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0. 4. 27.(월)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소득지원국	장려세제신청과	발표자	이 청 룡 소득지원국장
			담 당 과 장	고근수 과 장		044) 204-3841
		장려세제운영과
				김대일 과 장		044) 204-3801
	전산정보관리관실	정보화1담당관
				남우창 과 장		044) 204-2441
배포 일자:	2020년 4월 27일		담 당 자	임영미 사무관		044) 204-3852
				오주희 사무관		044) 204-3812
				최윤미 사무관		044) 204-2482

568만 저소득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 5월에 전화, 손택스, 홈택스 또는 팩스·우편으로 비대면 신청하면 돼 - 코로나19로 저소득 가구의 어려움을 감안, 한 달 앞당겨 8월에 지급

⃞  (신청대상)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에 근로･사업소득 등이 있는 568만 가구 중 365만 가구에게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2019년 상･하반기분 소득에 대하여 이미 신청*한 203만 가구는 5월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  반기지급 제도를 선택하여 ’19.8∼9월 또는 ’20. 3월에 신청

※  568만 가구 = 365만  (신청안내 ) + 203만  (근로장려금 정산 및 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안내 )

⃞  (지급) 국세청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가 하루라도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장려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연간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최대 30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

○   5월 신청가구 등에 대한 심사 ·정산을 거쳐 법정 지급기한 (10.1.) 보다 앞당겨 8월에 지급*(예상액 3.8조 원)할 예정입니다.

*  지난해는 5월에 신청한 장려금을 9월 6일 지급 완료

○  또한, 상·하반기분을 신청한 가구에게 6천여억 원을 법정 지급기한(7.20.) 이전인 6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  연간 근로장려금의 35%를 지급, 평균 지급액은 44만 원 수준

⃞  (신청방법)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없이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신청방법을 확대하였습니다.

○  특히, 전자신청이 낯선 노년층*은「장려금 전용콜센터」나 세무서에 ①전화로 신청대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안내문에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기재하여 ②우편·팩스 제출도 가능

○  또한, ③ARS전화 (1544-9944), ④손택스 (모바일앱), ⑤홈택스 (www.hometax.go.kr)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신청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  ARS 신청절차 간소화, 휴대전화 사진촬영에 의한 증빙 제출 등

	| 지방청별 장려금 전용콜센터 |
(서울청) ☎ 02-2114-2199		(중부청) ☎ 031-888-4199	(부산청) ☎ 051-750-7199
(인천청) ☎ 032-718-6199		(대전청) ☎ 042-615-2199	(광주청) ☎ 062-236-7199
(대구청) ☎ 053-661-7199
※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보이스 피싱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신청 안내문을 받은 분은 4월 27일부터 전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6. 2.∼12. 1. 기간에 신청을 하면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받게 되고, 지급시기도 10월 이후가 되는 점을 유의하셔서 반드시 5월 중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2월 2일부터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  (전화상담) 궁금하신 사항은 세무서 방문 전 꼭「장려금 전용콜센터」나 「126상담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개요

취지

□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18세 미만 자녀 ( ’01. 1. 2. 이후 출생 ) 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

□  (가구)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지급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 장려금 신청요건 - 가구 |
구 분	요 건
단 독 가 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 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소득)  2019년에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사업･종교인소득 외에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포함

| 장려금 신청요건 - 소득 |
가구유형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4만∼2,000만 원 미만	4만∼3,000만 원 미만	600만∼3,6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	4만∼4,000만 원 미만	600만∼4,000만 원 미만

□  (재산)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음 )

* 장려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위해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 실시

지급액

□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 단,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 지급

| 장려금 지급액 범위 |
가구유형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3만 ~ 150만 원	3만 ~ 260만 원	3만 ~ 300만 원
자녀장려금	-	50만 ~ 70만 원 ( 자녀1인당 )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 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함

신청 · 지급일정

□  2019년 소득에 대하여 ’20. 5월에 신청하면 8월에 지급*합니다.

* 지난해는 5월에 신청한 장려금을 9월 6일 지급 완료

○  한편, 2019년 상반기분 소득에 대한 ’19. 8∼9 월 신청분은 ’19. 12월에 지급했으며, 2019년 하반기분 소득에 대한 ’20. 3월 신청분은 6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 ’19. 12월과 ’20. 6월은 연간 근로장려금의 35% 지급, ’20. 8월은 잔여분 정산

2		장려금 안내·지급 현황

안내현황

□  2019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 안내대상은 총 568만 가구이며, 이 중 365만 가구에게 5월에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안내대상 568만 가구 중 203만 가구는 반기지급 제도를 선택, 이미 신청

	| 신청안내 현황 |	(단위: 만 가구)
신청대상 가구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365*	307	58
* 가구유형별: 단독 201만 가구 (55%), 홑벌이 134만 가구 (37%), 맞벌이 30만 가구 (8%)

지급규모

□  올해 집행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하며, 제도 확대 전인  2017년 소득분에 비해 지급금액은 3배 수준입니다.

*  지난해 장려금 제도가 시행 10년을 맞아 일하는 복지의 기본틀로 재설계되면서 대상 및 지급금액이 대폭 확대됨

		| 장려금 지급금액 |		(단위: 억 원)
소득	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2019년*	5조 2,137		4조 4,975		7,162
2018년	5조 2,592		4조 5,049		7,543
2017년	1조 8,298		1조 3,381		4,917
* 2019년분은 예상치임 (출처: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전망)

2019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

□  2019년 소득에 대해 반기지급 제도를 선택한 가구를 대상으로 6월에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6천여억 원을 지급하고,  8월에 잔여분을 정산하여 8천여억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2019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19. 12월에 4천 2백억 원을 지급

3		신청 전에 확인할 사항

□  안내문은 장려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빠짐없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입니다.

