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20. 5. 6.(수)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자산과세국

부동산납세과

자본거래관리과

담당 과장

김 길 용  과  장

044)204-3401

오 상 휴 과  장

044)204-3471

배포 일자:

2020년 5월 6일

담당자

박 재 신  사무관

044)204-3412

이 원 주  사무관

044)204-3492

’19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 홈택스로 편리하게 하세요! - 다양한 전자신고 도움 서비스 제공 및 코로나19 피해자 세정지원 실시 -

□  (개요)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6. 1.(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2만 4천 명(부동산 등 1만 8천 명, 파생상품 6천 명)

○  확정신고 대상자는 2019년 중에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파생상품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입니다.

□  (신고지원) 국세청은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이번 신고부터는 홈택스 신고 시 세무대리인에게 납세자의 양도관련 상세정보를 처음으로 제공*하여 전자신고 편의를 개선하였으며,

*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의 동의 절차를 거쳐서 정보제공

○  납세자가 예정신고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미리 채워주고, 양도소득세 홈택스 신고 후 클릭 한 번으로 지방소득세까지 편리하게 신고 가능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또한, 파생상품의 경우 양도가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모두 채워주는 ｢신고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모바일에도 제공하고 있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세정지원)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 확진환자·격리자 등 직접피해 납세자는 신고·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 간접피해 납세자는 신청에 의해 신고·납부기한 연장

1. ’19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6월 1일까지 하세요.

□ (신고·납부) 5월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로

○  2019년에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국내․외 손익 합산)이 발생한 납세자는 6. 1.(월)까지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대상) 올해 신고대상 인원은 2만 4천 명(부동산 등 1만 8천 명, 파생상품 6천 명)으로 전년 신고대상(2만 9천 명)에 비해 약 18% 감소하였습니다.

○ 금년부터 확정신고 대상자에 대해서는 납세자 본인명의 스마트폰으로 신고 안내문을 받아 볼 수 있도록 모바일 신고안내 서비스를 최초로 시행하고,

- 스마트폰이 없거나 모바일 전송이 실패한 경우에는 우편 안내문을 개별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  (신고)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5. 1.(금)부터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우편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전자신고 가능 시간: 매일 06:00∼24:00, 파생상품은 모바일 손택스로도 가능

○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미리채움 서비스와 취득세 등 필요경비 자료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고, 최근 5년간 감면내역* 등 신고 도움자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8년 자경 등 감면한도는 감면합계 1년간 1억 원, 5년간 2억 원임

□  (상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된 상담은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2. 편리한 전자신고, 다양한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자신고 도움자료 제공(기존)

□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운영하고 있으며,

* (접근경로)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  포털에서는 납부할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거나, 전자신고· 증빙자료 제출 및 전자납부까지 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 |

① 양도소득세 미리계산, 다주택 중과 여부 자가검증 등 제공

② 신고대상 물건 및 도움정보 조회, 전자신고 및 납부, 증빙서류 제출 가능

③ 양도소득세 관련 정보 : 신고가이드, 절세TIP, 법령상담, 부동산 통합정보

2

3

1

	사전 신고도움 제공 서비스 주요 항목
○ (유형별 계산사례 제공) 확정신고 대상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형별 신고서 계산사례를 제공 ○ (자가 검증 서비스 제공)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여부 자가 검증 프로그램과 1세대1주택 고가주택 간편계산을 제공하여 신고오류 방지 ○ (양도부동산 취득세 자료 제공) 납세자가 양도한 부동산의 취득세(등록세 포함) 자료를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하여 필요경비로 공제 받을 수 있도록 제공 ○ (잘못 신고한 사례 제공) 그동안 납세자가 잘못 신고한 사례를 수집하여 홈택스에 상세하게 안내함으로써, 잘못된 신고로 인한 납세자 가산세 부담 최소화 ○ (파생상품 모두채움 서비스 제공)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모든 항목을 미리 채워주는 신고서 자동작성 서비스 제공

