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20년 4월 22일(수) 배포		기업거래정책국 기업거래정책과
	2020년 4월 22일(수) 오전 10시부터 보도가능		담당과장: 성경제(044-200-4583)
			담당: 김범규 사무관(044-200-4589)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상습 법위반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명단을 공표하기 위하여 ①상습 법위반 예비사업자 선정, ②사전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 ③상습 법위반사업자 확정 및 명단공표, ④불복절차가 진행중인 사업자의 상습 법위반사업자 해당여부 검토 및 공표시기, ⑤조달청 등 관계 행정기관으로 통지 등을 담은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한다.(2020. 4. 22. ～ 5. 13.)

1		제정 배경

□ 공정위는 2011년부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자의 법위반 재발방지를 위해 매년 상습 법위반사업자를 선정하여 1년간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을 공표하였다.

* (11년) 20개사 → (12년) 7개사 → (13년) 2개사 → (14년) 4개사 → (15년) 8개사 → (16년) 6개사 → (17년) 12개사 → (18년) 11개사 → (19년) 4개사

□ 현행 하도급법(§25조의4)에는 상습 법위반사업자 선정기준*, 명단공개 제외대상**, 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 구성, 선정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경고 또는 시정조치 3회 이상 사업자 중 벌점 누산점수(부과벌점–경감벌점)가 4점을 초과하는 사업자

**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조치는 법위반 횟수 및 벌점에서 제외하되, 그 불복절차가 종료된 경우 다시 명단공표 여부를 심의

ㅇ ①불복절차가 진행중인 사업자의 불복절차 종료여부 확인시기, ②불복절차가 종료된 사업자의 상습 법위반사업자 해당여부 검토 및 공표 시기, ③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등록기한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 이에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습 법위반 예비사업자 선정, 사전통지, 관계기관 통지 및 불복절차가 종료된 상습 법위반사업자 해당여부 검토 및 공표시기 등 후속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였다.

2		주요 제정 내용

□ (상습 법위반 예비사업자 선정) 상습 법위반 예비사업자 명단을 결정하고, 명단이 정해지면 15일 이내에 상습 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4월말까지 상습 법위반 예비사업자 선정

□ (사전통지) 상습 법위반 예비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자에게 신속히 서면으로 통지하여 소명기회를 부여(30일 이내의 기한)하고,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경우 누산벌점 확정을 위해 현장확인을 실시

ㅇ 다만, 소명자료 제출에도 불구하고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대상자에 해당하거나 제외사실이 명확한 사업자는 현장확인을 생략

□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대상사업자 확정 및 통지) 상습 법위반 예비사업자에 대해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상습 법위반 사업자 명단공표 대상사업자를 확정

ㅇ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대상사업자로 확정된 사업자에게 명단공표 게재사실 등을 지체 없이 서면통지

□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게시)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대상사업자로 확정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매년 6월 30일 이전에 공표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명단을 게시

□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등)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대상사업자에 대해서는 조달청 등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명단공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명단을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물품구매적격심사시 신인도 평가항목에서 각각 △7점과 △2점 감점

□ (불복절차가 진행중인 사업자에 대한 상습 법위반사업자 해당여부 검토) 이의신청 등에 따라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매년 2회(4월, 10월)에 걸쳐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과를 확인한 후 정기공개 이외에 연말에 추가로 명단을 공개

3		기대 효과 ‧ 계획

□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제도의 순응도를 높여 보다 효과적으로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특히, 불복절차가 종료된 사업자의 상습 법위반사업자 해당여부 검토, 공표시기 등 제도적 미비사항을 구체적으로 보완함으로써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업무의 효율성 및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0년 5월 13일까지 ①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세종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우: 30108)

* 전화: 044-200-4589, 팩스: 044-200-4656 * 전자우편: kimbeomkyu19@korea.kr

[별첨 1]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절차 흐름도

[별첨 2]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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