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20. 4. 21.(화)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납세자보호관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담당 과장

김태호 과  장

044) 204-2701

배포 일자:

2020년 4월 21일

담  당  자

채규일 사무관

044) 204-2712

제1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지난 2년간 ‘납세자 권익 지킴이’ 역할 충실히 수행 -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중지 등 65건을 시정하여 38% 권리 구제 - - 올해부터 국세청 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안건 상정하여 불합리한 제도 개선 추진 -

□  국세청은 납세자의 권익보호 사안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본청과 전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특히, 제1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2018. 4. 1. 신설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실질적 견제와 감독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 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  제1기 국세청 위원회 위원의 임기(2년)가 ’20. 3. 31.자로 종료됨.

○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 중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한 172건을 재심의하여

○ 중복조사 등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26건을 중지시켰으며, 조사기간 연장을 축소하거나 조사범위 확대를 제한하는 등 39건을 시정하여 38%에 해당하는 65건을 구제하였습니다.

□  또한,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국세청 위원회 위원장에게 국세행정 제도 및 절차 개선 등에 대한 ‘안건 상정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3항 제2호 개정(’20. 1. 1. 시행)

○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 사유’를 명확히 하고, ‘증여세 조사 통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개선 안건을 상정･의결하여 소관국실에 권고하였습니다.

□  아울러, 세무조사 외에 ‘무리한 현장확인’과 ‘과도한 자료요구’ 행위를 위원회 심의대상에 추가하는 등 권리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20. 4. 1.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개정･시행

□  앞으로 새롭게 출범한 제2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와 함께 세정 전반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와 ‘절차적 통제’를 뿌리내려 납세자의 권익이 더욱 존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구성

□  국세청은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 권익보호 사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본청과 7개 지방국세청, 128개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  ’08. 5. 1. 지방국세청･세무서에 최초 설치, ’18. 4. 1.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과세형평 제고 및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구축’의 일환으로 본청에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  (설치 근거)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납세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에 법제화되어 있음.

○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제외한 모든 위원을 세무분야 등 경력이 풍부한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여 독립적인 지위에서 공정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납세자보호위원회 구성 현황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대상 및 절차

□  납세자가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권리보호를 요청*하면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최초 심의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  권리보호요청 제도 :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면,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시정요구 등을 통해 세무조사의 철회 등 집행을 중지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사전에 보호해 주는 제도 (참고 2)

○ 지방청･세무서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에 대해 납세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정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하면,

-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재심의*함으로써 세무조사 운영과정에서의 납세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  (재심의 대상)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및 위법･부당한 행위, 기간연장･범위확대 이의 제기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대상 >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절차 >

유형 01

①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② 세무조사 중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조사

대상자

조사

대상자

중소규모납세자

조사

부서

납세자

보호

담당관

승인

결정

세무서･지방청

납세자보호

위원회

최초 심의

20일 이내

결정 통지

국세청

납세자보호

위원회

재심의

20일 이내

결정 통지

유형 02

③ 조사 기간 연장

④ 조사 범위 확대

7일 이내

재심 요청

권리보호

심의 요청

권리보호

심의 요청

(이의제기)

중소규모 외 납세자

조사팀 승인 신청

(당연 심의 대상)

조사

대상자

조사

부서

승인

신청

*  중소규모납세자 :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 원 미만인 사업자

2.  ｢제1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가

‘납세자 권익 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  제1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2018. 4. 1. 신설 이후 지난 2년* 동안 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재심의 기능’을 수행하고, 국세행정 제도 개선을 위한 위원장의 ‘안건 상정 권한’ 등을 행사함으로써

*  제1기 국세청 위원회 위원의 임기(2년)가 ’20. 3. 31.자로 종료됨.

○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실질적 견제와 감독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 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공정한 심의를 통해 납세자 권리를 적극 구제하였습니다.

□  제1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난 2년(’18. 4. 1. ～ ’20. 3. 31.) 동안 총 44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지방청･세무서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 중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한 172건을 재심의하였으며,

○ 이 중 65건을 시정하여 전체 시정률은 38%에 이릅니다.

<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현황 >

▣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난 2년 동안(’18. 1. 1.～’19. 12. 31.)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 321건을 심의하여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중지 42건, 기간연장･범위확대 제한 등 61건을 시정하였으며(시정률 32.1%), 고충민원 745건을 심의하여 391건을 구제하였습니다(인용률 52.5%)

-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중지 건에 대해서는 귀책 여부를 판단하여 징계 조치(경고 7건, 주의 11건)

세무조사 중지 결정

○ 사실상 세무조사에 준하는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한 후  세무조사 대상자로 다시 선정하거나,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없이 실시한 중복조사 등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26건을 중지시켰으며,

▣  사실상 세무조사에 준하는 신고내용 확인 이후, 동일한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기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재조사 금지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조사 선정이라고 결정한 사례 (참고자료 사례 ①)

▣  이전 세무조사에서 확인한 혐의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외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아 이를 근거로 실시한 재조사는 조세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새롭게 발견된 경우로 볼 수 없어 중복조사라고 판단한 사례 (참고자료 사례 )

기간연장･범위확대 등 시정 결정

○ 납세자가 최소한의 기간으로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세무조사 기간연장을 축소하여 승인하거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확인되지 않는 범위확대를 제한하는 등 39건을 시정하였습니다.

