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참고자료
보도일시		2020. 4. 29. (수) 10: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법인납세국

소 비 세 과

담 당  과 장

강상식 과  장

(044)204-3371

배포 일자:

2020년 4월 29일

담  당  자

이인우 사무관

(044)204-3372

국세청,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주류업계와 협업 ! ➊ 손소독제 원료인 주정(에틸 알콜)의 수급 지원을 위한 신속한 조치 ➋ 병·의원용 소독용 알콜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추가 조치 시행

1		국세청의 발빠른 적극행정, ‘손소독제 대란’ 막았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물품하면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  그동안 정부는 마스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수출 금지 품목 지정, 공적 마스크 공급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  손소독제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국세청은 지난 2월, ‘코로나19’로 인한 손소독제 수급 불균형 조짐이 보이자 손소독제의 핵심 원료인 ‘주정’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신속히 움직였습니다.

☞  [참고1] < 주정(에틸 알콜)과 손소독제의 관계 > 참조

【사례 1】손소독제용 주정 제조방법 승인 절차 신속 처리

□  우선, 국세청은 손소독제의 핵심원료인 주정(손소독제용)을 생산하기 위해 한국알콜산업㈜*이 지난 2월 7일 신청한 ‘주정 제조방법 승인’ 요청**에 대하여,

** 화장품, 페인트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공업용 주정을 주로 제조

** 기존 제품과 다른 손소독제용 주정 생산을 위해 제조방법 승인을 추가로 요청

○  순차적으로 진행하도록 규정된 ‘제조방법 승인(15일)’ 및 ‘주질감정(15일)’ 절차를 동시에 진행, 소독제용 주정 생산을 위한 행정절차를 30일에서 4일로 단축하여 처리하였습니다.

□  그 결과, 한국알콜산업㈜는 손소독제용 주정을 조기에 생산할 수 있었으며, 현재도 생산량을 최대로 유지하는 등 주정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 3월말까지 4.8만 드럼 생산[손소독제 약 29백만병(500㎖ 기준) 생산 가능]

【사례 2】주정 도매업체를 통해 손소독제 제조용 주정의 우선 공급

□  ‘코로나19’ 발생으로 손소독제 제조에 사용하던 수입 공업용 주정이 일시적인 품귀현상으로 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  국세청은 주정도매업체인 대한주정판매㈜*에 손소독제 제조사가 주정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주류 제조사에 우선하여 주정을 공급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국내 주정제조업체가 생산한 식음용·주류용 주정을 유통하는 주정도매업체

□  이후, 동 회사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는 공급하지 않던 손소독제 제조용 주정의 공급을 대폭 확대하였고,

○  그 결과, 손소독제 원료의 수요 급증에도 불구하고 수급을 안정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 3월말까지 8.1만 드럼 공급[손소독제 약 49백만병(500㎖ 기준) 생산 가능]

< 손소독제 원료(주정) 공급실적 >

[드럼 (200ℓ)]

구 분	공급량		비 고 (증가량)
	’19년(1/4분기)	’20년(1/4분기)
한국알콜산업㈜	0	48,015	+ 48,015
대한주정판매㈜	0	81,000	+ 81,000
주요 수입업체	1,500	18,795	+ 17,295
합 계	1,500	147,810*	+ 146,310 (약 98배 증가)

* ’20. 1/4분기 공급량 147,810드럼은 손소독제 약 9천만병(500㎖)을 생산할 수 있는 수량

【사례 3】관련 규정의 적극 해석을 통한 ‘주정 기부’ 행위 신속 승인

□  얼마 전, 소주 제조업체인 대선주조㈜가 소주 제조용 주정을 지방자치단체에 방역용으로 기부하여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  국세청은 대선주조㈜가 보유 중인 소주 제조용 주정을 ‘코로나19’ 방역용품 원료로 사용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행위에 대해

○  ‘주조 원료의 용도 변경 및 제조장 외부 반출’에 대한 세무서장 승인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해당 사례에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주세법｣ 상 이미 ‘주류에 해당’하는 주정을 ‘주류의 원료’로 보고, 이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세무서장 승인 규정’을 적용하여 반출 승인

	< 주정 기부 관련 검토 내용 >
◆ 지금까지 주정을 기부한 사례가 전혀 없었고, 주정 관련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소주 제조사가 타인에게 주정을 양도하는 행위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 주정을 민간이 아닌 공익 목적으로 지자체에 기부하는 것이므로, 부정유통의 우려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적극 승인

□  이후, 대선주조㈜의 지자체에 대한 주정 기부를 시작으로 다른 소주 제조업체 등 10여개 주류업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에 적극 동참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였습니다.

