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20. 4. 9.(목) 16: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납세자보호관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담 당  과 장

김태호 과  장

(044)204-2701

담당자

백종찬 서기관

(044)204-2722

배포 일자:

2020년 4월 9일

국세청,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 ｢세금포인트 온라인할인쇼핑몰｣ 도입으로 성실납세문화 확산 및 중소기업 지원 도모 - - 온라인쇼핑몰에서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중소기업 제품 할인구매 -

□  국세청은 '20. 4. 9.(목) 중소기업유통센터(대표이사 정진수)와 세금포인트 활성화를 통한 성실납세문화 확산 및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  그동안 세금포인트1)는 납세자가 자금경색 등으로 납세유예(납기연장･징수유예) 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2)에만 사용되었으나,

1) 조회 : 홈(손)택스 로그인 후 조회/발급화면

2) 면제금액: 1포인트×1십만 원, 연간 5억 원 한도

○ 이번 협약을 통해 ｢세금포인트 온라인할인쇼핑몰*｣(가칭)을 구축(금년 6월말 오픈 예정)하여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세금포인트로 기존 납세담보 제공 면제 외에 중소기업 제품을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반성장몰(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쇼핑몰) 플랫폼을 활용하여 구축

○  아울러,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중소기업의 세무 애로･건의 사항을 상시 수집하여 국세청에 전달하고, 국세청은 중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각종 세정지원 제도 및 정책내용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양방향 소통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번 협약이 국민들의 성실납세에 보답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피해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하면서,

○  “앞으로도 국세청은 세금포인트를 통한 다양한 혜택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1		업무협약 체결 및 추진배경

□  국세청은 ’20. 4. 9.(목)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중소기업유통센터(대표이사 정진수)와 성실납세문화 확산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  그동안 국세청은 성실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여러 기관과 함께 모범납세자에 대한 실질적 우대혜택*을 확대해 왔습니다.

* 철도운임 할인(한국철도공사, 주식회사 SR), 공항출입국 우대 확대(법무부) 등

□  이번 협약은 양 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모범납세자 뿐만 아니라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모든 납세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자발적 성실납세문화를 확산하고,

○  코로나19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의 제품 판매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세금포인트 제도란?

□ 세금포인트 제도 정의 및 부여방법

□  국세청에서는 ’04년 1월부터(법인은 ’14년 3월) 성실납세자들이 세금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도록 세금납부액에 대해 일정 포인트(1십만원 당 1점)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세금포인트 제도 및 보유현황

(단위 : 만명, 백만점)

대 상	부여세목	부여시점	부여점수	부여현황(’19말)
				대상	점수
개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00. 1. 1. 이후 신고․자진납부세액	1십만원 당 1점 (고지납부 0.3점)	3,309	5,900
법인 (중소기업*만 해당)	▸법인세 등	’12. 1. 1. 이후 신고․자진납부세액	1십만원 당 1점 (고지납부 제외)	40	158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만 해당

□ 세금포인트 조회

□  부여된 세금포인트는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에서 로그인 한 후 조회/발급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거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 조회/발급 → 기타 조회→ 세금포인트 조회

② 국세청 손택스(모바일 앱)

국세청 손택스 다운로드 → 로그인 → 조회/발급 → 기타 조회→ 세금포인트 조회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손택스

3		세금포인트를 납세유예 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에 사용

□ 납세유예 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 필요 및 예외적 면제

□  납세자가 자금경색 등으로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할 수 없을 경우에는 납세유예(납기연장․징수유예)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세무서장은 해당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납세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 납세유예 신청 납세자의 최근 2년간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납세담보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유형별 납세담보면제 기준금액

구 분			담보면제 기준금액
일반적인 경우			7천만 원
생산적 중소기업, 5년 이상 장기계속 사업자 등*			1억 원
20년 이상 계속사업자(동일 사업자번호로 사업 영위)			2억 원
모범납세자**			5억 원

*  사회적 기업․장애인표준사업장․일자리창출 중소기업․재기중소기업인․상생결제 활용 우수기업․스타트업 기업․혁신중소기업

** (국세청장 이상) 포상일로부터 3년 이내, (지방청장 이하) 포상일로부터 2년 이내

※ 납기연장･징수유예 대상 세액이 상기 납세담보 면제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예세액 전체금액에 대해 납세담보 필요

□ 납세담보 필요 시 세금포인트 사용방법

□  납세유예 신청 시 유예세액이 담보면제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납세담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일실 우려가 없는 경우 적립세금포인트×1십만원으로 계산된 금액을 연간 5억 원 한도까지 납세담보 제공 면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종전에는 유예세액이 개인은 1십만 원(보유포인트 1P 기준) 이상, 법인은 1천만 원(보유포인트 100P 기준) 이상인 경우 세금포인트를 납세담보 제공 면제에 사용할 수 있었으나,

