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IASB 공개초안 ‘이자율지표 개혁-2단계’

IASB 공개초안

이자율지표 개혁―2단계

IFRS 9, IAS 39, IFRS 7, IFRS 4, IFRS 16 개정안

이 번역안은 IFRS를 개정하기 위해 IASB가 2020년 4월에 발표한 공개초안 ‘이자율지표 개혁―2단계(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Phase 2)’의 제안 내용을 파악하고 그러한 제안 내용에 대한 국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참조용으로 제시한 것이므로, 그러한 목적으로만 한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번역내용의 적절성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제시된 것은 아님

[초안] IFRS 9 ‘금융상품’ 개정

문단 6.9.1~6.9.18, 7.1.9, 7.2.36~7.2.38을 추가하였다. 문단 6.9.1 앞에 새로운 제목을 추가하였고, 문단 6.9.1, 6.9.7, 6.9.11, 6.9.15, 6.9.16, 7.2.36 앞에 소제목을 추가하였다.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이들 문단은 밑줄로 표시하지 않았다.

제6.9절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한시적 예외규정 추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변경

6.9.1	문단 6.9.2~6.9.6, 문단 7.1.9, 7.2.36~7.2.38은 이자율지표 개혁의 결과로 변경되는 모든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또는 기존 계약 조건의 효력발생으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결정하는 기준(basis)이 바뀌는 모든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적용한다. 이들 문단은 이러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만 적용한다. 여기서 ‘이자율지표 개혁’이라는 용어는 문단 6.8.2에서 설명한 이자율지표에 대한 시장 전체의 개혁을 말한다.

6.9.2	문단 6.9.3~6.9.4와 6.9.6을 적용하는 경우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 이후에 계약상 현금흐름을 결정하는 기준(basis)이 바뀌면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변경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상품의 계약 조건이 바뀌지 않더라도 금융상품 변경은 일어날 수 있다.

6.9.3	이자율지표 개혁에 따라 요구되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변경을 회계처리하기 위해 실무적 간편법으로서 문단 B5.4.5를 적용한다. 이 실무적 간편법은 이러한 변경에만 적용하며(그러나 문단 6.9.5도 참조),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변경에 해당하는 부분에만 적용한다(문단 6.9.6 참조). 이러한 목적상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만 이자율지표 개혁에 따라 요구되는 변경으로 본다.

⑴	이자율지표 개혁의 직접적 결과에 따라 요구되는 변경

⑵	계약상 현금흐름을 결정하는 새로운 기준(basis)이 과거 기준(즉 변경직전의 결정기준)과 경제적으로 동등한 변경

6.9.4	이자율지표 개혁에 따라 요구되는 변경에는 다음에 한정되어 이루어지는 변경사항을 포함한다.

⑴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기존 이자율지표를 대체 지표 이자율로 교체(예를 들어, LIBOR를 대체 지표 이자율로 교체)하거나 이자율지표를 계산하는 방법을 변경하여 이자율지표 개혁의 효력을 발생시킨다.

⑵	기존 이자율지표와 대체 지표 이자율의 기준 금리 차이를 보상하고자 확정 스프레드를 추가한다.

⑶	이자율지표 개혁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데 필요한 재조정 기간, 재조정 일자, 표면이자 지급일 사이의 일수를 변경한다.

⑷	⑴~⑶에 설명된 변동사항의 효력발생이 가능하도록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계약상 조건에 대체조항을 추가한다.

6.9.5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조건의 변동사항이 문단 6.9.2에서 설명하는 변경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문단 6.9.3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한다.

⑴	기존 계약 조건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러한 계약 조건에 따라 계약상 현금흐름의 결정기준(basis)이 바뀌기 때문에 미래 현금 지급이나 수취의 추정치를 수정한다.

⑵	계약상 현금흐름의 결정기준을 바꾸는 기존 계약 조건의 효력발생은 이자율지표 개혁의 직접적 결과로 요구된다.

⑶ 계약상 현금흐름의 새로운 결정기준은 과거 기준(basis)(즉 효력발생 직전의 결정기준)과 경제적으로 동등하다.

