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0. 5. 7.(목) 12 : 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자산과세국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조 사 2 과

발 표 자

김태호자산과세국장

담당 과장

김길용 과 장

(044)204-3401

조  사  국

배포 일자:

2020년  5월  7일

공석룡 과 장

(044)204-3601

담 당 자

박현수 사무관

(044)204-3417

김종두 사무관

(044)204-3457

정해동 사무관

(044)204-3612

고가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편법증여 혐의자 등 517명 세무조사 착수 - 고가 주택 취득자 , 다주택 연소자, 호화사치 생활자, 부동산 법인 중점조사 -

□  (착수 배경)  고액자산가들의 편법 증여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등 성실납세 의식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  그간 국세청은 고액자산가 그룹을 구축하고, 재산변동상황을 상시 관리하는 등 편법 증여에 엄정 대응하여 왔습니다.

○  이번에는 관계기관 합동조사*결과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고가 아파트 매매･전세거래 및 호화사치 생활자 등을 분석하여 다수의 탈루혐의를 발견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 국토교통부 內 ｢불법행위대응반｣에서 주택거래 적정 여부 조사

□  (조사 대상)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중 변칙 거래를 통한 탈루혐의자 279명과

○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편법증여 등 혐의가 있는 고가 주택 취득자 등 146명, 다주택 보유 연소자와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호화사치 생활자 60명,

○  법인 설립 및 자산 운용과정이 불투명한 소규모 부동산업 법인, 기획부동산업자 등 32명을 선정하였습니다.

□  (향후 계획) 국세청은 지능화되는 변칙 탈루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자금출처분석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고, 치밀한 분석을 통해 관련혐의를 끝까지 추적·과세하겠습니다.

1		세무조사 착수 배경

□  고액자산가의 편법 증여 등 불공정 탈세 행위는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  그릇된 탈세행태를 모방하는 탈세 밴드왜건(band wagon) 효과*가 나타나는 등 성실납세 의식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 다수의 행동에 영향을 받아 이를 따라하는 현상(편승효과)

□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재산규모·소득수준 등을 감안하여 고액자산가 그룹을 유형별로 구축하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5조【납세자별 재산 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

○  재산변동상황을 상시 관리하여 자금흐름과 출처를 면밀히 추적하는 등 편법 증여에 엄정 대응하고 있으며,

○  올해는 관리대상 고액자산가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등 자금출처 검증을 한층 더 강화하여 고액자산가의 탈세관행 근절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  최근 부동산 경기가 수도권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현상이 반복되고,

○  법인 설립을 통한 편법 증여, 특수관계자 간 고･저가 거래 등 부동산 변칙거래를 통한 탈루행위가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지난 4.21.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1차(’19.11.28. 532건) 및 2차(’20.2.4. 670건) 통보 건수에 비해 대폭 증가한 835건이 3차 탈세의심자료로 통보되었으며,

*  ’19.10.부터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서울시, 금융감독원 등 32개 기관 합동으로 주택 거래 신고내용 조사

⇒   ’20. 2.부터는 국토교통부에 조사 권한이 부여되어 국토교통부 內｢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 7개 부처가 참여하여 2.21. 출범)에서 조사

-  분석 결과 특수관계자간 채권･채무로 소명한 편법증여 혐의, 법인자금 유출 등 탈루혐의 사례가 다수 포착되었습니다.

[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자료 수보 및 조사 현황 ]

(단위 : 건)

구 분		1차(’19. 11. 28.)	2차(’20. 2. 4.)	3차(’20. 4. 21.)
수보 건수		532	670	835
조사 착수	착수일	’19. 12. 23.	’20. 2. 13.	’20. 5. 7.
	건수	257	361	517

*  1･2차는 서울지역, 3차는 전체 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 조사

□  이에 국세청은 세법질서를 확립하고 성실납세 의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변칙 증여 및 소득 탈루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2		그 간의 추진 경과

가. 조사 성과

□  그 동안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세 탈루행위를 상시 파악하고 탈루혐의자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엄정하게 검증해 왔습니다.