* ㈜금복주, 대선주조㈜, 디아지오코리아㈜, 롯데칠성음료㈜, ㈜무학, 보해양조㈜, 오비맥주㈜, ㈜제주소주, 하이트진로㈜, ㈜한라산

☞  [참고2]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주류 제조회사 기부 현황 > 참조

【사례 4】주정 제조를 위한 ‘실수요자 증명’ 신속 처리

□  소독제 제조업자가 주정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실수요자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 폭발 등 위험성이 높은 물질인 주정의 무분별한 유통을 방지

○  이에 따라, 일선 세무서에 소독제 제조업체가 손소독제 제조를 위해 ‘실수요자 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  이는 최근 식약처가 소독제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주정의 규격을 완화*함에 따라, 손소독제 제조업체의 증명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여 선제적으로 취한 조치였습니다.

* 대한민국약전 등급에서 식음용, 화장품용 등급도 손소독제 원료로 사용 가능

【사례 5】주정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협조 요청

□  또한, 주류산업협회*, 주정 제조·도매업체 및 손소독제 제조·도매업체를 방문하여 제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주류산업 발전과 소비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80. 11월에 설립된 단체로, 주정 및 주류 제조업체를 회원으로 두고 있음

○  주정 생산·판매량을 최대 수준으로 유지하고 희석식 소주 원료인 주정을 소독제 원료로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한편,

○  주정이나 소독용 제품의 인위적인 공급량 조정 등으로 가격이 급등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였습니다.

□  실제로 주정 제조 및 유통회사에서는 원재료 가격 상승 등 주정 가격 상승 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출고가격을 올리지 않았고,

○  이는 손소독제 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인 가격으로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2		소독용 알콜 공급을 위한 추가 대책 마련

□  최근에는 소독용 제품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결과, 병·의원 등에서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소독용 알콜*의 공급이 수요에 비해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 (제조 방법) 소독용 알콜 100㎖당 주정 83㎖, 정제수 17㎖를 섞어 제조

* (용도) 병·의원 등에서 감염 예방을 위한 환부 소독, 알콜솜 제작 등에 사용

	< 소독용 알콜의 공급이 부족했던 원인 >
◆ 소독용 알콜 제조업체가 한정, 급증한 수요에 맞춰 공급하기에 한계 * 식약처에 48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 생산업체는 10여개에 불과 ◆ 기존 제조업체가 수요가 많은 손소독제 생산에 주정을 집중적으로 사용 ◆ 일반 가정에서 손소독제, 핸드폰, 안경 등 소독을 위해 소독용 알콜 구매

○ 이에, 국세청은 소독용 알콜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주정업계 및 관련 부처와 아래와 같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  [참고3] < 소독용 알콜 공급 확대를 위한 협업 내용 > 참조

【대책 1】주정업계를 통한 소독용 알콜의 공급 확대

□  우선, 주정업계는 국세청과의 협의를 통해 소독용 알콜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습니다.

○ 지난 2월, 소주제조사의 지방자치단체 ‘주정 기부 사례(방역용)’와 같이 주정업계가 지자체 등을 통해 주정을 기부하는 방안에 대하여 국세청에 협의를 요청하였고,

○ 국세청은 손소독제는 원활히 공급되고 있으므로 소독용 알콜을 생산·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협의 결과, 주정업계는 주정을 기부하고 소독제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는 주정제조업체인 ㈜진로발효에서 소독용 알콜을 직접 생산·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주류산업협회 주관 주정업계 간담회(’20. 4. 3.) 결과 >
◆ 주정업계에서 주정을 기부, ㈜진로발효에서 소독용 알콜 생산 * 롯데칠성음료㈜, 서안주정㈜, 서영주정㈜, ㈜MH에탄올, 일산실업㈜, ㈜진로발효, ㈜창해에탄올, 풍국주정공업㈜, 한국알콜산업㈜ ◆ 주정기부와는 별도로 초등학교 방역용 소독제 기부 (경북지역 504개 학교) ◆ 주정 도매업체인 대한주정판매㈜에서 유통 문제 해결

