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배 포 시		배포일시	2020. 4. 29.(수)
담당과장	세제실 조세정책과장 김영노 (044-215-4110)		담당자	김만수 서기관 (044-215-4111) mskim1105@korea.kr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국회 기재위 의결

□ ‘20.4.29.(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 관련「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선결제 참여 기업에 대한 1% 세액공제 신설

- 개인사업자·법인이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ㆍ용역 구매 시 선 결제하는 경우, 소득세ㆍ법인세에서 선 결제액의 1% 세액공제

【기업 先결제 세액공제 요건】

㉠ (대상) ‘20.7~12월 중 업무에 필요한 재화 및 용역 결제액 ㉡ (구입처) 소상공인

㉢ (지급시기) 구매대금을 3개월 이상 앞당겨 ‘20.4~7월 중 지급

㉣ (신청시 제출서류) 선결제 후 이용내역 등을 기재한 증빙서류 제출

➋ ‘20.4~7월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율 인상

- ‘20.4~7월 중 모든 업종 사용분에 대해 결제수단과 무관하게 소득공제율을 80%로 상향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율 개정안

구 분	~‘20.2월	3월	4~7월	8~12월
신용카드	15%	30%	80%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등	30%	60%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80%		40%

➌ 중소기업의 금년 상반기 결손금에 대해 조기 소급공제* 허용

* (現) ’21년 세금 신고시에 ‘20년 발생 결손금을 환급

㉠ (지원대상) ’19 연도분 법인세액ㆍ소득세액을 신고한 기업으로서, ’20 연도분 상반기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 (지원내용) ’19 연도분 법인세액ㆍ소득세액을 한도로 조기 환급

㉢ (신청기한) ’20 연도분 전반기로부터 2개월(예: 12월말 결산법인 8.31일)

□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금일 법사위 및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44-215-내선번호)

▪ ➊ 조세특례제도과 4131     ➋ 소득세제과 4211

➌ 법인세제과 4221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참고		기재위 의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주요내용

(1) 선결제 참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99의12신설)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선결제한 금액 중 일부를 소득세ㆍ법인세에서 세액공제 ➊ (공제요건) ㅇ (업무관련성) 업무에 필요한 재화·용역의 구입일 것 ㅇ (구입처) 소상공인*으로터 구입하고 선결제하는 것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부동산임대·매매업, 유흥주점업, 전문자격사, 금융·보험업 제외 ㅇ (선결제) ‘20.12.31일까지 공급받기 위한 재화·용역의 구매대금을 3개월 이상 앞당겨 ‘20.4.1~7.31일 기간 중 1회 결제당 100만원* 이상 결제**할 것 *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선결제 취지와 부당세액공제 방지 등 고려 ** 결제수단: 현금, 신용카드(기업구매전용카드 포함), 전자지급결제수단 ➋ (공제율) 선결제액* × 1% * 선결제일부터 3개월 이내 사용한 금액 및 ‘20.12.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제외하되, 소상공인의 폐업 등 사유로 공급받지 못한 금액은 포함 ※ 여타의 세액공제·감면과 중복 적용받을 수 있으며, 공제한도 제한은 없으나, 최저한세 및 농특세는 적용 ➌ (공제신청) ㅇ ‘20.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 신청 ㅇ 선결제 및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선결제 증빙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공급받은 내역 증빙 : 업체명·사용일시·금액 등이 포함된 선결제 이용내역 확인서

<개정이유>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기업들의 선결제 분을 세제지원하여 선결제 참여 확산 유도

<적용시기> 2020.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한하여 적용

(2)‘20.4~7월 사용분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율 인상(조특법 §126의2)

현  행

개  정  안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ㅇ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ㅇ (공제율) 3~6월 사용분의 경우 결제 수단‧대상에 따라 30~80%

구 분	공제율
신용카드	30%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	60%
전통시장‧대중교통	80%

* ’20년 1,2,7∼12월 사용분은
15~40% 적용

ㅇ (공제한도) 급여수준별로
200～300만원

ㅇ (추가 공제한도) 아래 항목별로
각 100만원 한도 추가

항 목	한도 추가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100만원

ㅇ (적용기한) ’22.12.31.

□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율 인상

ㅇ (좌 동)

ㅇ 4∼7월 사용분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율을 80%로 상향

구 분	3월	4~7월	8~12월
신용카드	30%	80%	15%
현금영수증 등	60%		30%
전통시장 등	80%		40%

	ㅇ (좌 동)

<개정이유> 선결제를 통한 소비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법 시행일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3)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특례 신설(조특법 §8의4)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특례 ㅇ (지원대상)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ㅇ (지원내용) ’20.12.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반기*(환급대상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을 조기 환급 *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ㅇ (지원요건) ’20.12.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소득세액․법인세액을 신고 ㅇ (환급세액) ➊ - ➋ ➊ 직전 과세연도의 산출세액의 50% ➋ [(직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 환급대상기간의 결손금 × 2) × 직전 과세연도의 세율]의 50% ㅇ (환급한도) 직전 과세연도의 소득세액ㆍ법인세액 ㅇ (환급세액 추징) 신청내용의 탈루․오류 등의 경우* ‘과다환급세액+이자상당액’ 징수 * ① 신청내용에 탈루․오류 등으로 결손금 감소 ② 경정으로 직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감소 ③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ㅇ (환급세액 정산) 추후 ’20.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체 결손금과 비교하여 추가 환급(신청에 한함)ㆍ징수* * ① (해당 과세연도 결손금 발생시) 연간 환급세액과 전반기분 환급세액의 차액을 환급ㆍ징수 ② (해당 과세연도 결손금 미발생시) 전반기분 환급세액 징수 ㅇ (신청기한) 환급대상기간으로부터 2개월* * 예) 개인사업자, 12월말 결산법인 → ’20.8.31일

<개정이유> 중소기업 자금부담 완화

<적용시기> ’20.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