* 사업주 등이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지급명세서, 공시된 기준시가 등 사전에 활용 가능한 자료로 수급가능성을 예측

○  따라서, 안내문을 받고 신청하여도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금액보다 적게 받거나 지급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  또한,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어도 스스로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신청하고 지급받은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을 보내드린 분들께는 안내문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용 개별인증번호를 알려드리고 ① ARS전화 ( ☎1544-9944 ) 또는 ② 모바일앱 ( 손택스 ) 으로 더욱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안내문을 받지 못하거나 분실 등으로 ‘안내대상자 여부’ 또는 ‘개별인증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① 손택스 ( 모바일 앱 ) 또는 ② 홈택스 ( www.hometax.go.kr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손택스 ( 모바일 앱 )	② 홈택스 ( www.hometax.go.kr )

□  신청 시 본인명의의 환급 계좌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입력 ( 또는 확인 ) 해야 합니다.

□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꼭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려금 신청 시 안내되는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사전에 활용 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잠정 계산한 금액입니다.

○  따라서, 신청 후 본인 및 가구원의 금융재산 등을 확인하여 결정되는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지급액 결정 시 감액 및 충당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 유	감액 및 충당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자녀장려금에서 자녀세액공제 차감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충당
6. 2.∼12. 1. 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 지급

□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금융사기 ( 보이스 피싱 등 ) 가 의심되면 즉시 가까운 세무서나 경찰청 ( ☎112 ), 한국인터넷진흥원 ( ☎118 ), 금융감독원 ( ☎1332 )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세무서, 전용콜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  국세청을 사칭하는 문자 메세지에 있는 단축 URL을 클릭하면 개인정보가 탈취될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문자 메세지에는  https://공공알림문자.org/********* 형태의 URL이 제공되며, 카카오톡 메세지에는 URL이 없습니다.

4		신청 안내문 양식

서면 안내문 ( 50세 이상, 4월 말에서 5월 초에 도착 )

모바일 안내문 ( 50세 미만, 4. 28.∼30. 발송 )

① 카카오톡 또는 문자 수신	② 안내문 내용 확인
안녕하세요. 국세청입니다. 000님은 2020년 5월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5.1.(금) ∼ 6.1.(월) * 4. 27(월)부터 사전신청 가능 ■ 신청방법 본 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세무서 방문없이 전화 ☎1544-9944, 손택스(모바일 앱), 홈택스(인터넷)로 간편하게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 지급시기 : 9월 중 신청금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적게 지급되거나 지급제외 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000님과 배우자가 반드시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신청문의 1. 신청 전용전화 : ☎ 1544-9944 (개별인증번호 : 00000000) 2. 전용콜센터 ☎ 000-000-0000 3. 00세무서 ☎ 000-000-0000 팩스 : 000-000-0000 ■ 자세한 사항은 아래「확인하기」누른 후 신청안내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등 안내페이지 계속)

5		전자신청 방법

개별인증번호로 간편신청: □ 전화, □ 모바일앱, □ PC

□  ☎1544-9944 전화 (이용시간: 06시~24시)

□  모바일앱 (이용시간: 06시~24시)

□  PC에서 www.hometax.go.kr 접속 (이용시간: 06시~24시)

붙임자료

1. 장려금 신청안내 현황 / 1

2. 장려금 신청 시 챙겨볼 내용 / 2

3.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례 / 5

4. 허위로 작성된 증거서류 제출 시 불이익 / 7

5. 장려금 계산 사례 / 8

6.  장려금 산정표 / 10

붙임 1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 현황

전체 현황

(천 가구, %)

구 분	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가구수 (점유비)	3,648 (100)	3,065 (84)	583 (16)

가구 유형별 현황

(천 가구, %)

구 분	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계	3,648 (100)	2,013 (55.2)	1,333 (36.5)	302 (8.3)
근로장려금	3,065 (84.0)	2,013 (55.2)	856 (23.4)	196 (5.4)
자녀장려금	583 (16.0)	-	477 (13.1)	106 (2.9)

연령대별 현황

(천 가구, %)

구 분	계	30세 미만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계	3,648 (100)	940 (25.7)	621 (17.1)	775 (21.3)	656 (18.0)	441 (12.0)	215 (5.9)
근 로 장려금	3,065 (84.0)	913 (25.0)	436 (12.0)	503 (13.8)	569 (15.6)	432 (11.8)	212 (5.8)
자 녀 장려금	583 (16.0)	27 (0.7)	185 (5.1)	272 (7.5)	87 (2.4)	9 (0.2)	3 (0.1)

지방국세청별 현황

(천 가구, %)

구 분	계	서울	중부	부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계	3,648 (100)	595 (16.3)	700 (19.2)	630 (17.3)	531 (14.5)	409 (11.2)	410 (11.3)	373 (10.2)
근 로 장려금	3,065 (84.0)	530 (14.5)	584 (16.0)	522 (14.3)	441 (12.1)	340 (9.3)	339 (9.3)	309 (8.5)
자 녀 장려금	583 (16.0)	65 (1.8)	116 (3.2)	108 (3.0)	90 (2.4)	69 (1.9)	71 (2.0)	64 (1.7)

붙임 2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 챙겨볼 내용

1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사례1		실제 전세금이 임차 주택의 재산평가금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

○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은 김○○은 모바일 앱으로 5월 1일 신청을 완료하였음

- 유의사항을 읽어 보던 중, 가구원 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도 1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50% 차감된다는 점을 알게 되어,

-  국세청 홈택스(인터넷, 모바일) ｢장려금 계산해보기｣를 통해 스스로 신청 금액을 계산해 보니 신청한 금액이 50% 적었음

○  김○○ 가구원의 재산은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의 전세금이 1억 2천만 원으로, 금융재산도 거의 없기 때문에 총 재산이 1억 4천만 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국세청에 문의함

- 국세청에서 재산가액을 계산 시, 거주중인 주택의 기준시가에 55%를 곱해 전세금을 산정한다는 사실을 알게 됨

○  김○○은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해 보니 2억 8천만 원으로 확인됨

- 2억 8천만 원의 55%는 154백만 원이고, 이로 인해 신청 금액이 50% 감액되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음

<tip>

○  김○○은 재산 사항을 실제 전세금 1억 2천만 원으로 정정하기 위해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인터넷 홈택스의 첨부서류로 제출*하였고, 심사 때 실제 전세금을 적용받아 감액되지 않은 금액을 온전히 받을 수 있었음

＊ 손택스(모바일앱), 안내문에 기재된 세무서 팩스번호로도 제출 가능함

사례2		이혼한 두 거주자가 각각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 해당 자녀와 동일 주소에서 거주하는 자가 수급

