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IASB 공개초안: ‘이자율지표 개혁―2단계’

IASB 공개초안 ‘이자율지표 개혁―2단계’

IASB Exposure Draft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Phase 2’

Proposed Amendments to IFRS 9, IAS 39,

IFRS 7, IFRS 4, IFRS 16

검토보고서

/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

2020. 4. 27.

【의견조회 사항】

A. 공개초안 질문

공개초안 질문 1 –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변경([초안] IFRS 9 개정의 문단 6.9.1~6.9.6, [초안] IFRS 4 개정의 문단 20R~20S와 50~51, [초안] IFRS 16 개정의 문단 104~106과 C1A~C1B

[초안] IFRS 9 개정의 문단 6.9.2~6.9.6에서 다음을 제안하였습니다.

⑴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 이후에 계약상 현금흐름을 결정하는 기준(basis)이 바뀌면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상품의 계약 조건이 바뀌지 않더라도 금융상품 변경은 일어날 수 있다.

⑵	이자율 지표 개혁에 따라 요구되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변경을 회계처리하기 위해 실무적 간편법으로서 문단 B5.4.5를 적용한다.

⑶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할 때에만 이자율 지표 개혁에 따라 요구되는 변경으로 본다.

㈀	이자율 지표 개혁의 직접적 결과에 따라 요구되는 변경

㈁	계약상 현금흐름을 결정하는 새로운 기준(basis)이 과거 기준(즉 변경 직전의 결정기준)과 경제적으로 동등한 변경

⑷	기존 계약 조건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러한 결과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결정하는 기준(basis)이 바뀌고 다른 특정 조건이 충족된다면 문단 6.9.3에서 제안된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한다.

결론도출근거의 문단 BC10~BC36에서 이러한 제안의 근거를 설명하였습니다.

⑸	IFRS 9의 한시적 면제 규정을 적용하는 보험회사가 위에 언급된 실무적 간편법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이에 상응하는 내용으로 IFRS 4를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⑹	기업이 이자율지표 개혁에 따라 요구되는 리스 변경을 회계처리하기 위해 IFRS 16의 문단 42를 적용하도록 IFRS 16을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결론도출근거의 문단 BC39~BC41과 문단 BC118~BC125에서 이러한 제안의 근거를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제안의 일부에만 동의하신다면 어느 부분에 동의하고 어느 부분에 동의하지 않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시지 않는다면 대안과 대안의 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초안 질문 2 –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개정([초안] IFRS 9 개정의 문단 6.9.7~6.9.10과 [초안] IAS 39 개정의 문단 102O~102R)

[초안] IFRS 9 개정의 문단 6.9.7~6.9.10과 [초안] IAS 39 개정의 문단 102O~102R에서 회피대상위험과 (또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이나 위험회피수단의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해 이자율 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더 이상 없는 시점에 문단 6.9.7과 문단 102O에 명시된 변동 중 하나 이상의 변동에 해당할 때에만 공식적으로 지정한 위험회피관계를 수정한다고 제안하였습니다.

결론도출근거의 문단 BC42~BC50에서 이러한 제안의 근거를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제안의 일부에만 동의하신다면 어느 부분에 동의하고 어느 부분에 동의하지 않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시지 않는다면 대안과 대안의 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초안 질문 3 –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관계 및 항목 집합에 대한 회계처리([초안] IFRS 9 개정의 문단 6.9.11~6.9.15와 [초안] IAS 39 개정의 문단 102S~102X)

[초안] IFRS 9 개정의 문단 6.9.11~6.9.15와 [초안] IAS 39 개정의 문단 102S~102X에서 다음을 제안하였습니다.

⑴	대체 지표이자율에 기초하여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을 재측정하고 재측정 결과 발생하는 비효과성을 당기손익에 인식하기 위해 위험회피관계 지정을 수정하는 경우 IFRS 9와 IAS 39의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⑵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설명을 수정하는 날의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누계액은 위험회피대상의 미래현금흐름을 결정하는 대체 지표이자율에 기초한 것으로 간주한다.

⑶	중단된 위험회피관계에서 과거에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결정하는 기준(basis)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중단된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누계액은 계약상 현금흐름 계산의 근거가 될 대체 지표이자율에 기초한 것으로 간주한다.

⑷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된 항목 집합에 문단 6.9.7이나 문단 102O를 적용할 때,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참조하는 지표 이자율에 기초하여 위험회피대상항목들을 동일한 위험회피관계 내의 하위 집합으로 배분하고 하위 집합마다 비례성 검증을 각각 적용한다.

⑸	IAS 39 요구사항에 따라 위험회피관계의 효과성을 소급적으로 평가하는 목적상, IAS 39의 문단 102G의 적용을 중단한 직후에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 누계액을 영(0)으로 재설정한다.

결론도출근거의 문단 BC51~BC79에서 이러한 제안의 근거를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제안의 일부에만 동의하신다면 어느 부분에 동의하고 어느 부분에 동의하지 않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시지 않는다면 대안과 대안의 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초안 질문 4 –위험 구성요소와 부분의 지정([초안] IFRS 9 개정의 문단 6.9.16~6.9.18과 [초안] IAS 39 개정의 문단 102Y~102Z1)

[초안] IFRS 9 개정의 문단 6.9.16~6.9.18과 [초안] IAS 39 개정의 문단 102Y~102Z1에서 다음을 제안하였습니다.

⑴	대체 지표이자율을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구성요소로 지정하는 날 대체 지표이자율을 별도로 식별할 수 없는 경우 대체 지표이자율을 위험 구성요소로 지정한 날로부터 24개월 기간 내에 대체 지표이자율이 식별 가능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예상한 경우에만, 지정되는 날 별도로 식별 가능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간주한다.

⑵	후속적으로 대체 지표이자율을 위험 구성요소로 지정한 날로부터 24개월 이내에 별도로 식별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한다면 문단 6.9.16과 102Y의 요구사항 적용을 중단하고 그렇게 재평가한 날로부터 전진적으로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한다.

결론도출근거의 문단 BC87~BC97에서 이러한 제안의 근거를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제안의 일부에만 동의하신다면 어느 부분에 동의하고 어느 부분에 동의하지 않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시지 않는다면 대안과 대안의 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초안 질문 5 – 시행일과 경과규정([초안] IFRS 9 개정의 문단 7.1.9와 문단 7.2.36~7.2.38 및 [초안] IAS 39 개정의 문단 108H~108J)

⑴	공개초안에서 2021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도록 제안되었다.

⑵	공개초안에서 아래 ㈁에 명시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개정 내용을 IAS 8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제안되었다.

㈀	이자율 지표 개혁에 따라 요구되는 변경으로 위험회피관계를 중단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중단한 경우에만, 중단된 위험회피관계를 복원한다. 그러므로 개정 내용을 중단 시점에 적용했더라면 위험회피관계를 중단하도록 요구되지 않았을 것이다.

㈁	개정 내용의 적용을 반영하기 위해 과거기간을 재작성할 필요는 없다. 사후판단을 사용하지 않고 재작성할 수 있는 경우에만 과거기간을 재작성할 수 있다.

결론도출근거의 문단 BC110~BC115에서 이러한 제안의 근거를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제안의 일부에만 동의하신다면 어느 부분에 동의하고 어느 부분에 동의하지 않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시지 않는다면 대안이 무엇이고 대안의 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초안 질문 6 – 공시([초안] IFRS 7 개정의 문단 24I~24J와 문단 44HH~44II)

공개초안에서 다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특정한 공시를 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⑴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생기는 위험에 기업이 노출된 경우 그 위험의 성격과 정도, 그리고 기업이 그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

⑵	기업이 이자율지표에서 대체 지표이자율로 전환하는 과정의 진척도, 그리고 기업이 그 전환과정을 관리하는 방법

결론도출근거의 문단 BC105~BC109에서 이러한 제안의 근거를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의하시지 않는다면 대안이 무엇이고 대안의 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B. 회계기준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질문

회계기준원 질문 1 – 금융상품 변경

회계기준원은 공개초안의 금융상품 변경 관련 제안에 대해 다음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구분	회계기준원 제안사항
제안A	공개초안(IFRS 9 개정안) 문단 6.9.3에서 쓰인 ‘경제적 동등성’의 의미를 더 명확히 정의해야 함 경제적 동등성을 정의할 때 문단 6.9.4 사례의 내용대로 형식적인 경제적 동등성을 뜻하도록 정의해야 함 형식적인 경제적 동등성을 뜻하도록 정의할 때 경제적 동등성(economic equivalence) 대신에 기능적 동등성(functional equivalence)이란 용어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임
제안B	공개초안(IFRS 9 개정안) 문단 6.9.4의 사례들이 문단 6.9.3의 두 가지 조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기술해야 함

회계기준원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의하시지 않는다면 대안이 무엇이고 대안의 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기준원 질문 2 – 위험회피회계

회계기준원은 공개초안의 위험회피회계 관련 제안에 대해 다음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구분	회계기준원 제안사항
제안C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대체 지표이자율 전환에 시기 불일치가 있을 때 위험회피 효과성 평가에서 비효과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결론도출근거에 설명해야 함 또한 이와 관련하여 추가 예외 규정을 두지 않은 이유를 설명할 수도 있을 것임
제안D	IFRS 9에서 하위 집합의 비례성 검증을 요구한 제안이 적절한지를 재검토해야 함
제안E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구성요소의 ‘별도 식별 가능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신뢰성 있는 측정’ 조건을 어떻게 충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야 함
제안F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구성요소의 ‘별도 식별 가능성’ 조건 관련한 예외 규정에서 24개월 기간을 설정한 근거를 결론도출근거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함

회계기준원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의하시지 않는다면 대안이 무엇이고 대안의 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기준원 질문 3 – 공시 요구사항

