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검토보고서

IASB 공개초안: Covid-19 관련 임차료 면제·할인·유예

IFRS 16 개정안

검토보고서

/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

2020. 4. 27.

【조사연구실의 예비적 검토의견】

Question.1

□ 이번 공개초안의 실무적 간편법 개정안(문단 46A와 46B)이 리스이용자들이 보유한 리스에 대해 계속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리스이용자의 실무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데 동의하는가? 그 이유는? 동의하지 않는다면 다른 제안을 설명하고 이유를 제시하시오.

(1) 조사연구실 예비적 검토의견

□ 리스이용자를 위한 실무적 간편법의 제공에 동의하며, 다음 사항의 보완이 필요

① 선택적 면제규정에서 Covid-19의 직접적인 결과를 전제로 하고 있으나, Covid-19는 전세계적인 현상이고 적용대상을 ‘20년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전제조건은 삭제할 필요

- 전제조건을 남겨둘 경우 Covid-19와의 관련성 입증 등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이 제기될 소지

② 해당 면제조항을 적용하는 경우 회계처리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IASB에서 논의되었던 예시(본 검토보고서 10페이지)를 결론도출근거 등에 포함할 필요

- 또한 Covid-19 관련 리스료의 면제 등이 ’20~`21에 걸쳐 제공되는 경우 면제적용의 선택가능 여부 및 회계처리가 불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지침도 필요

Question.2

□ 이번 공개초안의 시행일 및 경과규정 개정안(문단 C1A와 C20A에 동의하는가? 그 이유는? 동의하지 않는다면 다른 제안을 설명하고 이유를 제시하시오.

(1) 조사연구실 예비적 검토의견

□ 동의함

	< 목 차 >
Ⅰ. 공개초안의 배경과 목적 Ⅱ. 주요 내용 Ⅲ. 현행 실무에 미치는 영향 Ⅳ. 검토의견 Ⅴ. 향후 일정 ※첨부 1. IASB 개정안(영문)

Ⅰ		공개초안의 배경과 목적

□ (배경) Covid-19의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인하여 리스료 지급 변경이 발생하고 있으며 앞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정보가 접수됨에 따라, 다수의 기업들이 IFRS 16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ㅇ 기준제정 프로세스를 통해 이러한 현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안에 대하여 비정기 IASB 회의에서 논의(‘20,4,17)하고 IFRS 16의 개정을 의결함

□ (목적) 이 공개초안의 목적은 Covid-19 대유행 기간에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리스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계속적으로 제공하면서 리스이용자의 실무부담을 경감하는 것임

Ⅱ		주요 내용

1		리스료 지급 변경과 관련된 IFRS 16의 규정

□ 리스이용자의 경우, 리스변경의 결과로 리스료 지급이 변경되고 문단 44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별도의 리스로 회계처리 하며, 그렇지 않다면 수정된 할인율로 리스 부채를 재측정함

§IAS 16 리스

리스변경: 변경 전 리스 조건의 일부가 아니었던 리스의 범위 또는 리스대가의 변경(예: 하나 이상의 기초자산 사용권을 추가하거나 종료함, 계약상 리스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함)

44	리스이용자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리스변경을 별도 리스로 회계처리한다.

⑴ 하나 이상의 기초자산 사용권이 추가되어 리스의 범위가 넓어진다.

⑵ 넓어진 리스 범위의 개별 가격에 상응하는 금액과 특정한 계약의 상황을 반영하여 그 개별 가격에 적절히 조정하는 금액만큼 리스대가가 증액된다.

ㅇ 리스변경에 의한 리스료 지급의 변경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변동리스료로 회계처리하며, 문단 38에 따라 그러한 변동리스료를 유발하는 사건 또는 조건이 생기는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함

§IAS 16 리스

38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 후에 다음 원가를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적용 가능한 다른 기준서를 적용하는, 다른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는 원가인 경우는 제외한다.

⑴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

⑵ 변동리스료를 유발하는 사건 또는 조건이 생기는 기간의 리스부채 측정치에 포함되지 않는 변동리스료

□ 리스제공자의 경우, 리스의 분류에 따라 리스변경에 따른 리스료 지급 변경의 회계처리가 달라지는데, 금융리스로 분류되는 경우 문단 79~80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운용리스로 분류되는 경우는 문단 87에 따라 회계처리함

§IAS 16 리스

79	리스제공자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리스의 변경을 별도 리스로 회계처리한다.

⑴ 하나 이상의 기초자산 사용권이 추가되어 리스의 범위가 넓어진다.