○ 2018년 7월 배우자와 이혼한 이○○(35세)는 양육하고 있는 자녀(9세)를 부양자녀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였는데, 배우자도 서면으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함

<tip>

○ 이혼한 배우자와 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해 상호 합의한 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 부양자녀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거주하는 자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 받을 수 있음. 이런 경우 이○○가 부양자녀 있는 거주자이므로 배우자가 서면으로 신청하였더라도 이○○가 신청한 자녀장려금이 유효함

【참고】부양자녀 판단순서 (조특령 §100의5)

1.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가 상호 합의한 경우: 합의하여 정한 자

2.  해당 부양자녀와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거주하는 자

3.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4.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해당 부양자녀 포함 시)

5.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에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해당 부양자녀 포함 시)

2	신청 안내를 못 받은 경우

사례3		2019년 12월에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2020년 1월에 하여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를 못 받은 경우

○ 박○○(35세)은 2019년 12월에 출생한 자녀 박△△를 2020년 1월에 출생신고 하였고, 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한 소득, 재산 요건이 충족되는데 국세청으로부터 자녀장려금 신청안내를 못 받음

○ 국세청에 문의하니 가족관계자료를 2019년 말 기준으로 2020년 초에 수집하므로 12월 출생자의 출생신고가 지연될 경우 부양자녀에서 누락될 수 있으니 증빙을 갖춰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고 답변 받음

<tip>

○ 박○○은 인터넷 홈택스에서  박△△가 등재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첨부하여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됨

사례4		회사에서 지급명세서 등 급여자료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 금융증빙과 함께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제출

○ 고○○(42세)은 △△시에 소재한 상가 건설현장에서 2019년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으나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음

○ 단독가구인 고○○은 소득과 재산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하고 인터넷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던 중 ｢소득자료 확인｣ 메뉴를 이용하면서 신고된 소득이 없다는 점을 알게 됨

○ 국세청에 문의하니 회사에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회사에 국세청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 하였으나 처리를 미루고 있음

<tip>

○ 고○○은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지급확인서(국세청 고시 제2019-13호 별지 제1호 서식)를 받아 금융증빙(통장거래내역)과 함께 첨부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됨

사례5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등재하고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

○ 김○○(32세)는 2019년 2월 미국 국적의 배우자(32세)와 결혼하고 2019년 10월에 혼인신고를 하였고(배우자는 여권번호 기재), 2019년 소득 기준으로 홑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요건을 충족하는데도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함

○ 국세청에 문의하니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부에 배우자의 외국인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아 가구 구성에서 배우자가 누락되었으니,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여 배우자의 외국인등록번호를 등재한 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고 안내함

<tip>

○ 김○○는 배우자의 외국인등록번호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됨

붙임 3		근로·자녀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례

사례1		소득이 발생한 자녀를 부양자녀로 신청

○ 근로소득이 21백만 원인 박○○(40대)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 박○○(17세)를 부양자녀로 기재하여 홑벌이 가구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

<심사>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백만 원 이하일 경우 부양자녀에 해당하는데, 자녀 박△△는 연간 3백만 원의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부양자녀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홑벌이 가구로 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가구로 정정하여 소득요건(20백만 원 미만)을 판단한 결과, 총소득 기준금액 초과로 장려금 지급 제외

사례2		독립한 18세이상 성인 장애인 자녀를 부양자녀로 신청

○ 배우자가 없으며 근로소득이 25백만 원인 김○○(60대)는 타 지역으로 독립한 장애인 자녀 김△△(26세)를 부양자녀로 기재하여 홑벌이 가구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

<심사>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하여, 자녀 김△△는 부양자녀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홑벌이 가구로 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가구로 정정하여 소득요건(20백만 원 미만)을 판단한 결과, 총소득 기준금액 초과로 장려금 지급 제외

-  단, 자녀 김△△는 별도가구로 인정하여 소득 및 재산 등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장려금 신청가능

사례3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받은 근무사실 확인서

○ 박○○(40대)는 △△시에 소재하는 ○○식당(’18. 9. 30. 폐업)에서 근무하였다는 근무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

<심사> 확인결과 해당사업장은 ’18. 9. 30. 폐업한 이후 영업한 사실이 없고, 제출된 근무사실 확인서도 임의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어 지급 제외

사례4		임차한 상가 건물의 임차보증금 누락

○ 김○○(50대)는 △△시에 소재하는 120㎡ 상가 건물을 ’19년 3월 임차하면서 임차보증금 1억 원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하고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근로장려금 신청시 ‘전세금 명세’란에 상가 임차보증금 1억 원을 기재하지 않고 근로장려금을 신청

<심사> 재산가액 평가시 임차 물건이 주택 외의 상가 등인 경우에는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때 상가 임차보증금에서 부채인 은행 대출금을 차감하지 않으므로 상가 임차보증금 평가액은 1억 원임

- 따라서, 누락한 상가 임차보증금 1억 원을 재산 합계액에 포함하여 재산요건을 판단한 결과, 재산 기준액 초과로 지급 제외

사례5		사실과 다른 아파트 전세계약서 제출

○ 맞벌이 부부인 이○○(40대)는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면서 간주전세금이 1억 원 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세금을 1천 5백만 원으로 기재하여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

<심사> 제출된 전세보증금이 시세와 차이가 많아 임대인에게 확인한 결과 전세금을 과소 기재한 것으로 인정되어 간주전세금 적용 결과 재산기준 초과로 장려금 지급 제외

사례6		비과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축산업(소 20마리)을 운영하는 김○○(40대)은 건강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장려금을 신청

<심사> 농가부업소득 규모 내 축산업은 비과세 사업에 해당하여 ‘총소득 금액’ 및 ‘총급여액 등’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이를 제외하여 소득요건 판단한 결과, 장려금 총소득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 제외