전자신고 도움자료 제공 확대(추가)

□  (세무대리인 신고편의 개선) 금년부터 세무대리인이 양도소득세 홈택스 신고 시 납세자의 양도관련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수임납세자 등록 및 동의절차를 거쳐 납세자의 신고관련 정보 조회 서비스 제공

○ 특히, 납세자의 부동산·파생상품 거래내역과 필요경비 자료 등을 확인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파생상품 모두채움 모바일 신고 실시)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의 경우 신고내용 확인·전송만으로 확정신고가 가능하도록 모두채움 서비스를 홈택스에 제공하고 있으며,

○ 금년에는 모바일 손택스까지 확대하여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후에 한 번의 클릭으로 위택스에 연계되어 지방소득세 납부할 세액까지 모두 채워져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미리채움 서비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세자가 예정신고한 내역을 활용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본사항 입력 시 ‘예정신고 내역 확인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예정신고 물건, 양도일자, 취득일자, 소득금액 등을 미리채움

| 신고도움서비스 항목 |

구 분	정보제공 내용
부동산 등	▪양도부동산 취득·양도가액 등(등기내역)
	▪현금영수증 자료
	▪취득세(등록세 포함) 자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
파생상품	▪거래명세, 과세표준, 산출세액, 납부세액 등 모두채움
공통	▪예정신고 안내 물건, 예정신고 자료, 감면신고 내역, 수정신고 시 당초 신고서 조회 등

□   (증빙서류 제출 방법 다양화) 기존 회원로그인 방식으로만 가능하던 신고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다양한 방식*으로 인증하여 제출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신용카드, 휴대폰, 공인인증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인증

□   (홈택스 직원인증 서비스) 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를 위해 회원가입이나 인증수단이 없이 세무서 직원이 본인여부를 확인하여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자주 묻는 사례* 제공) 확정신고에 대해 납세자가 자주 묻는 사례를 정리하여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에 게시하였으며,

* 확정신고 대상자(2회 이상 양도자, 파생상품 거래자), 전자신고 방법 등

○ 또한, 납세자가 스스로 비과세 및 자경감면 요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제공함으로써,

-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고 잘못된 신고로 인한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3. 코로나19 피해 납세자는 세정지원 혜택을 받으세요.

□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직접피해 납세자) 확진환자·격리자, 확진환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사업장과 우한귀국교민 수용지역 인근 사업자 중 피해업종* 영세사업자에 대해,

- ’19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납부기한을 직권으로 8.31.까지 연장 하겠습니다.

*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병·의원, 도·소매업

	영세사업자 적용 기준
○ (영세사업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 범위]에 따른 업종별 외부세무조정 기준수입금액 미만의 사업자 ※ 단,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고소득 전문직(다만, 호텔·여관업,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지원 대상에 포함), 소비성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등은 제외

○  (간접피해 납세자)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급감, 생산중단 등 사업상 피해가 있는 납세자는 세정지원을 신청 할 수 있으며,

-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경로) 홈택스 로그인 →「신청/제출」→「일반 세무서류 신청」→ ‘민원명 찾기’에서 ‘기한연장’ 검색 → ‘인터넷 신청’ 버튼 클릭

- 신청서가 접수되면 적극 검토하고 피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로 기한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  (기한연장 범위)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연장 하겠습니다.

○  또한,  국세청은 본청 및 지방국세청·세무서에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설치하여 체계적으로 피해 납세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4.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세금 납부하세요.

□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인터넷·스마트폰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은행을 방문해서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국세계좌) 전자납부번호(19자리, 국세청 고유번호 0126으로 시작)를 국세계좌로 이용하여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합니다.

*  국고대리점이 아닌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K뱅크)과 증권사의 계좌에서는 국세계좌 납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음

○  (간편결제 등)  홈택스 및 인터넷지로에서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 앱카드(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페이코, 삼성·카카오·네이버페이

- 아울러, 23개 금융기관 CD/ATM에서도 국세를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 2천만 원까지는 1천만 원 초과분, 2천만 원 초과 시 50%까지 분납 가능

5.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입니다.

