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0. 4. 21.(화) 석간, <인터넷 2020. 4. 21.(화) 10:00 이후> ✍총 5쪽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우영 과장, 서유리 사무관(044-202-7068) ❖ 고용정책총괄과 김부희 과장, 고혜연 사무관(044-202-7204) ❖ 고용장려금 TF 이강연 팀장, 남현주 사무관(044-202-7223) ❖ 고용보험기획과 임동희 과장, 윤수경 서기관(044-202-7352) ❖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정원호 과장, 진진희 사무관(044-202-7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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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을 확대 - 현행 휴업·휴직 수당의 4분의 3에서 최대 10분의 9까지 한시적 상향 근거 마련 ￭ 대기업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의무를 구체화 - 50세 이상 비자발적인 이직예정자 등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고용보험법, 고령자고용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정부는 4월 21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령자고용법 시행령*」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ㅇ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ㅇ 「고령자고용법 시행령」은 고령자고용법 개정(‘19.4.30 개정)으로 도입되어 5.1일 시행 예정인 근로자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제공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주·근로자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다.

□ 이번에 확정된 2개 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고용사정이 악화된 경우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최대 90%까지 상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20.3.25. 수)

ㅇ 그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상향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휴업수당의 25% 자부담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노동자의 고용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었다.

□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정부가 유급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1995년부터 운영)이다.

□ 정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개정이 완료되면 2020.4.1.∼6.30.(3개월)동안 실제 휴업·휴직을 시행하고, 휴업ㆍ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ㅇ 업종 등에 관계없이 해당 기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고용유지 조치를 취한 고용보험 가입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 적용된다.

□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 누리집 (www.ei.go.kr)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문의: 국번없이 1350)

↳ 고용보험 누리집 공지사항, 유투브(‘온라인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법’) 참고

□ 정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시행시기에 맞춰 관련 고시 개정을 완료한 후 바로 대상 기업에 상향조정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요 >
▪ (개요) 경영상 어려움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정부가 유급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 ▪ (지원요건 등) ①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코로나19의 피해 사실이 있거나 매출액ㆍ생산량 등이 15% 이상 감소) ②근로자 대표와 휴업ㆍ휴직을 협의 ③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휴업·휴직 실시 하루전까지) ④총 근로시간을 20% 이상 단축, 전부 휴업(휴업) 또는 1개월 이상의 휴직 ⑤휴업ㆍ휴직수당을 지급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 「고령자고용법 시행령」개정안은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대기업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제공제도와 관련하여 의무 사업주, 대상 근로자 및 제공해야 할 서비스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의무 사업주) 전년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 1,000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ㅇ (대상 근로자) 이직예정일 전까지 1년 이상(단,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는 3년 이상) 재직한 50세 이상 근로자가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자발적인 사유가 아닌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 예정된 경우

ㅇ (서비스 내용 및 방법) 이직예정일 직전 3년 이내에 아래의 ①~④의 서비스 중 1개 이상을 제공해야 한다.
단, 경영상 필요에 따른 퇴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직예정일 직전 1년 이내 또는 이직 후 6개월 이내에 제공해야 한다.

① 경력ㆍ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② 취업알선
③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④ 기타 고용노동부 장관이 재취업·창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대기업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주요내용>

□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약 95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가 의무화되고,

ㅇ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 대상으로 추정되는 연간 약 3만6천여명의 근로자가 이직 전 서비스 제공을 통해 퇴직 후의 새로운 직업을 미리 준비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15~′19. 1,000인 이상 사업 및 피보험자격 비자발이직자(50세 이상) >

구분	평균	2015	2016	2017	2018	2019
사업(개소)	947	974	920	947	945	951
비자발적 이직자(명)	35,846	36,141	34,490	29,408	39,148	40,041

*고용보험 통계자료(EIS)

□ 한편, 고용노동부는 의무 제공대상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 등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국 31개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통한 무료 재취업지원서비스도 지속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ㅇ 작년에는 3만 2천여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올해는 작년보다 25% 확대된 4만명을 목표로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유리 사무관(☎044-202-7068), 고용정책총괄과 고혜연 사무관(☎044-202-7204), 고용장려금 TF 남현주사무관(☎044-202-7223),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진진희 사무관(☎044-202-746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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