▣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금융거래 현장확인이 필요한 대상인원, 범위 등을 고려하여 당초 전부 승인된 연장기간을 축소 승인 결정한 사례 (참고자료 사례 )

▣  조사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세금탈루혐의가 객관적이고 명백하여야 하나, 이에 해당하지 않아 조사범위 확대를 제한한 사례 (참고자료 사례 )

□  위원회는 세무조사의 목적과 실시 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공정하게 시정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사례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접속경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게시판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사례

위원장의 ｢안건 상정 권한｣으로 국세행정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1)이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국세행정 제도 및 절차 개선 등을 직접 안건으로 상정하여 권고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이 개정2)됨에 따라,

1)  민간위원 중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천한 자를 국세청장이 위촉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3항 제2호 개정(’20. 1. 1. 시행)

○ 그간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논의되었던 사항에 대한 개선 안건을 위원회에 상정･의결하여 소관국실에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 제도｣ 개선 권고

□  첫 번째 안건으로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 제도’를 개선하도록 조사국장에게 권고하였습니다.

○ 현재는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기재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하고

-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및 조사사무처리규정 제21조 제1항

○ 위원회에서는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적용 지침이 불명확하여 조사팀의 임의적인 통지 생략으로 인한 납세자 권익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아

○ 관련 법령 등에 구체적인 생략 기준을 마련하여 납세자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고 사전통지 생략 절차를 강화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증여세 세무조사 통지 절차｣ 개선 권고

□  두 번째 안건으로 ‘증여세 세무조사 통지 절차’를 개선하도록 자산과세국장에게 권고하였습니다.

○ 증여세는 기간과세 세목과 달리 개별 증여재산마다 독립적인 과세단위를 이루고 조사유형도 ‘자금출처조사’, ‘주식변동조사’ ‘일반 증여세 조사’ 등으로 구분되어 있음에도

-  세무조사 통지서에 단순히 ‘세목’과 ‘과세기간’, 법조문만 표기한 ‘조사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하는 사례가 일부 있어 납세자가 중복조사로 오해*하여 불편을 초래할 소지가 있으므로

* (예시)  실지 조사내용이 다른 ｢○○부동산 증여세 조사｣와 ｢△△부동산 취득자금출처조사｣, ｢□□㈜ 주식변동조사｣에 대한 세무조사 통지 시 ｢세목 : 증여세｣, ｢과세기간 : 1.1.~12.31.｣로 동일하게 통지할 경우, 납세자는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의 중복조사로 오해

○ 증여세 세무조사 통지를 할 때에는 ‘조사유형’과 ‘과세기간’, ‘조사사유’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통지서 작성 기준을 개선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  앞으로 권리보호요청이나 고충민원 등에 대한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국세행정 제도 및 절차 등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3.  권리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은 납세자 권익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하여 지난 4. 1. 시행하였습니다.

□  이번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대상 확대

○ 일반 국세행정 분야에서 세무조사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무리한 현장확인’과 ‘과도한 자료요구’ 행위를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심의 대상에 추가하여 위원회의 감독 기능을 확대하였습니다.

< 일반 국세행정 분야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대상 >

세무조사 입회 대상 확대

○ 아울러, 세무조사 입회* 신청 요건 중 세무대리인 미선임 요건을 제외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영세자영업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  세무조사 입회 제도 :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 현장에 입회하여 조사팀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조력을 제공해 주는 제도

< 세무조사 입회 신청 대상 >

영세자영업자 고충민원 시정요구 대상 확대

○ 또한, 영세자영업자의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시정요구 가능 세액 기준을 폐지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영세자영업자의 고충민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시정요구 대상 고충민원 >

4.  앞으로 ｢제2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와 함께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제1기 위원회의 활동이 2020. 3. 31.자로 종료됨에 따라, 국세청은 제2기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였으며, 지난 4. 1.부터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  제2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임기: ’20 4. 1. ～ ’22. 3. 31.(2년간)

□  앞으로 납세자보호위원회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국세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독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함으로써,

○ 세정 전반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와 ‘절차적 통제’를 뿌리내려 납세자의 권익이 더욱 존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참고 1: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사례 ( ~ )

참고 2: 권리보호요청 제도 안내

참고 1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사례

□ 사실관계

○ A세무서는 甲법인 지배주주의 과다보수 혐의 및 임원퇴직급여 한도초과 혐의를 확인하고자 ’○○.○월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함.

