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20. 4. 22.(수) 14: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징세법무국

법인납세국

징세과

소비세과

담 당  과 장

유병철 과  장

강상식 과  장

(044)204-3001

(044)204-3371

배포 일자:

2020년 4월 22일

담  당  자

김태성 사무관

이인우 사무관

이완희 사무관

(044)204-3027

(044)204-3372

(044)204-3392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 정유업계 및 주류업계의 4월 납부분 교통세 및 주세 등의 납부기한도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

□  국세청에서는 현재까지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 기한연장·징수유예 등 총 525만건, 19조 7천억원 규모의 세정지원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19 피해로 세정지원을 신청한 정유업체와 주류업체의 4월  납부분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및 주세(교육세 포함)에 대한 납부기한도 3개월 연장하였습니다.

1		현재까지 국세청의 코로나19 관련 세정지원 현황

□  (기한연장) 국세청은 음식·숙박업 등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징수유예 포함)하였으며,

* (3월) 법인세 신고기한 최대 3개월, 부가가치세 고지분 납부기한 1개월 연장

*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최대 3개월 연장

*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3개월 연장 [세부지침 마련 중]

○  피해 납세자가 신고·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승인하고 있습니다.

* 특별재난지역 등 직접 피해 납세자는 신청이 없어도 세정지원 실시

□  (환급금 조기지급)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기한보다 10일을 앞당겨 지급하고, 경정청구도 신속히 처리(2개월→1개월)하고 있습니다.

□  (체납처분 유예) 매출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체납액 5백만원 미만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에 대해 압류, 매각, 전화독촉 등 체납처분을 6월 말까지 직권으로 유예하고

○  이 외의 피해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극 승인하고 있습니다.

□  (장려금 신청연장) 일하는 저소득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통해 어려움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반기 신청기한을 15일 간 연장(3.16.→3.31.)한 바 있습니다.

□  (세무조사 유예)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피해 상황이 진정 될 때까지 잠정 유예하고, 진행 중인 세무조사도 신청 시 연기･중지하고 있습니다.

* 다만,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즉시 세무검증이 불가피한 경우 세무조사 착수

2		정유업체 및 주류업체 피해 현황과 세정지원 내용

정유업체 및 주류업체 피해 현황

□  (정유업)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석유 수요가 감소하고 유가가 하락하여 석유재고평가손실 및 정제마진 손실폭이 확대되는 등 정유업계 전반에 걸쳐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주류업) 코로나19 확산으로 내수시장이 위축되어 주류 출고량이 급감하고, 주류업계 전반에서 현금성 자산이 감소하는 등 경영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유업체 및 주류업체 세정지원 내용

□  국세청은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세정지원추진단｣의 결정으로 국내 정유업체 및 주류업체가 직면하고 있는 급격한 실적 악화로 인한 일시적 자금 부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 납기연장 법적근거 : 국세기본법 §6①, 동법 시행령 §2① 1호·3호·7호

*  세정지원추진단  : 재해 등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요건 등을 심의하는 국세청 내부기구

○  4월분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및 주세(교육세 포함) 납부를 ’20년 7월까지 3개월 간 유예하고, 이를 통해 2조 554억원 규모의 자금부담 완화효과가 기대됩니다.

* 교통시설 확충 등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유류 중 휘발유(529원/ℓ)와 경유(375원/ℓ)가 대상

**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입장 등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유류 중에는 등유(63원/ℓ), 중유(17원/ℓ), LPG(275원/㎏) 등이 대상

※ (정유업) 5개 업체 1조 3,745억 원  (주류업) 7개 업체 6,809억 원

3		현재까지 국세청의 코로나19 관련 세정지원 실적

□  금번 정유업체 및 주류업체의 납부기한 연장을 포함한 지금까지의 코로나19 피해 관련 국세청의 세정지원 실적은 총 525만건, 19조 7천억원 규모입니다.