6.9.6	이자율지표 개혁에 따라 요구되는 변경에 추가하여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결정하는 기준(basis)이 바뀐다면, 문단 6.9.3의 실무적 간편법을 이자율지표 개혁에 따라 요구되는 변경에 먼저 적용한다. 그런 뒤 추가 변동사항에 이 기준서의 해당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이자율지표 개혁에 따라 요구되는 변경(즉 문단 6.9.3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변경)에 실무적 간편법을 먼저 적용한다. 그런 뒤 실무적 간편법이 적용되지 않은 변경에 이 기준서의 해당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추가 변경으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가 제거되지 않으면 금융자산의 추가 변경에는 문단 5.4.3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며 금융부채의 추가 변경사항에는 문단 B5.4.6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추가 변경으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가 제거되면, 제거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위험회피 회계

6.9.7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회피대상위험과 (또는) 이자율지표를 기초로 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이나 위험회피수단의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하여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때(문단 6.8.9~6.8.12 참조), 과거 문서화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한 위험회피관계를 수정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정되는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변경만을 수정해야 한다.

⑴	대체 지표 이자율을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한다(계약상 특정될 수도 있고 계약상 특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⑵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대체 지표 이자율을 참조하도록 위험회피대상항목에 대한 설명을 수정한다.

⑶	위험회피수단이 대체 지표 이자율을 참조하도록 위험회피수단에 대한 설명을 수정한다.

6.9.8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해 요구되는 변동으로서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에 대한 변동(문단 6.9.3이나 6.9.5에 기술된 변동) 또는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에 대한 변동(문단 6.9.7에서 요구되는 변동) 이외에 추가 변동사항이 있다면, 먼저 그러한 추가 변동사항 때문에 위험회피관계를 중단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이 기준서의 해당 요구사항을 먼저 적용한다. 추가 변동사항으로 인해 위험회피관계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문단 6.9.7에 명시된 사항에만 위험회피관계의 공식적 지정을 수정한다.

6.9.9	의문의 여지를 없애고자 설명하면, 문단 6.9.7을 적용하여 위험회피관계의 공식적 지정을 수정하는 것은 위험회피관계의 중단이 아니며 새로운 위험회피관계의 지정도 아니다.

6.9.10	문단 6.9.7을 적용하는 경우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언제 해소되는지에 따라(문단 6.8.9~6.8.12 참조), 서로 다른 시기에 서로 다른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공식적 지정을 수정하거나 특정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공식적 지정을 두 번 이상 수정할 수 있다. 이렇게 위험회피관계 지정이 바뀔 때에만 문단 6.9.11~6.9.17의 관련 내용을 적용한다. 문단 6.9.11~6.9.18의 예외는 이들 문단에 명시된 요구사항에만 적용된다. 이 기준서의 모든 다른 위험회피관계 요구사항을 이자율지표 개혁에 직접 영향 받는 위험회피관계에 적용한다.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회계처리

공정가치위험회피

6.9.11	문단 6.5.8을 적용하여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하는 경우 문단 6.9.7을 적용하여 위험회피관계를 수정하는 시점에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⑴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하여 위험회피수단을 재측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손익을 당기손익에 인식한다.

⑵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된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하여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을 재측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손익을 당기손익에 인식한다.

현금흐름위험회피

6.9.12	문단 6.5.11을 적용하여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하는 경우 문단 6.9.7을 적용하여 위험회피관계를 수정하는 시점에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누계액은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재측정한다.

⑴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하여 계산된 위험회피수단의 손익 누계액

⑵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하여 계산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 누계액

6.9.13	따라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설명을 수정하는 날의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누계액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의 미래현금흐름을 결정하는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한 것으로 간주한다.

6.9.14	중단된 위험회피관계에서 과거에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서 지정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결정하는 기준(basis)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중단된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누계액은 계약상 현금흐름 계산의 근거가 될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한 것으로 간주한다.

항목 집합

6.9.15	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된 항목 집합에 문단 6.9.7을 적용할 때, 회피대상위험인 지표 금리에 기초하여 개별 위험회피대상항목들을 하위 집합으로 배분하고 하위 집합마다 해당 지표 금리를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한다. 하위 집합의 개별 항목에 대한 공정가치 변동이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항목 집합의 전체적인 공정가치 변동에 거의 비례할 것으로 예상되는지를 하위 집합마다 평가한다. 예를 들어 이자율지표 개혁 대상인 지표 이자율 변동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항목 집합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한 위험회피관계에서, 집합 내 어떤 항목들은 집합 내 다른 항목보다 먼저 대체 지표 이자율에 참조되도록 변경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문단 6.9.7을 적용할 때 참조가 변경된 항목들로 구성된 하위 집합에 대체 지표 이자율을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할 것이다. 참조가 변경되지 않은 항목들로 구성된 다른 하위 집합에는 기존 이자율지표를 회피대상위험으로 계속 지정할 것이다.