붙임 4		허위로 작성한 증거서류 제출 시 불이익

<1>	허위로 작성한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제출하여 근로 ․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의 불이익
□ 허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음 ① 장려금을 환수하고 1일 10만분의 25의 가산세를 부과함 ② 또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해 ( 근로장려금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해 ) 부터 2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고, ③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됨 *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장려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 해당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2>	장기 유학·입원·군복무 등 실제 근로가 불가능한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경우 불이익
□ 지급명세서가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로서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환급을 제한함 ○ 참고로, 장려금 허위 신청 및 수급이 확정된 경우에는 상기 <1>의 불이익을 적용함

※ 국세청은 제출된 근로소득지급확인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임대차 계약서 등 증거서류에 대해 지급자, 임대인 등 관련인에게 사실 확인을 하고 필요시 문서 진위감정도 실시함

붙임 5		근로․자녀장려금 계산 사례

	<사례 1> 단독 가구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재산요건 충족) - 신청자의 근로소득이 800만 원인 경우 ① 총소득 800만 원으로 총소득 기준금액(2,000만 원 미만) 요건 충족 ② 총급여액 등이 800만 원이므로 근로장려금 150만 원 (산정표 적용)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재산요건 충족) - 소매업을 영위한 수입금액 800만 원, 근로소득 300만 원인 경우 ① 총소득 540만 원[(800만 원×30%)+300만 원]으로 총소득 기준금액(2,000만 원 미만)요건 충족 ② 총급여액 등이 540만 원이므로 근로장려금 150만 원 (산정표 적용)

	<사례 2> 홑벌이 가구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재산요건 충족) - 주 소득자의 근로소득 1,200만 원, 배우자의 근로소득 100만 원인 경우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므로 홑벌이 가구에 해당) ① 총소득 1,300만 원으로 총소득 기준금액(3,000만 원 미만) 요건 충족 ② 총급여액 등이 1,300만 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260만 원 (산정표 적용)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재산요건 충족) -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의 수입금액이 3,000만 원,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200만 원인 경우 (부양자녀 2명, 자녀세액공제 미공제) ① 총소득 1,550만 원[(3,000만 원×45%)+200만 원]으로 총소득 기준금액(3,000만 원 미만) 요건 충족 ② 총급여액 등이 1,550만 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2,357천 원(산정표 적용), 자녀장려금 140만 원 (70만 원×2명)

	<사례 3> 맞벌이 가구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재산요건 충족) - 주 소득자의 근로소득 1,500만 원, 배우자의 근로소득 1,000만 원인 경우 ① 총소득 2,500만 원으로 총소득 기준금액(3,600만 원 미만) 요건 충족 ② 총급여액 등이 2,500만 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1,737천 원 (산정표 적용)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재산요건 충족) -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의 수입금액이 3,000만 원,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2,500만 원인 경우 (부양자녀 2명, 자녀세액공제 미공제) ① 총소득 3,850만 원[(3,000만 원×45%)+2,500만 원]으로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3,600만 원 미만) 요건 불충족, 자녀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4,000만 원 미만) 요건 충족 ② 총급여액 등이 3,850만 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0 원, 자녀장려금 104만 원 (52만 원×2명) ○ 근로소득만 있고,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5억 원인 경우 - 주 소득자의 근로소득 2,200만 원, 배우자의 근로소득 700만 원인 경우 ① 총소득 2,900만 원으로 총소득 기준금액(3,600만 원 미만) 요건 충족 ② 총급여액 등이 2,900만 원, 산정표 적용 근로장려금은 1,106천 원 ③ 재산의 합계액이 1.4억 원 이상이므로 산정액 1,106천 원의 50%를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은 55만 3천 원 ○ 사업․근로소득 있고,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5억 원인 경우 -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의 수입금액이 5,000만 원,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1,500만 원인 경우 (부양자녀 2명, 연말정산시 자녀세액공제 30만 원 공제) ① 총소득 3,750만 원[(5,000만 원×45%)+1,500만 원]으로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3,600만 원 미만) 요건 불충족, 자녀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4,000만 원 미만) 요건 충족 ② 총급여액 등이 3,750만 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0 원, 자녀장려금은 1,068천 원 (534천 원×2명) ③ 재산의 합계액이 1.4억 원 이상이므로 산정액 1,068천 원의 50%를 적용하여 자녀장려금은 534천 원 ④ 자녀세액공제 30만 원을 차감한 후 지급액은 234천 원

붙임 6		근로․자녀장려금 산정표

[1] 근로장려금 산정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1)

(단위：원)

총급여액 등		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
이상	미만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40,000	200,000	100,000	100,000	해당없음
200,000	300,000	113,000	113,000	해당없음
300,000	400,000	150,000	150,000	해당없음
400,000	500,000	188,000	188,000	해당없음
500,000	600,000	225,000	225,000	해당없음
600,000	700,000	263,000	263,000	해당없음
700,000	800,000	300,000	300,000	해당없음
800,000	900,000	338,000	338,000	해당없음
900,000	1,000,000	375,000	375,000	해당없음
1,000,000	1,100,000	413,000	413,000	해당없음
1,100,000	1,200,000	450,000	450,000	해당없음
1,200,000	1,300,000	488,000	488,000	해당없음
1,300,000	1,400,000	525,000	525,000	해당없음
1,400,000	1,500,000	563,000	563,000	해당없음
1,500,000	1,600,000	600,000	600,000	해당없음
1,600,000	1,700,000	638,000	638,000	해당없음
1,700,000	1,800,000	675,000	675,000	해당없음
1,800,000	1,900,000	713,000	713,000	해당없음
1,900,000	2,000,000	750,000	750,000	해당없음
2,000,000	2,100,000	788,000	788,000	해당없음
2,100,000	2,200,000	825,000	825,000	해당없음
2,200,000	2,300,000	863,000	863,000	해당없음
2,300,000	2,400,000	900,000	900,000	해당없음
2,400,000	2,500,000	938,000	938,000	해당없음
2,500,000	2,600,000	975,000	975,000	해당없음
2,600,000	2,700,000	1,013,000	1,013,000	해당없음
2,700,000	2,800,000	1,050,000	1,050,000	해당없음
2,800,000	2,900,000	1,088,000	1,088,000	해당없음
2,900,000	3,000,000	1,125,000	1,125,000	해당없음
3,000,000	3,100,000	1,163,000	1,163,000	해당없음
3,100,000	3,200,000	1,200,000	1,200,000	해당없음
3,200,000	3,300,000	1,238,000	1,238,000	해당없음
3,300,000	3,400,000	1,275,000	1,275,000	해당없음
3,400,000	3,500,000	1,313,000	1,313,000	해당없음

