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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보도	2020. 4. 7. (화) 조간		배포	2020. 4. 6. (월)
담당부서	회계조사국 회계심사국 회계기획감리실			홍순간 국장(3145-7290), 이목희 팀장(3145-7292) 장석일 국장(3145-7700), 박형준 팀장(3145-7702) 김은조 실장(3145-7860), 권영준 팀장(3145-7878)

제  목 : 2019년도 상장회사에 대한 심사·감리 결과 및 시사점

◈ (실적) 금융감독원이 ´19년 중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종결한 상장회사는 총 139사 (표본 89사, 혐의 50사)

◦ 회계오류의 신속한 정정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도입(´19.4.1.)된 재무제표 심사제도 영향 등으로 전년(100사) 대비 39.0% 증가

* 재무제표 심사를 통해 총 31건 종결

◈  (지적률) ´19년도 재무제표 심사·감리 결과 지적률은 59.0% 로 전년(60.0%) 대비 1%p 감소 (표본 48.3%, 혐의 78.0%)

◦ (위반유형별)  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의 변동을 초래하는 중요한 위반*으로 지적된 회사(62사)는 전체 지적회사(82사)의 75.6%**로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

* 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 관련 위반 비중 : ’17년 70.6% → ‘18년 75.0% → ‘19년 75.6%

** ´19년 중 82사에 대하여 총 165건의 회계기준 위반을 지적(1사당 평균 2.01건)하였으며, 위반사항 중 당기손익·자기자본의 변동과 관련한 위반이 있는 회사 기준

◦ (위반동기별)  고의·중과실 위반 회사(27사)의 비중은 전체 지적회사(82사)의 32.9% 수준으로 전년(63.3%) 대비 크게 감소 (30.4%p ↓)

☞ 원칙적으로 위반금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중과실로 판단하도록 조치기준을 개정함에 따라 중과실 비중이 대폭 감소한 것에 주로 기인

* 위반금액이 회계기준 위반여부 판단을 위한 기준금액의 4배 초과

◈ (과징금) 고의·중과실 위반 조치 감소 등으로 과징금 부과액도 크게 감소

※ (´17년) 192.0억원 → (´18년) 148.9억원 → (´19년) 49.8억원

◈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 ´19년 중 회계법인 87사 및 공인회계사 177명에 대해 감사절차 소홀로 지적·조치

Ⅰ		분석 대상

□ ´19년 회계처리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 등의 조치가 완료되거나  지적사항 없이 심사·감리가 종결된 상장회사는 총 139사*

*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48사, 코스닥·코넥스 상장회사 91사

◦ 회계오류의 신속한 정정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도입(´19.4.1.)한 재무제표 심사제도 영향 등으로 전년 대비 39.0% 증가(´18년 100사 → ´19년 139사)

* 재무제표 심사를 통한 경조치 등 종결 건은 31사 (감리 전환 건은 제외)

◦ 표본 심사·감리 회사 수는 89사, 혐의 심사·감리 회사 수는 50사

최근 3년간 심사·감리 상장회사수

(단위 : 사, %)

구 분	'17년	'18년	'19년	'18년 대비
				증감	증감률
표본 심사·감리	77	77	89	12	15.6
혐의 심사·감리	14	23	50	27	117.4
합 계	91	100	139	39	39.0

* 심사 : 新 외감법에서 새로 시행된 재무제표 심사

감리  : 모두 新 재무제표 심사제도 시행 전에 착수

	심사·감리 관련 용어 (新 외감법 기준)
① 심사 : 공시된 재무제표 등을 검토하고 발견된 특이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소명을 들은 후 회계기준 위반(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정권고 후 수용시 경조치로 종결 ☞ (심사 우선 실시대상) 표본으로 선정되거나 회계오류를 자진 수정한 회사 ② 감리 :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 및 감사인이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회계기준의 준수 여부를 검토하는 업무 ㉮ (표본) 공시자료 분석 등을 통해 회계기준 위반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회사나 무작위 추출 등을 통해 선정된 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감리 ㉯ (혐의) 공시된 재무제표 자진 수정, 제보 접수, 기타 금감원의 업무수행과정 등을 통해 발견된 회사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리