위험 구성요소의 지정

6.9.16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구성요소로 지정된 대체 지표 이자율의 경우 지정되는 날 별도로 식별 가능하지 않다면 대체 지표 이자율을 위험 구성요소로 지정한 날로부터 24개월 기간 내에 대체 지표 이자율이 식별 가능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할 때에만 지정되는 날 별도로 식별 가능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간주한다.

6.9.17	후속적으로 대체 지표 이자율을 위험 구성요소로 지정한 날로부터 24개월 내에 별도로 식별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한다면 문단 6.9.16의 요구사항 적용을 중단하고 그렇게 재평가한 날로부터 전진적으로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한다.

6.9.18	문단 6.9.7에 명시된 위험회피관계에 추가하여,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새로운 위험회피관계에도 문단 6.9.16~6.9.17의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⑴	문단 6.3.7과 B6.3.8을 적용하여 대체 지표 이자율을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구성요소로 지정한 위험회피관계이다.

⑵	이자율지표 개혁의 결과로 위험 구성요소를 지정한다.

⑶	위험 구성요소로 지정하는 날 해당 요소가 별도로 식별 가능하지 않다.

제7.1절 시행일

......

7.1.9	2020년 xx월 xx일에 공표된 [초안] ‘이자율지표 개혁―2단계’(IFRS 9, IAS 39, IFRS 7, IFRS 4, IFRS 16을 개정)에 따라 제6.9절과 문단 7.2.36~7.2.38을 추가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개정 내용을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제7.2절 경과규정

......

[초안] ‘이자율지표 개혁―2단계’에 대한 경과규정

7.2.36	[초안] ‘이자율지표 개혁―2단계’를 문단 7.2.38을 제외하고는 IAS 8에 따라 소급하여 적용한다.

7.2.37	문단 7.2.36을 적용하는 경우 오직 이자율지표 개혁에 따라 요구되는 변경으로 위험회피관계를 중단하였을 때에만 중단된 위험회피관계를 복원한다. 그러므로 개정 내용을 중단 시점에 적용했더라면 위험회피관계를 중단하도록 요구되지 않았을 것이다.

7.2.38	개정 내용의 적용을 반영하기 위해 과거기간을 재작성할 필요는 없다. 사후판단을 사용하지 않고 재작성할 수 있는 경우에만 과거기간을 재작성할 수 있다. 과거기간을 재작성하지 않는 경우에 종전 장부금액과 이 개정 내용의 최초 적용일을 포함하는 연차 보고기간 시작일의 장부금액의 차이를 이 개정 내용의 최초 적용일이 포함된 연차 보고기간의 기초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분류)으로 인식한다.

[초안] IAS 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개정

문단 102O~102Z1과 문단 108H~108J를 추가하였다. 문단 102O 앞에 새로운 제목을 추가하였고, 문단 102Q 앞에 소제목을 추가하였다.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이들 문단은 밑줄로 표시하지 않았다.

문단 102M을 개정하였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으로 표시하였다.

특정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 적용에 대한 한시적 예외규정

적용 종료

102M	다음 중 이른 시점에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문단 102G의 적용을 전진적으로 중단한다.

⑴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이나과 위험회피수단의 회피대상위험과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하여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때

⑵ 이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위험회피관계가 중단되는 때

......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한시적 예외규정 추가

위험회피회계

102O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회피대상위험과 (또는) 이자율지표를 기초로 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이나 위험회피수단의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하여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때(문단 102J~102N 참조), 과거 문서화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한 위험회피관계를 수정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정되는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변경만을 수정해야 한다.

⑴	대체 지표 이자율을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한다(계약상 특정될 수도 있고 계약상 특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⑵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대체 지표 이자율을 참조하도록 위험회피대상항목에 대한 설명을 수정한다.

⑶	위험회피수단이 대체 지표 이자율을 참조하도록 위험회피수단에 대한 설명을 수정한다.

⑷	위험회피효과성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수정한다.