○ A세무서의 신고내용 확인 실시 이후 B세무서는 甲법인을 ’○○.○월 정기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으나, 혁신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세무조사를 유예한다는 안내를 하였음.

□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판단

○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에 따른 요청 서류 및 제출 서류를 고려할 때 신고내용 확인이 임원 퇴직금 등 특정 항목에 국한되어 실시되었으므로 세무조사로 볼 수 없음.

□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판단

○ 해당 과세기간의 계정별 원장, 일부 매출처･매입처 원장 등 다른 혐의에 대한 자료까지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어 신고내용 확인이 사실상 세무조사에 해당하므로, 이후 정기조사대상자 선정은 재조사 금지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조사 선정에 해당함.

□ 사실관계

○ A지방청은 ’○○년 1차 세무조사 시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 혐의를 조사하여 무혐의로 종결하였고, ’△△년 2차 세무조사 시 주주간 양도거래의 실지거래 여부를 조사하여 무혐의로 종결하였음.

○ 이후 A지방청은 외부기관으로부터 불공정거래 조사자료를 통보받았고, 해당 통보자료를 토대로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 혐의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 ’□□. □월 비정기조사를 착수함.

□ 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 판단

○ 외부기관의 ‘불공정거래 조사자료’에 따라 통보된 자료에 근거한 세무조사는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이므로 중복조사 예외사유에 해당함.

□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판단

○ 외부기관의 통보자료에 있는 주식명의신탁 및 대여혐의는 1･2차 세무조사에서 이미 확인한 내용으로 볼 수 있어, 조세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새롭게 발견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중복조사에 해당함.

□ 사실관계

○ A세무서는 甲법인을 통합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간편조사 방법으로 세무조사를 착수하였으나, 가공인건비 계상 등 조세탈루혐의가 발견되어 일반조사로 전환함.

○ A세무서는 ○○일을 조사한 후 금융거래 현장확인을 통한 외주가공비 및 인건비 가공계상 혐의 확인을 위해 추가적인 조사기간이 필요하여 세무조사 기간연장을 신청함.

□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판단

○ 조사부서의 세무조사 기간연장 사유를 인정하여 조사기간 연장 신청을 전부 승인함.

□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판단

○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여 조사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심의일까지의 조사 진행상황, 금융거래 현장확인이 필요한 인원, 범위를 고려하여 최소한의 기간을 정한 결과, 조사부서에서 신청한 연장 기간 중 △일을 축소하여 승인함.

□ 사실관계

○ 甲법인은 인형･완구 등 제조･도소매업을 영위한 업체로 홍콩과 베트남에 현지법인을 운영하면서 홍콩법인에 외화를 송금함.

○ 甲법인은 외화송금액이 원자재 구매대행을 수행하는 홍콩법인에 원자재 구매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A세무서는 이를 위장거래로 보아 다른 과세기간까지 범위확대를 신청함.

□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판단

○ 조사부서에서 주장하는 조사대상기간의 위장거래 혐의를 인정하여, 다른 과세기간에도 유사한 혐의가 있다고 보아 조사범위 확대를 승인함.

□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판단

○ 조사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세금탈루혐의가 객관적이고 명확하며 구체적이거나 세법 적용의 착오가 분명하여야 할 것임.

○ 당초 조사대상 범위 내의 위장거래 혐의에 대해 충분한 조사 및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명백한 세금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사범위 확대는 타당하지 않음.

참고 2		권리보호요청 제도 안내

□  제도 개요

○ 국세행정 집행 또는 준비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익보호 제도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 시정요구를 통해 세무조사 철회 등 집행을 중지하도록 하여 사전에 권리구제*

*  (도입 시기) ’09.10월 납세자 권리침해에 대한 사전적 구제를 위해 도입

□  요청 대상

○ 납세자 등이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침해 대상은 ‘세무조사와 관련된 행위’와 ‘일반 국세행정과 관련된 행위’로 구분

< 주요 권리보호요청 대상 >

□ 요청 방법

○ 서면, 국세청 홈택스*,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 방법으로 관할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신청 가능

☞  (신청경로)  국세청 홈택스 > 신청/제출 > 납세자보호민원(권리보호요청)

-  다만, 세무조사 분야 등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안은 서면*으로만 신청 가능

*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56호의5) 서식

☞  ｢권리보호요청｣과 관련된 사항은 국세청 전화 ｢☏126 → 번｣을 통해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