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0. 4.27.(월) 석간, <인터넷 2020. 4.27.(월) 11:00 이후> ✍총 21쪽		❖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최태호 과장, 조형근 서기관, 윤주희 사무관(☎ 044-202-7404, 7406, 7413) ❖ 고용정책총괄과 김부희 과장, 고혜연 사무관(☎ 044-202-7210, 7204) ❖ 고용장려금 TF 이강연 팀장, 남현주 사무관(☎ 044-202-7763, 7223)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항공기취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제정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4개 업종 추가 지정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신설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4월 27일자로 ｢항공기취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제정했다.

ㅇ  고시 제정에 따라 올해 4월 27일부터 9월 15일까지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 4개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주와 근로자(퇴직자 포함)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	이번 고시 제정은 지난 4월 23일 개최된 고용정책심의회 의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추진되었다.

ㅇ 고용정책심의회는 이번에 추가 지정된 4개 업종의 경우, 기존에 지정된 여행업 등 관광업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으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고,

ㅇ 해외 상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국내 코로나19 확산 추이가 진정세로 들어서더라도 당분간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 판단하여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기로 의결하였다.

□ 이번에 지정된 특별고용지원 업종도 기존의 업종들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등록된 업종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ㅇ ｢항공사업법｣ 등의 개별법에서 정한 면허증‧신고증‧등록증 등을 가진 업체 또는 산업부‧국토부 등 관할 부처 장관의 확인을 받은 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 이번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세부 업종은 다음과 같다.

①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기타 항공 운송 지원 서비스업(52939)’이나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으로 등록한 업체*

ㅇ 다만, 항공기취급업 등록업체라 하더라도 사업주는 매출액의 50% 이상이 항공기취급업과 관련된 사업의 사업주, 근로자(퇴직자 포함)의 경우 항공기취급업에 실제 종사하는 근로자(퇴직자 포함)가 지원 대상이 된다.

②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면세점(47130)’이나 ｢관세법｣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 취득 업체

③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75992)’이나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사업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확인을 받은 업체 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국제회의업’ 등록 업체

④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업체로 운행노선에 공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매출액 50% 이상이 공항노선과 관련된 업체

□ 고용보험DB 등록 자료, 관련법 등에 의한 등록업체* 등을 고려하면 이번에 추가되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해당하는 4개 업종의 사업장 3,800여 개소, 근로자 7만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 旣지정 업종(여행업 등 관광･공연업): 13,845개소, 171,476명 <2020년 1월 기준>

□ 한편, 이번 고용정책심의회 의결을 통해 금년 4월 22일 발표된 대책*의 후속조치로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이 신설되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旣지정된 여행업 등에도 적용된다.

*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비상경제회의, ‘20.4.22.)

ㅇ 기존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노사합의에 따라 유급휴업 1개월 실시 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었다.

* 일반유급휴업 3개월 + 무급휴직 90일 →  (특별고용지원업종) 완화유급휴업 1개월+무급휴직 30일

ㅇ 이번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신설로 1개월의 유급휴업조차 어려운 긴급한 경영상 사유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지원금 지원이 가능해졌다. (한시적용)

- 노사합의에 따라(노사합의서 등 제출) 1개월 유급휴업 없이 30일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으며,

- 신속지원 요건을 충족하여 무급휴직 계획서를 승인받게 되면, 최대 90일 한도에서 최대 150만원(월 50만원)이 지원된다.

ㅇ 다만, 기업의 경영사정, 지원요건･수준 등을 고려하여 노사합의를 통해 기존요건과 신설된 프로그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신청하고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 특별고용지원업종 일반절차 및 신속지원 프로그램 >

특별고용 지원업종	일반절차	⇨	유급휴업 1개월	⇨	무급휴직 30일 이상 (30일 전 신고)	최대 180일 1일 최대 6.6만원
	신속지원 프로그램	⇨			즉시 무급휴직 30일 이상 (7일 전 신고)	최대 90일 150만원 한도 (월 50만원)

※ 신속지원 프로그램 전업종 확대(단, 일반업종은 유급휴업 1개월 + 무급휴직)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개정절차 완료 후 별도 안내 예정

□	이밖에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에 따라 사업주는 유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 및 지원 한도 상향,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사업주 훈련지원 지원 한도 확대 등의 지원을 받고,

ㅇ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 완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 증액,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완화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 [붙임1] 특별고용지원 업종 주요 지원 내용 인포그래픽 참고

□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이번에 추가된 업종들은 자칫 피해가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은 업종들”이라면서,