102P	이자율지표 개혁에 따라 요구되는 변동으로서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에 대한 변동(IFRS 9의 문단 6.9.3이나 6.9.5에 기술된 변동) 또는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에 대한 변동(문단 102O에서 요구되는 변동) 이외에 추가 변동사항이 있다면, 먼저 그러한 추가 변동사항 때문에 위험회피관계를 중단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이 기준서의 해당 요구사항을 먼저 적용한다. 추가 변동사항 때문에 위험회피관계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문단 102O에 명시된 사항에만 위험회피관계의 공식적 지정을 수정한다.

102Q	의문의 여지를 없애고자 설명하면, 문단 102O를 적용하여 위험회피관계의 공식적 지정을 수정하는 것은 위험회피관계의 중단이 아니며 새로운 위험회피관계의 지정도 아니다.

102R	문단 102O를 적용하는 경우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언제 해소되는지에 따라(문단 102J~102N 참조), 서로 다른 시기에 서로 다른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공식적 지정을 수정하거나 특정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공식적 지정을 두 번 이상 수정할 수 있다. 이렇게 위험회피관계 지정이 바뀔 때에만 문단 102S~102Z를 적용한다. 문단 102S~102Z1의 예외는 이들 문단에 명시된 요구사항에만 적용된다. 이 기준서의 모든 다른 위험회피관계 요구사항을 이자율지표 개혁에 직접 영향 받는 위험회피관계에 적용한다.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회계처리

102S	문단 88⑸를 적용하여 위험회피관계의 효과성을 소급적으로 평가하는 목적상(그리고 이런 목적일 때에만), 문단 102M의 요구사항에 따라 문단 102G의 적용을 중단한 직후에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 누계액을 영(0)으로 재설정한다.

공정가치위험회피

102T	문단 89를 적용하여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하는 경우 문단 102O를 적용하여 위험회피관계를 수정하는 시점에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⑴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하여 위험회피수단을 재측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손익을 당기손익에 인식한다.

⑵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된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하여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을 재측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손익을 당기손익에 인식한다.

현금흐름위험회피

102U	문단 96을 적용하여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하는 경우 문단 102O를 적용하여 위험회피관계를 수정하는 시점에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누계액은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재측정한다.

⑴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하여 계산된 위험회피수단의 손익 누계액

⑵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하여 계산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 누계액

102V	따라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설명을 수정하는 날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위험회피대상의 미래현금흐름을 결정하는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한 것으로 간주한다.

102W	중단된 위험회피관계에서 과거에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되었던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결정하는 기준(basis)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중단된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계약상 현금흐름 계산의 근거가 될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한 것으로 간주한다.

항목 집합

102X	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된 항목 집합에 문단 102O를 적용할 때, 회피대상위험인 지표 금리에 기초하여 개별 위험회피대상항목들을 하위 집합으로 배분하고 하위 집합마다 해당 지표 금리를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한다. 하위 집합의 개별 항목에 대한 공정가치 변동이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항목 집합의 전체적인 공정가치 변동에 거의 비례할 것으로 예상되는지를 하위 집합마다 평가한다. 예를 들어 이자율지표 개혁 대상인 지표 이자율 변동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항목 집합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한 위험회피관계에서, 집합 내 어떤 항목들은 집합 내 다른 항목보다 먼저 대체 지표 이자율에 참조되도록 변경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문단 102O를 적용할 때 참조가 변경된 항목들로 구성된 하위 집합에 대체 지표 이자율을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할 것이다. 참조가 변경되지 않은 항목들로 구성된 다른 하위 집합에는 기존 이자율지표를 회피대상위험으로 계속 지정할 것이다.

위험 구성요소의 지정

102Y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구성요소로 지정된 대체 지표 이자율의 경우 지정되는 날 별도로 식별 가능하지 않다면, 대체 지표 이자율을 위험 구성요소로 지정한 날로부터 24개월 기간 내에 대체 지표 이자율이 식별 가능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할 때에만 지정되는 날 별도로 식별 가능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간주한다.

102Z	후속적으로 대체 지표 이자율을 위험 구성요소로 지정한 날로부터 24개월 내에 별도로 식별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한다면 문단 102Y의 요구사항 적용을 중단하고 그러게 재평가한 날로부터 전진적으로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한다.

