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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자격부과실
부장	이영우	033)736-2504		배포일		2020. 4. 23.(목) (총 11매)
팀장	유완순	033)736-2556		배포부서		국민 소통실	부장 임영희 팀장 최재우 033)736-1405, 1430

직장가입자 2019년 건강보험료 정산 실시

-319만 명 환급, 892만 명 추가 납부(올해는 10회 분할로 월평균 6.8천 원 납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직장가입자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019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공단은 직장가입자의 2019년 보수 변동분 반영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21일 사업장에 통보하였으며,

- 보수가 줄어든 319만 명은 1인당 평균 9.7만 원을 돌려받고, 보수를 정확히 신고한 284만 명은 정산이 없으며, 보수가 늘어난 892만 명은 1인당 평균 14.8만 원을 추가 납부한다.

○ 가입자 1,495만 명의 2019년도 총 정산 금액은 2조 275억 원으로  전년 대비 4.4% 정도 감소하였으며,

* (’18년 귀속) 21,178억 원 → (’19년 귀속) 20,275억 원

-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135,664원으로 전년(146,136원) 대비 약 7.2%(10,472원) 감소하였으며, 이는 사업장에서 전년보다 가입자 보수변경 사항을 적기에 신고한 결과이다.

<2019년도 귀속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구분	정산자 (만 명)	비율 (%)	정산 보험료 (억 원)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원)			비고
				소계	가입자	사용자
합 계	1,495	100	20,275	135,664	67,832	67,832
보수감소자	319	21.3	△6,224	△195,422	△97,711	△97,711	환급
보수증가자	892	59.7	26,499	297,066	148,533	148,533	추가납부
보수무변동자	284	19.0	-	-	-	-	정산없음

○ 특히, 올해 연말정산 추가 납부는 코로나19 관련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분할 납부를 기존 5회에서 10회로 확대하여 가입자의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로 하였으며,

- 종전에는 당월(4월분)에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보다 많을 때 5회 분할 납부가 가능하였으나, 올해는 추가 납부액이 4월 보험료(당월납부액) 미만이더라도 별도 신청 없이 10회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 일시납부 또는 분할횟수 변경을 원하는 가입자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직장가입자 분할납부 차수 변경 신청서’를 5월 11일까지 관할지사에 제출하면 원하는 횟수로 분할납부가 가능하고, 다만 ’20년 가입자부담금 기준 하한액(9,300원) 미만 납부자는 제외된다.

○ 4월분 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으로 보험료가 추가 부과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보험료 경감이 지원되면서 보험료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 연말정산 대상 1,495만 명 중 경감 대상자는 477만 명(31.9%)이며,
1인당 평균 82,630원(사용자부담금 포함)을 경감 받게 되고, 이 중  366만 명(76.7%)은 추가 부담이 전혀 없게 된다.

○ 10인 이하 사업장 중 연말정산 대상은 128만 개소 265만 명이며, 이 중 96만 개소 244만 명(92%)은 1인당 평균 82,990원(사용자부담금 포함)의 경감을 받게 되고, 204만 명(83.6%)은 추가 부담이 전혀 없게 된다.

□ 건보공단은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의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변경 사항을 즉시 신고해야 정산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하며,

○ “연말정산은 실제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냈어야 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니며, 성과급 등 예상치 못한 보수 발생 등으로 인한 것이다.”고 설명하였다.

참고자료		코로나19 경감

□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경제적 손실과 어려움을 완화하고 민생경제 회복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료 경감이 결정되었다.

○ 경감 대상자는 특별재난지역(대구·경산·청도·봉화)의 지역․임의계속․직장가입자* 중 산정보험료 하위 50% 이하자이며,

□ 특별재난지역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은 산정보험료 하위 40% 이하자다.

* 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거주지, 직장가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 기준

○ 경감률은 특별재난지역 하위 50% 이하ㆍ그 밖의 지역 하위 20% 이하는 부과보험료의 50%, 그 밖의 지역 하위 20% 초과 40% 이하는 부과보험료의 30%이다.

