고
	◦ 수정 세금계산서 잘못 작성하는 사례
	◦ 수출통관내역,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발급 금액을 신고 누락
	◦ 영세율 매출이 발생한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를 미제출
매입	◦ 면세 ․ 간이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자료를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사업과 관련없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거래처 접대비로 지출한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 ․ 유지 비용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면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누락
	◦ 토지측량비 등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을 잘못 공제
	◦ 사업용 신용카드와 그 밖의 신용카드를 중복으로 잘못 공제
	◦ 월별 조기환급 신고분을 정기 신고 시 중복으로 잘못 신고
	◦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시 자주 발생하는 오류 안내
기타	◦ 매입금액 보다 높은 매출이 발생함에도 신용카드 매출만 신고하는 등 3개 과세기간 연속으로 일반환급 신고한 사업자가 잘못 신고하는 사례
	◦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 사업자가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을 ‘지정은행에서 해당 사업자 명의로 국고에 입금한 세액’ 보다 과다하게 공제
	◦ 면세비율 증감에 따른 납부세액 재계산 안내

업종별․항목별 주요 안내자료
건설업	◦ 산재보험에 가입된 건설공사 현황자료 성실신고 안내
건설업	◦ 아파트 시설공사내역 성실신고 안내
건설업	◦ 전기공사 시공자료 성실신고 안내
건설업	◦ 국민주택 건설용역 매출 중 과세 대상 내역
제조업	◦ 도소매 겸업 제조업자가 잘못 신고하는 사례
전문서비스업	◦ 건축설계․감리 용역 매출 성실신고 안내
전문서비스업	◦ 세무사 불복 수임료 성실신고 안내
부동산임대업	◦ 관리비 매출 및 전력비 등 매입 성실신고 안내
부동산임대업	◦ 국민주택 건설용역 매출 중 과세 대상 내역
숙박업	◦ 숙박어플 운영사업자에 수수료 지급한 내역 안내
서비스업	◦ 인력공급업․고용알선업 겸업 사업자 매출 성실신고 안내
서비스업	◦ 정비업자 자동차 튜닝 내역 안내
서비스업	◦ 골프부킹앱 운영사업자에 수수료 지급한 내역 안내
서비스업	◦ 공연기획 사업자 국가기관과의 거래 내역
도․소매업	◦ 전자상거래 매출 성실신고 안내
도․소매업	◦ 광고료 및 검정료 부가가치세 과세 관련 성실신고 안내
도․소매업	◦ 요양병원에 제공하는 간병용역 과세대상 안내
도․소매업	◦ 장애인보장구 보조금 지급 내역 안내
폐기물처리업	◦ 환경공단에 신고된 폐기물처리량 자료 안내
공통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성실신고 안내
공통	◦ 접대성․개인적 사용 등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 성실신고 안내
공통	◦ 통산 부가가치율 저조 사업자 신고 분석자료 안내
공통	◦ 기타 현금매출 신고내역이 없는 사업자 성실신고 안내
공통	◦ 금융자문서비스 등 세금계산서 불공제 성실신고 안내
공통	◦ 불공제 대상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매입내역 안내
공통	◦ 대리납부 성실신고 안내