102Z1	문단 102S에 명시된 위험회피관계에 추가하여,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새로운 위험회피관계에도 문단 102Y~102Z의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⑴	문단 81과 AG99F를 적용하여 대체 지표 이자율을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구성요소로 지정한 위험회피관계이다.

⑵	이자율지표 개혁의 결과로 위험 구성요소를 지정한다.

⑶	위험 구성요소로 지정하는 날 해당 요소가 별도로 식별 가능하지 않다.

시행일과 경과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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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H	2020년 xx월 xx일에 공표된 [초안] ‘이자율지표 개혁―2단계’(IFRS 9, IAS 39, IFRS 7, IFRS 4, IFRS 16 개정)에 따라 문단 102M과 문단 102O~102Z1을 추가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개정 내용을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문단 108J를 제외하고는 개정 내용을 IAS 8에 따라 소급하여 적용한다.

108I	문단 108H를 적용하는 경우 오직 이자율지표 개혁에 따라 요구되는 변경으로 위험회피관계를 중단하였을 때에만 중단된 위험회피관계를 복원한다. 그러므로 개정 내용을 중단 시점에 적용했더라면 위험회피관계를 중단하도록 요구되지 않았을 것이다.

108J	개정 내용의 적용을 반영하기 위해 과거기간을 재작성할 필요는 없다. 사후판단을 사용하지 않고 재작성할 수 있는 경우에만 과거기간을 재작성할 수 있다. 과거기간을 재작성하지 않는 경우에 종전 장부금액과 이 개정 내용의 최초 적용일을 포함하는 연차 보고기간 시작일의 장부금액의 차이를 이 개정 내용의 최초 적용일이 포함된 연차 보고기간의 기초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분류)으로 인식한다.

[초안] IFRS 7 ‘금융상품: 공시’ 개정

문단 24I~24J와 문단 44HH~44II를 추가하였고 문단 24I 앞에 소제목을 추가하였다. 추가된 문단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밑줄로 표시하지 않았다.

그 밖의 공시

......

이자율지표 개혁에 관한 추가 공시

24I	이자율지표 개혁이 기업의 금융상품 및 위험 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의 정보를 공시한다.

⑴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생기는 위험에 기업이 노출된 경우 그 위험의 성격과 정도, 그리고 기업이 그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

⑵	기업이 이자율지표에서 대체 지표 이자율로 전환하는 과정의 진척도, 그리고 기업이 그 전환과정을 관리하는 방법

24J	문단 24I에서 정하는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 다음의 정보를 공시한다.

⑴	기업이 대체 지표 이자율로 전환하는 과정을 관리하는 방법, 보고일 현재 그 전환과정의 진척도 및 전환으로 인해 생기는 위험

⑵	이자율지표 개혁에 해당하는 이자율지표를 계속해서 참조하는, 비파생금융자산의 장부금액 및 비파생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파생상품의 명목금액. 이들 금액은 별도로 표시하며, 유의적 이자율지표별로 세분화한다.

⑶	기업이 유의적 대체 지표 이자율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 각 유의적 대체 지표 이자율에 대해 기업이 기준이자율을 어떻게 결정하였고 필요한 조정을 어떻게 결정하였는지를 기술. 이 기술에는 이 공개초안의 IFRS 9 개정안 문단 6.9.3과 문단 6.9.5⑵~6.9.5⑶에서 정하는 조건이 충족되는지를 기업이 평가할 때 내린 유의적 판단을 포함한다.

⑷	이자율지표 개혁이 기업의 위험관리전략에 변화를 초래한 경우, 그 변화 및 기업이 해당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을 기술

시행일과 경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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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HH	2020년 xx월 xx일 공표된 [초안] ’이자율지표 개혁―2단계‘(IFRS 9, IAS 39, IFRS 7, IFRS 4, IFRS 16 개정)에 따라 문단 24I~24J와 문단 44I를 추가하였다. 개정 내용은 IFRS 9, IAS 39, IFRS 4, IFRS 16을 적용할 때 적용한다.

44II	2020년 xx월 xx일 공표된 [초안] ’이자율지표 개혁―2단계‘를 기업이 최초로 적용하는 보고기간에는 IAS 8의 문단28⑹에서 요구하는 계량 정보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초안] IFRS 4 ‘보험계약’ 개정

문단 20R~20S와 문단 50~51을 추가하였다. 문단 20R 앞에 소제목을 추가하였다. 추가된 문단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밑줄로 표시하지 않았다.