○ 경감 적용기간은 3개월 간(3~5월)이며, 이미 고지된 3월 보험료의 경감액은 4월 건강보험료 고지시 소급하여 함께 반영된다.

○ 이번 지원을 통해 특별재난지역 71만 명(직장 40만 명, 지역 31만 명), 그 밖의 지역 1,089만 명(직장 665만 명, 지역 424만 명) 등 총 1,160만 명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3만 원 정도 감소된다.

붙임 1		직장 건강보험료 정산 통계

□ 연도별 정산현황

(단위: 천 명, 억 원)

구 분	2019년분	2018년분	2017년분
정 산 액	20,275	21,178	18,615
환 급 액	6,224	4,777	4,581
추가납부액	26,499	25,955	23,196
정산대상자	14,945	14,492	13,998

□ 2019년분 정산 세부현황

(단위: 천 명, 억 원)

구 분	정산 계		환급		추가납부		무변동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계	14,945	20,275	3,185	△6,224	8,920	26,499	2,840	-
(%)	(100%)		(21.3%)		(59.7)		(19.0%)

□ 보험료 정산사례

◎ 연간 소득이 450만원 변동된 경우

450만원×6.46%(’19년 보험료율) = 290,700원(사용자 145,350원, 가입자 145,350원)

정산보험료 산출

◆ A회사에 재직 중인 정모씨가 지난해 연간 소득금액이 450만원 증가된 경우

⇒ 정모씨와 사용자는 145,350원의 정산보험료를 4월에 각각 부담

◆ B회사에 재직 중인 김모씨가 지난해 연간 소득금액이 450만원 감소된 경우

⇒ 김모씨와 사용자는 145,350원의 정산보험료를 4월에 각각 환급 받음

붙임2		직장 건강보험료 정산 Q & A

1		제도일반 관련

Q1.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당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가입자와 사용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것임

□ 따라서 호봉승급, 임금인상, 성과급 지급 등으로 보수월액이 변동될 때마다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도 달라져야 함

○ 당월 보수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장에서 보수 변동사항을 신청하여야 하나,

□ 매번 신고해야 하는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보수 신고를 의무화하지 않고 1년간 변동되는 보험료를 4월에 정산*하여 왔음

*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우선 납부하고 다음 해 4월에 당해 연도 보수 변동에 따른 그 차액을 추가하거나 환급

□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은 보수월액 변경 신청 의무화(2016.1.1.시행)

○ 따라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은 작년에 납부했어야 하는 보험료를 정확하게 납부하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로,

□ 사업장별로 보수지급 체계, 시기, 방법 등이 다르더라도 소득에 따라 공정하고 형평하게 부과되어야 하므로,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 등의 경우 구조적으로 정산이 필요함

○ 정산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수월액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사업장의 행정업무 번거로움, 부담을 가급적 미루려는 경향 및 성과급 지급 등으로 인해 정산보험료가 지속 발생함

Q2. 4월 건강보험료 정산은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이 아닌지?

○ 건강보험료 정산은 전년도 보수 변동 금액에 전년도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개별 정산하는 것으로,

□ 전년도 보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고 보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그만큼 보험료를 더 납부하게 됨

○ 따라서, 정산제도는 보수 변동에 따라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다음 연도 4월까지 유예하였다가 후납하는 것이므로,

□ 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모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증가하는 건강보험료 인상과는 성격이 전혀 다른 것임

Q3. ’19년 정산보험료는 ’20년 보험료율로 산정되는지?

○ ’19년 정산보험료는 ’19년 보험료율(6.46%)을 적용하여 산정함

○ ’19년 정산보험료는 ’20년 4월에 부과되기는 하지만, ’19년에 납부했어야 할 금액과 ’19년에 실제 납부한 금액과의 차액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임

< 2019년 보수 변동에 따른 직장인 건강보험료 정산 개요 >

▪ 2019년 건강보험료는 ’18년 보수(1～3월은 ’17년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다음 해인 ’20. 4월에 2019년 보수변동(호봉승급, 성과급 등)을 확정한 후 정산 실시

구분			1 ～ 3월	4 ～ 12월
2019년에 실제 납부한 보험료		(A)	2017년 보수 기준	2018년 보수 기준
2019년에 납부했어야 하는 보험료		(B)	2019년 보수 기준 (사업장에서 ’20년에 공단에 확정 신고)
정산 금액			B - A

Q4. ’19년도 귀속 정산보험료 부과 절차는?