Ⅱ		분석 결과

1		회 사

□  (지적률)  ´19년 중 상장회사에 대한 심사·감리 결과(총 139사) 회계기준 위반이 확인된 곳은 82사*로 지적률은 59.0%이며 전년 대비(60.0%) 소폭 감소

* 유가증권시장 소속 28사(지적률 58.3%), 코스닥·코넥스 소속 54사(지적율 59.3%)

◦  표본 심사·감리 지적률은 48.3%로 전년(50.6%) 대비 소폭 감소

◦  혐의 심사·감리 지적률은 78.0%로 전년(91.3%) 대비 13.3%p 감소

- 新조치기준 상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 관련 조치기준 완화 등으로 인한 不조치 기업 증가에 기인

심사·감리 결과 감리종류별 지적률

(단위: 사, %)

구 분		'17년	'18년	'19년
					'18년 대비
표본	회사수(위반)	23	39	43	4
	지적률	29.9	50.6	48.3	△2.3
혐의	회사수(위반)	11	21	39	18
	지적률	78.6	91.3	78.0	△13.3
합 계	회사수(위반)	34	60	82	22
	지적률	37.4	60.0	59.0	△1.0

□  (표본선정별)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선정한 표본 심사·감리 지적율(3년 평균 45.9%)이 테마(3년 평균 42.9%) 및 무작위(3년 평균 38.0%) 보다 높은 수준

- 테마 심사·감리 지적율은 매년 높아지는 추세(´17년 24.1% → ´18년 47.2% → ´19년 63.2%)인 바,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시 회계기준 위반 적발에 보다 효과적인 위험요소 및 이슈를 지속 발굴할 필요

표본 선정방법별 심사·감리결과 위반현황

(단위 : 사, %)

표본 선정방법		'17년	'18년	'19년	3년 기준
위험요소	회사수(위반)	13	18	19	50
	지적률	31.7	69.2	45.2	45.9
테마	회사수(위반)	7	17	12	36
	지적률	24.1	47.2	63.2	42.9
무작위	회사수(위반)	3	4	12	19
	지적률	42.9	26.7	42.9	38.0

※ 표본 선정방법

①  위험요소 : 경영 관련 위험요인(횡령·배임 발생 등), 회계분식위험 등을 고려하여 선정

②  테마 : 중점감리 회계이슈 등 회계기준 위반 예방의 필요성이 높은 부문을 고려하여 선정

③ 무작위 : 회사별 종전 감리 후의 경과기간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위반유형별) 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의 변동을 초래하는 중요한 위반*으로 지적된 회사(62사)는 전체 지적회사(82사)의 75.6%**로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

* 당기손익·자기자본 관련 위반(A유형) 비중: ’17년 70.6% → ‘18년 75.0% → ‘19년 75.6%

** ´19년 중 82사에 대하여 총 165건의 회계기준 위반을 지적(1사당 평균 2.01건)하였으며, 위반사항 중 당기손익·자기자본의 변동과 관련한 위반이 있는 회사 기준

※ 지적회사별 위반건수 분포 (´19년)

위반건수	1건	2건	3건	4건	5건	7건	계
회사수	37사	26사	11사	3사	2사	3사	82사

◦ 자기자본 등에는 영향이 없지만 매출·매출원가 과대계상 및 유동·비유동 분류 오류 등 중요 재무정보 관련 위반*도 증가 추세

* 매출·매출원가 과대, 유동·비유동 분류 오류 회사 : ’17년 3사  → ‘18년 4사 → ‘19년 14사

지적사항의 위반유형별 현황

(단위 : 사, %)

위반유형		'17년	'18년	'19년	3년 기준
A 유형	회사수(위반)	24	45	62	131
	비 중	70.6	75.0	75.6	74.4
기타 유형	회사수(위반)	10	15	20	45
	비 중	29.4	25.0	24.4	25.6

※ A유형이 포함된 복수의 지적 건은 A유형으로 분류

2017년

2018년

2019년

□ (위반동기별) ´19년도 심사·감리결과 지적사항 중 고의·중과실 위반 비중은 32.9%로 전년(63.3%) 대비 크게 감소

◦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가 강화됨에 따라 위반행위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양적 수준* 또는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중과실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조치기준이 개정된 것에 기인