○  담보제공 부담 완화,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법인도 유예세액이 1십만 원 이상(보유포인트 1P 기준)이면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4. 9.부터)

□  세금포인트로 납세담보 제공 면제를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본인의 세금포인트를 홈(손)택스에서 조회한 후 세금포인트 사용신청서(붙임)을 작성하여 세무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 세금포인트 사용 예시

□ (주)납세는 ’20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금액 1억 원의 고지서를 수령

○ 그동안 세금체납 없이 성실하게 사업을 영위하던 중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기한 내 세금 납부가 어려워 징수유예를 신청

○ 관할 세무서에서 징수유예 신청서 검토결과 납세담보를 요구하여 국세청 홈(손)택스에서 본인의 세금포인트를 조회해보니 지금까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여 쌓인 포인트가 있어 이를 납세담보 제공 면제에 활용하고자 함

<사례 1>	보유 세금포인트(2,000P)가 유예대상 세액(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세금포인트 2,000P 보유한 경우 2,000P×1십만 원=2억 원까지 납세담보 제공 면제에 사용 가능 - 유예세액 1억 원에 대해 세금포인트 1,000P를 납세담보 제공 면제에 사용

<사례 2>	보유 세금포인트(800P)가 유예대상 세액(1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
○ 세금포인트 800P를 보유한 경우 800P×1십만 원=8천만 원까지 납세담보제공 면제에 사용 가능 - 유예세액 1억 원 중 8천만 원에 대해 세금포인트 800P를 납세담보 제공 면제에 사용하고 나머지 2천만 원에 해당하는 납세담보 제공

4		세금포인트, 납세담보 제공 면제 외 온라인쇼핑몰에서도 사용

□  납세유예 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에만 활용되던 세금포인트를 금번 협약을 통해 온라인쇼핑몰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

□ ｢세금포인트 온라인할인쇼핑몰｣ 도입

□  양 기관은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중소기업제품을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온라인할인쇼핑몰*｣(가칭) 구축을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입니다.

*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반성장몰(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쇼핑몰) 플랫폼을 활용하여 구축

○  구매금액 1십만 원 이하에 대해 1포인트를 사용하여 5% 할인율을 적용하고 구매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비례적으로 세금포인트를 더 많이 사용하게 할 예정*으로,

※ (할인구매 예시) 물품구매 총금액이 20만 원일 경우 2포인트를 사용하여 5%할인(1만 원) 후 최종 19만 원 결제

* 세부 구매방식은 추후 실무협의를 통해 결정

○  ｢세금포인트 온라인할인쇼핑몰｣은 전산시스템 개발 작업을 거쳐 금년 6월말 홈(손)택스에서 오픈할 예정입니다.

□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 세정지원 강화

□  양 기관은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세정지원을 위한 양방향 소통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세무 애로･건의사항을 상시 수집하여 전달하면 국세청은 해결방안을 신속히 마련하여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  국세청은 중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각종 세정지원 제도 및 정책내용을 쉽게 확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5		앞으로도 세금포인트를 통한 다양한 혜택방안 지속 추진

□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번 협약이 국민들의 성실납세에 보답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피해 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면서,

○ 앞으로도 국세청은 성실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 세금포인트를 통한 다양한 혜택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협약식 사진>

◈ 국세청장과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이사가 4. 9.(목)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업무협약서에 서명하고 기념 촬영하는 모습

□  국세청은 금번 ｢세금포인트 온라인할인쇼핑몰｣ 구축 외 세정상 혜택을 추가하여 올해 6월말 홈(손)택스에 개통할 계획입니다.

□  먼저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의 세금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납세담보 제공 면제뿐만 아니라 소액체납자(1천만 원 이하)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공매유예 한정)에도 세금포인트를 사용토록 하고,

○ 인천공항 방문 시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 센터 이용, 국세공무원 교육원의 납세자 세법교실 우선 수강 등 세금포인트 활성화를 통해 성실납세문화 확산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세금포인트를 통한 세정상 혜택 추가 내용>

기존 혜택		추가 혜택(’20.6월말 홈(손)택스 개통)
▸ 납세담보 제공 면제		▸ 세금포인트 온라인할인쇼핑몰 ▸ 소액체납자 체납처분유예 ▸ 인천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 ▸ 납세자 세법교실 우선 수강

붙 임		세금포인트 사용 신청서

세금포인트 사용 신청서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소재지)
상호		전화번호
세금포인트 사용에 관련된 국세내용
(단위:원,점)
세목	연도기분	세목코드	징수유예 등 신청금액	납세담보제공면제금액	사용포인트
사용 사유	예시) 2019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세액 납부기한 연장 예시) 2019년 법인세 정기조사 고지분에 대한 징수유예
세금포인트 사용내역
(단위:점)
신청시 보유포인트(①)	사용포인트(②)	잔여포인트(①-②)
상기와 같이 본인이 보유한 세금포인트 점을 납세담보제공 면제에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용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