□ 확정신고기한(6.1.)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4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 미납세액의 0.025%(1일)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특히,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양도자가 비과세․감면대상자라 하더라도 비과세·감면이 배제되며,

○  취득자가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감면이 배제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납세자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9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참고자료

1.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안내	9

2. ’19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서비스 개선내용	11

3.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손택스 전자신고 방법	13

4. 양도소득세 홈택스 신고대리 절차안내	18

5. 소득금액 합산신고 계산 사례	21

6. 양도소득세 반복적 신고오류 사례[예시]	22

7.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 개요	25

8. 질문․답변으로 알아보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26

참고 1		양도소득세 신고 ․ 납부 방법 안내

* 파생상품 모바일 손택스 신고·납부 방법은 ‘참고3’ 참조

□ 양도소득세 신고

구 분	주 요 내 용
전자신고 (PC)	○ 대상자: 모든 종류의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시 이용 가능 ○ 접근 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로그인 후 ‘신고/납부’→‘세금신고-양도소득세’ 메뉴 선택 ○ 이용 시간: 매일 06:00～24:00 ○ 전자신고 요령은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유튜브 참조 ※ (홈택스)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전자신고 이용방법
우편신고 ․ 방문신고	○ 신고 기한: ’20. 6. 1.(월) 18:00까지 ○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

< 전자신고 이용방법 동영상 접근경로 >

홈택스 이용방법: 회원가입, 로그인, 전자신고 접근경로 등

간편신고방법: 1개 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일반신고방법: 모든 종류의 양도소득세 신고 시 이용

증빙서류 제출방법: 양도소득세 신고 후 관련 증빙서류 전자제출하기

□ 양도소득세 납부

구 분	주 요 내 용
홈택스 (PC,모바일)	○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인인증서 로그인)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세금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선택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세금납부’→‘자진납부’ 선택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함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 페이코, 앱카드*, 삼성･카카오·네이버 페이 이용자는 간편결제로 납부 가능 * 6개 카드사(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 납부시간: 07:00~23:30(연중 무휴)
금융결제원(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www.giro.or.kr, www.cardrotax.or.kr)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기본정보(납세자 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을 조회 또는 입력한 후 납부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 납부시간: 00:30~23:30(연중 무휴)
금융기관 (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 등)	○ (수납창구) 현금,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CD/ATM)* 계좌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납부 * 분할납부 불가, 납부시간은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ARS)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공과금수납기)* 계좌이체 납부 * 금융기관에서 공과금 납부 전용을 위해 설치된 단말기
세무서 (수납창구,무인카드 수납기)	○ (수납창구) 현금, 신용카드 납부* * 세무서 수납창구 직원이 인터넷 카드로택스에 접속하여 납부 대행 ○ (무인카드수납기)* 신용카드 납부 * 신용카드 납부 전용 단말기로 납세자가 직접 이용

참고 2		’19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서비스 개선내용

□ 홈택스 신고 증빙서류 제출 방법 다양화

홈택스 신고 증빙서류 제출

자주 묻는 사례 제공(질문답변)

「홈택스 알기 쉬운 양도소득세」 질문답변으로 알아보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참고 3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모바일 손택스 전자신고 방법

1		국세청 손택스 메인화면 및 로그인

○ 홈택스와 달리 손택스에서는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로그인 후 신고/납부를 선택합니다.

2		파생상품 확정신고 선택

○ 확정신고 간편신고 안내를 확인한 후 다음버튼을 선택합니다.

3		기본정보 입력

○ ‘조회’를 선택합니다.

○ 전화번호를 입력 후 다음 버튼을 선택합니다.

○ 저장후 다음화면으로 이동하기 위해 ‘확인’을 선택합니다.

4		신고서 제출(분납 안내)

○ 분납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까지 가능합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 1천만원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 그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 기본소득공제 : 국내·외 파생상품 통산하여 250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

○ 신고내용 확인 후 ‘신고서 제출’을 선택합니다.