총급여액 등		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
이상	미만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3,500,000	3,600,000	1,350,000	1,350,000	해당없음
3,600,000	3,700,000	1,388,000	1,388,000	해당없음
3,700,000	3,800,000	1,425,000	1,425,000	해당없음
3,800,000	3,900,000	1,463,000	1,463,000	해당없음
3,900,000	4,000,000	1,500,000	1,500,000	해당없음
4,000,000	4,100,000	1,500,000	1,523,000	해당없음
4,100,000	4,200,000	1,500,000	1,560,000	해당없음
4,200,000	4,300,000	1,500,000	1,598,000	해당없음
4,300,000	4,400,000	1,500,000	1,635,000	해당없음
4,400,000	4,500,000	1,500,000	1,672,000	해당없음
4,500,000	4,600,000	1,500,000	1,709,000	해당없음
4,600,000	4,700,000	1,500,000	1,746,000	해당없음
4,700,000	4,800,000	1,500,000	1,783,000	해당없음
4,800,000	4,900,000	1,500,000	1,820,000	해당없음
4,900,000	5,000,000	1,500,000	1,858,000	해당없음
5,000,000	5,100,000	1,500,000	1,895,000	해당없음
5,100,000	5,200,000	1,500,000	1,932,000	해당없음
5,200,000	5,300,000	1,500,000	1,969,000	해당없음
5,300,000	5,400,000	1,500,000	2,006,000	해당없음
5,400,000	5,500,000	1,500,000	2,043,000	해당없음
5,500,000	5,600,000	1,500,000	2,080,000	해당없음
5,600,000	5,700,000	1,500,000	2,118,000	해당없음
5,700,000	5,800,000	1,500,000	2,155,000	해당없음
5,800,000	5,900,000	1,500,000	2,192,000	해당없음
5,900,000	6,000,000	1,500,000	2,229,000	해당없음
6,000,000	6,100,000	1,500,000	2,266,000	2,288,000
6,100,000	6,200,000	1,500,000	2,303,000	2,325,000
6,200,000	6,300,000	1,500,000	2,340,000	2,363,000
6,300,000	6,400,000	1,500,000	2,378,000	2,400,000
6,400,000	6,500,000	1,500,000	2,415,000	2,438,000
6,500,000	6,600,000	1,500,000	2,452,000	2,475,000
6,600,000	6,700,000	1,500,000	2,489,000	2,513,000
6,700,000	6,800,000	1,500,000	2,526,000	2,550,000
6,800,000	6,900,000	1,500,000	2,563,000	2,588,000
6,900,000	7,000,000	1,500,000	2,600,000	2,625,000
7,000,000	7,100,000	1,500,000	2,600,000	2,663,000
7,100,000	7,200,000	1,500,000	2,600,000	2,700,000
7,200,000	7,300,000	1,500,000	2,600,000	2,738,000
7,300,000	7,400,000	1,500,000	2,600,000	2,775,000
7,400,000	7,500,000	1,500,000	2,600,000	2,813,000

총급여액 등		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
이상	미만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7,500,000	7,600,000	1,500,000	2,600,000	2,850,000
7,600,000	7,700,000	1,500,000	2,600,000	2,888,000
7,700,000	7,800,000	1,500,000	2,600,000	2,925,000
7,800,000	7,900,000	1,500,000	2,600,000	2,963,000
7,900,000	8,000,000	1,500,000	2,600,000	3,000,000
8,000,000	8,100,000	1,500,000	2,600,000	3,000,000
8,100,000	8,200,000	1,500,000	2,600,000	3,000,000
8,200,000	8,300,000	1,500,000	2,600,000	3,000,000
8,300,000	8,400,000	1,500,000	2,600,000	3,000,000
8,400,000	8,500,000	1,500,000	2,600,000	3,000,000
8,500,000	8,600,000	1,500,000	2,600,000	3,000,000
8,600,000	8,700,000	1,500,000	2,600,000	3,000,000
8,700,000	8,800,000	1,500,000	2,600,000	3,000,000
8,800,000	8,900,000	1,500,000	2,600,000	3,000,000
8,900,000	9,000,000	1,500,000	2,600,000	3,000,000
9,000,000	9,100,000	1,500,000	2,600,000	3,000,000
9,100,000	9,200,000	1,487,000	2,600,000	3,000,000
9,200,000	9,300,000	1,473,000	2,600,000	3,000,000
9,300,000	9,400,000	1,460,000	2,600,000	3,000,000
9,400,000	9,500,000	1,446,000	2,600,000	3,000,000
9,500,000	9,600,000	1,432,000	2,600,000	3,000,000
9,600,000	9,700,000	1,419,000	2,600,000	3,000,000
9,700,000	9,800,000	1,405,000	2,600,000	3,000,000
9,800,000	9,900,000	1,391,000	2,600,000	3,000,000
9,900,000	10,000,000	1,378,000	2,600,000	3,000,000
10,000,000	10,100,000	1,364,000	2,600,000	3,000,000
10,100,000	10,200,000	1,350,000	2,600,000	3,000,000
10,200,000	10,300,000	1,337,000	2,600,000	3,000,000
10,300,000	10,400,000	1,323,000	2,600,000	3,000,000
10,400,000	10,500,000	1,310,000	2,600,000	3,000,000
10,500,000	10,600,000	1,296,000	2,600,000	3,000,000
10,600,000	10,700,000	1,282,000	2,600,000	3,000,000
10,700,000	10,800,000	1,269,000	2,600,000	3,000,000
10,800,000	10,900,000	1,255,000	2,600,000	3,000,000
10,900,000	11,000,000	1,241,000	2,600,000	3,000,000
11,000,000	11,100,000	1,228,000	2,600,000	3,000,000
11,100,000	11,200,000	1,214,000	2,600,000	3,000,000
11,200,000	11,300,000	1,200,000	2,600,000	3,000,000
11,300,000	11,400,000	1,187,000	2,600,000	3,000,000
11,400,000	11,500,000	1,173,000	2,600,000	3,000,000

