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배 포 일		2020. 4. 10. / (총 5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과 장	진 영 주	전 화	044-202-2710
	담 당 자	김 도 균		044-202-2706
국민건강 보험공단	부 장	이 영 우	전 화	033-736-2504
	팀 장	김 진 희		033-736-2566

3월부터 5월까지 건강보험료 경감한다!

- 특별재난지역(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 하위 50% 이하 보험료 50% 경감,
그 외 지역 하위 40% 이하 가입자 보험료 30∼50% 경감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월부터 5월까지 특별재난지역은 하위 50%, 그 외 전국 모든 지역은 하위 40%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경감(30~50%)한다고 밝혔다.

○  이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극심한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국비 2,656억 원, 3.17일) 집행과 제3차 비상경제회의(3.30일) 발표대책에 따른 것이다.

* (추경) 전국 하위 20%(특별재난지역 하위 50%)의 건강보험료 50% 3개월 경감

** (비상경제회의) 추경 대상에 추가하여 특별재난지역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 하위 20% 초과∼40%의 건강보험료 30% 3개월 경감

○ 이를 위해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를 개정하여 지난 4월 9일에 발령·시행하였다.

□ 개정된 고시에 따라 대상자들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의 건강보험료를 경감받게 되며, 이미 납부한 3월 건강보험료의 경감액은 4월에 소급하여 지원받는다.

○ 특별재난지역 하위 50%는 건강보험료의 50%를 경감받으며, 그 외 모든 지역은 하위 20%까지는 건강보험료의 50%, 하위 20% 초과부터 40% 대상자는 건강보험료의 30%를 경감받게 된다.

○ 이번 지원을 통해 특별재난지역 71만 명(직장 40만 명, 지역 31만 명), 그 외 지역 1,089만 명(직장 665만 명, 지역 424만 명) 등 총 1,160만 명의 건강보험료가 3개월 간 1인당 평균 9만1559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3개월 경감액) 직장가입자 12만6805원, 지역가입자 1만7874원

□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해당 월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한다.

○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이 대상자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다음 주(4.13~17일)에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3월분 경감액이 소급 적용된 4월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발송할 예정이다.

< 붙임 > 주요 질의응답

붙임		주요 질의응답

< 공통 >

Q1. 경감이 3월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되는지?

○ 예, 3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됩니다.
경감 시행기간은 ‘20.3월~5월까지 3개월입니다.
이에 따라 이미 가입자에게 고지된 3월 건강보험료의 경감액은
4월 고지서에 소급 정산되어 반영될 예정입니다.

Q2. 기존에 다른 종류의 경감을 받고 있던 가입자도
이번 경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 예,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경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경감은 기존에 경감들을 적용받고 난 이후의 보험료에 대해
추가로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Q3. 이번 달에는 대상이 아니었으나,
3~5월 중 소득 감소 등으로 대상이 된 경우
경감을 받을 수 있나요?

○ 예, 그렇습니다.
이번 경감 지원기간은 3월에서 5월까지로
3월에는 대상이 아니었어도,
4~5월에 소득감소 등으로 대상이 되면,
해당 월의 보험료에 대해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가입자 >

Q1. 4월 15일에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변동된 경우 경감을 받을 수 있나요?

○ 예, 경감 조건에 해당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자격이 변동되면 자격이 변동된 날의 다음 달부터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일의 다음 달(5월)에
대상자 요건에 해당되면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4월 15일에 특별재난지역에서 그 외 지역으로
세대 전체가 전출가면 기존 경감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 특별재난지역 경감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만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으로 전출을 가게 되면
그 외 지역의 경감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경감 여부가 결정됩니다.

< 직장가입자 >

Q1. 직장가입자가 퇴사하여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이번 경감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 경감률에 차이가 없습니다.

Q2. 경감은 직장가입자 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금에도 적용되나요?

○ 예, 그렇습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는
사용자의 부담분에도 경감이 적용됩니다.

Q3. 직장가입자는 회사의 소재지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 예, 직장가입자는 회사의 주된 소재지(본사)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회사의 주된 소재지가 특별재난지역이면 거주지가 다른 지역이라도 특별재난지역 경감 대상 조건을 적용받습니다.

Q4. 경감 대상에서 제외 되었으나 보수월액 변경이 되면 가능한지?

○ 예, 그렇습니다.
보수월액 변경으로 기준에 부합되면
경감을 소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공단에서 보수월액 변경관련 증빙자료(급여명세, 급여입금내역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5. 가입자가 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를 지연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는 소급하여 자격 변동이 되므로
해당 기간 중 경감 대상자 요건에 부합하였다면,
경감을 소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