ㅇ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에 따른 지원제도들이 이번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 제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 및 안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붙임1> 특별고용지원 업종 주요 지원 내용 인포그래픽
<붙임2>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 사업별 담당자
<붙임3> 특별고용지원 업종 추가 지정 관련 FAQ
<붙임4>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FAQ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조형근 서기관(☎ 044-202-7406), 윤주희 사무관(☎ 044–202-7413), 남현주 사무관(☎ 044-202-7223) 및 개별 사업 담당자(붙임2 참고)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특별고용지원 업종 주요 지원 내용 인포그래픽

붙임2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 사업별 담당자

1	고용유지지원금･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고용장려금TF 남현주 사무관(044-202-7223), 백경남 사무관(044-202-7229)
2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고용보험기획과 성준경 사무관(044-202-7359)
3	건강보험료 연체금 미부과 및 체납처분 집행유예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김도균 사무관(044-202-2706)
4	국민연금보험료 연체금 미부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원지영 주무관(044-202-3636)
5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유예
	장애인고용과 신효빈 사무관(044-202-7498)
6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지연신고 사업주 과태료 면제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조일한 사무관(044-202-7370)
7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정책총괄과 배지연 사무관(044-202-7213)
8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
	일학습병행정책과 이승욱 사무관(044-202-7309)
9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인적자원개발과 권유리 사무관(044-202-7308)
10	훈련연장급여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임경희 사무관(044-202-7374)
11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퇴직연금복지과 배정대 사무관(044-202-7561)
12	취업성공패키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이지수 사무관(044-202-7375)
13	국민내일배움카드
	인적자원개발과 진영훈 사무관(044-202-7313)
14	체당금(공인노무사 조력지원)
	퇴직연금복지과 조경선 사무관(044-202-7563)

붙임3		특별고용지원 업종 추가 지정 관련 FAQ

1. 공항에서 조업 중인 인력공급업체 사업주입니다. 우리 업체도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 대상에 해당할까요?

ㅇ 인력공급업체라 하더라도
｢항공사업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항공기취급업’을 등록한 업체이면서

- 매출액의 50% 이상이 항공기취급업과 관련된 업체라면
지원대상에 해당

ㅇ 다만,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매출액 기준과 관계없이 지원할 예정임

2. 공항에서 조업 중인 인력공급업체 근로자입니다. 저도 지원 대상에 해당할까요?

ㅇ 소속사업장이 인력공급업체라 하더라도
(매출액 기준에 따른 지원대상 제외업체 여부와 관계 없음)
｢항공사업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항공기취급업’을 등록한 업체이고,

- 본인이 항공지상조업에 종사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근로자 지원사업의 대상에 해당

* 공항 출입증, 근무장소‧업무의 내용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등

3. 인력공급업체입니다. 매출액의 50% 이상이 항공기취급업과 관련된 업체만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지정된 이유가 있나요?

ㅇ 이번에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추가 지정된 업종들은
旣지정된 관광‧공연업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면서
해외 상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직접적인 피해가 큰 업종임

ㅇ 인력공급업체의 경우 항공지상조업 외에 다른 업종으로도
다수의 인력을 파견하는 경우가 있는 바,

- 위와 같은 지정기준을 고려하여 매출액의 50% 이상이
항공기취급업과 관련된 업체로 한정하였음

4. 공항버스 운영업체입니다. 우리 업체도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 대상에 해당할까요?

ㅇ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업체 중

- 운행노선에 공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매출액 50% 이상이
공항노선과 관련된 업체라면 지원대상에 해당

5. 공항버스 노선을 운영중인 노선버스업체입니다. 매출액의 50% 이상이 공항노선과 관련된 업체만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이유가 있나요?

ㅇ 이번에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추가 지정된 업종들은
旣지정된 관광‧공연업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면서
해외 상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직접적인 피해가 큰 업종임

ㅇ 노선버스 업체 중 공항버스 운영 비중이 일부인 업체들이 있는 바,

- 위와 같은 지정기준을 고려하여 매출액의 50% 이상이
공항노선과 관련된 업체로 한정하였음

6. 시내버스 운영업체입니다. 왜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이 되지
않았을까요?

ㅇ 이번에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추가 지정된 업종들은
旣지정된 관광‧공연업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면서
해외 상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직접적인 피해가 큰 업종임

- 따라서 국내 코로나19 확산 추이가 진정세로 들어서더라도
당분간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산업들이 지정됨

ㅇ 향후 기 마련·추진중인 정부 지원책의 효과, 코로나19 고용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른 업종들의 추가 지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계획

7. 전시업체입니다. 우리 업체도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 대상에
해당할까요?