총급여액 등		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
이상	미만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11,500,000	11,600,000	1,160,000	2,600,000	3,000,000
11,600,000	11,700,000	1,146,000	2,600,000	3,000,000
11,700,000	11,800,000	1,132,000	2,600,000	3,000,000
11,800,000	11,900,000	1,119,000	2,600,000	3,000,000
11,900,000	12,000,000	1,105,000	2,600,000	3,000,000
12,000,000	12,100,000	1,091,000	2,600,000	3,000,000
12,100,000	12,200,000	1,078,000	2,600,000	3,000,000
12,200,000	12,300,000	1,064,000	2,600,000	3,000,000
12,300,000	12,400,000	1,050,000	2,600,000	3,000,000
12,400,000	12,500,000	1,037,000	2,600,000	3,000,000
12,500,000	12,600,000	1,023,000	2,600,000	3,000,000
12,600,000	12,700,000	1,010,000	2,600,000	3,000,000
12,700,000	12,800,000	996,000	2,600,000	3,000,000
12,800,000	12,900,000	982,000	2,600,000	3,000,000
12,900,000	13,000,000	969,000	2,600,000	3,000,000
13,000,000	13,100,000	955,000	2,600,000	3,000,000
13,100,000	13,200,000	941,000	2,600,000	3,000,000
13,200,000	13,300,000	928,000	2,600,000	3,000,000
13,300,000	13,400,000	914,000	2,600,000	3,000,000
13,400,000	13,500,000	900,000	2,600,000	3,000,000
13,500,000	13,600,000	887,000	2,600,000	3,000,000
13,600,000	13,700,000	873,000	2,600,000	3,000,000
13,700,000	13,800,000	860,000	2,600,000	3,000,000
13,800,000	13,900,000	846,000	2,600,000	3,000,000
13,900,000	14,000,000	832,000	2,600,000	3,000,000
14,000,000	14,100,000	819,000	2,600,000	3,000,000
14,100,000	14,200,000	805,000	2,584,000	3,000,000
14,200,000	14,300,000	791,000	2,568,000	3,000,000
14,300,000	14,400,000	778,000	2,552,000	3,000,000
14,400,000	14,500,000	764,000	2,535,000	3,000,000
14,500,000	14,600,000	750,000	2,519,000	3,000,000
14,600,000	14,700,000	737,000	2,503,000	3,000,000
14,700,000	14,800,000	723,000	2,487,000	3,000,000
14,800,000	14,900,000	710,000	2,470,000	3,000,000
14,900,000	15,000,000	696,000	2,454,000	3,000,000
15,000,000	15,100,000	682,000	2,438,000	3,000,000
15,100,000	15,200,000	669,000	2,422,000	3,000,000
15,200,000	15,300,000	655,000	2,405,000	3,000,000
15,300,000	15,400,000	641,000	2,389,000	3,000,000
15,400,000	15,500,000	628,000	2,373,000	3,000,000

총급여액 등		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
이상	미만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15,500,000	15,600,000	614,000	2,357,000	3,000,000
15,600,000	15,700,000	600,000	2,340,000	3,000,000
15,700,000	15,800,000	587,000	2,324,000	3,000,000
15,800,000	15,900,000	573,000	2,308,000	3,000,000
15,900,000	16,000,000	560,000	2,292,000	3,000,000
16,000,000	16,100,000	546,000	2,275,000	3,000,000
16,100,000	16,200,000	532,000	2,259,000	3,000,000
16,200,000	16,300,000	519,000	2,243,000	3,000,000
16,300,000	16,400,000	505,000	2,227,000	3,000,000
16,400,000	16,500,000	491,000	2,210,000	3,000,000
16,500,000	16,600,000	478,000	2,194,000	3,000,000
16,600,000	16,700,000	464,000	2,178,000	3,000,000
16,700,000	16,800,000	450,000	2,162,000	3,000,000
16,800,000	16,900,000	437,000	2,145,000	3,000,000
16,900,000	17,000,000	423,000	2,129,000	3,000,000
17,000,000	17,100,000	410,000	2,113,000	3,000,000
17,100,000	17,200,000	396,000	2,097,000	2,985,000
17,200,000	17,300,000	382,000	2,080,000	2,969,000
17,300,000	17,400,000	369,000	2,064,000	2,953,000
17,400,000	17,500,000	355,000	2,048,000	2,937,000
17,500,000	17,600,000	341,000	2,032,000	2,922,000
17,600,000	17,700,000	328,000	2,015,000	2,906,000
17,700,000	17,800,000	314,000	1,999,000	2,890,000
17,800,000	17,900,000	300,000	1,983,000	2,874,000
17,900,000	18,000,000	287,000	1,967,000	2,858,000
18,000,000	18,100,000	273,000	1,950,000	2,843,000
18,100,000	18,200,000	260,000	1,934,000	2,827,000
18,200,000	18,300,000	246,000	1,918,000	2,811,000
18,300,000	18,400,000	232,000	1,902,000	2,795,000
18,400,000	18,500,000	219,000	1,885,000	2,779,000
18,500,000	18,600,000	205,000	1,869,000	2,764,000
18,600,000	18,700,000	191,000	1,853,000	2,748,000
18,700,000	18,800,000	178,000	1,837,000	2,732,000
18,800,000	18,900,000	164,000	1,820,000	2,716,000
18,900,000	19,000,000	150,000	1,804,000	2,700,000
19,000,000	19,100,000	137,000	1,788,000	2,685,000
19,100,000	19,200,000	123,000	1,772,000	2,669,000
19,200,000	19,300,000	110,000	1,755,000	2,653,000
19,300,000	19,400,000	96,000	1,739,000	2,637,000
19,400,000	19,500,000	82,000	1,723,000	2,622,000