□  관련 부처*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소독용 알콜 추가 생산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였고, 오늘(4월 29일)부터 제품을 생산**하여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 소독용 알콜 국내 최대 생산량(월 139만ℓ)의 30% 수준 추가 생산 가능

【대책 2】기존 제조업체를 통한 소독용 알콜의 공급 확대

□  또한, 국세청은 소독용 알콜을 제조하는 기존업체에 현장 방문하여 병·의원용 소독용 알콜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협조를 구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기존 제조업체들도 병·의원용 소독용 알콜의 생산량을 최대로 유지하는 등 소독용 알콜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책 3】유통질서 문란행위 예방 및 유통현황 모니터링

□  국세청 내에 ｢소독용 제품 유통질서 문란행위 방지센터｣를 자체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소독용 제품의 생산 및 유통 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  [참고5] < 소독용 알콜 유통질서 문란 행위 방지센터 > 참조

3		소독용 제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  국내에서 ‘코로나19’가 안정세로 전환됨에 따라 소독용 제품의 수요가 감소되는 등 현재는 소독용 제품의 수급불균형 문제가 해소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다만, ▲ 소독용 알콜의 경우 국내 생산수량의 한계, ▲ 미국, 유럽 등 대외적인 상황의 불안정성, ▲ 각급 학교의 등교 개시에 따른 방역 수요 대폭 증가 예상 등을 감안할 때, 아직 공급 불안이 완전히 해소가 되었다고 안심하기에는 이른 측면이 있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들이 손소독제, 소독용 알콜 등 ‘소독용 제품’이 필요한 경우에는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주정업계 및 관련 단체와 긴밀히 협의하는 동시에,

○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유통질서 문란행위 방지센터｣를 통해 유통과정과 수급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  소독용 제품의 원활한 공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참고 1		주정과 손소독제의 관계

□ 주정이란?

○ (정의) ｢주세법｣ 상 술의 원료인 주정은 ‘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에틸 알콜’로서 ‘용도’에 따라 ❶ 공업용 (화장품, 화공품, 의료용품 제조 등), ❷ 식음용(식품첨가물, 조미료, 식초 제조 등), ❸ 주류용 (희석식소주 제조 등)으로 분류

	< 주정 ‘제조방법’에 따른 분류 >
□ (합성주정) 석유류에서 추출한 화학물질을 합성하여 만드는 주정 □ (정제주정) 외국의 ‘조주정(粗酒精)’을 수입하여 증류·정제한 주정 * 조주정(粗酒精, crude alcohol) : 사탕수수, 옥수수 등을 발효시켜 만든 주정으로서 알콜 이외의 성분이 포함된 것 □ (발효주정) 녹말이 함유된 곡물(쌀, 고구마)을 발효시켜 만드는 주정

○ (국세청 관리 이유) 주류의 제조 원료인 주정의 유통이 문란해지면, 세율이 높아 [최고 113%(주세+교육세+부가세)] 탈세유인이 큰 주류의 유통문란으로 직결

⇒ ｢주세법｣에 따라 국세청에서 면허제를 통해 제조･유통을 엄격히 관리

* 주정 제조업자 9개, 수입업자 39개, 판매업자 140개

○ (손소독제) 주정에 정제수와 글리세린 등을 첨가하여 제조

□ 주정별 손소독제 원료 사용 과정

❶ (공업용 주정)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업용 수입주정*을 손소독제 원료로 주로 사용

* 외국에서는 대부분의 주정을 공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음

❷ (식음용 주정) ‘코로나19’ 발생 이후 공업용주정 부족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손소독제용으로 일부 사용

* 공업용주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는 대부분 식음료 제조용으로 사용

❸ (주류용 주정) 생산량 전체를 주류를 제조하는데 사용하던 발효주정(가격이 가장 높은 주정)도 손소독제 제조용으로 일부 사용

* 최근, 소주제조사들이 주류용 주정을 방역용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사례도 있음