※ 제공한 자료가 실제 양도소득과 달라 제출 내역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 PC를 이용해 홈택스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손택스는 수정불가)

○ 메시지 확인 후 신고서 접수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신고서 제출 완료 후 접수내용 확인

6		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제출 화면에서 파일찾기 후 이미지파일을 제출합니다.

7		납부하기

7-1 국세납부 화면 안내

○ ‘신고/납부’ 선택 후 국세납부를 선택합니다.

7-2 납부할 세액 확인 > 납부하기

○ 납부할 세액을 확인하신 후 ‘납부하기’를 선택합니다.

7-3 세목,귀속년도 등 확인 > 납부하기

○ 납부할 세액을 확인하신 후 ‘납부하기’를 선택합니다.

7-4 최종 납부하기

○ 상기와 같이 □ 표시를 모두 완료하신 후 납부하기 버튼을 선택하면 최종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4		양도소득세 홈택스 신고대리 절차 안내

□ 전산 절차

‣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서 세무대리 의뢰인의 세무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세무대리인의 수임납세자 등록 및 세무대리 의뢰인의 동의 절차 필요

① 수임납세자 등록(세무대리인)

○ 홈택스 포털에 세무대리인 사업자등록번호 공인인증서로 홈택스 포털에 로그인

○ 홈택스 초기화면 상단 메뉴 중 세무대리인 탭 선택 후 “신고대리 납세자등록” 클릭하여 화면 이동

○ “신고대리 납세자등록”화면에서 세무대리 의뢰인의 유형을 “비사업자”로 선택 후 인적사항 상세 입력

○ 신고대리 세목에서 양도소득세 선택하고 수임일자 및 해임일자 입력한 후 “등록하기” 클릭

② 세무대리 의뢰인 동의(납세자)

○ 공인인증서로 홈택스 로그인하여 초기화면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 탭 선택 후 “세무대리정보” → “나의 신고대리 수임 동의” 클릭

○  (공인인증서 없는 경우) 아래의 두 가지 방법 중 선택

-  휴대폰 또는 신용카드로 본인 인증

▸ 홈택스(ID/PW 로그인)→ [조회/발급] → [세무대리정보] → 나의신고대리수임동의 화면에서 동의처리 전에 “신고대리동의 본인인증” 창이 뜨면 인증 종류(휴대폰, 신용카드)를 선택 후 인증 진행

-  (세무서 방문)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홈택스 세무대리 정보 이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직원의 확인을 거쳐 동의 가능

▸ 홈택스 세무대리 정보 이용 신청시 준비할 사항

- 신청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82조의 납세관리인이 신청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세무대리인 등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 시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 및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 ”나의 신고대리인 수임동의“ 화면에서 세무대리인을 확인하고 동의 여부 콤보박스 체크하면 수록 됨

③ 세무대리인의 동의 절차 관리

○ 세무대리 의뢰인의 동의가 있은 후 세무대리인은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수임 납세자의 세무정보 이용이 가능

-  세무대리인은 “신고대리 납세자 등록상황 조회” → “등록상황 상세조회” 화면에서 동의여부의 상태 확인

⇩

참고 5		소득금액 합산신고 계산 사례

□ (추가 납부) ’19년 중에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각각 예정신고․납부한 경우

(천 원)

구 분	예정신고		확정신고
	주택(5월 양도)	상가(8월 양도)
양도소득금액	180,000	60,000	240,000
기본공제	2,500	0	2,500
과세표준	177,500	60,000	237,500
세율	38%	24%	38%
산출세액	48,050	9,180	70,850
기신고․결정세액			57,230*
납부할세액	48,050	9,180	13,620

* 기신고․결정세액(57,230천 원) = 48,050천 원 + 9,180천 원

□ (환급 발생) ’19년 중에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각각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으로 예정신고한 경우

(천 원)