ㅇ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75992)에 해당하거나

-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사업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확인을 받은 업체라면 지원대상에 해당

8. 국제회의 기획업체입니다. 우리 업체도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 대상에 해당할까요?

ㅇ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75992)에 해당하거나

- ｢관광진흥법｣상 국제회의업이면서
동법 제4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업체라면 지원대상에 해당

9. 새로 지정된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지원은 소급*되나요?

* 예)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시기(始期)인 3.16로 소급

ㅇ 소급되지 않음

- 이번에 지정된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지원은
고시제정일부터 적용될 예정

10.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지정된 업체는 무슨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ㅇ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지정된 업체는 유급휴직‧휴업 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과 지원한도가 상향되고

- 노사합의에 따라 유급휴직 없이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경우
“무급휴직 지원 패스트트랙”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ㅇ 이 외에도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집행유예가 이뤄지고

- 건강‧국민연금보험료의 경우 체납시 연체금 미부과 등의
혜택이 지원됨

11. 특별고용지원 업종 내 근로자는 무슨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ㅇ 특별고용지원 업종 내 근로자에게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소득요건 완화 및 한도액 상향이
이루어짐

- 이 외에도 취업성공패키지Ⅱ의 실업자 소득요건이 면제되고
국민내일배움카드의 5년간 훈련비 지원금액이 상향 등의
혜택이 지원됨

12. 기존에 지정된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원내용과
달라지는 점이 있나요?

ㅇ 지원시기(始期) 즉, 지원이 시작되는 시점이 다를 뿐

- 지원내용 및 지원종료 시점(9.15.) 등은 동일

붙임4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FAQ

1.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이 무엇인가요?

□ 근로자 실직 예방과 생계안정을 목적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무급휴업ㆍ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무급휴업ㆍ휴직 기간 중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13.4월∼)

2. 일반적 지원요건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지원요건 확인	2.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계획 신청서 제출 (무급 휴업·휴직 실시 30일 전)	3. 신청 승인 후 통보	4. 무급 휴업·휴직 실시 (휴업 30일이상, 휴직 90일이상)	5.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인지 √ 법령상 무급휴업ㆍ휴직 요건을 갖추었는지	√ 사업주가 신청 - 개별 근로자 동의를 포함한 노사 합의	√ 담당 고용센터	√ 신청한 계획서에 따라 무급 휴업·휴직	√ 사업주가 신청 √ 근로자에게 지급

□ 먼저 ①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②법령상 무급휴업ㆍ휴직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아래 구체적 요건 확인 >

①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판단 기준*

* 다음의 기준 중 하나의 요건 충족

기준		제출 서류(예시)
재고량	50% 이상 증가(직전 년도 평균 대비)	재고대장
생산량	30% 이상 감소 (직전 3개월 평균, 직전년도 같은 달, 직전 년도 월 평균 대비)	생산대장
매출액		매출액 장부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POS, VAN로 확인된 매출액 등
재고량, 매출액 추이	재고량이 계속 20% 이상 증가 추세 또는 매출액이 계속 20% 이상 감소 추세 (직전 2분기 월 평균 대비)	재고대장, 생산대장 등

② 무급휴업ㆍ휴직 요건 충족(각각의 아래 요건 모두 충족)

기 준		제출 서류
무급 휴업	1) (휴업 기간) 30일 이상 실시 2) (대상자) 피보험자 수가 다음의 피보험자 수 이상 참여 - 19명 이하: 50% 이상 - 99명 이하: 10명 이상 - 100명 이상 999명 이하: 10% 이상 - 1000명 이상: 100명 이상 3)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위원회 승인 4) 평균임금 50% 미만의 휴업수당 지급	1)노동위원회 승인서 2)노사협의회 회의록 또는 노사협의서, 개별근로자 동의서 등 3)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무급 휴직	1) (무급휴직 기간) 90일 이상 실시 2) (대상자) 피보험자 수가 다음의 피보험자 수 이상 참여 - 99명 이하: 10명 이상 - 100명 이상 999명 이하: 10% 이상 - 1000명 이상: 100명 이상 3) 고용유지조치(휴업) 사전실시(무급휴직 전 1년 이내 3개월 이상) 4) 근로자대표와 합의에 따라 임금 등 지급하지 않아야 함	1) 노사협의회 회의록 또는 노사합의서, 개별근로자 동의서 등 2)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①, ② 요건을 모두 갖추신 경우 무급 휴업·휴직 실시 30일 전까지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계획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추어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또는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제출하신 신청서를 바탕으로 고용센터에서 무급휴업·휴직 계획 등이 승인되면, 신청한 계획에 따라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신 이후 1개월 단위로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2-1. 누가 신청하나요?