⑵ 넓어진 리스 범위의 개별 가격에 상응하는 금액과 특정한 계약의 상황을 반영하여 그 개별 가격에 적절히 조정하는 금액만큼 리스대가가 증액된다.

80	별도 리스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금융리스의 변경에 대하여 리스제공자는 다음과 같이 그 변경을 회계처리한다.

⑴ 변경이 리스약정일에 유효하였다면 그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하였을 경우에, 리스제공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리스변경을 변경 유효일부터 새로운 리스로 회계처리한다.

㈏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을 리스변경 유효일 직전의 리스순투자로 측정한다.

⑵ 그 밖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87	리스제공자는 운용리스의 변경을 변경 유효일로부터 새로운 리스로 회계처리한다, 이 경우에 변경 전 리스에 관련하여 선수하였거나 발생한(미수) 리스료를 새로운 리스의 리스료의 일부로 본다.

2		Covid-19에 따른 이슈

□ IASB는 많은 국가*에서 리스제공자가 리스이용자(특히 소매산업)에게 rent concession(임차료 면제·할인·유예, 이하 ’임차료 할인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 등의 권고에 의해 제공할 계획이라는 제보를 입수

* 영국, 프랑스, 독인,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 호주, 싱가포르,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ㅇ 특히 Covid-19 대유행 하에서 리스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임차료 할인 등을 회계처리하는 경우 ① 임차료 할인 등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의 판단과 ② 규정을 적용하는데 복잡성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

□ (리스변경 판단) 기업은 리스변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임차료 할인 등이 리스대가의 변동에 해당하는지와 리스 조건의 일부였는지를 평가하여야 하나,

ㅇ Covid-19로 인하여 임차료 할인 등이 많은 계약에 제공되고 회계처리하여야 할 계약 건수가 방대해지는 문제점과 평가자체의 어려움(예: 임차료 할인 등이 원계약 중 불가항력 조항 등에 해당 여부)이 존재

□ (규정적용문제) 임차료 할인 등이 리스변경에 의한 것일 경우, 기업은 개별 계약 건에 대하여 수정된 할인율을 결정하고 리스부채를 재계산 하는 등, 관련 규정의 적용에 업무 부담이 예상됨

ㅇ 이러한 업무에 상당부분의 회계처리 자원의 배정이 필요하여 Covid-19 기간에 중요한 이슈에 대응하여야 할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

3		공개초안의 개정(안) 내용

◆ 요약 ◆

리스이용자가 Covid-19 관련 임차료 면제 등이 리스변경인지 평가하는 규정을 선택적으로 면제할 수 있는 IFRS 16 ‘리스’ 개정 공개초안을 공표

ㅇ 선택적인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리스이용자는 ‘20년 지급분 중 Covid-19 관련 임차료 면제 등을 리스변경이 아닌 것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함

ㅇ 선택적인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리스이용자는 해당 사실을 공시하여야 함

ㅇ 리스이용자는 면제규정을 소급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소급적용에 따른 누적효과는 개정안의 최초적용일이 속하는 보고기간에 이익잉여금(또는 기타포괄손익)의 기초장부금액에 반영

ㅇ 최종 개정안은 공표 즉시 시행할 예정

□ (개정안) 리스이용자에게 해당 면제규정을 제공하지 위하여 아래의 문단을 추가할 것을 제안

§IAS 16 리스

리스변경

46A 실무적간편법으로, 리스이용자는 Covid-19와 관련된 임차료 할인 등이 리스 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선택을 한 리스이용자는 Covid-19와 관련된 임차료 할인 등으로 인한 리스 지급의 변동을 그러한 변동이 리스변경이 아닐 경우에 이 기준서가 규정하는 방식과 일관되게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46B 문단 46A의 실무적간편법은 Covid-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에만 적용되며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⑴ 변경 후 리스대가가 변경 전 리스대가와 같거나 작아야 한다.

⑵ 리스료 감소가 2020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예를 들어, 임차료 할인 등이 2020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를 감소시키고 2020년 이후에 리스료를 증가시키는 경우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킨다)

⑶ 그 밖의 리스계약 조건은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다.

공시

60A 문단 46A의 실무적간편법을 적용하는 리스이용자는 그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부록C] 시행일과 경과 규정

시행일

C1A 2020년 X월에 공표된 Covid-19 관련 임차료 면제·할인·유예 개정에 따라 문단 46A, 48B와 60A가 추가되었다. 리스이용자는 이 개정사항은 2020년 6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개정공표일]에 발행이 승인되지 않은 재무제표를 포함하여 조기적용이 허용된다.