회계기준원은 공개초안의 공시 요구사항 관련 제안에 대해 다음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구분	회계기준원 제안사항
제안G	IFRS 7 개정안 문단 24I⑵는 24J⑴과 중복되며 문단 24I의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삭제해야 함
제안H	IFRS 7 개정안 문단 24J⑷에서 요구하는 공시가 무엇인지를 더 명확히 해야 함

회계기준원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의하시지 않는다면 대안이 무엇이고 대안의 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Ⅰ. 배경 10 Ⅱ. 공개초안의 주요 내용 15 Ⅲ. 현행 실무에 미치는 영향 28 Ⅳ. 회계기준원의 검토의견 32 ※첨부 43

Ⅰ		배경

1		‘이자율지표 개혁―2단계’ 프로젝트 개요

가. IASB 프로젝트 요약

프로젝트 명칭	이자율지표 개혁(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
프로젝트 목적	이자율지표 개혁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프로젝트 단계	1단계는 개정 기준서 발표(‘19.9.26.)로 완료 2단계는 진행 중이며 공개초안 발표(’20.4.9.)
향후 일정	IASB는 공개초안에 대한 외부 의견을 취합한 뒤 다음 기준서에 대한 최종 개정 기준서를 ‘20년에 발표할 예정임 IFRS 9 ‘금융상품’ IAS 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IFRS 7 ‘금융상품: 공시’ IFRS 4 ‘보험계약’ IFRS 16 ‘리스’
공개초안 의견조회기한	‘20.4.9. ~ ‘20.5.25.

나. IASB 공개초안 발표의 배경

□ ‘13년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은행간대출금리(IBOR: Interbank Offer Rate) 개혁과 함께 IBOR를 대체하는 지표금리로서 무위험 지표금리(RFR: Risk Free Reference rate) 개발을 권고함

ㅇ 이러한 개혁은 LIBOR 조작사건과 은행간 무담보 조달시장 축소에 기인함

‘12년, 전 세계 영업망을 갖춘 몇몇 은행들의 직원들이 서로 공모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LIBOR를 조작한 사실이 적발돼 미국과 영국 등의 조사 끝에 바클레이스 은행은 밥 다이아몬드 최고경영자(CEO) 등이 사임하고 조작에 가담한 은행들에 벌금이 부과됐다.(중앙일보, ’17. 7. 28.)

□ 이에 각국은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IBOR 개혁과 대체 지표금리 선정 작업에 착수함*

* 주요국(미국, EU, 영국 등)은 중앙은행, 정부, 유관기관, 민간금융기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무위험지표금리 개발업무를 추진

ㅇ  기존 지표금리의 개선작업은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법률 제정* 등을 통해 진행됨

* EU는 ‘EU 벤치마크법’ 제정을 통해 감독당국에 등록된 지표금리만을 사용하도록 의무화

ㅇ  무위험 지표금리는 LIBOR 등 주요 지표의 산출 중단 등 비상시에 사용가능한 대체 지표금리로 개발되고 있으며 주요국에서는 개발·선정을 완료하고 산출·공표 중*

* 무위험지표금리는 향후 LIBOR 산출중단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파생상품거래 등에서 활용도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

ㅇ  주요국의 무위험 지표금리 선정 현황은 다음과 같음

국가	지표명	산출기관	선정시기	공시시기
미국	국채담보 익일물 RP금리(SOFR)	뉴욕 연준(FRB NY)	17.6.	18.4.
영국	무담보 익일물 금리(SONIA)	영란은행(BOE)	17.4.	18.4.
유로	무담보 익일물 금리(ESTER)	유럽중앙은행(ECB)	18.9.	19.10.
일본	무담보 익일물 콜금리(TONA)	일본은행(BOJ)	16.12.	1992.12.
주 : 1) 미국은 신규 지표 개발, 영국･유로지역은 기존 지표 개선, 일본은 기존 지표 사용

□ 최근에는 LIBOR개선과 무위험 지표금리 개발을 통해 복수지표체제를 구축하려던 정책방향에서 LIBOR를 무위험 지표금리로 대체하는 단일지표체제 추진으로 변화되고 있음

ㅇ LIBOR는 2021년 말 이후 사용이 중단될 예정이어서 2022년부터는 모든 금융거래에 무위험 지표금리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임

□ 한편 국내의 무위험 지표금리 개발 현황은 다음과 같음

ㅇ 한국은행이 주관하여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ㅇ 익일물(만기 1일) 콜금리 또는 익일물 RP금리를 국내 무위험지표 후보금리로 고려·심사할 예정이며,

ㅇ 향후 콜금리·RP금리에 대한 평가 및 시장참가자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국내 무위험지표금리를 선정할 계획(20.6월)

ㅇ 진행 경과 및 향후 일정은 다음과 같음

시기	내용
‘17.12~’18.4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전담 팀(T/F) 구성
‘18.5	금융거래지표법 제정방향 공청회
‘19.6.14.	금융위원회 주관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출범
‘19.11.26.	‘금융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20.11.27일 시행)
‘20.1.31.	‘금융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6(예정)	대체 지표 최종 선정
‘21.1(예정)	대체 지표 활성화 방안 마련
‘21.3(예정)	대체 지표 최종 공시

다. 1단계와 2단계 비교

□ IASB가 완료한 이자율지표 개혁 1단계의 특징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이자율지표가 대체 지표이자율로 대체되기 전까지 발생하는 회계 쟁점을 다룸

ㅇ 이자율지표 개혁이 언제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미래현금흐름 시기와 금액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ㅇ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존의 위험회피회계 적용을 중단해야 하거나 새로운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지 못할 수 있음

ㅇ 따라서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동안에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는 개정(‘19.9.26 발표)을 함*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도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20.3.13.에 공표됨

□ 이번 IASB 이자율지표 개혁 2단계 공개초안의 특징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이자율지표가 대체 지표이자율로 대체되는 시점의 회계 쟁점을 다룸

ㅇ 1단계와는 다르게 위험회피회계뿐 아니라 다른 관련 규정의 개정도 포함하고 있어 1단계보다 더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

ㅇ 공개초안의 제안사항 및 관련 기준서는 다음과 같음

공개초안 제안사항	IAS 39	IFRS 9	IFRS 7	IFRS 4	IFRS 16
금융상품 변경 회계처리에 적용할 실무적 간편법		√		√	√
위험회피관계 중단 회계처리의 예외	√	√
항목 집합 위험회피회계의 예외	√	√
위험 구성요소 지정에서 별도 식별 가능성 조건에 대한 간주 규정	√	√
추가 공시 요구사항			√

□ 1단계와 2단계를 요약하여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1단계와 2단계 비교】
ㅇ 1단계와 2단계의 범위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음 - 1단계: 이자율지표가 대체 지표이자율로 대체되기 전까지 발생하는 회계 쟁점을 다룸 - 2단계: 이자율지표가 대체이자율 지표로 대체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회계 쟁점을 다룸 ㅇ 1단계는 ‘19.9월 IFRS 9 ’금융상품‘ 등 기준서를 개정하여 완료됨(K-IFRS는 ’20.3.13. 공표) -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예외 규정 등 ㅇ 2단계는 이번 공개초안 발표 뒤에 ’20년 하반기에 최종 개정 기준서 발표 예정(K-IFRS도 후속적으로 개정할 예정) - 금융상품 분류와 측정 관련 실무적 간편법 -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예외 규정 등

2		의견제출기한 및 방법

□ ‘20.5.8.까지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회계기준원에 제출

ㅇ 회계기준원은 수렴한 의견을 취합하여 회계기준원 이름으로 한국 의견을 제출

이메일	webmaster@kasb.or.kr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빌딩 4층 한국회계기준원 우편번호 04513

□ 또한, ‘20.5.25.까지 아래 세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IFRS재단에 바로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음

전자적 방식 (선호 방식)	IASB 홈페이지 방문 → ‘Comment on a proposal’ page at: go.ifrs.org/comment
이메일	commentletters@ifrs.org
우편	IFRS Foundation 7 Westferry Circus Canary Wharf London E14 4HD United Kingdom

□ 회계기준원 담당자

ㅇ 한원희 수석연구원: Tel. 02) 6050-0153, hanster@kasb.or.kr

ㅇ 김재호 기준 2팀장: Tel. 02) 6050-0175, jhkim@kasb.or.kr

Ⅱ		공개초안의 주요 내용

1		개요

□ 공개초안 내용을 개괄하면 다음과 같음

주제	공개초안 제안사항	기준서
금융상품의 분류와 측정	금융상품 변경(modification)의 범위 관련 간주 규정 금융상품 변경 회계처리에 적용할 실무적 간편법	IFRS 9
위험회피회계	위험회피관계 문서 수정을 위험회피관계 중단으로 회계처리하지 않도록 하는 예외 규정 문서 수정 시점의 측정 관련 규정(IAS 39 간주 규정 포함) 항목 집합에 대한 위험회피회계에 적용할 예외 규정 별도로 식별 가능한 위험 구성요소 관련 간주 규정	IFRS 9 IAS 39
금융상품 공시	공시 요구사항 추가	IFRS 7
기타 기준서	리스이용자의 리스 변경 회계처리에 적용할 실무적 간편법 IFRS 4의 한시적 면제 규정을 적용하여 IFRS 9가 아닌 IAS 39를 적용하는 기업에 대한 예외 규정	IFRS 4 IFRS 16
시행일과 경과규정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조기적용 허용) 소급적용(중단했던 위험회피회계 복원) 및 의무적용	관련 기준서

□ 아래에서는 주제별로 공개초안 제안사항의 구체적 내용을 기술함

2		금융상품의 분류와 측정

가. 금융상품 변경(modification)의 범위

□ 공개초안은 이자율지표 개혁에 따른 변동을 금융상품 변경으로 간주하도록 제안함

ㅇ 현행 IFRS 9에서 직접적으로 금융상품 변경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지 않음