구 분	예정신고		확정신고
	주택(5월 양도)	상가(8월 양도)
양도소득금액	80,000	△35,000	45,000
기본공제	2,500	0	2,500
과세표준	77,500	△35,000	42,500
세율	24%	0	15%
산출세액	13,380	0	5,295
기신고․결정세액			13,380
납부할세액	13,380	0	△8,085

참고 6		양도소득세 반복적 신고오류 사례[예시]

구 분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양도 가액	◦ 고액프리미엄이 형성된 재건축 입주권, 아파트 분양권 등을 전매한 후 양도가액을 축소(다운계약)하여 신고한 경우 - 납세자 A는 인기아파트를 5억 원에 분양받고 계약금 5천만 원 납부 후, 1억 5천만 원(프리미엄 1억 원 포함)에 양도하면서 프리미엄을 2천만 원으로 축소하여 신고 ◦ 수용보상금 중 추후 증액되는 보상금을 신고 누락하는 경우 - 납세자 B는 본인 소유 토지가 국가산업단지에 편입되어 보상금 2억 원을 수령하고 양도소득세 신고하였으나, 보상금이 적다고 이의를 제기하여 추가 수령한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신고누락 ◦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면서 감정평가 등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임의로 안분하여 양도차익 과소 신고한 경우 - 납세자 C는 토지 및 건물을 함께 5억 원에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계산 시 토지, 건물 가액을 임의로 각각 2억 원, 3억 원으로 책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 토지건물의 안분가액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기준시가 안분가액의 30%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 ◦ 부담부증여*하고 채무 감소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 부담부증여 : 부동산 등 재산을 증여할 때 은행채무 또는 전세보증금 등 채무를 포함하여 증여하는 것으로, 채무액은 증여 재산가액에서 제외되는 반면, 증여자의 채무감소분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 납세자 D는 3주택자로 子에게 시가 10억 원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子는 아파트에 담보된 채무 5억 원을 승계하여 채무 5억 원 공제받고, 5억 원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며, - D는 채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하였으나,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되어 3주택 중과(20%추가과세)대상이나 일반세율로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취득 가액	◦ 건물을 신축하여 단기간에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 납세자 E는 본인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2년이 지난시점에 양도하면서 건물 신축금액에 대한 증빙이 없다하여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 ※ 건물을 신축하여 5년 이내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환산취득가액의 5% 가산세 부과 ◦ 국가에서 취득하는 등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과다 신고하는 경우 - 납세자 F는 15년 전에 국가로부터 토지를 취득하고 최근에 양도하면서, 오래전에 취득하여 취득가액을 모른다고 환산취득가액으로 과다 신고(국가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토지는 취득가액 확인이 가능함) ◦ 감가상각비를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는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 - 납세자 G는 부동산임대 사업자로서 상가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공제하였으나, 추후 상가건물을 양도하면서 이미 공제받은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 차감하지 않고 과다신고 ◦ 할인분양 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할인 전 분양가액으로 과다 신고하는 경우 - 납세자 H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분양 아파트를 5천만 원 할인분양 받아 취득하고, 추후 양도하면서 당초 분양대가로 취득가액을 과다신고
필요 경비	◦ 간이영수증 등 적격증빙 없이 필요경비를 공제받은 경우 - 납세자 I는 아파트 취득 후 리모델링 비용 2천만 원을 지불하였다며, 사업자로부터 간이영수증을 받고 필요경비로 공제 ※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자본적 지출 또는 양도비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이나 금융거래 증빙 등에 의해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공제됨 ◦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차입한 은행 대출금 등에 대한 이자를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 납세자 J는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차입한 은행 대출금에 대한 이자(5년간 5천만 원)를 필요경비로 부당 공제(대출금이자는 필요경비공제 안됨)
공제․ 감면․ 비과세	◦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경과된 농지를 자경농지 감면 신청하는 경우 - 납세자 K는 양도일 현재 주거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임에도 전액 감면 신청 ※ 양도일 현재 시지역(읍․면지역 제외)에 있는 농지 중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상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이 전액 배제되고, 군지역의 읍․면지역 소재농지는 도시지역 편입기간 중에는 감면이 일부 배제됨 ◦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에서 제외한 경우 - 납세자 L는 1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여 2주택으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나,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신청 ※ 공부상(건축물대장 등) 용도(상가건물, 오피스텔 등)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경우 주택으로 봄 ◦ 허위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비과세․감면 배제 대상임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또는 감면으로 신고한 경우 - 납세자 M은 분양권을 취득할 때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취득하고, 아파트 완공 후 2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면서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하여 양도세신고하지 않았으나, 취득시 다운계약사실이 확인되어 비과세 배제 ※ 다운계약서 등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비과세․감면이 배제됨 ◦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 합계가 37백만 원 이상인 연도 또는 위탁경영기간을 자경기간에 포함하여 감면 신고한 경우 - 납세자 N은 8년자경감면 신청하면서, 보유기간 12년 중 사업소득금액이 연간 40백만 원 이상인 연도가 5개년으로서 8년 기간 미달하나 감면신청 ※ 소득금액이 37백만 원 이상인 연도는 자경기간에서 제외되고, 직접 경작하지 않고 위탁 또는 대리 경작한 농지도 자경기간에서 제외됨 ◦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를 초과하여 감면 신고한 경우 - 납세자 P는 한해에 8년 자경농지 감면으로 1억 원, 농지대토 감면으로 1억 원 합계 2억 원 감면 신청, 감면한도를 초과하여 감면받음 ※ 8년 자경 및 농지대토 감면의 경우, 대부분의 다른 감면과 합산하여 연간 1억 원, 5년간 2억 원 한도까지 감면 받을 수 있음