*  위반금액이 중요성 금액의 4배를 초과한 경우 양적으로 중요한 정보로 간주하고, 4배 이하의 위반사항은 원칙적으로 과실로 판단 (다만,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등은 예외)

상장회사의 위반동기 분석

(단위 : 사, %)

위반동기		'17년	'18년	'19년	3년 기준
고의	회사수(위반)	9	8	7	24
	비 중	26.5	13.3	8.5	13.4
중과실	회사수(위반)	15	30	20	65
	지적률	44.1	50.0	24.4	36.9
과실	회사수(위반)	10	22	55	87
	지적률	29.4	36.7	67.1	49.4

□ (과징금) 과실 위반 건이 증가함에 따라 지적건수는 증가하였지만 과징금 부과금액(´19년 49.8억원)은 ´17년~´18년(평균 170.5억원)에 비해 크게 감소

※ 과징금은 고의·중과실 위반 건에 대하여만 부과

상장회사(임직원 포함)에 대한 과징금 부과현황

(단위: 사, 억원)

과징금 부과	'17년	'18년	'19년
대상회사	21	30	23
부과금액	192.0	148.9	49.8
회사별 평균 부과금액	9.1	5.0	2.2

※ ´17년에는 대우조선해양(45.5억원), ´18년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80억원) 등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 회사 등에 대한 검찰 고발·통보 또는 임원 해임권고(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포함) 조치 건은 10사로 전년(12사) 대비 소폭 감소

[참고] ´19년 중 재무제표 심사 실적 (상장회사)

▣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19.4.1.) 이후 금감원의 재무제표 심사 대상 36사 중 10사는 경조치(경고 이하), 5사는 감리 전환* 및 21사는 무혐의 처리

* 회계기준 위반혐의가 고의·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 등

◦ 감리전환 건을 지적 건에 포함한 지적률은 41.7%로 최근 3년간의 심사·감리 결과 평균 지적율(53.3%)보다 낮은 수준

재무제표 심사 결과

(단위: 사, %)

구분	표본 심사	혐의 심사	심사 전체
경조치	2(11.1)	8(44.4)	10(27.8)
감리 전환	2(11.1)	3(16.7)	5(13.9)
무혐의	14(77.8)	7(38.9)	21(58.3)
계	18(100)	18 (100)	36(100)

2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

□ (회계법인) ´19년 중 상장사 67곳의 회계기준 위반과 관련하여 회계법인 87사에 대해 감사절차 소홀로 지적하였으며, 전년(78사) 대비 증가

※ 2개 회계연도 이상 위반한 회사의 경우 연도별 감사인이 다를 수 있어 1사당 2~3개의 회계법인 지적이 가능하며, 1사당 평균 1.3개의 회계법인을 지적

◦ 외부감사업무를 방해한 일부 회사의 고의 위반사항과 관련하여 감사인이 면책된 경우는 있었으나, 위반회사의 감사인 대부분에 대하여 감사절차 소홀에 대해 지적

- 재무제표 심사* 및 분·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조사의 경우 회사에 대한 지적은 있으나 회계법인에 대한 지적은 없음(총 15사)

* 재무제표 심사 후 경조치로 종결하는 경우 감사보고서 감리를 실시하지 않음에 따라 회계법인 조치가 없음

◦ ´19년의 지적 87건 중 4대회계법인(삼일, 삼정, 안진, 한영) 대상은 22건으로 약 25.3%*를 차지하며, 전년도 비율(25.6%)과 유사

* (4대회계법인 비중) ’17년 41.9% → ‘18년 25.6% → ‘19년 25.3%

□ (공인회계사) ´19년 중 조치된 공인회계사는 총 177명으로 회계법인 지적건수는 증가했음에도 전년(199명) 대비 감소

◦ 新조치기준 상 중요도 4배 이하의 위반은 원칙적으로 과실로 판단함에 따라 조치대상 계정담당 회계사가 감소*한 것으로 보임

* 계정담당 회계사는 보조책임자로 주책임자보다 1단계 감경하여 조치

상장법인 감리 관련 회계법인‧공인회계사에 대한 지적·조치현황

(단위 : 사, 명, %)