ㅇ 다만 금융자산의 경우 계약상 현금흐름의 변경에 대한 규정(문단 5.4.3)이 있으며, 금융부채의 경우 기존 금융부채의 계약 조건 변경에 대한 규정(문단 3.3.2)이 있음

이하 이 보고서에서 언급하는 현행 IFRS 문단의 내용은 이 보고서의 첨부 1을 참조할 수 있음

ㅇ IASB는 이러한 규정으로 판단할 때 이자율지표 개혁에 따른 변동을 금융상품 변경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하는 간주 규정을 제안함

IASB는 이자율지표 개혁에 따른 기준이자율 변동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금융상품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결정하는 기준(basis)이 변동된다면 금융상품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번 공개초안에서 개정 범위를 확대하지는 않았으며, 향후에 별도 개정으로 개정 범위를 확대할 예정임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이자율지표 개혁에 따른 금융상품 변경으로 간주함

ㅇ 이자율지표 개혁의 직접적 결과(direct consequence)에 따라 요구되는 변경

ㅇ 계약상 현금흐름을 결정하는 기준(basis)이 과거 기준과 경제적으로 동등한(economically equivalent) 변경

□ 이자율지표 개혁에 따른 금융상품 변경의 사례는 다음과 같음

ㅇ 기존 이자율지표(예: LIBOR)를 새로운 대체 지표이자율(예: 익일물 무위험 이자율)로 대체하거나, 이자율지표를 계산하는 방법을 변경하여 이자율지표 개혁의 효력을 발생시킴

ㅇ 기존 이자율지표와 대체 지표이자율의 기준금리 차이를 보상하고자 확정 스프레드를 추가

ㅇ 이자율지표 개혁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데 필요한 재조정 시기, 재조정 일자, 표면이자 지급일 사이의 일수를 변경

ㅇ 위 변동사항의 효력발생이 가능하도록 하는 대체조항(fallback provision)을 계약조건에 추가

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한 금융상품 변경 회계처리

□ 공개초안은 이자율지표 개혁에 따른 금융상품 변경에 해당한다면 IFRS 9의 문단 B5.4.5를 적용하도록 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도록 제안함

□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도록 한 이유는 다음과 같음

ㅇ 실무적 간편법이 없다면 현행 IFRS 9에 따라 실질적이지 않은 금융상품 변경을 회계처리할 때 문단 5.4.3을 적용해야 하는데

ㅇ 이 문단을 적용하게 되면 변경된 현금흐름(즉 대체 지표이자율에 기초한 현금흐름)을 기존 이자율지표(예: LIBOR)를 사용해 할인하여 계산한 현재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를 손익으로 인식해야 함

ㅇ 그러나 기존 이자율지표의 사용이 중단되었는데 기존 이자율지표로 할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ㅇ 따라서 변동금리부 금융상품 회계처리 규정인 문단 B5.4.5를 준용하도록 하여 변경된 금융상품의 현금흐름을 대체 지표이자율을 사용해 할인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한편 이자율지표 개혁에 따른 금융상품 변경에 추가하여 다른 변경이 있다면 다음과 같이 현행 IFRS 9 규정에 따라 회계처리해야 함

ㅇ 추가 변경사항이 실질적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먼저 이자율지표 개혁에 따라 이루어진 변경사항에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한 뒤, 추가 변경사항에 IFRS 9의 문단 5.4.3(금융자산)이나 문단B5.4.6(금융부채)를 적용함

만약 반대 순서로 적용하여 먼저 추가 변경사항에 IFRS 9의 문단 5.4.3을 적용하면 기존 이자율지표를 유효이자율로 사용하여 변경된 현금흐름을 할인하기 때문에 만기에 할인(할증)액 상각액이 영(0)이 되지 않아 장부금액이 액면금액으로 수렴하지 않게 됨

ㅇ 추가 변경사항이 실질적 변경에 해당하면 기존 금융상품을 제거함

다. 공개초안 제안 요약

□ 위에서 설명한 금융상품 분류와 측정 관련 공개초안 제안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3		위험회피회계

가. 위험회피관계 문서 수정

□ 공개초안은 과거에 작성한 위험회피관계 문서를 수정하더라도 위험회피관계를 중단하지 않는 예외 규정을 제안함

ㅇ 현행 IFRS 9에서는 이자율지표 개혁에 따라 회피대상위험을 재지정하는 등 위험회피관계 문서를 수정하면 위험회피관계를 중단해야 하므로

ㅇ 이러한 회계처리에 예외 규정을 제안한 것임

□ 위험회피관계를 중단하지 않는 문서 수정은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즉 1단계 종료 시점)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함

ㅇ 대체 지표이자율을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

ㅇ 대체 지표이자율을 참조하도록 위험회피대상항목에 대한 설명을 수정

ㅇ 대체 지표이자율을 참조하도록 위험회피수단에 대한 설명을 수정

□ 위험회피관계의 문서 수정은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언제 해소되는지에 따라 여러 번 이루어질 수 있음

ㅇ 여러 위험회피관계의 불확실성 해소 시점이 달라 서로 다른 시기에 문서 수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 예를 들어, 나라마다 대체 지표이자율 전환 시점이 달라 여러 통화로 이루어진 위험회피관계의 대체 지표이자율 전환시점이 다를 수 있음

ㅇ 단일한 위험회피회계에서도 여러 번 서로 다른 시기에 문서 수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음

- 예를 들어, 위험회피수단 금융상품에 대한 대체 지표이자율 대체가 이루어진 뒤 위험회피대상항목 금융상품에 대한 대체 지표이자율 대체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해 요구되는 변동사항 이외에 추가 변동사항이 있다면 그러한 추가 변동사항 때문에 위험회피관계를 중단해야 하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함

ㅇ 예를 들어,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제거해야 한다면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해야 할 것임

- 앞 절(2. 금융상품의 분류와 측정)에서 언급한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해야 하는 변경 이외에 다른 변경이 있어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제거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함

ㅇ 또한 위에서 언급한 문서 수정이 가능한 세 가지 조건 이외의 변동사항을 수정한다면 위험회피관계를 중단해야 할 것임

□ 위 제안을 사례로 보면 아래 그림과 같음

나. 위험회피관계 문서 수정 시점 회계처리

□ 공개초안은 위험회피관계 문서를 수정하는 시점에 대체 지표이자율에 기초하여 재측정하도록 제안함

ㅇ 공정가치위험회피는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을 대체 지표이자율에 기초하여 재측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손익을 당기손익에 인식함

ㅇ 현금흐름위험회피는 대체 지표이자율에 기초하여 계산된 위험회피수단의 손익 누계액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 누계액 중 작은 금액으로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누계액을 재측정함

□ 위험회피관계 문서를 수정한 이후 위험회피 효과성 평가에 관련한 제안은 다음과 같음

ㅇ IFRS 9와 IAS 39에 따라 전진적 평가를 하는 경우에 1단계가 종료되는 시점(즉 문서를 수정하는 시점) 이후에는 현행 규정에 따라 전진적 평가를 수행해야 함

- 즉 1단계에서 적용되었던 전진적 평가 예외 규정이 종료됨

1단계 예외규정은 전진적 평가시 위험회피대상항목, 회피대상위험, 위험회피수단이 기초로 하는 이자율지표가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도록 하는 것임

ㅇ 다만 IAS 39를 적용하는 기업이 위험회피 효과성을 소급적으로 평가한다면 문서를 수정하는 시점에 소급적 평가 목적상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 누계액을 영(0)으로 재설정함

- 1단계에서는 IAS 39를 적용하여 소급적 평가를 해 온 기업은 비록 위험회피의 결과가 80~125% 범위 내에 있지 않더라도 (다른 위험회피 규정을 충족하였다면) 비효과적인 부분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면서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데

- 이러한 기업이 1단계가 종료되는 시점(즉 문서를 수정하는 시점)에 위험회피 효과성을 소급적으로 평가한다면 80~125% 범위를 벗어날 수 있어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해야 할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위험회피회계 중단 회계처리는 1단계에서 예외를 허용한 취지에 어긋나므로 공개초안의 간주 규정을 제안한 것임

□ 현금흐름위험회피의 경우 과거에 중단된 위험회피관계와 관련하여 다음을 제안함

만약 이러한 개정 내용이 없다면 기존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미래 현금흐름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칠 때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해야 할 텐데,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대체 지표이자율로 전환된 뒤에는 기존 이자율지표에 해당하는 현금흐름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못하게 됨

ㅇ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되었던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결정기준(basis)이 변동된다면(예: 대체 지표이자율 사용), 과거에 중단된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누계액은 그러한 계약상 현금흐름 계산의 근거가 될 대체 지표이자율에 기초하는 것으로 간주함

ㅇ 따라서 대체 지표이자율에 기초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미래 현금흐름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칠 때 이러한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함

□ 위 제안을 사례로 보면 아래 그림과 같음

다. 항목 집합에 대한 위험회피 회계 적용

□ 공개초안은 항목 집합을 기존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하위 집합(sub group)과 대체 지표이자율에 기초한 하위 집합으로 구분하도록 제안함

ㅇ 항목 집합의 개별 항목에 따라 대체 지표이자율로 바뀌는 시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하위 집합 구분이 필요하며,

ㅇ IASB는 하위 집합으로 구분하지 않는다면 집합 전체에 대한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해야 할 수도 있다고 보았기 때문임

IAS 39에서는 항목 집합 내의 항목들이 유사한 위험 특성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기 때문에 기존 이자율지표와 대체 지표이자율에 기초한 항목들을 같은 집합으로 본다면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음

□ 또한 하위 집합별로 다음을 평가하도록 제안함

ㅇ 하위 집합의 개별 항목에 대한 공정가치 변동이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하위 항목 집합의 전체 공정가치 변동에 거의 비례할 것으로 예상되는지를 평가함(이른바 ‘비례성 검증(proportionality test)’)

IASB는 이자율위험에 대한 현금흐름위험회피는 총포지션에 대해서만 가능하므로 비례성을 충족해야 한다고 보았음(첨부 3 참조). 이와 관련하여 이 보고서 Ⅳ. 회계기준원의 검토의견 검토 2-2 참조.