참고 2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주류 제조회사의 기부 현황

회사명 (가나다 順)	기부 등 지원 내역
㈜ 금 복 주	‣ 대구·경북 지자체 소독제용 주정 40톤 기부 ‣ 경상북도에 10억원, 대한적십자사에 성금 10억원 기부
대선주조㈜	‣ 주정 132톤 기부(부산, 대구 등 방역용) ‣ 주정 20톤(병원 내 의료기구 등 소독용) ‣ 손소독제 19만개 나눔 및 방역활동(부산)
디아지오 코리아㈜	‣ 대한적십자사에 성금 2억원 기부 ‣ 전국 도·소매업체에 3억원 가량의 위생·방역용품 지원 ‣ 대구·경북지역 도매업체 채권 상환 기한 연장 ‣ 전국 2만 8,889개 유흥업체에 마이크 덮개 지원
롯데칠성 음 료 ㈜	‣ 성금 10억원 기부(대구·경북)
㈜ 무 학	‣ 소독제 및 손세정제 15만병 지원(부산, 울산, 창원) ‣ 소독제 5만병 지원(부산·경남 지자체·교육청·군부대) ‣ 다중이용시설에 손소독제 제공 및 소독활동 등
보해양조㈜	‣ 청년상인 임대료(월세) 3개월 전액 면제
오비맥주㈜	‣ 대구지역에 10억원 가량의 마스크, 손세정제 지원 ‣ 전국 도매업체 채권 상환 기한 연장
㈜제주소주	‣ 주정 5천리터 기부 ‣ 마스크 구입 비용 2백만원 기부(초록우산어린이재단)
하이트진로㈜	‣ 대한적십자사(대구지사)에 성금 12억원과 방역물품 기부 ‣ 취약계층에 생수 1만8천병, 백설기떡 2,500개 지원 ‣ 사옥 내 입점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월세) 4개월 전액 면제
㈜한라산	‣ 주정 5톤 기부(제주)

참고 3	소독용 알콜 공급 확대를 위한 협업 내용
□ (국세청) ❶ 소독용 알콜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을 주정업계와 협의, ❷ 식약처에 소독용알콜 추가 생산의 중요성 설명 및 의약외품 제조업 승인 업무 신속 처리 요청, ❸ 복지부에 소독용알콜 수요 파악 요청 □ (주정업계) 주정 기부, 주정제조사 중 소독용 알콜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는 ㈜진로발효에서 소독용 알콜 신규 생산 * 소독용알콜의 주요 원료인 주정 지원 등 제조･유통비용 분담 □ (식약처) ㈜진로발효의 소독용 알콜 제조업 신고 승인을 위한 시설기준 검토 및 품목 등록 등의 업무를 신속히 추진 □ (보건복지부) 의약관련 협회를 통해 병･의원의 소독용 알콜 수요량 파악 및 효과적인 유통방법 검토

참고 4	주정업계의 소독용 물품(살균소독제) 기부
□ (배경)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경북지역 초등학교에 방역용 물품을 지원, 개학 이후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기여 □ (기부 물품) 살균소독제(20ℓ) 3,000개(약 2억원) ○ 주류 관련 단체 및 주정업계에서 소독제를 구매하여 기부 * 한국주류산업협회, 롯데칠성음료㈜, ㈜MH에탄올, 서안주정㈜, 서영주정㈜, 일산실업㈜, ㈜진로발효, ㈜창해에탄올, 한국알콜산업㈜ □ (기부 대상) 경북지역 504개 초등학교 ○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기부를 협의하고 주정업계에서 경북 교육청에 소독제를 직접 전달 * 일선 초등학교에는 각 지역 교육청을 통해 자체적으로 배포

참고 5		소독용 제품 유통질서 문란 행위 방지센터

□ 소독용 제품의 원활한 공급과 안정된 가격 유지를 위해 지방국세청에 유통질서 문란 행위 방지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  (설치 장소) 전국 지방국세청 소비세팀

○  (신고 방법) 전화, 서면 또는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 (접근 경로) 홈 > 국민소통 > 신고센터 > 주류 및 소독용 제품 불공정거래 신고

○  (신고 대상) 소독용 제품의 원재료인 에틸 알콜을 허가 없이 거래하거나 소독용 제품의 수급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등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일체

< 지방국세청별 유통질서 문란 행위 방지센터 전화번호 >

신고센터	담당 팀장	연락처
서울청 소비세팀	팀장 김태석	02- 2114 -2842 ∼ 2852
중부청 소비세팀	팀장 이삼기	031- 888 -4872 ∼ 4879
인천청 소비세팀	팀장 이대일	032- 718 -6422 ∼ 6426
대전청 소비세팀	팀장 이한성	042- 615 -2422 ∼ 2426
광주청 소비세팀	팀장 이용혁	062- 236 -7422 ∼ 7426
대구청 소비세팀	팀장 박성학	053- 661 -7422 ∼ 7426
부산청 소비세팀	팀장 김창수	051- 750 -7392 ∼ 7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