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20. 4. 7.(화)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징세법무국

징세과

담 당  과 장

유병철 과  장

(044)204-3001

배포 일자:

2020년 4월 7일

담  당  자

김미경 사무관

(044)204-3017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영세사업자 체납처분 유예 실시 - 6월말까지, 체납액 5백만 원 미만 39만 3천명 대상-

□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사업자 39만 3천 여명에 대해 자금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체납처분의 유예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6월말까지 소상공인․영세사업자의 체납처분 유예

1. 체납처분 유예 배경 및 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영세사업자가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  체납액이 5백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영세사업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20.6월말까지 유예하기로 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 중 업종별 매출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3을 준용, 10억～120억 이하)에 해당하는 소기업

** (종합소득세 외부세무조정 대상이 아닌 자) 도소매업 등 6억 원, 제조․음식․숙박업 등 3억 원, 서비스업 등 1.5억 원 미만

- 다만, 고소득 전문직․과세유흥장소․부동산 임대업 사업자와  양도․상속․증여 등 재산제세 관련 체납자는 유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상자는 총 393,336명 (해당 체납액은 4,523억 원)

2. 체납처분유예 내용

5백만 원 미만 체납자

□  5백만 원 미만 체납자는 압류된 부동산의 매각을 보류․중지하고 새로운 압류, 전화․문자독촉 등 모든 체납처분을 6월말까지 유예하며,

○ 이미 압류한 신용카드 및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압류해제가 필요한 경우 신청을 받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 사업에 지장이 없는 부동산의 압류는 유지

5백만 원 이상 체납자

□ 5백만 원 이상 체납자라 하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체납처분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  (접근경로)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민원명 찾기에서 ‘체납처분유예’ 조회  →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 더불어 올해 4월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할 예정이던 ‘20년 1분기 신규 제공대상자 15만 6천 여명(5백만 원 이상 체납자)의 체납자료 제공을 6월말까지 연기하였습니다.

체납된 세금의 징수유예

□  4월 이후 독촉장을 송달 받은 납세자가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체납액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로서

○ 사업의 중대한 위기 등의 사유(｢국세징수법｣ §15①에 규정)에 해당하여 납세자가 독촉 납부기한 3일전까지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이를 적극 검토하고

- 유예를 승인받은 때에는 유예기간(최대 9개월) 동안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신청방법)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민원명 찾기에서 ‘‘징수유예’ 조회  →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  (근거) 국세징수법 제17조, 제19조

3. 체납자 세정지원 전용 상담창구 운영

□ 본청 및 각 지방국세청에 체납자 전용 코로나19 세정지원 상담창구를 설치하여 세정지원 등 각종 문의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체납자 전용 코로나19 세정지원 상담창구 연락처>

청별	연락처	지방청	연락처
국세청	044-204-3019	서울지방국세청	02-2114-2523～30
중부지방국세청	031-290-3122～31	인천지방국세청	032-718-6523～29
대전지방국세청	042-615-2506～07	광주지방국세청	062-236-7516～18
대구지방국세청	053-661-7141～46	부산지방국세청	051-750-7191～98

영세사업자의 재기지원 등 세정지원 지속 실시

□  국세청은 국가적 재난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의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 하고 있으며

○  앞으로도 사업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 영세 개인사업자의 재기지원을 체납자 징수특례제도 시행》

◆ 국세의 체납으로 경제활동 재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개인사업자를 지원하고자 ‘20.1.1.부터 시행

* 조특법 제99조의5【체납액 납부의무소멸특례】’19.12.31. 일몰에 따른 신설

① (신청대상) 5천만 원 이하 체납자로서 ‘19.12.31.이전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20.1.1. 이후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신청

② (징수특례) 체납정리위원회에서 심사․승인*한 경우 국세(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부가된 가산금을 면제하고 체납된 국세를 최대 5년간 분할 납부 가능

*  (승인사유) 신청자의 무재산 등으로 징수가 곤란한 경우 등

◆ 해당 납세자에게 4.6일부터 안내문 발송 및 포스터․리플릿 배포

○  한편,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친․인척까지 금융조회 범위를 확대하는 등 체납자의 은닉 재산 환수를 위한 추적조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붙임 1. 소기업 규모․외부세무조정 수입금액 기준

2. 체납처분 유예 관련 법령

3. 체납액 징수유예 관련 법령

4. 체납처분 유예 온라인 신청방법

5.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붙임 1

소기업 규모 ․ 외부세무조정 수입금액 기준

□ 소기업 규모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업 종 별	평균매출액
가.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가구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업	120억 원 이하
나.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담배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그 밖의 제품 제조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금융 및 보험업	80억 원 이하
다.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50억 원 이하
라.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부동산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30억 원 이하
마.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억 원 이하

□ 외부세무조정 기준수입금액(소득세법 시행령 131조의 2)

업 종 별	수입금액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ㆍ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 매매업, 그 밖에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6억 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억 원
다.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1.5억 원

붙임 2	체납처분 유예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85조의2【체납처분 유예】 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1.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유예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성실납세자가 체납세액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고 제87조의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체납세액 납부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유예의 신청ㆍ승인ㆍ통지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체납처분 유예의 취소와 체납액의 일시징수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74조【체납처분유예의 승인기준】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납세자를 말한다. 1. 1년 이상 성실하게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였거나 재산은닉혐의가 없는 성실납세자 2. 최근 3년 내에 조세포탈범으로 처벌받지 아니한 자 3.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재산을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한 사실이 없는 자

붙임 3	체납액 징수유예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17조【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단서 생략 ② 납세자는 제1항에 따라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의 유예를 받으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를 유예하였을 때에는 즉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징수의 유예를 신청받은 세무서장은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 체납된 국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의 만료일까지 해당 납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가 납부기한등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그 납부기한등의 만료일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등의 만료일에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 국세징수법 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① 생략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국세징수법 제19조【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의 효과】 ① 생략 ② 세무서장이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제17조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 동안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7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한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국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교부청구는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④ ～ ⑤ 생략

붙임 4

체납처분 유예 온라인 신청방법

구 분	홈택스 화면
①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선택
② ‘일반 세무서류 신청’ 선택
③ ‘민원명 찾기’ - ‘체납처분유예’ 선택
④ ‘인터넷 신청’ 선택

붙임 5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조특법 제99조의 10)

□ 제도개요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

□ 신청요건

구 분	내 용
폐업	’19.12.31. 이전에 모든 개인사업을 폐업한 자 -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금액이 15억원 미만인 자
재기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자 ① ’20.1.1.부터 ’22.12.31.까지 사업자등록 신청하고 신청일 현재 1개월 이상 계속 사업하고 있는 자 ② ’20.1.1.부터 ’22.12.31.까지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
체납액	신청일 현재 체납액 중 종합소득세(부가된 농특세 포함)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가산금 제외)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범칙 처분	5년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처분 또는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 신청일 현재 범칙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포함)
소멸 특례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특례(조특법 제99조의 5)를 적용 받지 아니한 자

□ 체납액 징수특례 대상 체납

’19.7.25. 현재 무재산 등으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으로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 부가가치세

□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체납액 확인 및 납부의무 소멸신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전국 어느 세무서나 가능

○ 신청기간 :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