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04. 20.(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0년 4월 19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과장		김재진	2133-5445
					일자리정책팀장		정여원	2133-5447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6쪽	담 당 자		엄태근	2133-5455
					상 담 사		최옥희	2133-5343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업종별 최대 9명까지 - 시, 5인 미만 소상공인 → 모든 소상공인 사업체 대상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 - 5일 이상 무급휴직 근로자에 월 최대 50만원, 2개월 지원… 업종별 최대 9명까지 - 매월 1회 접수 → 매월 2회로 접수기간 확대… 신청서류 등 절차 최대한 간소화

□ 서울시가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무급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을 고용인원과 상관없이 모든 소상공인에 대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 이럴 경우 그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5인 이상 10인 미만의 제조·건설·운수업종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 소상공인 기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1항)

▸상시근로자수가 제조업(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인 미만인 사업자

□ 또한, 사업체당 1명이었던 지원자 수를 제조·건설·운수업 최대 9명, 그 외 업종 최대 4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1명만 신청했던 소상공인의 경우에도 업종별 최대 지원 신청 인원에 맞춰 추가로 신청이 가능하다.

□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은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으로,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가 무급휴직 시 근로자에게 일 2만 5천원, 월 최대 50만원을 2개월(무급휴직일수 기준 40일), 최대 100만원을 휴직수당으로 지원한다.

□ 지원대상은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로, 근로자의 주소 및 국적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은 소상공인 사업체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자치구 접수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까지의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고자 자치구별로 행정지원인력을 4명씩 배치되어 지원 중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접수한 관할 자치구에서 지원 대상 근로자 통장으로 바로 입금한다.

○ 서울시는 소상공인 편의를 도모하고 적시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청서류 및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할 예정이다.

○ 직접 방문 신청 외에 온라인,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영업에 바쁜 소상공인을 위해 요청시 사업장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받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월 2회 접수를 받아, 예산 소진 시 까지 지원한다. 4월은 1일(수)부터 10일(금)까지 접수된 사업체에 대해 22일(수) 1차로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되고, 2차는 4월 20일(월) ~ 24일(금)까지 받아 심사를 거쳐 4월 29일(수)까지 대상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 5월은 1차 1~10일, 2차 18~22일,

○ 6월은 1차 1~10일, 2차는 22~26일 기간 동안 접수받는다.

□ ‘20.2.23일 이후 무급휴직기간에 대한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신청 월에 상관없이 소급 신청 가능하다.

○ 다만,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는 신청서(무급휴직 확인서 포함) 외에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확인서’,’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등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서류들은 해당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곧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2133-5343) 또는 관할 자치구 일자리 관련 부서(별첨 “자치구별 고용유지지원금 상담․접수처” 참조)로 연락하면 된다.

□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소상공인 사업체의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며, “무급 휴직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접수부터 지급까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개요 및 자치구별 상담‧접수처

별첨1		「고용유지지원금」사업 개요

□ 추진배경

○ 정부에서 코로나19 관련 발표한 고용유지지원 대책*은 유급휴직에 대한 지원 중심이며, 무급휴직을 지원하는 제도도 있으나 지원조건**상 소상공인은 현실적으로 지원받기 어려움

* 중앙정부(고용노동부)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 <’20.3.25. 발표>

▸(지원대상) 경기변동 등을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여 유급휴직(휴업)을 실시한 사업체 근로자

▸(지원조건) (유급휴업) 전체 근로시간의 20% 초과 휴업, (유급휴직) 1달 이상 휴직

▸(지원내용) 휴업 및 휴직 수당의 90% 지원 (최대 1일 6.6만원, 월 198만원)

** 중앙정부(고용노동부)「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요건

▸ 휴직기간이 90일 이상이어야 하고, 휴직자 수가 사업체당 최소 10명 이상이어야 함.

○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워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소상공인에 대한 市 차원에서의 고용유지 지원을 통해 지원 사각지대 해소 필요

※ 코로나19 피해기업 관계자 간담회(‘20.2.28) : 市 차원에서 피해 산업분야를 특화하여 5인 미만 소상공인에 대해 무급휴직자 지원책 적극시행 건의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용유지지원 사업

○ 지원근거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제3항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 기본조례」제7조

○ 지원대상 : 서울지역 소상공인* 업체 무급 휴직자

* 소상공인 기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1항)

▸상시근로자수가 제조업(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인 미만인 사업자

○ 지원요건

① ‘20.2,23(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 이후 5일 이상 무급 휴직자’

* 고용노동부「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요건 대비 기준 완화

지원요건	고용노동부	서울시
휴직기간	· 90일 이상	· 5일 이상
업체 규모별 무급휴직자 수	· 99명 이하 : 10명 이상 · 100명 이상 999명 이하 : 10% · 1000명 이상 : 100명이상	· 1명 이상

② 신청 사업장에 가입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 지원내용 : 일 2.5만원, 월 최대 50만원, 2개월간(무급휴직일수 기준 40일)

○ 지원제외 사유

－ 신청 근로자가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받는 경우(이중수급 방지)

－ 신청 근로자가 해고 및 퇴직한 경우 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하며 근로를 지속한 경우 (부정수급 방지)

－ 신청 근로자가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경우(고용보험법 위반 방지)

○ 지원규모 : 무급휴직자 최소 25,000명 지원

－ 소상공인 업체당 제조·건설·운수 최대 9명, 그 외 업종 최대 4명

○ 추진절차

	사업 시행지침 수립 통보		□		신청 및 접수		□	지원기업 심사 및 선정
	서울시 → 자치구				소상공인(신청) → 자치구(접수)			자치구
□	보조금 지급		□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	사업점검 및 관리
	서울시 → 자치구				자치구 → 무급휴직자			자치구

□ 추진일정

○ 세부 사업지침 통보(서울시→자치구)	: ’20. 3.