총급여액 등		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
이상	미만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19,500,000	19,600,000	69,000	1,707,000	2,606,000
19,600,000	19,700,000	55,000	1,690,000	2,590,000
19,700,000	19,780,000	41,000	1,674,000	2,574,000
19,780,000	19,800,000	30,000	1,674,000	2,574,000
19,800,000	19,890,100	30,000	1,658,000	2,558,000
19,890,100	19,900,000	-	1,658,000	2,558,000
19,900,000	20,000,000	-	1,642,000	2,543,000
20,000,000	20,100,000	-	1,625,000	2,527,000
20,100,000	20,200,000	-	1,609,000	2,511,000
20,200,000	20,300,000	-	1,593,000	2,495,000
20,300,000	20,400,000	-	1,577,000	2,479,000
20,400,000	20,500,000	-	1,560,000	2,464,000
20,500,000	20,600,000	-	1,544,000	2,448,000
20,600,000	20,700,000	-	1,528,000	2,432,000
20,700,000	20,800,000	-	1,512,000	2,416,000
20,800,000	20,900,000	-	1,495,000	2,400,000
20,900,000	21,000,000	-	1,479,000	2,385,000
21,000,000	21,100,000	-	1,463,000	2,369,000
21,100,000	21,200,000	-	1,447,000	2,353,000
21,200,000	21,300,000	-	1,430,000	2,337,000
21,300,000	21,400,000	-	1,414,000	2,322,000
21,400,000	21,500,000	-	1,398,000	2,306,000
21,500,000	21,600,000	-	1,382,000	2,290,000
21,600,000	21,700,000	-	1,365,000	2,274,000
21,700,000	21,800,000	-	1,349,000	2,258,000
21,800,000	21,900,000	-	1,333,000	2,243,000
21,900,000	22,000,000	-	1,317,000	2,227,000
22,000,000	22,100,000	-	1,300,000	2,211,000
22,100,000	22,200,000	-	1,284,000	2,195,000
22,200,000	22,300,000	-	1,268,000	2,179,000
22,300,000	22,400,000	-	1,252,000	2,164,000
22,400,000	22,500,000	-	1,235,000	2,148,000
22,500,000	22,600,000	-	1,219,000	2,132,000
22,600,000	22,700,000	-	1,203,000	2,116,000
22,700,000	22,800,000	-	1,187,000	2,100,000
22,800,000	22,900,000	-	1,170,000	2,085,000
22,900,000	23,000,000	-	1,154,000	2,069,000
23,000,000	23,100,000	-	1,138,000	2,053,000
23,100,000	23,200,000	-	1,122,000	2,037,000
23,200,000	23,300,000	-	1,105,000	2,022,000

총급여액 등		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
이상	미만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23,300,000	23,400,000	-	1,089,000	2,006,000
23,400,000	23,500,000	-	1,073,000	1,990,000
23,500,000	23,600,000	-	1,057,000	1,974,000
23,600,000	23,700,000	-	1,040,000	1,958,000
23,700,000	23,800,000	-	1,024,000	1,943,000
23,800,000	23,900,000	-	1,008,000	1,927,000
23,900,000	24,000,000	-	992,000	1,911,000
24,000,000	24,100,000	-	975,000	1,895,000
24,100,000	24,200,000	-	959,000	1,879,000
24,200,000	24,300,000	-	943,000	1,864,000
24,300,000	24,400,000	-	927,000	1,848,000
24,400,000	24,500,000	-	910,000	1,832,000
24,500,000	24,600,000	-	894,000	1,816,000
24,600,000	24,700,000	-	878,000	1,800,000
24,700,000	24,800,000	-	862,000	1,785,000
24,800,000	24,900,000	-	845,000	1,769,000
24,900,000	25,000,000	-	829,000	1,753,000
25,000,000	25,100,000	-	813,000	1,737,000
25,100,000	25,200,000	-	797,000	1,722,000
25,200,000	25,300,000	-	780,000	1,706,000
25,300,000	25,400,000	-	764,000	1,690,000
25,400,000	25,500,000	-	748,000	1,674,000
25,500,000	25,600,000	-	732,000	1,658,000
25,600,000	25,700,000	-	715,000	1,643,000
25,700,000	25,800,000	-	699,000	1,627,000
25,800,000	25,900,000	-	683,000	1,611,000
25,900,000	26,000,000	-	667,000	1,595,000
26,000,000	26,100,000	-	650,000	1,579,000
26,100,000	26,200,000	-	634,000	1,564,000
26,200,000	26,300,000	-	618,000	1,548,000
26,300,000	26,400,000	-	602,000	1,532,000
26,400,000	26,500,000	-	585,000	1,516,000
26,500,000	26,600,000	-	569,000	1,500,000
26,600,000	26,700,000	-	553,000	1,485,000
26,700,000	26,800,000	-	537,000	1,469,000
26,800,000	26,900,000	-	520,000	1,453,000
26,900,000	27,000,000	-	504,000	1,437,000
27,000,000	27,100,000	-	488,000	1,422,000
27,100,000	27,200,000	-	472,000	1,406,000
27,200,000	27,300,000	-	455,000	1,390,000

총급여액 등		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
이상	미만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27,300,000	27,400,000	-	439,000	1,374,000
27,400,000	27,500,000	-	423,000	1,358,000
27,500,000	27,600,000	-	407,000	1,343,000
27,600,000	27,700,000	-	390,000	1,327,000
27,700,000	27,800,000	-	374,000	1,311,000
27,800,000	27,900,000	-	358,000	1,295,000
27,900,000	28,000,000	-	342,000	1,279,000
28,000,000	28,100,000	-	325,000	1,264,000
28,100,000	28,200,000	-	309,000	1,248,000
28,200,000	28,300,000	-	293,000	1,232,000
28,300,000	28,400,000	-	277,000	1,216,000
28,400,000	28,500,000	-	260,000	1,200,000
28,500,000	28,600,000	-	244,000	1,185,000
28,600,000	28,700,000	-	228,000	1,169,000
28,700,000	28,800,000	-	212,000	1,153,000
28,800,000	28,900,000	-	195,000	1,137,000
28,900,000	29,000,000	-	179,000	1,122,000
29,000,000	29,100,000	-	163,000	1,106,000
29,100,000	29,200,000	-	147,000	1,090,000
29,200,000	29,300,000	-	130,000	1,074,000
29,300,000	29,400,000	-	114,000	1,058,000
29,400,000	29,500,000	-	98,000	1,043,000
29,500,000	29,600,000	-	82,000	1,027,000
29,600,000	29,700,000	-	65,000	1,011,000
29,700,000	29,800,000	-	49,000	995,000
29,800,000	29,815,390	-	33,000	979,000
29,815,390	29,900,000	-	30,000	979,000
29,900,000	29,907,800	-	30,000	964,000
29,907,800	30,000,000	-	-	964,000
30,000,000	30,100,000	-	-	948,000
30,100,000	30,200,000	-	-	932,000
30,200,000	30,300,000	-	-	916,000
30,300,000	30,400,000	-	-	900,000
30,400,000	30,500,000	-	-	885,000
30,500,000	30,600,000	-	-	869,000
30,600,000	30,700,000	-	-	853,000
30,700,000	30,800,000	-	-	837,000
30,800,000	30,900,000	-	-	822,000
30,900,000	31,000,000	-	-	806,000
31,000,000	31,100,000	-	-	790,000