붙임 5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 제공 항목 및 일정

No	구분	제공 항목(총28개)	제공일정	비고
1	매출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 매출 합계	20.4.14.
2		신용카드 매출	20.4.13.
3		현금영수증 매출	20.4.1.
4		내국신용장 · 구매확인서 전자발급금액	20.4.15.
5		수출실적 내역 (수출신고번호, 선적일, 수출액, 환율)	20.4.11.
6	매입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 매입 합계	20.4.14.
7		수출 중소법인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세액	20.4.14.
8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20.4.13.
9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매입	20.4.1.
10		현금영수증 매입	20.4.1.
11		면세농산물등 매입가액(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20.4.14.
12	공제	직전기 재고매입세액	20.4.1.
13		재고납부세액	-	확정
14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기공제세액	20.4.1.
15		일반과세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	확정
16		일반과세자 예정고지세액	-	확정
17		간이과세자 예정부과세액	-	확정
18		간이과세자 예정신고세액	-	확정
19		철스크랩 등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	20.4.15.
20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상 계산서 금액	20.4.14.
21		신용카드사를 통한 대리납부 관련 세액공제금액	20.4.11.
22	기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직전기 임차인 명세	20.4.1.
23		수정신고․경정청구시 당초 부가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	신고마감후
24		전자계산서 매출 합계, 거래처별 명세	20.4.14.
25		전자계산서 매입 합계, 거래처별 명세	20.4.14.
26		국고입금세액 정보(세무대리인)	20.4.15.
27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수취․전송 관련 가산세 내역	20.4.15.
28		음식･숙박업 직전기 사업장현황명세서	-	확정

붙임 6-1		세정지원 유형별 안내문 (고지 제외)

붙임 6-2		세정지원 유형별 안내문 (고지 대상)

붙임 6-3		세정지원 유형별 안내문 (고지 유예)

붙임 6-4		세정지원 유형별 안내문 (법인사업자)

붙임 7		‘코로나19’납세담보 면제 기준 완화 실시

□ 배  경

○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영세납세자 및 중소기업의 경우 지역, 업종에 관계없이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신청시 1억원까지 납세담보 면제금액을 상향

*  소비성 서비스업, 고소득전문직, 부동산임대업은 제외

□ 납세담보 면제 기준 완화

○ 코로나19 특례기준으로 신청 대상자 중 피해지역의 피해업종 중 영세납세자･중소기업에 대해 일반적인 납세담보 면제 규정을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여 적용 중에 있으나

- 영세납세자 및 중소기업에 한해 지역, 업종 관계없이 납세담보 면제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 적용

당 초 (코로나19 담보특례기준)	개 선
피해지역1)의 피해업종2) 중 영세납세자 및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억원까지 담보 제공 면제	영세납세자 및 중소기업3)에 해당하는 경우 1억원까지 담보 제공 면제

1) 확진환자 발생·경유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

2)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병·의원, 도·소매업(소비성 서비스업(호텔·여관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지원 대상 포함), 고소득전문직, 부동산임대업은 제외)

3) 소비성 서비스업(호텔·여관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지원 대상 포함), 고소득 전문직, 부동산 임대업은  제외

붙임 8		홈택스 전자신고 기능 개선

□ (오류검증 강화)「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입력할 경우 매입처가 면세사업자로 확인되면 매입세액을 입력하지 못하도록 기능을 개선하고 오류 메시지를 팝업창으로 안내

< 신용카드매출전표 수령명세서 입력화면 개선(안) >

➊ 자기작성 화면 [오류 메시지]

➋ 변환파일 업로드 화면 [오류 메시지]

붙임 9		경영애로·재난피해 사업자 세정지원

□ 주요 내용

○ 지역산업 구조조정, 재난·재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신고·납부 기한연장 등 실시

□ 지원 대상

○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소재 사업자

* 고용위기 지역 등 소재 중소기업 신청 시 납부기한 연장

※ 고용위기지역(고용노동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산업통상자원부) 지정 현황

- 고용위기지역 : (’18. 4. 5.지정) (경남)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 (’18. 5. 4. 추가지정). 전남 영암군, 목포시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18. 4. 5.지정) (전북) 군산시

(’18. 5. 29. 추가지정) (전남) 해남군, 영암군, 목포시 (경남)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1년 연장 (’19. 4. 4.),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 2년 연장 (’19. 4. 23.)