참고 7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 개요

구 분	내 용
과세범위	･ (국내)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 ･ (국외) 장내파생상품(장외 일부 포함) * 기존 과세대상인 코스피200(미니포함) 선물･옵션 및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 이외의 파생상품은 2019.4.1.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
소득통산	･ 국내 및 국외 파생상품 손익 통산 ･ 다른 자산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않음
양도가액	･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필요경비	･ (취득가액)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양도비등) 증권사 수수료 등(자본시장법 §58)
장기보유 특별공제	･ 적용하지 않음
기본공제	･ 연 250만원
세 율	･ 10%(기본세율은 20%이나 한시적 탄력세율 적용)
공제․감면	･ 해당없음
신고납부	･ 연 1회 확정신고로 종결 (예정신고 없음)

참고 8		질문․답변으로 알아보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1. 신고대상 등

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 다음에 해당하는 납세자의 경우 확정신고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ㅇ  2019년에 누진세율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는 등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 토지 및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시설물 이용권 등 기타자산, 중소기업외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으로서 연간 과세표준이 3억원 초과하는 경우 등

ㅇ  2019년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  (국내)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코스피200 선물․옵션 등)

(국외) 장내파생상품(장외 일부 포함)

②  확정신고 때 필요한 제출서류는?

□ 신고서․납부서(수동신고 시), 자산의 취득․양도 등에 관한 부속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 (예시) 당해 자산의 매도․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자본적 지출액․양도비 증빙자료(중개수수료, 신고서 작성비용, 법무사수수료 등), 감가상각비명세 등

ㅇ  전자신고를 이용하시면 각종 증빙자료를 신고도움자료로 제공받을 수 있어 더욱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③  양도소득세 세율은?