□ 위 제안을 사례로 보면 아래 그림과 같음

라. 별도로 식별 가능한 위험 구성요소 지정 관련 간주 규정

□ 공개초안은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구성요소를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할 때 요구되는 조건 중 하나인 ‘별도 식별 가능성’에 관한 간주 규정을 제안함

ㅇ 현행 IFRS 규정은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구성요소를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하려면 그러한 위험 구성요소를 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② 별도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ㅇ 대체 지표이자율을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구성요소로 지정하는 날 대체 지표이자율을 별도로 식별할 수 없는 경우

ㅇ 지정한 날로부터 24개월 기간 내에 대체 지표이자율을 별도로 식별할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예상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예상한 경우에만, 지정하는 날 별도로 식별 가능해야 한다는 IFRS 규정을 충족한다고 간주하도록 제안함

공개초안은 신뢰성 있게 측정해야 한다는 조건에는 예외 규정을 제안하지 않음

□ 이러한 간주 규정을 적용한 뒤 24개월이 지나기 전 어느 시점에 예상이 바뀌어, 24개월 이내에 별도로 식별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한다면 전진적으로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해야 함

□ 위 제안을 사례로 보면 아래 그림과 같음

마. 공개초안 제안의 적용범위

□ 참고로 위험회피회계에 관한 공개초안 제안의 적용범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공개초안 제안	적용대상
	1단계 적용대상 위험회피관계 (최초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할 때 기존 이자율지표를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	1단계 적용대상이 아닌 위험회피관계 (최초 위험회피회계관계를 지정할 때 대체 지표이자율을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
위험회피관계 문서 수정 예외	○	X
IAS 39 소급적 평가 예외	○	X
항목 집합 위험회피회계의 예외	○	X
별도 식별 가능성 지정 관련 간주 규정	○	○

4		금융상품 공시

□ 공개초안에서는 IFRS 7을 개정하여 다음을 추가로 공시하도록 제안함

추가되는 IFRS 7 문단	공개초안 제안 공시 사항
문단 24I	이자율지표 개혁이 회사의 금융상품 및 위험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을 공시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위험의 성격, 정도, 회사의 위험관리 방법 대체 지표이자율 전환 진척도, 회사의 전환과정 관리 방법
문단 24J	문단 24I의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 다음을 공시 회사의 전환과정 관리 방법, 전환 진척도, 전환으로 인해 생기는 위험 기존 이자율지표를 참조하는 비파생금융상품의 장부금액과 파생상품의 명목금액을 각각 별도로 표시하며 유의적 이자율 별로 세분화 유의적 대체 지표이자율에 노출되어 있다면 이러한 이자율을 기준이자율로 어떻게 결정하고 필요한 조정을 하였는지를 설명 이자율지표 개혁이 회사의 위험관리전략에 변화를 초래했다면 그 변화 및 회사가 해당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을 설명

5		기타 기준서 개정

가. IFRS 16

□ 공개초안은 리스이용자의 리스 변경 회계처리에 대한 실무적 간편법을 제안함

ㅇ IASB는 변동리스료를 결정하는 기준(basis)이 바뀌면 현행 IFRS 16에서 리스변경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ㅇ 별도 리스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리스변경이라면 IFRS 16 문단 45⑶에 따라 수정 할인율(수정된 내재이자율 또는 증분차입이자율)로 할인하여 리스부채를 재측정해야 한다고 보았음

ㅇ 그러나 IASB는 이자율지표 개혁에 따라 변동리스료를 결정하는 기준(basis)이 바뀌어서 이런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면 작성자에게 실무 부담이 매우 크다고 판단하였음

ㅇ 따라서 리스변경으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실무적 간편법으로서 IFRS 16 문단 42를 적용하는 회계처리를 제안함

- 대체 지표이자율 사용으로 인한 변동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함

□ IFRS 16에 대한 공개초안 제안을 요약하면 아래 그림과 같음

나. IFRS 4

□ 공개초안은 IFRS 4의 한시적 면제 규정(문단 20A)에 따라 IFRS 9가 아닌 IAS 39를 적용하는 보험회사가 이번 공개초안의 금융상품 변경에 관한 IFRS 9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안함

ㅇ IASB는 IFRS 4의 한시적 면제 규정에 해당하는 보험회사도 이자율지표 개혁에 따라 동일한 영향을 받을 것이므로 공개초안의 개정 내용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으나

ㅇ IAS 39는 이미 위험회피회계 규정을 제외하고는 IFRS 9로 대체된 기준서이기 때문에 금융상품 변경에 관한 IAS 39 규정을 개정할 수는 없으므로 해당 보험회사들이 IFRS 9 규정에 상응하는 IAS 39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IFRS 4에 규정을 추가하는 제안임

6		시행일과 경과규정

□ 2021년 1월 1일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며 조기적용 허용함

□ 시행일 현재 인식된 항목에 소급적용하며, 시행일 전에 이자율지표 개혁에 따라 위험회피관계를 중단했다면 중단되지 않았던 것처럼 위험회피관계를 복원시켜 적용함

□ 개정 내용은 자발적 선택이 아닌 의무 적용임

Ⅲ		현행 실무에 미치는 영향

가. 전반적 영향

□ 이번 공개초안의 적용대상은 LIBOR(국내에서는 CD금리 포함)와 같은 지표 금리에 기초한 금융상품 전체임

ㅇ 이자율 지표 개혁 1단계에서는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자산과 부채만 대상이었으나 2단계는 위험회피회계에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1단계보다 적용 대상이 더 넓음

ㅇ 참고로 잔액 기준으로 전 세계 달러 LIBOR 연계 금융거래 규모는 다음과 같음

백인석, 2020, 주요국 지표금리 개혁 추진경과 및 국내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이슈보고서 20-01.

		2014년		2018년
		전체규모 (조달러)	LIBOR 연계 비중 (%)	LIBOR 연계 규모 (조달러)
현물상품	가계 및 기업 대출: 신디케이트 대출, 부동산 대출, 기타대출	22.1	15~97	4.7
	채권	1.5	84	1.8
	유동화증권	9.8	24~71	1.8
(이자율) 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이자율스왑, 옵션, 선도금리계약, 이종통화스왑	171	65	127
	(이자율스왑)	(107)	(65)	(81)
	장내파생상품: 이자율옵션, 이자율선물	32	82~98	45
전체		237		199
자료: FSB(2014), ‘Reforming major interest rate benchmarks’, ARRC(2018), ‘Interim report and consultation(second report) 수정 인용

□ ‘21년 말 이후 LIBOR 사용이 중단될 예정이므로 LIBOR를 지표금리로 사용한 금융상품 중 만기가 ’21년 말 이후인 금융상품이 이번 공개초안에 가장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됨

ㅇ ’19년 6월 기준 국내 LIBOR연계 금융상품 잔액은 1,994조원이며 이 가운데 ‘22년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계약은 683조원*

금융위원회 ‘20.1.20. 보도자료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회의 개최’의 참고3

* 국내은행 313조원, 외국은행 256조원, 증권선물 83조원 등

□ 그러나 공개초안의 목적이 이자율지표 개혁에 따른 변경사항을 회계처리할 때 실무적 간편법이나 예외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함

나. 공개초안 내용이 실무에 미치는 영향

□ 개정 내용을 적용할 때 다음과 같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함

적용 기준서	공개초안 개정 내용 적용에 따른 영향
IFRS 9	금융상품 변경을 회계처리할 때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경제적 실질에 부합한 회계처리가 가능해질 것임 - 실무적 간편법이 없다면 기존 이자율지표로 변경된 현금흐름을 할인해야 하므로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지만,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대체 지표이자율에 기초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변경된 현금흐름을 할인하기 때문임 하지만 변경된 계약 조건이 실무적 간편법 적용 조건인 경제적으로 동등한지를 판단해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Ⅳ. 회계기준원의 검토의견 검토 1-1 참조)
IFRS 16	리스이용자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실무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임 - 실무적 간편법이 없다면 기존 리스부채를 재측정하기 위해 내재이자율이나 증분차입이자율을 다시 산출해 할인율로 사용해야 하나 실무적 간편법에 따라 변동이자율 변동으로 보아 회계처리하게 됨
IAS 39 IFRS 9	이자율지표 개혁에 따라 위험회피관계 문서를 수정하더라도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실무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임 위험회피관계 문서를 수정하는 시점에 대체 지표이자율에 기초하여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을 재측정해야 하므로 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음 항목 집합 회계처리 예외(하위 집합으로 구분)와 위험 구성요소의 별도 식별 가능성에 대한 간주 규정(24개월 유예)도 실무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임
IFRS 7	추가 공시 요구에 따라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성격과 정도, 그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 등을 공시해야 하므로 작성자의 부담이 늘어남 - 이자율지표 개혁이 실질적인 경제적 변동을 가져오는 사건이 아니며 이러한 사건으로 기업이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가 크지 않다는 관점에서 보면, 추가 공시 요구사항이 과도한 공시로 여겨질 수도 있음