경과 규정

리스이용자를 위한 Covid-19관련 임차료 면제·할인·유예

C20A 리스이용자는 Covid-19 관련 임차료 면제·할인·유예 개정을 소급적용하여야 하며, 개정사항의 적용으로 인한 누적효과는 개정안의 최초적용일이 속하는 보고기간에 이익잉여금(또는 기타포괄손익)의 기초장부금액의 조정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ㅇ 상기 면제규정을 적용할 경우, 리스이용자는 임차료 면제는 당기손익으로, 유예는 리스부채에 반영이 되어 리스이용자의 의무를 충실히 표현하며,

- 비교가능성 이슈가 있긴 하지만 면제규정 적용에 따라 임차료 면제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더라고 그에 대응하여 사용권자산의 손상 또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면 면제규정 적용 여부에 따른 차이가 적어질 것임

□ (리스이용자) 이번 개정을 통해 리스이용자가 Covid-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면제해 주는 규정을 제공하여 계약 건수의 방대함과 리스부채의 재측정 등에 따른 실무 부담을 경감

ㅇ 리스제공자의 경우 대부분 리스제공이 주요 업무이고 대부분 표준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점, 그리고 과거 리스제공자 회계처리와 변동사항이 없다는 점에서 회계처리의 부담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별도의 유예조치는 제공하지 않음

□ (회계처리) 개정안에 따른 회계처리 면제를 선택한 리스이용자는 임차료 할인 등에 대해 변동리스료로 회계처리함

[사실관계] ’20.3.31일 리스이용자는 CU2,000의 리스부채가 있으며, 계약에 따라 매달 CU100 리스료를 지급함. 예시를 단순화하기 위하여 아래의 모든 경우에 (1) 매달 CU20의 이자가 발생하며 (2) 특정월의 CU100 리스료가 미래로 유예되는 경우 지급의 시점에만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함.
리스료 지급에 변동이 없는 경우	리스료 지급 면제 :3~5월 리스료 면제	리스료 지급 유예 :3~5월면제 6~8월 CU200	리스료 지급 부분 면제, 부분 유예 :3~5월 면제 6~8월 매달 CU160
3개월(3~5월, 2020) (차)리스부채(100*3) 300 (대)현금 300 (차)이자(P&L)(20*3) 60 (대)리스부채 60	3개월(3~5월, 2020) (차)리스부채(100*3) 300 (대) P&L 300 (부의 변동대가) (차)이자(P&L)(20*3) 60 (대)리스부채 60	3개월(3~5월, 2020) (차) - (대) - (차)이자(P&L)(20*3) 60 (대)리스부채 60	3개월(3~5월, 2020) (차)리스부채(40*3) 120 (대) P&L 120 (부의 변동대가) (차)이자(P&L)(20*3) 60 (대)리스부채 60
20년 5월 31일 리스부채 CU 1,760	20년 5월 31일 리스부채 CU 1,760	20년 5월 31일 리스부채 CU 2,060	20년 5월 31일 리스부채 CU 1,940
3개월(6~8월, 2020) (차)리스부채(100*3) 300 (대) 현금 300 (차)이자(P&L)(20*3) 60 (대)리스부채 60	3개월(6~8월, 2020) (차)리스부채(100*3) 300 (대) 현금 300 (차)이자(P&L)(20*3) 60 (대)리스부채 60	3개월(6~8월, 2020) (차)리스부채(100*3) 600 (대) 현금 600 (차)이자(P&L)(20*3) 60 (대)리스부채 60	3개월(6~8월, 2020) (차)리스부채(160*3) 480 (대) 현금 480 (차)이자(P&L)(20*3) 60 (대)리스부채 60
20년 8월 31일 리스부채 CU 1,520	20년 8월 31일 리스부채 CU 1,520	20년 8월 31일 리스부채 CU 1,520	20년 8월 31일 리스부채 CU 1,520

□ (경과규정) 해당 개정사항의 공표 즉시 시행하며, IAS 8에 따라 소급적용하되 작성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전기재무제표의 재작성은 면제함

ㅇ 리스이용자는 개정안의 적용에 따른 차이 금액을 개정안의 최초적용일이 속하는 재무제표의 기초 이익잉여금(또는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함

Ⅲ		현행 실무에 미치는 영향

□ Covid-19 관련 임차료 면제·할인·유예를 받는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나 선택적 면제규정의 적용으로 동일한 리스 회계처리의 기간별, 기업별 비교가능성이 저하될 것이 예상됨

ㅇ 국내에서도 특정산업의  경우(항공업, 소매업, 서비스업, 호텔업(마스터리스형태) 등)의 리스이용자 회계처리에서 임차료 할인, 면제 등 이슈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해당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 부담 경감 혜택이 예상됨

- 한편, Covid-19 관련 리스 회계처리 부담 경감이 특정국가, 특정산업 및 특정기업에 편중되어 이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

Ⅳ		검토의견

1. 질문사항별 조사연구실의 예비적 검토의견

Question.1

□ 이번 공개초안의 실무적 간편법 개정안(문단 46A와 46B)이 리스이용자들이 보유한 리스에 대해 계속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리스이용자의 실무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데 동의하는가? 그 이유는? 동의하지 않는다면 다른 제안을 설명하고 이유를 제시하시오.