구 분		'17년	'18년	'19년	'18년대비
					증감	증감률
회계 법인		43	78	87	9	11.5
공인 회계사		113	199	177	△22	△11.1
	법인당 평균	2.63	2.55	2.03	△0.52	△20.3

※ 회계법인은 지적건수, 공인회계사는 조치자수 (중복 건은 각각 합산)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2017년

2018년

2019년

Ⅲ		시사점

1. 중대하지 않은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경조치로 신속 종결

□ 핵심사항 중심으로 심사를 실시하고 확인된 위반사항이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조치로 종결하는 등 회계기준 위반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

➡ 회사도 재무제표 공시 이후 오류가 발견되면 신속하게 정정·공시하는 등 투자자 보호 및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해 노력할 필요

2. 중대한 회계기준 위반에 대하여는 엄중 조치

□ 무자본 M&A 관련 회사, 한계기업 등 회계부정 가능성이 높은 기업과 대기업 등 사회적 중요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

◦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감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발견되는 중대한 위반 건에 대하여는 과징금 부과, 검찰고발 등 엄중 조치* 예정

* 강화된 외감법 상의 과징금 부과, 임원해임권고 시 직무정지(6개월 이내) 부과 등

➡ 중대한 회계기준 위반시 엄중 조치되고 내부감시체계도 강화*된 바, 회사 경영진은 보다 적극적으로 투명경영을 할 필요

* ❶ 익명신고제도 도입(´20.3월), ❷ 포상금 지급한도 확대(´17.11월, 1억원 → 10억원),  ❸ 감사인 및 감사(감사위원회)의 부정행위 보고 제도 강화(외감법 제22조)

3. 충실한 감사절차 준수 유도를 위한 점검 필요

□ 감사인의 중요한 감사절차 소홀에 대한 조치수준이 강화*됨에 따라 충실한 감사절차 수행을 중시하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

◦ 재무제표 감리 및 감사인 감리 시 중요한 감사절차 수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

* ❶  회사의 회계기준 위반이 적발되지 않더라도 중요한 감사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감사인에 대해 조치 가능, ❷ 원칙적으로 고의·중과실의 감사소홀은 新외감법상 과징금 부과대상(자본시장법 상으로는 감사보고서가 증권신고서에 첨부된 경우에만 과징금 부과) 등

➡ 회계법인도 자체적으로 감사품질수준 강화 노력을 지속할 필요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 임		감리결과 지적사례

사례1		허위 매출계상

□  (지적내용) 코스닥에 상장된 A사는 최대주주인 B사가 수행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A사가 B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직접 수행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계상

※ A사는 영업적자를 영업흑자로 계상하여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

[ 허위 건설공사수익 흐름도 ]

□  (조치내용) 증선위는 A사의 고의적인 회계부정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회사 등을 검찰에 고발

사례2		매출원가 누락을 통한 영업이익 과대계상

□  (지적내용) 코스닥에 상장된 C사는 대기업 K사에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하여 관계회사 D사 및 종속회사 E사에서 인적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용역계약서 작성 및 용역원가 계상을 누락하고,

◦ 용역비용 대신 관계회사 등에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대여금을 계상

※ C사는 영업적자를 영업흑자로 계상하여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

[ 용역원가 누락 흐름도 ]

□  (조치내용) 증선위는 C사의 고의적인 회계부정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회사 등을 검찰에 통보

사례3		전환사채 관련 회계처리오류

□  (지적내용) 코넥스에 상장된 F사는 조기상환청구권이 부여된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전환권대가를 파생상품부채로 분류하였으나,

◦ 금융상품인 파생상품부채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를 누락하여 파생상품평가손실을 계상하지 않았고,

◦ 조기상환청구 가능일 1년 이내의 전환사채를 유동부채가 아닌 비유동부채로 분류

□  (조치내용) 증선위는 F사의 회계처리 오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2년간 감사인을 지정

【회계부정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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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접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38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 회계조사기획팀(우편번호 : 0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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