다. 그 밖의 영향

□ 이자율지표 개혁은 IFRS 13 ‘공정가치 측정’ 기준서 적용에 영향을 줄 수 있음

ㅇ 대체 지표이자율에 기초한 금융상품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으면

ㅇ IFRS 13 ‘공정가치 측정’에 따라 공정가치 서열체계를 결정할 때 해당 금융상품을 수준 3의 측정치로 분류해야 할 수 있음

ㅇ 그 결과 은행은 수준 3의 측정치로 분류하는 금융상품의 금액이 증가하면 더 많은 규제 자본을 쌓아야 하는 쟁점이 있을 수 있음

공개초안 결론도출근거 문단 BC132 참조

- 하지만 IASB는 이러한 쟁점이 있을 수 있으나 시장 변화에 따라 수준 3의 측정치로 분류를 변경한 정보가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현행 규정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음

공개초안 결론도출근거 문단 BC133 참조

□ 할인율을 산출하도록 요구하는 기준서(예: IAS 19 ‘종업원급여’, IAS 36 ‘자산손상’, IAS 37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적용에 영향을 줄 수 있음

ㅇ 할인율을 산출할 때 LIBOR가 할인율의 구성요소로 사용되는 때도 있으므로 이자율지표 개혁은 할인율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하도록 요구하는 기준서를 적용할 때 영향을 줄 수 있음

- IAS 19의 확정급여부채, IAS 36의 사용가치에 따른 손상차손 평가, IAS 37의 충당부채 측정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음

공개초안 결론도출근거 문단 BC134 참조

- 하지만 IASB는 그러한 추정치 변동에 따른 회계처리는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현행 규정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음

공개초안 결론도출근거 문단 BC135 참조

Ⅳ		회계기준원의 검토의견

주제 1: 금융상품 변경

검토 1-1 ‘경제적 동등성’의 의미

□ 공개초안(IFRS 9 개정안) 문단 6.9.3에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만 ‘이자율지표 개혁에 따른 금융상품 변경’으로 간주하여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도록 제안하였음

ㅇ 이자율지표 개혁의 직접적 결과에 따라 요구되는 변경

ㅇ 계약상 현금흐름을 결정하는 기준(basis)이 과거 기준과 경제적으로 동등한 변경

□ 여기서 ‘경제적으로 동등한 변경’의 의미를 놓고 다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함

ㅇ (견해 1) 경제적 동등성은 계약 조건의 형식뿐 아니라 실제로 계약 주체 사이에 실질적인 경제적 부(富)의 이전 여부에 기초하여 판단함

ㅇ (견해 2) 경제적 동등성은 계약 조건의 형식에 기초하여 판단함

□ 공개초안의 결론도출근거 문단 BC29로 보면 견해 1에 가깝다고 생각함

ㅇ 이 문단에서는 금융상품 변경 전후에 금융상품의 계약상 현금흐름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면 경제적으로 동등하다고 보았으며,

ㅇ 그러한 사례로 기존 이자율지표와 대체 지표이자율의 기준금리 차이를 보상하고자 확정 스프레드를 지급하는 경우를 들었음

□ 그러나 문단 BC29를 놓고 다음과 같은 쟁점을 제기할 수 있음

ㅇ 기준 금리 차이를 보상하고자 확정 스프레드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경제적으로 동등하다고 간주할 수 있는지

ㅇ 아니면 실제로 확정 스프레드 금액이 금융상품 변경 전후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실질적으로 유사하게 만드는 수준인지를 판단하여 경제적 동등성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음

□ 이러한 쟁점을 제기하는 근거는 공개초안 본문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견해 2로 볼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함

ㅇ 문단 6.9.4의 사례는 계약 주체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간주할 수 있는 계약 조건 변경의 일반적 형식만 보여 줄 뿐,

ㅇ 공개초안의 다른 문단에서 계약 주체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었는지를 판단하여 경제적 동등성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은 없기 때문임

□ 따라서 개정안의 내용이 견해 1인지 견해 2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함

□ 이와 관련하여 회계기준원은 견해 2가 더 적절하다고 판단함

ㅇ 첫째, 견해 1에 따라 금융상품 변경 전후에 계약상 현금흐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지를 판단하기가 실무적으로 어려울 수 있음

- 계약 주체들은 계약상 현금흐름의 변경이 실질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계약 조건을 변경하려고 하겠지만 정확하게 계약 주체들 사이에 아무런 경제적 부의 이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없는 상황이므로 실질적 유사성을 놓고 계약 주체들 간 논란이 있을 수 있음

이 보고서 첨부 2 참조. 또한 국제스왑파생상품협회(ISDA) 최고경영자는 대체 지표이자율을 조정하여 기존 이자율지표와 정확하게 일치시킬 수 없다고 다음과 같이 언급함. “(...) The adjustments are intended to ensure the contracts function as closely as possible to what the counterparties originally intended after a fallback kicks in. That doesn’t mean the adjusted RFR will exactly match the relevant IBOR – it won’t, so there will be winners and losers. (...)”

(출처: https://www.isda.org/2019/05/29/another-step-to-benchmark-fallbacks/, 2020.4.16. 확인)

ㅇ 둘째, 공개초안의 규정을 적용하는 데에도 복잡성이 늘어날 수 있음

- 공개초안은 실무적 간편법에 적용을 받는 금융상품 변경과 그 외의 금융상품 변경을 구분하도록 제안하였는데 만약 계약상 현금흐름의 실질적 유사성을 검토하여 실무적 간편법에 적용을 받는 금융상품 변경 범위를 판단한다면

- 계약상 현금흐름이 금융상품 변경 전후에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는 범위의 금액만 실무적 간편법 적용 대상인 금융상품 변경으로 보고, 그 범위를 넘는 금액은 실무적 간편법 적용대상이 아닌 금융상품 변경으로 보아야 함

- 예를 들어, 확정 스프레드로 조정했을 때 스프레드 수준에 따라 일부는 실무적 간편법 적용 대상인 금융상품 변경으로 보고 나머지 초과 수준인 부분은 실무적 간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수도 있음

□ 또한 IASB가 견해 2로 개정안 내용을 정한다면, 회계기준원은 용어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ㅇ ‘경제적 동등성(economic equivalence)’이란 용어는 ‘경제적’이란 표현 때문에 견해 1로 해석되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다른 용어가 더 적절하다고 판단함

ㅇ 예를 들어, ‘기능적 동등성(functional equivalence)’과 같은 용어를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기존 계약이 변경된 계약과 동일한 기능을 하도록 만드는 금융상품 변경이라는 뜻을 담을 수 있음

검토 1-2 이자율지표 개혁에 따른 금융상품 변경 조건

□ 공개초안 문단 6.9.3에 기술되어 있듯이 이자율지표 개혁에 따른 금융상품 변경으로 간주하려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ㅇ 이자율지표 개혁의 직접적 결과에 따라 요구되는 변경

ㅇ 계약상 현금흐름을 결정하는 기준(basis)이 과거 기준과 경제적으로 동등한 변경

□ 그리고 이러한 조건은 순차적 조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ㅇ 이자율지표 개혁의 직접적 결과에 따라 요구되는 변경이라는 첫 번째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첫 번째 조건이 충족된 변경 가운데 두 번째 조건도 충족되어야 함

□ 그런데 문단 6.9.4의 사례는 문단 6.9.3의 조건 중 어느 조건을 충족하는 사례인지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함

ㅇ 문단 6.9.4⑴ 사례는 문단 6.9.3의 첫 번째 조건에 해당하는 사례이고, 6.9.4⑵와 ⑶은 문단 6.9.3의 두 번째 조건에 해당하는 사례이며 6.9.4⑷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 모두에 해당하는 사례인데,

ㅇ 이러한 구분없이 나열되어 있어서 마치 6.9.4⑴의 변경사항만 있더라도 6.9.3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처럼 읽힐 수 있음

□ 따라서 최종 기준서에서는 문단 6.9.3과 문단 6.9.4의 관계를 명확히 기술해야 한다고 생각함

회계기준원 제안

□ 위 검토에 기초하여 회계기준원은 다음을 IASB에 제안하고자 함

구분	회계기준원 제안사항
제안A (검토 1-1)	공개초안(IFRS 9 개정안) 문단 6.9.3에서 쓰인 ‘경제적 동등성’의 의미를 더 명확히 정의해야 함 경제적 동등성을 정의할 때 문단 6.9.4 사례의 내용대로 형식적인 경제적 동등성을 뜻하도록 정의하는 방식을 지지함 형식적인 경제적 동등성을 뜻하도록 정의할 때 경제적 동등성(economic equivalence) 대신에 기능적 동등성(functional equivalence)이란 용어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임
제안B (검토 1-2)	공개초안(IFRS 9 개정안) 문단 6.9.4의 사례들이 문단 6.9.3의 두 가지 조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기술해야 함

주제 2: 위험회피회계

검토 2-1 서로 다른 시기에 대체 지표이자율로 변경

□ 공개초안에서는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변동 때문에 위험회피관계 문서에서 공식적 지정을 수정한다면 위험회피관계를 중단하지 않도록 면제 규정을 제안하였으며

ㅇ 어떤 특정한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공식적 지정을 두 번 이상 수정할 수도 있다고 보았음

- 예를 들어, 위험회피대상항목에 대한 대체 지표이자율 전환 시기와 위험회피수단에 대한 대체 지표이자율 전환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그런데 이처럼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대체 지표이자율 전환 시기가 다르면 시기 불일치 때문에 위험회피관계를 중단해야 할 수도 있음

ㅇ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대체 지표이자율로 전환되면, 위험회피대상항목에 대해서는 이자율지표 개혁에 의한 불확실성이 사라지기 때문에(즉 1단계 종료되기 때문에) 1단계에서 허용되었던 위험회피관계 평가에 대한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게 되며,

ㅇ 따라서 이때 위험회피관계를 평가하면 위험회피대상항목은 대체 지표이자율에 기초하지만 위험회피수단은 여전히 기존 이자율지표에 기초하기 때문에 비효과성이 발생할 수 있음