□ 2019년 귀속 확정신고는 2019년 세율을 적용하며(2020년 개정된 세율이 아님), 자산별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세율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보유 기간	2년 이상	기본세율(6%～42%)
		2년 미만1)	40%(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기본세율)
		1년 미만1)	50%(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40%)
	1세대2주택 이상		기본세율+10%
	1세대3주택 이상		기본세율+20%
	비사업용토지2)		비사업용토지세율(기본세율+10%)
	미등기양도자산		70%
	분양권3)		50%
기타자산			기본세율

ㅇ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1) 2이상의 세율에 해당 시: [max{기본세율+10%,(40% or 50%)}]

2) 지정지역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세율+10%

3)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ㅇ  주식 또는 출자지분

구 분			세 율
국내주식 등	중소기업	대주주 외	10%
		대주주	20%
	중소기업 아닌 법인	대주주 외	20%
		대주주 1년이상 보유*	20∼25%
		대주주 1년미만 보유	30%

＊  과세표준 3억원까지 20%, 3억원 초과분 25% 누진세율 적용

ㅇ  파생상품

과세대상		세율
국내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 * 코스피200(미니포함) 선물･옵션 및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 외의 파생상품은 ‘19.4.1.이후 양도분부터 과세	10%
국외	해외 장내파생상품(장외 일부 포함)

④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이번 5월 중에 확정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ㅇ  신고불성실 가산세: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20%),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10%) 부과

-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무(과소)신고한 경우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ㅇ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또는 고지일)까지 1일 0.025%(연 9.125%)의 납부지연 가산세 부과

⑤  거짓계약서를 작성하면 1세대1주택자라 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인지?

□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작성하게 되면 양도자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또는 8년 자경농지 등 비과세·감면대상자라 하더라도 비과세·감면세액을 배제하고 있으며,

ㅇ  취득자에 대해서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사후 관리하여 아래 금액을 한도로 비과세·감면세액을 배제하게 됩니다.

〈비과세·감면 배제 금액〉

1)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을 경우 : Min(⓵, ⓶)

⓵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경우의 양도소득 산출세액

⓶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2)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았거나 받을 경우 : Min(⓵, ⓶)

⓵ 감면에 관한 규정을 받았거나 받을 경우의 해당 감면세액

⓶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2. 전자신고

⑥  전자신고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홈택스·손택스에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지?

□  홈택스의 경우 회원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휴대전화․신용카드․공인인증서로 비회원 로그인 할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 전자신고와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ㅇ  다만, 홈택스에서 납세자 신고편의를 위해 제공하고 있는 신고도움 서비스, 부동산 등기자료, 취득세․중개료 등 도움자료, 파생상품 모두채움 서비스 등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회원, 비회원)하여야 합니다.

□  손택스의 경우 비회원 로그인이 가능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 및 로그인하여야 합니다.

⑦ 전자신고를 이용할 때 도움받을 방법이 있는지?

□  납세자들이 보다 쉽게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및 증빙서류 제출 요령에 대한 동영상을 제작하여 게시하였으며,

ㅇ  전자신고 시 각 항목의 우측에 있는  버튼을 클릭하면 전자신고 도움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⑧  제출한 전자신고를 수정할 수 있는지?

□  신고기간 동안 동일한 건에 대해 여러 번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종 제출된 신고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3. 양도소득세 납부

⑨  ’20.1.1.이후 자치단체 신고제도가 도입된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방법은 ?

□  납세자가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다다음달 10일 경 지자체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송하고, 해당 납부서에 안내된 세액을 납부하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홈택스(PC) 이용시에는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전자신고와 연계하여 지방소득세를 즉시 신고･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단, 손택스(모바일)는 연계되지 않습니다.

⑩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을 나누어 낼 수 있는지?

□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ㅇ  납부할 세액 2천만 원까지는 1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할 납부

ㅇ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 이상의 금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할 납부

⑪  세금포인트가 무엇이며, 어떤 혜택이 있는지?

□ 세금포인트 제도는 납세자가 납부한 세액을 세금포인트로 적립 받아, 추후 국세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유예가 필요할 때 납세담보 제공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ㅇ  다만,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2년간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 승인요건을 충족한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 세금포인트는 홈택스1)나 스마트폰 앱2)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1)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조회 서비스 → 기타 내역조회→ 세금포인트 조회

2) 스마트폰

App store → 국세청 모바일 앱 다운로드 → 세금포인트 조회

⑫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언제까지 하면 되는지?

□  확정신고기한 3일 전까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