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0. 4. 28.(화) 석간, <인터넷 2020. 4. 28.(화) 06:00 이후> ✍총 8쪽		❖ 고용정책총괄과 과 장 김부희 (044-202-7210) 고용장려금 TF 팀 장 이강연 (044-202-7763) 사무관 남현주 (044-202-7223) 사무관 백경남 (044-202-7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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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확대 시행 - 현행 휴업·휴직 수당의 4분의 3에서 10분의 9까지 한시적 상향 ￭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예외적 신규채용 인정 기준 구체화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상향 >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90%로 상향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2020.3.25. 수)에서 발표

□ 이에 따라,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20.4월부터 6월까지 사업주가 실시한 고용유지조치(휴업ㆍ휴직)에 대한 지원 수준이 90%로 한시적으로 확대되고,

○ 대규모기업의 지원수준 및 1일 상한액(66,000원)은 동일하다.

< 일반 업종의 휴업ㆍ휴직수당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 >

고용유지조치 기간	2020.1.1.~1.31.	2.1.~3.31.	4.1.~6.30.	7.1.~7.31.
우선지원대상기업	67%(2/3)	75%(3/4)	90%(9/10)	75%(3/4)
대규모기업	50%(1/2)	67%(2/3)	67%(2/3)	67%(2/3)

< 예외적 신규채용 기준 구체화 >

□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사정이 어려운 기업이 고용조정 대신 휴업, 휴직하는 경우 지원하는 제도로,

○ 휴업ㆍ휴직 후 대체 고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 신규채용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나, 신규채용이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 다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과 업종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예외적 신규채용 기준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에 대응하여 예외적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였다.

□ “예외적 신규채용 기준 구체화” 내용은 기존인력으로 재배치가 불가능하여 업무 특수성, 기존인력 재배치 등의 사유로 신규채용한 경우에 적용된다.

○ 사업주 단위로 10% 범위 내에서 ’20.9.30.까지의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채용은 가능한 경우 간략한 확인*을 통해 인정하고,

＊사업주 단위로 10% 범위 내에서는 “사업주 확인서”로 신규채용 불가피성 인정

○ 10% 범위를 초과하는 신규채용은 기존과 동일하게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 김영중 노동시장정책관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해 노동자 고용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면서

○ “정부가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만큼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예시: 예외적으로 신규채용이 가능한 사유 >
✓ 필수기능인력 필요분야에 자발적 퇴사자 발생으로 기존 인력 재배치가 불가능한 경우(업무 특수성) ✓ 법령에서 등록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퇴사자를 대체할 관련 인력인 기술자를 채용한 경우(법령 기준 충족) ✓ 사업주가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외국인근로자(E-9)가 당초 계획 보다 앞당겨 입국한 경우(채용시기 변경) ✓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다가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 고용한 경우(파견근로자 직접 고용) ✓ 퇴사자의 직무 내용이 동일해도 장소적으로 거리가 떨어져 있어 통근이 곤란하여 기존인력으로 대체 가능성이 없어 재배치가 불가능한 경우(지역적 거리) ✓ 신규 사업때문에 신규채용이 필요하고, 기존인력으로 재배치가 불가능 경우(사업 확장) ✓ 기존에 일용직으로 계속 근무하던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외형상 신규채용에 해당하는 경우(기존인력 재배치) ✓ 자진퇴사자의 직무가 상이하여 기존인력으로 재배치가 불가능하여 신규채용한 경우(직무의 차이)

참고 1.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수준 상향관련 지원 예시

2. 예외적 신규채용 기준 관련 FAQ

3. 예외적 신규채용 사업주 확인서
4. 고용유지지원금 개요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남현주 사무관(☎044-202-7223), 백경남 사무관(☎044-202-722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상향 관련 지원 예시

□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20.4.1.부터 6.30.까지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해 유급휴업ㆍ휴직 수당의 90%를 지급합니다.

○ 그 이전부터 고용유지조치를 계속한 사업주라도 실제 고용유지조치가 1달이라도 지원 기간(4.1.~6.30.)에 포함된다면 그 기간에 한해 상향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사례1 ㅇ 고용유지조치를 ‘20.3.1.∼’20.6.30.까지 실시한 경우 ⇒ ‘20.3.1.∼’20.3.31.(1개월) : 3/4 ⇒ ‘20.4.1.~’20.6.30.(3개월) : 9/10	※ 사례2 ㅇ 고용유지조치를 ‘20.6.1.∼’20.7.31.까지 실시한 경우 ⇒ ‘20.6.1.~’20.6.30.(1개월) : 9/10 ⇒ ‘20.7.1.∼’20.7.31.(1개월) : 3/4

< 고용유지조치 실시 기간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예시 >

* (가정) 월급 200만원 근로자, 휴업수당 140만원

: 지원금 추가 상향 지원

구 분

고용유지조치 기간 / 지원 금액(실제 지급은 +1개월)

‘20.3월

‘20.4월

‘20.5월

‘20.6월

(사례 1) 고용유지조치 기간이 ‘20.3.1.~’20.6.30.