< 코로나19 세정지원 실적(4.21.누계) >

(단위 : 만건, 조원)

구분		지원대상 및 사유	세정지원실적
			건수	금액
신고·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포함)	법인세	ㆍ특별재난 지역 등 피해 납세자(3월, 직권) ㆍ사업상 위기로 신청한 납세자	4.1	0.6
	부가가치세	ㆍ특별재난 지역 등 피해 납세자(4월, 직권) ㆍ매출급감 등 피해 납세자 - 신청분 및 3월 고지분 징수유예 - 4월 고지제외 및 고지유예	140.6	2.6
	종합소득세	ㆍ모든 납세자 (5월 시행예정, 잠정 실적)	331.0	12.4
	교통세․주세 등	ㆍ사업상 위기로 신청한 납세자	-	2.0
환급금 조기지급		ㆍ연말정산 및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등	9.3	1.6
체납처분유예		ㆍ피해 소상공인·영세사업자 등 - 체납액 5백만원 미만인 사업자	39.9	0.5
세무조사유예		ㆍ특별재난지역 등 피해 납세자	0.1	-
합 계			525.0	19.7*

*  법인세·부가가치세의 신고기한 연장 실적은 건수는 포함, 금액(추산 1.7조원)은 미포함

4		세정지원 신청 방법

□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접근경로)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민원명 찾기에서 ‘기한연장’ 또는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조회  →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  현재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은 경우는 ｢세무조사 연기신청서｣를,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세무조사 중지 신청서｣를 담당 조사팀에 작성･제출하여야 연기 또는 중지됩니다.

*  ｢세무조사 연기신청서｣ 및 ｢세무조사 중지 신청서｣ 서식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법령정보｣)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접근경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접속  →  ｢별표･서식｣  →  ｢훈령서식｣  →  화면 왼쪽 세로 메뉴에서 ‘조사’ 클릭  →  상단 서식 제목 검색창에 ‘연기’ 및 ‘중지’로 각각 조회

5		향후 국세청의 코로나19 등 재해 관련 세정지원 노력

□  과거 메르스(’15년), 포항지진(’17년), 솔릭·콩레이 태풍(’18년), 강원지역 산불(’19년) 등의 재해에 비해 이번 코로나19가 훨씬 피해가 엄중하고 심각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은 코로나19 관련 본청 및 전국 각 지방국세청에 설치되어 있는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통해 각종 문의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앞으로도 국가적 재난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사업의 중대한 위기에 처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 연락처>

청별	연락처	지방청	연락처
국세청	044-204-3030	서울지방국세청	02-2114-2503～08
중부지방국세청	031-888-4343～47	인천지방국세청	032-718-6503～06
대전지방국세청	042-615-2503～05	광주지방국세청	062-236-7503～05
대구지방국세청	053-661-7503～05	부산지방국세청	051-750-7503～07

붙임. 납기연장 관련 법령 및 규정

붙 임	납기연장 관련 법령 및 규정
□ 국세기본법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3.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5.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6.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7.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8. ｢세무사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9. 제1호, 제2호 또는 제6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2…2【 사업에 심한 손해의 정도 】

영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사업에 심한 손해”라 함은 물리적 또는 법률적 요인으로 사업의 경영이 곤란할 정도의 현저한 손해를 말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2…3【 사업의 중대한 위기 】

영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란 판매의 격감, 재고의 누적, 거액매출채권의 회수곤란, 거액의 대손발생,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조업중단 또는 일반적인 자금부족으로 인한 부도발생이나 기업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

□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67조(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의 사유)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화재, 전화, 화약ㆍ가스류의 폭발사고, 광해, 교통사고, 건물의 무너짐,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물리적인 재해 또는 도난으로 인하여 국세의 납부가 심히 곤란한 때

2.  물리적 ․ 법률적 요인으로 사업경영이 곤란할 정도의 현저한 손실(토지를 제외한 사업용 자산의 20%이상)을 입었을 때

3.  납세자 본인(법인의 대표자 포함) 또는 그 동거가족이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심한 질병이나 중상해로 사업경영이 곤란한 때

4.  최근 3개월간 재고 또는 외상매출금이 전년 동기 또는 그 이전 3개월간 금액과 비교하여 20% 이상 급증하여 자금경색이 심화된 때

5.  최근 3개월간 평균 매출액의 20%를 초과하는 거액의 대손금이 발생하거나 최근 3개월간 평균 매출액의 20%를 초과하는 매출채권의 회수가 곤란하여 자금경색이 심화된 때

6.  최근 3개월간 매출이 전년 동기 또는 그 이전 3개월간의 금액과 비교하여 20% 이상 감소하여 자금경색이 심화된 때

7.  정부로부터 재해지역으로 지정되었거나 노동쟁의 또는 관계기업의 파업으로 조업이 1월 이상 중단된 때

8.  납세유예 신청일 현재 임원을 제외한 전직원수의 70%이상에 해당하는 자에게 2개월 이상의 임금을 체불 중에 있을 때

9.  자금경색이 심각하여 세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납세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가하여 그의 경제생활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