ㅇ 이러한 문제점은 IASB 회의의 안건 보고서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스태프는 그러한 경우에 위험회피 문서를 수정하면서 회피대상위험도 대체 지표이자율로 변경하면 비효과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아 위험회피 효과성 (전진적) 평가에서 추가 예외 규정을 제안하지 않았으며 IASB는 스태프 제안대로 예외 규정을 추가하지 않았음

IASB 2020년 1월 회의 AP14A 문단 24~29 참조

(출처: https://cdn.ifrs.org/-/media/feature/meetings/2020/january/iasb/ap14a-ibor.pdf, 2020.4.16. 확인)

□ 그러나 시기 불일치가 있을 때 회피대상위험을 대체 지표이자율로 변경하더라도 위험회피수단은 기존 이자율지표를 기초로 미래 현금흐름을 산출하고 위험회피대상항목은 대체 지표이자율로 미래 현금흐름을 산출하기 때문에 비효과성이 발생할 수는 있다고 판단함

ㅇ 따라서 적어도 이러한 사실을 최종 기준서의 결론도출근거에서 언급하고 이러한 경우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지 않은 이유를 설명한다면 개정 내용을 적용할 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함

검토 2-2 (하위) 항목 집합의 비례성 평가

□ 공개초안에서는 항목 집합의 개별 항목들이 대체 지표이자율로 전환되는 시점에 차이가 있다면 하위 집합으로 나눌 수 있는 예외를 허용하도록 제안하였음

ㅇ 기존 이자율 지표에 기초한 하위 집합과 대체 지표이자율에 기초한 하위 집합으로 나누도록 함

□ 또한 하위 집합별로 소위 ‘비례성 검증(proportionality test)’을 하도록 제안하였음

ㅇ 하위 집합의 개별 항목에 대한 공정가치 변동이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항목 집합의 전체 공정가치 변동에 거의 비례할 것으로 예상되는지를 검증함

□ 그런데 IAS 39에서는 비례성 검증을 요구할 수 있겠지만 IFRS 9에서도 비례성 검증을 요구할 수 있는지가 의문임

ㅇ IAS 39는 항목 집합에 대한 순포지션 위험회피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항목 집합의 항목들이 ‘유사한 위험 특성’을 지녀야 하고 ‘비례성’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요구하였음(IAS 39 문단 78과 83)

ㅇ 반면에 IFRS 9에서는 총포지션 위험회피에 대해 ‘비례성’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았음(IFRS 9 문단 6.6.1)

ㅇ 다시 말해 IFRS 9에서 항목 집합에 대한 이자율 현금흐름위험회피를 한다면 항목 집합의 항목들이 IAS 39처럼 ‘유사한 위험 특성’과 ‘비례성’ 조건을 반드시 만족해야 한다고 말할 수 없음

□ 따라서 공개초안에서 IFRS 9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하위 집합에 대한 비례성을 평가하도록 한 것은 현행 IFRS 9의 요구사항과 일관되지 않다고 생각함

검토 2-3 위험 구성요소의 신뢰성 있는 측정

□ 공개초안에서는 계약상 특정되지 않는 위험 구성요소를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할 때 요구되는 조건 중 하나인 ‘별도 식별 가능성’에 관한 간주 규정을 제안하였음

ㅇ 하지만 또 다른 조건인 ‘신뢰성 있는 측정’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용하지 않음

□ 그런데 위험 구성요소를 별도로 식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ㅇ 공개초안에서는 대체 지표이자율 시장이 충분히 발전하지 못해 무이표채권 수익률의 기간구조를 알 수 없을 때를 별도로 식별할 수 없는 상황으로 예를 들었는데,

ㅇ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신뢰성 있게 측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 따라서 적용지침이나 결론도출근거에서 이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여 개정 내용 적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임

ㅇ 예를 들어, 관련 시장의 정보를 얻을 수 없더라도 IFRS 13에 따라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임

검토 2-4 위험 구성요소의 별도 식별 가능성

□ 공개초안에서는 계약상 특정되지 않는 위험 구성요소를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할 때 요구되는 조건 중 하나인 ‘별도 식별 가능성’에 관한 24개월 간주 규정을 제안하였음

ㅇ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한 시점에는 회피대상위험을 별도로 식별할 수 없더라도 지정한 날부터 24개월 기간 내에 대체 지표이자율을 별도로 식별할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예상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예상한 경우에만, 지정 시점에 대체 지표이자율을 별도로 식별 가능하다고 간주

□ IASB는 24개월 기간이 자의적인 기간이라고 결론도출근거에서 언급하면서 관련된 시장이 충분히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기간을 예외로 허용함으로써 회사들이 IFRS의 위험회피회계 규정을 적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았음

□ 그런데 24개월 기간이 자의적이더라도 보다 구체적인 근거를 결론도출근거에서 언급해야 한다고 생각함

ㅇ 만약 IASB가 예외 기간을 12개월로 정했다면 12개월은 회계 보고기간과 일반적으로 일치하므로 그러한 기간을 예외로 설정한 근거를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ㅇ 24개월로 기간을 정하면서 어떤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IASB 결정의 신뢰성이 저하된다고 생각함

ㅇ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실무의 예상 등을 참조하여 근거로 삼을 수 있을 것임

- 유럽중앙은행(ECB)의 실무준비단(working group)에서는 대체 지표이자율(risk free rate)을 선정한 뒤 18~24개월의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그 후 대체 지표이자율에 기초한 스왑(OIS: Overnight Index Swap)과 파생상품 시장(centrally cleared derivatives market)의 유동성이 늘어나 시장이 자리 잡기까지 12~14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음

(...) The [ECB] subgroup reported that from the date the euro RFR is chosen, it is expected to take 18-24 months preparation time followed by 12-14 months liquidity growth to establish liquidity in the OIS and centrally cleared derivatives market. (...)

(출처: https://home.kpmg/xx/en/home/insights/2018/08/libor-to-risk-free-rate-fs.html, 2020.4.16. 확인)

회계기준원 제안

□ 위 검토에 기초하여 회계기준원은 IASB에 다음을 제안하고자 함

구분	회계기준원 제안사항
제안C (검토 2-1)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대체 지표이자율 전환에 시기 불일치가 있을 때 위험회피 효과성 평가에서 비효과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결론도출근거에 설명해야 함 또한 이와 관련하여 추가 예외 규정을 두지 않은 이유를 설명할 수도 있을 것임
제안D (검토 2-2)	IFRS 9에서 하위 집합의 비례성 검증을 요구한 제안이 적절한지를 재검토해야 함
제안E (검토 2-3)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구성요소의 ‘별도 식별 가능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신뢰성 있는 측정’ 조건을 어떻게 충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야 함
제안F (검토 2-4)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구성요소의 ‘별도 식별 가능성’ 조건 관련한 예외 규정에서 24개월 기간을 설정한 근거를 결론도출근거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함

주제 3: 금융상품 공시

검토 3-1 공시 목적과 공시 요구사항의 관계

□ 공개초안은(IFRS 7 개정안) 추가 공시 요구사항을 두 문단으로 나누어 설명하였음

ㅇ 문단 24I는 이용자에게 이자율지표 개혁의 영향에 대한 정보를 주기 위한 공시를 요구하였으며,

ㅇ 문단 24J에서는 문단 24I의 목적을 충족하기 위한 공시를 요구하였음

□ 그러나 위 두 문단이 어떻게 구별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함

ㅇ 예를 들어, 24I⑵의 공시 요구사항과 문단 24J⑴의 공시 요구사항이 거의 동일함

□ 문단 24I가 이자율지표 개혁에 관한 공시의 목적을 설명하는 문단이고, 문단 24J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공시 요구사항이라면 24I⑵의 공시 요구사항은 삭제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함

검토 3-2 문단 24J⑷ 요구사항

□ 공개초안(IFRS 7 개정안) 문단 24J⑷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음

ㅇ 이자율지표 개혁이 회사의 위험관리전략에 변화를 초래했다면 그 변화 및 회사가 해당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을 설명

IASB 공개초안의 원문은 다음과 같음

‘to the extent that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 has resulted in changes to an entity’s risk management strategy, a description of those changes and of how the entity is managing these risks.‘

□ 그런데 위 문단에서 말하는 해당 위험이 무엇을 말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음

ㅇ 만약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뜻한다면 문단 24I⑴에서 요구한 공시와 중복되며

ㅇ 만약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발생하는 위험 중 위험관리전략에 변화를 초래한 위험을 뜻한다면 다음과 같은 쟁점이 있음

-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발생하는 위험 중 위험관리전략에 변화를 초래한 위험만을 식별하기 어려울 수 있음

- 그러한 위험을 식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험관리전략에 변화를 초래한 위험과 그렇지 않은 위험을 구분한 공시가 더 높은 유용성을 제공하지 않을 것임

ㅇ 만약 새로운 위험관리전략에서 관리하는 위험을 뜻한다면 현행 IFRS 7에서 위험관리전략에 대한 공시 규정(문단 22A~22C)에서 요구하는 공시와 어떻게 다른지를 명확히 해야 함

회계기준원 제안

□ 위 검토에 기초하여 회계기준원은 다음을 IASB에 제안하고자 함

구분	회계기준원 제안사항
제안G (검토 3-1)	IFRS 7 개정안 문단 24I⑵는 24J⑴과 중복되며 문단 24I의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삭제해야 함
제안H (검토 3-2)	IFRS 7 개정안 문단 24J⑷에서 요구하는 공시가 무엇인지를 더 명확히 해야 함

※첨부

현행 IFRS의 관련 규정	44

2. 확정 스프레드를 통한 이자율 차이 조정 사례	54

3. 항목 집합 관련 공개초안 제안의 적용범위	56

첨부 1		현행 IFRS의 관련 규정 공개초안 내용과 관련 있는 내용은 강조하고자 밑줄을 그어 표시함

가. IFRS 9 ‘금융상품’

1. 금융상품 변경 관련 규정

제3.3절 금융부채의 제거

3.3.1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는 소멸한 경우(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만료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한다.