○ 지원금 신청서 접수, 심사․선정, 지급(자치구)   : ’20. 4.1부터

별첨2		자치구별「고용유지지원금」상담․접수처

연번	구청	접수처
		방문(전화번호)	우편	온라인	팩스
1	종로	종로구 일자리플러스센터 (2148-3957, 3960)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3 종로구청 일자리경제과	jongnojongno@citizen.seoul.kr	2148- 5871
2	중구	중구청 합동상황실(지하1층) (3396-8131~4)	(04558)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17 별관1층 중구 도심산업과	milka001@citizen.seoul.kr	3396- 8689
3	용산	용산구 일자리플러스센터 (2199-8239)	(04390) 서울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용산구청 5층 일자리플러스센터	job1919@seoul.go.kr	2199- 5599
4	성동	성동구 일자리정책과 (2286-6386) 성동안심상가빌딩5층 라운지 (2286-7800)	(04750) 서울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 성동구청 13층 일자리정책과 (04793) 서울시 성동구 성수일로 12길 20 성동안심상가 7층 희망일자리센터 성수분소	seongdong1@citizen.seoul.kr	2286- 5944
5	광진	광진형 소상공인지원센터 (450-7020)	(05026)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청 광진형 소상공인 지원센터	gwangjin123@citizen.seoul.kr	3425- 1775
6	동대문	동대문구 일자리센터 (2127-4920~1, 3)	(02565)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용두동) 동대문구청 1층 일자리센터	ddmgoodjob@ddm.go.kr	3299- 2669
7	중랑	구청1층 민원여권과 내 (2094-2248~50)	(02043)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중랑구청 일자리창출과	blue2094@jn.go.kr	490- 4432
8	성북	성북구 일자리플러스센터 (2241-3947~9)	(02848)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168 성북구 일자리경제과	sbmoney@citizen.seoul.kr	2241- 6575
9	강북	강북구 희망일자리 플랫폼 (945-7933)	(01121) 서울시 강북구 삼양로 64길 32-20 2층	lieben75@citizen.seoul.kr	989- 9974
10	도봉	도봉구 일자리경제과 (2091-2862, 2865)	(01331)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656 도봉구청 일자리경제과	dobongjob@citizen.seoul.kr	2091- 6265, 6343
11	노원	노원구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2116-3486)	(01689)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437 노원구청 일자리경제과	9090wi@@citizen.seoul.kr	2116- 4620
12	은평	은평구 일자리센터 (351-6860~5)	(03384) 서울시 은평구 은평로 195 은평구청 2층 일자리센터	sjhj00528@citizen.seoul.kr	351- 5640
13	서대문	서대문구 일자리센터 (330-1417)	(03718)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서대문구청 1층 일자리플러스센터	sdmjob@citizen.seoul.kr	3140- 8300
14	마포	마포구 일자리지원과 (3153-9956~7, 9959~60)	(03937)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 마포구청 10층 일자리지원과	mapo14@mapo.go.kr	3153- 8599
15	양천	양천구 일자리플러스센터 (2620-4637~8)	(08095)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105 양천구청 일자리경제과	yc2020@citizen.seoul.kr	2642- 5183
16	강서	강서구 일자리정책과 (2600-1201~1204)	(07526)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57길 10-10 강서구청 일자리정책과	abc6396@citizen.seoul.kr	2620- 0440
17	구로	구로구 일자리플러스센터 (860-2157)	(08284) 서울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 구로구 일자리플러스센터	gurojob@citizen.seoul.kr	860- 2650
18	금천	금천구 일자리센터 (2627-2073~4, 2078)	(08611)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금천구청 9층 일자리창출과 취업정보팀	geumcheonjob@citizen.seoul.kr	2251- 1895
19	영등포	영등포구 일자리플러스센터 (2670-1667)	(07260)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 일자리플러스센터	job1119@ydp.go.kr	2670- 3627
20	동작	동작구 경제진흥과 (820-9732)	(06928)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 74 유한양행 9층 경제진흥과	dongjak820@citizen.seoul.kr	820- 1178
21	관악	관악구 용꿈꾸는 일자리카페 (879-5044)	(08832)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45 관악구청 본관 B1 용꿈꾸는 일자리카페	gwanakjob@citizen.seoul.kr	879- 7908
22	서초	서초구 일자리플러스센터 (2155-8766, 8768)	(06750)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서초구청 2층 일자리플러스센터	sje3166@citizen.seoul.kr	2155- 8769
23	강남	강남구 일자리지원센터 (3423-6748~9)	(06090)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1층 일자리지원센터	epd55@gangnam.go.kr	3423- 8874
24	송파	송파일자리통합지원센터 (2147-4926) 문정비즈밸리 일자리허브센터 (2054-8264)	(05552)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 송파구청 별관 2층 송파일자리통합지원센터	songpajob@citizen.seoul.kr	2147- 3965
25	강동	고용유지지원금 전담센터 (강동구 노동권익센터 내) (3425-8841~4)	(05328)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로 658 오복빌딩 6층 강동구 노동권익센터	gdiljari@citizen.seoul.kr	470- 2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