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0. 4. 16.(목) 조간, <인터넷 2020. 4. 15.(수) 12:00 이후> ✍총 7쪽(붙임 자료 포함)		❖ 근로복지공단 보험재정부 부장 소진만(052-704-7241) 차장 박정은(052-704-7245) ❖ 근로복지공단 부과운영부 부장 오석수(052-704-7214) 차장 여지현(052-704-7224)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http://www.kcomwel.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관련, 산재보험료 경감대상 여부 조회서비스 오픈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사업주 등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산재보험료 경감을 실시하면서 경감대상 여부를 온라인에서 조회하는 서비스도 오픈한다고 밝혔다.

○ 사업장의 경감대상 여부는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및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에 있는 “경감 대상 여부 조회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공단은 국가적인 재난 극복을 위한 지원정책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별도 경감신청 없이 대상 사업장을 추출하여 일괄 경감할 예정이다.

□ 산재보험료 경감은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이 대상이다.

○ 지원내용은 일반 사업장은 2020년 3월부터 8월분 보험료에 대해, 건설‧벌목업 사업장은 2020년 4월부터 9월까지 법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개산보험료에 대해 6개월분을 각 30%씩 경감한다.

□ 납부기한 연장은 산재보험료 경감과 달리 고용·산재보험 모두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 고용‧산재보험 모두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하고,

- 산재보험은 추가적으로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인 경우에도 신청을 할 수 있다.

○ 일반 사업장은 2020년 3월부터 5월분 보험료에 대해, 건설‧벌목업 사업장은 법정납부기한인 2020년 3월 31일까지 납부하지 못한 일시납 개산보험료 및 2020년 4월부터 6월에 법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개산보험료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 납부기한 연장신청은 일반사업장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설‧벌목업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사업장의 주의가 필요하다.

* 일반(월별 부과) 사업장은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통합 징수포털(si4n.nhis.or.kr)로 신청,건설‧벌목업(자진신고)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 방문·우편·팩스 등 신청

□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사업장들이 산재보험료 경감 및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지원 혜택을 받음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1. 산재보험료 경감대상 여부 조회 화면 2부.

2. 코로나19 예방수칙 1부.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근로복지공단 보험재정부 박정은차장(☎052-704-7245), 부과운영부 여지현차장(☎052-704-722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1		산재보험 경감대상 여부 조회서비스 화면(홈페이지)

1. 경감대상이 아닌 경우

2. 경감대상인 경우(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없는 중소기업사업주)

3. 경감대상인 경우(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고용중인 사업장)

4. 경감대상인 경우(사업자등록번호로 검색 + 경감대상 사업장관리번호가 여러개인 경우)

붙임1-2		산재보험 경감대상 여부 조회서비스 화면(토탈서비스)

1. 경감대상이 아닌 경우

※ 본인 사업장 토탈서비스 공인인증 로그인 후“타 사업장관리번호를 입력하여 경감대상 조회”할 경우→“사업장 정보를 찾을 수 없습니다.”라는 팝업 생성(타 사업장의 경감대상 여부 조회 불가)

2. 경감대상인 경우(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없는 중소기업사업주)

3. 경감대상인 경우(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고용중인 사업장)

4. 경감대상인 경우(토탈서비스 로그인 후 사업장관리번호가 여러개인 경우)

붙임2		코로나19 예방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