3.3.2	기존 차입자와 대여자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한 경우에 최초의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존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채무자의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한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에도 최초의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한다.

......

계약상 현금흐름의 변경

5.4.3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이 재협상되거나 변경되었으나 그 금융자산이 이 기준서에 따라 제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을 재계산하고 변경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해당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은 재협상되거나 변경된 계약상 현금흐름을 해당 금융자산의 최초 유효이자율(또는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신용조정 유효이자율) 또는 문단 6.5.10에 따라 계산한 수정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재계산한다. 발생한 원가나 수수료는 변경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에 반영하여 해당 금융자산의 남은 존속기간에 상각한다.

......

B3.3.6	문단 3.3.2를 적용할 때 새로운 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최초 금융부채의 나머지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가 적어도 10%이상이라면, 계약조건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이다. 이때 새로운 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에는 지급한 수수료에서 수취한 수수료를 차감한 수수료 순액이 포함되며, 현금흐름을 할인할 때에는 최초의 유효이자율을 사용한다. 채무상품의 교환이나 계약조건의 변경을 금융부채의 소멸로 회계처리한다면, 발생한 원가나 수수료는 금융부채의 소멸에 따른 손익의 일부로 인식한다. 채무상품의 교환이나 계약조건의 변경을 금융부채의 소멸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한다면, 발생한 원가나 수수료는 부채의 장부금액에서 조정하며, 변경된 부채의 남은 기간에 상각한다.

......

B5.4.5	시장이자율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동금리부 금융자산이나 변동금리부 금융부채의 현금흐름을 주기적으로 재추정하는 경우에는 유효이자율이 변동된다. 최초 인식시점에 변동금리부 금융자산이나 변동금리부 금융부채가 만기에 수취할 원금이나 지급할 원금과 같은 금액으로 인식된다면, 일반적으로 미래 이자지급액의 재추정은 해당 자산이나 부채의 장부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B5.4.6	금융상품의 현금흐름에 대한 추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문단 5.4.3에 따른 변경과 기대신용손실에 대한 추정의 변경은 제외) 실제 현금흐름과 변경된 계약상 추정현금흐름을 반영하여 해당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이나 금융부채(또는 금융상품의 집합)의 상각후원가를 조정한다. 이때 해당 금융상품의 최초 유효이자율(또는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이나 (해당되는 경우) 문단 6.5.10에 따라 계산한 수정 유효이자율로 계약상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이나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재계산한다. 이러한 조정금액은 수익이나 비용으로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2. 위험회피회계관계 중단 관련 규정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관계의 회계처리(제6.5절)

......

B6.5.26	위험회피관계가 전체적으로 적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험회피관계 전체를 중단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⑴	위험회피관계가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었던 근거인 위험관리목적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다(즉 더 이상 해당 위험관리목적을 추구하지 않는다).

⑵	위험회피수단이 (위험회피관계의 일부였던 전체 수량이) 매각되거나 종료되었다.

⑶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의 경제적 관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신용위험의 효과가 경제적 관계에서 비롯된 가치 변동보다 지배적이 되기 시작한다.

......

3. 항목 집합에 대한 위험회피회계 적용 관련 규정

제6.6절 항목 집합의 위험회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서 항목 집합의 적격성

6.6.1	항목 집합(순포지션(문단 B6.6.1~B6.6.8 참조)을 구성하는 항목 집합 포함)은 다음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서 적격하다.

⑴	개별적으로 적격한 위험회피대상항목(항목의 구성요소를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다.

⑵	집합 내 항목은 위험관리 목적상 집합 단위로 함께 관리한다.

⑶	집합 내 항목의 현금흐름의 변동이 집합의 현금흐름 전체 변동에 거의 비례할 것이라고 예상되지 않아 상쇄되는 위험포지션을 포함하는 항목집합의 현금흐름위험회피인 경우에는 ㈎ 외화위험에 대한 위험회피이어야 하며 ㈏ 그러한 순포지션을 지정할 때는 예상거래의 특성과 규모뿐만 아니라 예상거래가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보고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문단 B6.6.7~B6.6.8 참조).

......

4. 위험 구성요소의 별도 식별가능성 관련 규정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지정

6.3.7	위험회피관계에서 항목 전체나 항목의 구성요소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전체 항목은 항목의 모든 현금흐름 변동이나 모든 공정가치 변동을 말한다. 항목의 구성요소는 항목의 전체 공정가치 변동이나 현금흐름의 변동보다 적은 부분을 말한다. 이 경우에는 다음 항목의 구성요소(항목의 구성요소의 결합 포함)만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⑴	특정 시장 구조에 대한 평가에 근거했을 때, 위험요소를 별도로 식별할 수 있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특정 위험이나 복수의 위험(위험요소)으로 생긴 항목의 현금흐름 변동분 또는 공정가치 변동분(문단 B6.3.8~B6.3.15 참조). 위험요소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현금흐름이나 공정가치의 변동 중 특정된 가격이나 그 밖의 변수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변동(일방의 위험)만을 지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

항목의 구성요소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

6.8.7	문단 6.8.8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이자율위험의 지표 요소에 대한 위험회피의 경우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만 문단 6.3.7⑴과 B6.3.8의 요구사항(위험 구성요소는 별도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함)을 적용한다.

6.8.8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자주 변경되기 때문에 위험회피에 대한 문서화와 일관되도록 자주 위험회피관계를 재설정(즉 중단하고 재시작)하는 경우(즉 오랫동안 동일하게 유지되지 않는 익스포저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모두에 동적 절차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 위험회피관계에서 최초에 위험회피대상항목을 지정하는 경우에만 문단 6.3.7⑴과 B6.3.8의 요구사항(위험 구성요소는 별도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함)을 적용한다. 위험회피관계의 최초 지정시점에 평가된 위험회피대상항목은 위험회피의 개시시점이든 후속적으로든 동일한 위험회피관계에서 후속적으로 재지정 시 재평가하지 않는다.

......

나. IAS 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1. 위험회피회계관계 중단 관련 규정

91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단 89에서 특정한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전진적으로 중단한다.

⑴	위험회피수단이 소멸·매각·종료·행사된 경우. 이러한 목적상, 위험회피수단을 다른 위험회피수단으로 대체하거나 만기연장하는 것이 위험회피전략에 관한 공식적인 문서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위험회피수단의 대체나 만기연장은 소멸이나 종료로 보지 아니한다. 또한, 이러한 목적상,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위험회피수단의 소멸이나 종료가 아니다.

......

101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단 95~100에서 규정한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전진적으로 중단한다.

⑴	위험회피수단이 소멸․매각․종료․행사된 경우. 이때 문단 95⑴에 따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위험회피수단의 누적손익은 향후 예상거래가 발생하는 시점에 문단 97, 98 또는 100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이 하위문단(위(1))의 목적상 위험회피수단의 다른 위험회피수단으로의 대체나  만기연장이 위험회피전략에 관한 공식적인 문서에 포함되어 있다면, 소멸 또는 종료로 보지 아니한다. 또한, 이 하위문단(위(1))의 목적상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위험회피수단의 소멸이나 종료가 아니다.

......

2. 항목 집합에 대한 위험회피회계 적용 관련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

78	위험회피대상항목은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미인식 확정계약,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 또는 해외사업장순투자가 될 수 있다. 다음 항목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될 수 있다.

⑴	하나의 자산, 부채, 확정계약,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 또는 해외사업장순투자

⑵	유사한 위험의 특성을 갖는 자산, 부채, 확정계약,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 또는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집합

⑶	포트폴리오 이자율위험회피에서 회피대상위험(이자율 위험만 가능)을 공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포트폴리오 중 일부

......

항목집합의 위험회피대상항목 지정

83	유사한 자산이나 유사한 부채를 집합으로 구성하여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 그 집합에 포함된 개별 자산이나 개별 부채는 지정된 회피대상위험과 동일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야만 한다. 또한, 집합에 포함된 개별 항목의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은 집합 전체의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에 거의 비례할 것으로 기대되어야 한다.

......

3. 위험 구성요소의 별도 식별가능성 관련 규정

81	위험회피대상항목이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인 경우 위험회피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면, 당해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현금흐름이나 공정가치의 일부(예: 선택된 하나 이상의 계약상 현금흐름, 그 현금흐름의 일부 또는 공정가치의 일정 비율)에 관련된 위험에 대하여만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이자부자산이나 이자부부채의 이자율위험 중 식별가능하고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을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할 수 있다(예: 위험회피대상 금융상품의 전체 이자율위험 중 무위험이자율요소 또는 기준금리요소).

......

다. IFRS 7 ‘금융상품: 공시’

1	이 기준서의 목적은 재무제표이용자가 다음 사항을 평가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의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⑴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미치는 금융상품의 유의성

⑵	보고기간 말 현재와 회계기간에 노출되는,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위험의 특성 및 정도와 기업이 그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

......

이자율지표 개혁에 따른 불확실성

24H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6.8.4~6.8.12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문단 102D~102N의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공시한다.

⑴ 위험회피관계가 노출되어 있는 유의적인 이자율지표

⑵ 기업이 관리하고 있는 위험 익스포저 중 이자율지표 개혁에 의해 직접 영향을 받는 정도

⑶ 대체 지표이자율로 전환하는 과정을 관리하고 있는 방법

⑷ 이 문단들을 적용할 때 사용한 유의적인 가정과 판단에 대한 기술(예: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해 언제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지에 대한 가정과 판단)

⑸ 해당 위험회피관계에서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

라. IFRS 16 ‘리스’

42	리스이용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정 리스료를 할인하여 리스부채를 다시 측정한다.