□ 무급휴업ㆍ휴직에 대한 노사합의를 거쳐 사업주가 무급 휴업·
휴직 실시 30일 전에 신청하고,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2-2. 노사합의는 꼭 거쳐야 하나요?

□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사업주 도덕적 해이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노사합의는 필수적 요건입니다.

□ 무급휴업ㆍ휴직의 경우 근로자 생계불안으로 노사갈등과 고용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포함한   노사합의를 전제로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됩니다.

3. 무급휴직 지원금은 피보험자가 10인 미만 기업은 신청할 수
없나요?

□ 무급휴직 지원금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노사대등성이 약해
사업주 일방의 결정에 따라 무급휴직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 근로자 권익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ㅇ ’13.4월 사업을 시행한 당시부터 무급휴직 대상 피보험자가
10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 10인 이상 근로자 사업장이라도 최소 10인 이상의 피보험자가 무급휴직을 하셔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영세사업장(근로자 10인 미만) 무급휴직자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또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4. 대기업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노사합의를 거친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5. 다른 지원금과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 동일한 기간동안 동일한 근로자에게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과는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 또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등 유사사업과도 중복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6. 제출한 계획과 다르게 무급휴직을 실시해도 되나요?

* (유사 질의) ▴무급휴직 대상근로자를 해당 기간 동안 근무시키는 행위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을 맞추기 위하여 관련 서류 위ㆍ변조하는 경우 등

□ 안됩니다.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무급휴업ㆍ휴직을 하지 않거나 기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 지급 제한ㆍ추가 징수(최대 5배)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후 사유가 생겨 계획 변경이 필요하면 10일 전까지 온라인(www.ei.go.kr) 또는 방문하여 변경신고를 하고 고용센터의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 특별고용지원업종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속 지원>

7.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무급휴직 지원 기준이 다른가요?

□ 그렇습니다. 현재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정된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노사합의에 따라 유급휴업 1개월 + 30일 이상 일정 비율 이상의 근로자들이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정된” 특별고용지원업종이므로 조선업은 제외

□ 한편, 긴급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유급휴업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다른 요건은 동일하나 1개월 유급휴업없이 30일 이상 무급휴직만 실시하여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현행 요건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Two-Track)으로 지원 수준ㆍ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상 근로자의 동의를 포함한 노사합의를 하시고 지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특별고용지원업종 일반 절차 VS 신속지원프로그램: 노사합의를 통해 선택 >

특별고용 지원업종	일반절차	⇨	유급휴업 1개월 실시	⇨	무급휴직 실시 (30일 전 신고)	최대 180일 1일 최대 6.6만원
	신속지원 프로그램	⇨			즉시 무급휴직 실시 (7일 전 신고)	최대 90일 월 50만원

* 일반절차와 신속지원프로그램 중 하나만 선택 가능(중복지원 불가)

8. 언제부터 새로운 요건에 의한 신청이 가능한가요?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이루어진 ‘20.4.27. 이후 실시할 무급  휴직에 대해 7일 전 무급휴직 고용유지계획 신청서를 제출하고

○ 고용센터의 승인을 받은 후 무급휴직 실시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20.9.15.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계획으로 8.16.까지 무급휴직   조치계획을 제출한 경우(30일 이상 무급휴직)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9. 이전에 실시한 무급휴직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나요?

□ 4.27. 이전에 실시한 무급휴직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 이는 소급 지원 시 실제 무급휴직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부정수급 등 제도 악용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 ‘20.4.27. 이전(’20.3.1.∼4.27.)에 실시한 무급휴직에 대해서는 신설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0.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 현행 요건에 따른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평균임금의 50% 수준에서 일 최대 6.6만원, 최대 180일까지 지원가능*합니다.

* 무급휴업ㆍ휴직 계획 승인시 결정

□ 새로운 요건에 따라 특별고용지원업종에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총 90일(3개월) 간 최대 150만원(월 5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유사 지원사업(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과 지급수준을 동일하게 설정

11. 모든 피보험자에게 지원되나요?

□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2020.2.29. 이전(2020.2.29. 포함)인 피보험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 다만, 1개월 미만 고용되는자(일용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가 예고된 자와 경영상 이유에 따른 사업주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 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예방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