○ 태풍·집중호우·산불 등 재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소재 피해 사업자

*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신청 시 납부기한 연장

* (’18.  7. 18.선포) 전남 보성읍‧회천면

* (’18.  9.  17.선포)  전남 완도 보길면, 경남 함양읍‧병곡면, 경기 연천 신서면‧중면‧왕징면‧장남면

* (’18. 10. 24.선포)  경북 영덕군, 경주시 외동·양북면, 경남 거제시 일운·납부면,  전남 고흥군 동일면, 완도군 소안면·청산면

* (’19.   4.   6.선포) 강릉시, 속초시, 동해시, 고성군, 인제군

* (’19.  9. 20.선포) 인천 강화군, 전남 신안군 흑산면

* (’19. 10. 10.선포) 강원 삼척시, 경북 울진군, 영덕군

*  (’19. 10. 17.선포)  전남 해남군, 경북 경주시, 성주군, 강원 강릉시 강동면・옥계면・사천면, 동해시 망상동, 전남 진도군 의신면

*  (’20.  3. 15.선포)  대구시,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

붙임 10		모바일 신고 이용방법(무실적자)

○ 대상 : 무실적 법인사업자

① 모바일홈택스 접속		② 로그인 터치		③ 아이디,비밀번호 입력

④ 신고/납부 터치		⑤ 부가가치세 간편신고 터치		⑥ 무실적신고

붙임11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등 주요 내용

□ 배  경

○  기획재정부에서 코로나19 관련 민생･경제 종합대책 발표(’20.2.28.)

-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조특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3.17.)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4, 제108조의5 신설]

□ 주요 내용

○ (개 요) ①연매출(공급가액) 8천만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20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 ②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3천만원에서 4천800만원으로 상향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조특법§108의4 신설)

○  (감면대상)  연매출(공급가액)이 8천만원 이하이고 감면배제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과세자

*  시행령 규정(부동산임대․매매업, 과세유흥장소 등)

○   (감면세액)  일반과세자가 납부할 세액(A)과 간이과세방식(업종별 부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B)과의 차이금액(A-B))

A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각종 공제세액*

* 신용카드등 사용분 세액공제 등

B : 공급대가의 합계액(영세율 공급분 제외)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5～30%)

○   (신청방법)  세액감면 신청서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

○   (적용기간) ’20.1~6월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7.25.)분부터 적용(부칙 §4)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 한시적 상향(조특법§108의5 신설)

○   (납부면제 대상)  납부의무를 면제 받으려는 과세기간(1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 4천800만원 미만이고 감면배제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간이과세자

*  시행령 규정 예정(부동산임대․매매업, 과세유흥장소 등)

○   (적용기간) ’20.1~’20.12월 과세기간(1년) 한시 적용(부칙 §5)

붙임 12		이번 신고 시 반영되는 20년 주요 세법 개정사항

구 분	세부 내용
•영세율 대상 외화획득용역 추가	상호주의 적용 대상에 ‘투자자문업’ 추가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범위 명확화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실제가액과의 차액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적용기한연장 (’21.12.31.까지)	(공제율) 음식점(개인) 4억원 이하 9/109 과세유흥장소 2/102 (공제한도) 특례적용(음식점업)
•간이과세자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21.12.31.까지)	(공제율) 음식점(개인) 4억원 이하 9/109 과세유흥장소 2/102
•대손세액공제 적용범위확대	공급일로부터 10년 이내 대손확정
•가산세 중복 적용배제 추가	공급가액 과다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가산세(2%) 적용 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가산세(1%) 적용 배제
•기한 후 신고한 자에 대한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허용	경정청구(감액 신청) 및 수정신고(증액 신고) 가능한 자에 기한 후 신고한 자 추가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세분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 1개월 이내 : 90% 감면 - 1～3개월 이내 : 75% 감면 - 3～6개월 이내 : 50% 감면 - 6개월～1년 이내 : 30% 감면 - 1년～1년6개월 이내: 20% 감면 - 1년6개월～2년 이내: 10% 감면
•기한후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세분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 1개월 이내 : 50% 감면 - 1～3개월 이내 : 30% 감면 - 3～6개월 이내 : 20%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