⑴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 리스이용자는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의 변동을 반영하여 수정 리스료를 산정한다.

⑵ 리스료를 산정할 때 사용한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동으로 생기는 미래 리스료에 변동이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시장 대여료를 검토한 후 시장 대여요율 변동을 반영하는 변동을 포함한다. 리스이용자는 현금흐름에 변동이 있을 경우(리스료 조정액이 유효할 때)에만 수정 리스료를 반영하여 리스부채를 다시 측정한다. 리스이용자는 변경된 계약상 지급액에 기초하여 남은 리스기간의 수정 리스료를 산정한다.

43	변동이자율의 변동으로 리스료에 변동이 생긴 것이 아니라면 문단 42를 적용할 때 리스이용자는 변경되지 않은 할인율을 사용한다. 리스료의 변동이 변동이자율의 변동으로 생긴 경우에 리스이용자는 그 이자율 변동을 반영하는 수정 할인율을 사용한다.

리스변경

44	리스이용자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리스변경을 별도 리스로 회계처리한다.

⑴ 하나 이상의 기초자산 사용권이 추가되어 리스의 범위가 넓어진다.

⑵ 넓어진 리스 범위의 개별 가격에 상응하는 금액과 특정한 계약의 상황을 반영하여 그 개별 가격에 적절히 조정하는 금액만큼 리스대가가 증액된다.

45	별도 리스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리스변경에 대하여 리스이용자는 리스변경 유효일에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⑴ 문단 13~16을 적용하여 변경된 계약의 대가를 배분한다.

⑵ 문단 18~19를 적용하여 변경된 리스의 리스기간을 산정한다.

⑶ 수정 할인율로 수정 리스료를 할인하여 리스부채를 다시 측정한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남은 리스기간의 내재이자율로 수정 할인율을 산정하나,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변경 유효일 현재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로 수정 할인율을 산정한다.

마. IFRS 4 ‘보험계약’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대한 한시적 면제

20A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금융상품에 대한 회계처리를 다루며 2018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그러나 문단 20B의 조건을 충족하는 보험자의 경우에는 이 기준서에서 제공하는 한시적 면제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전에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대신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적용할 수 있다(다만 반드시 이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대한 한시적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보험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⑴	이 기준서 문단 39B~39J에서 요구하는 공시를 하기 위해 필요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⑵	이 기준서 문단 20A~20Q, 39B~39J 및 46~47에 기술된 것을 제외하고 보험자의 금융상품에 그 밖의 적용가능한 모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다.

20B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보험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대한 한시적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손익 표시와 관련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7.1⑶, 5.7.7~5.7.9, 7.2.14 및 B5.7.5~B5.7.20의 요구사항 외에는 종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지 않았다.

[한국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⑵	2016년 4월 1일 직전의 연차보고일 또는 문단 20G에서 특정하는 후속 연차보고일에, 문단 20D에 기술된 바와 같이 보험자의 활동이 대부분(predominantly) 보험과 관련되어 있다.

첨부 2		확정 스프레드를 통한 이자율 차이 조정 사례

【사례】

ㅇ 20X1.1.1.에 A회사는 B회사에게서 다음 조건으로 1,000,000원을 2년 동안 차입하는 계약을 맺음

- 이자율: 1주일물 LIBOR

- 재설정 주기: 매주

ㅇ 20X1.12.31.에 A회사는 이자율지표 개혁에 따라 다음과 같이 B회사와 맺은 차입 계약의 조건을 변경함

- 차입 이자율을 LIBOR에서 ‘익일물 환매조건부(RP) 금리로 대체

- LIBOR와 RP 금리 차이를 보상하는 확정 스프레드를 지급

- 확정 스프레드를 계산하는 데 기초가 되는 RP 금리(이하 ‘조정된 RP 금리’) 산출은 사후적 복리 방식(compounded in arrears)으로 계산함

ISDA는 조정된 대체 지표이자율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이러한 사후적 방식을 고려하고 있음(출처: 미국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2019년 12월 발표한 ‘ISDA IBOR Fallback Update’ 4쪽). 그러나 이 사례에서 사용한 방식이 ISDA에서 고려하는 방식과 동일한지는 보장할 수 없음.

- 확정 스프레드는 역사적 중간값 접근법(historical median approach)을 사용하여 산출하며 역사적 기간은 5년으로 함

ISDA는 확정 스프레드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역사적 평균/중간값 접근법을 고려하고 있음(출처: 미국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2019년 12월 발표한 ‘ISDA IBOR Fallback Update’ 4쪽). 그러나 이 사례에서 사용한 접근법이 ISDA에서 고려하는 접근법과 동일한지는 보장할 수 없음.

ㅇ 20X2.1.1. 기준 LIBOR 1주일 물 이자율은 3%임

ㅇ 20X2.1.2. LIBOR 산출은 중단됨

ㅇ 20X2.1.1.~20X2.1.7. 기간에 RP금리는 다음과 같음

실제로 ‘19.9.17. 미국 시장에서는 LIBOR의 대체 지표이자율로 선정된 익일물 RP금리(SOFR)가 전날 2.43%에서 5.25%로 급격히 상승한 적이 있음. 이때 1개월물 LIBOR는 9월 16일에 2.04%, 9월 17일에 2.06%로 거의 변동되지 않음.

20X2.1.1.	20X2.1.2.	20X2.1.3.	20X2.1.4.	20X2.1.5.	20X2.1.6.	20X2.1.7.
1%	1%	1%	1%	5%	5%	5%

□ 위 사례에서 먼저 20X2.1.1. 기준 LIBOR 1주일 물에 대응되는 조정된 RP 금리를 계산하면 2.71%가 됨

ㅇ 20X2.1.1.~20X2.1.7.까지 RP 금리를 일복리(daily compounding)로 계산하면  0.052%가 되며, 이를 연 이자율로 환산하면 2.71%임

(1+0.01/365)4(1+0.05/365)3-1=0.052%

0.052%*365/7=2.71%

□ 확정 스프레드는 역사적 중간값 접근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출할 수 있음

ㅇ 조정된 RP 금리를 20X2.1.1. 기준으로 산출한 방법대로 과거 5년 동안의 조정된 RP 금리를 일별로 산출함

ㅇ 또한 과거 5년 동안의 일주일 물 LIBOR 금리를 일별로 산출함

ㅇ 그런 뒤 일별 LIBOR 금리에서 일별 조정된 RP 금리를 차감하여 1825일치(365*5년) 일별 확정 스프레드를 구하고, 이 중 확정 스프레드 크기가 중간값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함

ㅇ 그리고 중간값에 해당하는 확정 스프레드를 향후 이자지급 시 추가로 지급함

□ 만약 이렇게 산출된 확정 스프레드가 1%라고 가정하면, A회사는 B회사에게 차입금의 만기인 20X2.12.31.까지 이자지급일마다 조정된 RP 금리에 1% 확정 스프레드를 더하여 지급함

ㅇ 첫 번째 이자지급일인 20X2.1.7.에는 RP 이자 5.2bps(=0.052%)와 확정 스프레드를 일복리로 계산한 1.9bps를 더한 7.1bps에 원금 1,000,000원을 곱하여 710원을 지급함

(1+0.01/365)7=0.019%

ㅇ 이는 LIBOR를 기준금리로 했다면 지급했을 5.8bps보다 1.3bps 더 지급하는 것이며

(1+0.03/365)7=0.058%

ㅇ 더 지급하게 된 이유는 해당 기간(20X2.1.1.~20X2.1.7.)에 RP 이자율이 유의적으로 상승하여 실제 스프레드가 줄어들었기 때문임

즉 해당 기간만 고려하여 확정 스프레드를 계산한다면 LIBOR 이자(5.8bp)와 RP이자(5.2bp)의 차이인 0.6bp만 스프레드로 더 지급했겠지만 과거 5년 기준으로 확정된 스프레드인 1.9bp를 지급하므로 1.3bp만큼 차이가 남

첨부 3		항목 집합 관련 공개초안 제안의 적용범위

□ 위험회피관계의 구분에 따라 항목 집합 관련 공개초안 제안 내용의 적용 여부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IFRS 9 기준
구분	회피대상위험의 계약상 특정/비특정 구분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순포지션/총포지션 구분	항목 집합 관련 공개초안 제안
			하위 집합 예외 적용	하위 집합 비례성 검증
공정가치 위험회피	특정	순포지션	-*	-*
		총포지션
	비특정	순포지션	X**	X**
		총포지션
현금흐름 위험회피	특정	순포지션	-*	-*
		총포지션	○	○***
	비특정	순포지션	-*	-*
		총포지션	○	○***
* LIBOR를 회피대상위험으로 할 때 IFRS 9에서 위험회피관계 지정이 불가능한 경우이므로 공개초안 적용대상이 아님 ** 항목 집합의 개별 항목별로 대체 지표이자율 전환 시기가 달라질 수 없음. 왜냐하면 기존 이자율지표(예: LIBOR)는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회피대상위험이므로 계약별로 대체 지표이자율 전환 시기가 달라질 수 없기 때문임. 따라서 공개초안의 하위 집합 예외 적용대상이 될 수 없고 하위 집합 예외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하위 집합 비례성 검증 적용대상도 아님. *** 공개초안에서는 비례성 검증을 요구하였으나, 이러한 요구사항이 적절한지 검토해야 하다고 판단함(Ⅳ. 회계기준원의 검토의견 검토 2-2 참조)

□ 위 표에서 회피대상위험이 계약상 비특정일 때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에서는 하위 집합 예외가 적용되지 않고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에서는 하위 집합 예외가 적용되는 것을 사례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