○ 각 사업장에서는 2019년 보수총액 확정내역을 공단으로 통보
(3.10일까지)

○ 공단은 통보 받은 보수총액을 근거로 연말정산 산출내역서를 각 사업장으로 송부(3.31일)

○ 공단과 사업장 간 오류 사항 정정 후 정산내역 최종 확정(4.16일)

○ 각 사업장에 통보(4.21일), 정산내역 발표(4.23일)

○ 보험료 고지(4.24일경) 및 납부(5.11일까지)

○ 분할납부 차수변경 신청서 접수(5.11일까지)

2		연말정산 보험료 10회 분할 납부 관련

Q1. 10회 분할 납부 제도 도입 배경은?

○ 직장가입자가 추가 납부할 정산보험료 부담이 크더라도 분할납부 제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거나, 신청 시기를 놓쳐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일시 납부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따라, 2018년도부터 사용자와 가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별도의 신청 없이 5회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됨

○ 금번 10회 분할 납부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추가 정산보험료 9,300원 이상 발생한 직장가입자(2020년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에게 10회 당연 분할고지가 적용되도록 한 조치임

○ 연말정산 신고 시 일시납부(사전제외) 신청 사업장은 분할고지에서 제외함

Q2. 10회 분할 고지된 정산보험료 분할횟수를 변경할 수 있나요?

○ 사업장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10회 이내에서 분할횟수 변경 가능

□ 분할 고지에 대한 차수변경은 4월분 보험료 납부마감일인 ’20년 5월 11일까지 팩스,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자동이체 사업장은 납부기한 2일전까지 신청

3		정산 사례

○ 추가부담자

◆ A회사에 재직 중인 정모씨는 2018년(4,200만원) 대비 2019년 연봉이 450만원 높아져 4,650만원, 보험료 145,320원 추가부담

① 보수월액 변동 :  3,500,000원 ⇒ 3,875,000원

② ’19년에 실제 납부한 보험료 (A)
3,500,000원 × 3.23% × 12월 = 1,356,600원 (월 113,050원)

③ ’19년에 납부했어야 하는 보험료 (B)
3,875,000원 × 3.23% × 12월 = 1,501,920원 (월 125,160원)

④ 정산금액 (B-A) : 145,320원 (가입자부담액 기준)

○ 추가 부담자 중 코로나19 경감 적용자

◆ 대구 소재 사업장 C회사에 재직 중인 유모씨의 산정보험료가  4월 80,000원(3월 70,000원)이고, 연말정산보험료 120,000원이 추가 발생한 경우,

⇒ 특별재난지역 보험료 하위 50%(86,920원) 이하이므로 3～5월 보험료 50% 경감

① 경감반영 전 4월 보험료 (A)
4월 보험료 80,000원 + 연말정산보험료 120,000원 = 200,000원

② 경감반영 후 4월 보험료 (B)
4월 보험료 80,000원 – 코로나19 경감액 75,000(3월~4월분)  + 연말정산보험료 120,000원 = 125,000원(가입자부담액 기준)

○ 환급자

◆ B회사에 재직 중인 유모씨는 2018년(4,200만원) 대비 2019년 연봉이 450만원 낮아져 3,750만원, 보험료 145,440원 환급

① 보수월액 변동 : 3,500,000원 ⇒ 3,125,000원

② ’19년에 실제 납부한 보험료 (A)
3,500,000원 × 3.23% × 12월 = 1,356,600원 (월 113,050원)

③ ’19년에 납부했어야 하는 보험료 (B)
3,1 25,000원 × 3.23% × 12월 =  1,211,160원 (월 100,930원)

④ 정산금액 (B-A) : -145,440원 (가입자부담액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