총급여액 등		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
이상	미만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31,100,000	31,200,000	-	-	774,000
31,200,000	31,300,000	-	-	758,000
31,300,000	31,400,000	-	-	743,000
31,400,000	31,500,000	-	-	727,000
31,500,000	31,600,000	-	-	711,000
31,600,000	31,700,000	-	-	695,000
31,700,000	31,800,000	-	-	679,000
31,800,000	31,900,000	-	-	664,000
31,900,000	32,000,000	-	-	648,000
32,000,000	32,100,000	-	-	632,000
32,100,000	32,200,000	-	-	616,000
32,200,000	32,300,000	-	-	600,000
32,300,000	32,400,000	-	-	585,000
32,400,000	32,500,000	-	-	569,000
32,500,000	32,600,000	-	-	553,000
32,600,000	32,700,000	-	-	537,000
32,700,000	32,800,000	-	-	522,000
32,800,000	32,900,000	-	-	506,000
32,900,000	33,000,000	-	-	490,000
33,000,000	33,100,000	-	-	474,000
33,100,000	33,200,000	-	-	458,000
33,200,000	33,300,000	-	-	443,000
33,300,000	33,400,000	-	-	427,000
33,400,000	33,500,000	-	-	411,000
33,500,000	33,600,000	-	-	395,000
33,600,000	33,700,000	-	-	379,000
33,700,000	33,800,000	-	-	364,000
33,800,000	33,900,000	-	-	348,000
33,900,000	34,000,000	-	-	332,000
34,000,000	34,100,000	-	-	316,000
34,100,000	34,200,000	-	-	300,000
34,200,000	34,300,000	-	-	285,000
34,300,000	34,400,000	-	-	269,000
34,400,000	34,500,000	-	-	253,000
34,500,000	34,600,000	-	-	237,000
34,600,000	34,700,000	-	-	222,000
34,700,000	34,800,000	-	-	206,000
34,800,000	34,900,000	-	-	190,000
34,900,000	35,000,000	-	-	174,000
35,000,000	35,100,000	-	-	158,000

총급여액 등		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
이상	미만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35,100,000	35,200,000	-	-	143,000
35,200,000	35,300,000	-	-	127,000
35,300,000	35,400,000	-	-	111,000
35,400,000	35,500,000	-	-	95,000
35,500,000	35,600,000	-	-	79,000
35,600,000	35,700,000	-	-	64,000
35,700,000	35,800,000	-	-	48,000
35,800,000	35,810,000	-	-	32,000
35,810,000	35,905,100	-	-	30,000

<비고>

1. 조특법 제100조의6제8항의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위 표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반기 근로장려금은 위 표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  조특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의 합계액이 1.4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의 근로장려금은 위 표에 따른 금액 (조특법 제100조의6제8항의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위 표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반기 근로장려금은 위 표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 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자녀장려금 산정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1의2)

(단위：원)

총급여액 등		가구원 구성에 따른 자녀장려금
이상	미만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40,000	6,000,000	700,000	해당없음
6,000,000	21,000,000	700,000	700,000
21,000,000	21,500,000	700,000	700,000
21,500,000	22,000,000	695,000	700,000
22,000,000	22,500,000	690,000	700,000
22,500,000	23,000,000	685,000	700,000
23,000,000	23,500,000	679,000	700,000
23,500,000	24,000,000	674,000	700,000
24,000,000	24,500,000	669,000	700,000
24,500,000	25,000,000	664,000	700,000
25,000,000	25,500,000	658,000	700,000
25,500,000	26,000,000	653,000	694,000
26,000,000	26,500,000	648,000	687,000
26,500,000	27,000,000	643,000	680,000
27,000,000	27,500,000	637,000	674,000
27,500,000	28,000,000	632,000	667,000
28,000,000	28,500,000	627,000	660,000
28,500,000	29,000,000	622,000	654,000
29,000,000	29,500,000	616,000	647,000
29,500,000	30,000,000	611,000	640,000
30,000,000	30,500,000	606,000	634,000
30,500,000	31,000,000	600,000	627,000
31,000,000	31,500,000	595,000	620,000
31,500,000	32,000,000	590,000	614,000
32,000,000	32,500,000	585,000	607,000
32,500,000	33,000,000	579,000	600,000
33,000,000	33,500,000	574,000	594,000
33,500,000	34,000,000	569,000	587,000
34,000,000	34,500,000	564,000	580,000
34,500,000	35,000,000	558,000	574,000
35,000,000	35,500,000	553,000	567,000
35,500,000	36,000,000	548,000	560,000
36,000,000	36,500,000	543,000	554,000
36,500,000	37,000,000	537,000	547,000
37,000,000	37,500,000	532,000	540,000
37,500,000	38,000,000	527,000	534,000
38,000,000	38,500,000	522,000	527,000

총급여액 등		가구원 구성에 따른 자녀장려금
이상	미만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38,500,000	39,000,000	516,000	520,000
39,000,000	39,500,000	511,000	514,000
39,500,000	39,999,990	506,000	507,000

<비고>

1. 조특법 제100조의31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00조의6제8항에 따라 신청한 자녀장려금은 위 표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조특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의 합계액이 1.4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의 자녀장려금은 위 표에 따른 금액 (조특법 제100조의31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00조의6제8항에 따라 신청한 자녀장려금은 위 표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