(1) 조사연구실 예비적 검토의견

□ 리스이용자를 위한 실무적 간편법의 제공에 동의하며, 다음 사항의 보완이 필요

① 선택적 면제규정에서 Covid-19의 직접적인 결과를 전제로 하고 있으나, Covid-19는 전세계적인 현상이고 적용대상을 ‘20년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전제조건은 삭제할 필요

- 전제조건을 남겨둘 경우 Covid-19와의 관련성 입증 등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이 제기될 소지

② 해당 면제조항을 적용하는 경우 회계처리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IASB에서 논의되었던 예시(본 검토보고서 10페이지)를 결론도출근거 등에 포함할 필요

- 또한 Covid-19 관련 리스료의 면제 등이 ’20~`21에 걸쳐 제공되는 경우 면제적용의 선택가능 여부 및 회계처리가 불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지침도 필요

Question.2

□ 이번 공개초안의 시행일 및 경과규정 개정안(문단 C1A와 C20A에 동의하는가? 그 이유는? 동의하지 않는다면 다른 제안을 설명하고 이유를 제시하시오.

(1) 조사연구실 예비적 검토의견

□ 동의함

Ⅴ		향후 일정

1		의견제출기한 및 방법

□ ‘20.5.7.까지 아래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준원에 제출

ㅇ 회계기준원은 수렴한 의견을 취합하여 회계기준원 이름으로 한국 의견을 제출

이메일	webmaster@kasb.or.kr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빌딩 4층 한국회계기준원 우편번호 04513

□ 또한, ‘20.5.8.까지 아래 두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IFRS 재단에 바로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음

전자적 방식 (선호 방식)	IASB 홈페이지 방문 → ‘Open for comment’ page at: http://go.ifrs.org/open-for-comment
이메일	commentletters@ifrs.org

□ 회계기준원 담당자

ㅇ 주성호 수석연구원:  Tel. 02) 6050-0176, sung-ho.joo@kasb.or.kr

ㅇ 김재호 수석연구원:	Tel. 02) 6050-0175, jhkim@kasb.or.kr

2		향후 일정

일 정	일 자
회계기준위원회 회의(심의․의결안건)	‘20.5.8.
최종검토의견을 IASB에 제출	‘20.5.8.

□ (기준개정) IASB에서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하여 기준 개정의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보아, 5월말까지 IFRS 16 개정을 완료할 예정임

첨부1		IASB 개정안(영문)

Lessee

...

Measurement ...

Subsequent measurement ...

Lease modifications ...

46A As a practical expedient, a lessee may elect not to assess whether a covid-19related rent concession (see paragraph 46B) is a lease modification. A lessee that makes this election shall account for any change in lease payments resulting from the covid-19-related rent concession the same way it would account for the change applying this Standard if the change were not a lease modification.

46B The practical expedient in paragraph 46A applies only to rent concessions occurring as a direct consequence of the covid-19 pandemic and only if all of the following conditions are met:

(a) the change in lease payments results in revised consideration for the lease that is substantially the same as, or less than, the consideration for the lease immediately preceding the change;

(b) any reduction in lease payments affects only payments originally due in 2020 (for example, a rent concession would meet this condition if it results in reduced lease payments in 2020 and increased lease payments that extend beyond 2020); and

(c) there is no substantive change to other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ease.

...

Disclosure ...

60A A lessee that applies the practical expedient in paragraph 46A shall disclose that fact

Appendix C Effective date and transition

Effective date

...

C1A [Draft] Covid-19-Related Rent Concessions, issued in [Month] 2020, added paragraphs 46A, 46B and 60A. A lessee shall apply that amendment for annual reporting periods beginning on or after 1 June 2020. Earlier application is permitted, including in financial statements not yet authorised for issue at [date the amendment is issued].

Transition

...

C20A Covid-19-related rent concessions for lessees A lessee shall apply [Draft] Covid-19-Related Rent Concessions (see paragraph C1A) retrospectively, recognising the cumulative effect of initially applying that amendment as an adjustment to the opening balance of retained earnings (or other component of equity, as appropriate) at the beginning of the annual reporting period in which the lessee first applies the amend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