105만원

126만원

126만원

126만원

(사례 2) 고용유지조치 기간이 ‘20.6.1.~’20.7.31.

‘20.6월

‘20.7월

-

126만원

105만원

	< 참고: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
1.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다음에 해당되는 기업 * 산업의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상시 근로자수가 500명 이하: 제조업 ▸상시 근로자수가 3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업, 사회지원서비스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보건업 ▸상시 근로자수가 200명 이하: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금융보험업, 예술스포츠업 ▸상시 근로자수가 1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따른 기업은 1.의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포함

참고 2		예외적 신규채용 기준 관련 FAQ

<1> 언제부터 변경된 신규채용 기준이 적용되나요?

□ 예외적 신규채용 기준은 ’20.4.27.부터 9.30.까지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해 적용됩니다.

○ 4.27. 시행 전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그 계획에 따라  4.27.이후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적용됩니다.

<2> 무조건 신규채용이 허용되는 건가요?

□ 아닙니다. 기존인력으로 재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하며, 사업주 단위로 10% 범위 내에서 ’20.9.30까지의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신규채용에 한하여 “사업주 확인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규채용을 허용합니다.

□ 다만, 10% 범위를 초과하는 신규채용은 기존과 동일하게 기존인력으로 재배치가 불가능한 경우 등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3> 예외적으로 신규채용을 허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지방노동관서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 신청서 제출 시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예외적 신규채용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장의 신규채용 예외 사유를 확인하는 “예외적 신규채용 사업주 확인서”<참고 3>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4>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문제는 없나요?

□ 사업주확인서에 허위 기재하는 경우, 지급 제한(1년)ㆍ추가 징수(최대 5배)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3		예외적 신규채용 사업주 확인서

□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 사항을 확인하고자 하오니, 해당 사항에 체크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4.29.부터 20.9.30까지 실시한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신규채용에 한해 허용한다.(단, 세부기준 시행 전 기 접수된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서는 적용)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 기간 중 신규 채용(휴업‧휴직자의 대체채용 포함) 원칙은 유지하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 (신규채용의 불가피성 원칙) 기존인력으로 재배치가 불가능하여 신규채용한 경우
확인사항	예	아니오
✓ 필수기능인력 필요분야에 자발적 퇴사자 발생 등 기존 인력으로 재배치가 불가능하여 신규채용한 경우
✓ 법령에서 등록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퇴사자를 대체할 관련 인력인 기술자를 채용한 경우
✓ 사업주가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외국인근로자(E-9)가 당초 계획 보다 앞당겨 입국한 경우
✓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다가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 고용한 경우
✓ (지역적 거리) 퇴사자의 직무 내용이 동일해도 장소적으로 거리가 떨어져 있어 통근이 곤란하여 기존인력으로 대체 가능성이 없어 재배치가 불가능한 경우
✓ (사업 확장) 신규 사업때문에 신규채용이 필요하고, 기존인력으로 재배치가 불가능 경우
✓ (기존인력 재배치) 기존에 일용직으로 계속 근무하던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외형상 신규채용에 해당하는 경우
✓ (직무의 차이) 자진퇴사자의 직무가 상이하여 기존인력으로 재배치가 불가능하여 신규채용한 경우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반환조치 및 부정수급액의 최고 5배 추가 징수, 1년의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참고 4		고용유지지원금 개요

► (사업개요)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ㆍ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

*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액 15% 감소 등 일정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

► (특별지원) 코로나 19로 인한 경영상 피해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에 대하여 인정 요건 완화, 지원금액 상향 적용

*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 (지원요건) 전체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휴업 실시, 또는 1개월 이상 휴직 실시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5조: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기준달)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가 기준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 월평균근로시간

ㅇ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본 사업장은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하여 지원하도록 요건 완화(1.29.~)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4조제8호: 당해업종, 지역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 (지원금액)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에 대한 지원 비율을 한시적 상향*(1일 상한액 6.6만원, 연 180일 이내)

* 2.1.~7.31. 기간 동안의 휴업·휴직: <우선지원대상기업> 2/3→3/4, <대기업> 1/2→2/3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3.16.∼9.15.) 동안의 휴업·휴직: <우선지원대상기업> 3/4 → 9/10, <대기업> 2/3 → 2/3∼3/4

□ 지원(신청)절차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	고용유지조치 실시	→	지원금 신청 (매월)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사업주 → 고용센터		사업주		사업주 → 고용센터		고용센터

		코로나19 예방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