인식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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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변경

20R	IFRS 9의 한시적 면제 규정을 적용하는 보험자는 다음 경우에 이 공개초안의 IFRS 9 개정안 문단 6.9.1~6.9.6과 이 기준서의 문단 50~51의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⑴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해 금융상품과 금융부채가 변경된 경우

⑵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해 기존 계약상 조건의 효력이 발생하여 계약상 현금흐름이 바뀌는 경우

여기서 ‘이자율지표 개혁’이라는 용어는 IAS 39의 문단 102B에서 기술된 이자율지표에 대한 시장 전체의 개혁을 말한다.

20S	이 공개초안의 IFRS 9 개정안 문단 6.9.3~6.9.6을 적용할 때, IFRS 9의 문단 B5.4.5에 대한 언급은 IAS 39에서 문단 AG7에 대한 언급으로 읽혀야 한다. IFRS 9의 문단 5.4.3과 문단 B5.4.6에 대한 언급은 IAS 39에서 문단 AG8에 대한 언급으로 읽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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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과 경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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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2020년 xx월 xx일 공표된 [초안] ’이자율지표 개혁―2단계‘(IFRS 9, IAS 39, IFRS 7, IFRS 4 및 IFRS 16 개정)에 따라 문단 20R~20S와 문단 51을 추가하였다. 개정 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개정 내용은 문단 51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IAS 8에 따라 소급하여 적용한다.

51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과거기간을 재작성할 필요는 없다. 사후판단을 사용하지 않고 재작성할 수 있는 경우에만 과거기간을 재작성할 수 있다. 과거기간을 재작성하지 않는 경우에 종전 장부금액과 개정 내용의 최초 적용일을 포함하는 연차 보고기간 시작일의 장부금액의 차이를 개정 내용의 최초 적용일이 포함된 연차 보고기간의 기초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분류)으로 인식한다.

[초안] IFRS 16 ‘리스’ 개정

문단 104~106과 문단 C1A~C1B를 추가하였다. 문단 104 앞에 소제목을 추가하였다. 추가된 문단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밑줄로 표시하지 않았다.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한시적 예외규정

104	리스이용자는 이자율지표 개혁의 결과로 미래 리스료의 결정기준(basis)을 바꾸기 위해 변경되는 모든 리스에 문단 105~106과 문단 C1A~C1B를 적용한다(이 공개초안의 IFRS 9 개정안 문단 6.9.1~6.9.4 참조). 이 문단들은 그러한 리스 변경에만 적용된다. 여기서 ‘이자율지표 개혁’이라는 용어는 IFRS 9의 문단 6.8.2에 기술된 이자율지표에 대한 시장 전체의 개혁을 말한다.

105	리스이용자가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해 요구되는 리스 변경을 회계처리할 때 실무적 간편법으로서 문단 42를 적용한다. 이 경우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에만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해 요구되는 리스 변경으로 본다.

⑴ 이자율지표 개혁의 직접적 결과로서 변경이 요구된다.

⑵ 새로운 리스료 결정기준(basis)이 이전의 결정기준(즉 변경 직전의 결정기준)과 경제적으로 동등하다.

106	그러나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해 요구되는 리스 변경에 추가하여 리스 변경이 이루어지면, 리스이용자는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해 요구되는 리스 변경뿐 아니라 동시에 이루어지는 모든 리스 변경을 회계처리할 때 이 기준서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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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C. 시행일과 경과 규정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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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A	2020년 xx월 xx일 공표된 [초안] ’이자율지표 개혁―2단계‘(IFRS 9, IAS 39, IFRS 7, IFRS 4 및 IFRS 16 개정)에 따라 문단 104~106과 문단 C1B를 추가하였다. 개정 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개정 내용은 문단 C1B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IAS 8에 따라 소급하여 적용한다.

C1B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과거 기간을 재작성할 필요는 없다. 사후판단을 사용하지 않고 재작성할 수 있는 경우에만 과거 기간을 재작성할 수 있다. 과거 기간을 재작성하지 않는 경우에 종전 장부금액과 개정 내용의 최초 적용일을 포함하는 연차 보고기간 시작일의 장부금액의 차이를 개정 내용의 최초 적용일이 포함된 연차 보고기간의 기초 이익잉여금으로 인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