○  올해 2월 13일에는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탈세혐의자 361명에 대해 조사를 착수하는 등

○  ’17년 8월 이후 부동산 거래･ 금융자산 등을 통한 변칙적 탈루혐의자 3,070명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 등을 강도 높게 실시하여 탈루세액 4,877억원을 추징하였습니다.

[ 부동산 거래관련 기획조사 현황 ]

(단위 : 명, 억원)

조사 연도	기획조사 횟수	조사대상자	추징세액
’17년	3	843	1,428
’18년	4	1,385	2,970
’19년	2	481	479( 일부 조사 중 )
’20년	1	361	조사 중
합계	10	3,070	4,877

나. 주요 탈루사례

○  최근 세무조사 결과, 적발된 주요 추징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조사 주요 추징사례 (붙임 참고)

사례 ①		현금매출 지능적 탈루, 거액 증여받아 고가 아파트 취득

◈  한의사가 신고소득 대비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여 조사한 결과, 한의원 현금 매출을 ATM 기기를 이용, 수십 개의 개인계좌에 분산 입금하여 신고를 누락하고 부친으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증여 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증여세 및 소득세 추징, 현금영수증 과태료 부과

사례 ②		중과 회피를 위해 고가 아파트 명의신탁하여 부동산 실명법 위반

◈  소득이 일정치 않은 50대가 자녀로부터 거액을 차입한 후 고가아파트를 취득하여 조사한 결과, 다주택자인 자녀가 보유세 중과 회피를 목적으로 모친 명의를 빌려 부동산 취득 등기한 사실을 파악하고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관계기관 통보

사례 ③		법인자금 부당 유출 및 가공경비 계상 하여 고가 아파트 취득

◈  서비스업 법인을 운영하는 30대가 신고 소득 대비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여 조사한 결과, 거액의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하고 가공인건비를 계상하여 법인세를 탈루하였으며 모친으로부터 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법인세 및 증여세 추징

사례 ④		공동명의 등기를 통한 고액 부동산 편법 증여

◈  건설업자인 부친이 토지를 매입하여 오피스텔을 신축하면서,  건물을 연소자인 자녀와 공동명의(50%)로 소유권보존 등기하는 방법으로 자녀에게 고액 부동산 지분을 편법 증여하여 증여세 추징

사례 ⑤		무통장 입금 ‧ 타인 계좌를 이용한 편법 증여

◈  임대업자가 임대료 수익 등을 현금으로 관리하면서 무통장 입금, 지인 계좌를 통한 우회 입금 등 방식으로 연소자인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여 증여세 추징

사례 ⑥		주택 임대법인이 수입금액 누락하고 자금 부당유출

◈  다세대 주택 수십채를 임대하는 법인이 임대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고, 사주가 가공경비 계상을 통해 법인 자금을 부당 유출하여 사적 사용한 것에 대해 법인세 및 소득세 추징

3		조사 대상자 선정 517명

□  국세청은 부동산 관련 세금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시장 동향과 관계없이 엄정하게 검증하고 있습니다.

□  이번 조사는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3차에 걸쳐 통보된 탈세의심자료와 국세청의 과세 정보를 바탕으로

*  ’19.10.부터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서울시, 금융감독원 등 32개 기관 합동으로 주택 거래 신고내용 조사

⇒   ’20. 2.부터는 국토교통부에 조사 권한이 부여되어 국토교통부 內｢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 7개 부처가 참여하여 2.21. 출범)에서 조사

○  지난해 하반기 고가 아파트 취득자, 고액 전세입자 등에 대해 자금출처를 분석하여

-  양도를 가장한 증여 등 편법증여 혐의가 있거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 등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  또한,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연소자나 호화사치 생활자 중 자금의 원천이 확인되지 않아 증여 혐의가 있는 자,

○  주택ㆍ소규모 상가건물(꼬마빌딩) 임대업 법인으로 설립 및 출자 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불투명하거나,

-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법인 자금 부당유출 등의 혐의가 있는 법인 등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 조사 대상자 선정 현황 ]

(단위 : 명)

총계	개 인					법인
	소계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517	487	53	233	122	79	30

□ ‘관계기관 합동조사’ 통보자료 분석결과 탈루혐의 있는 자［ 279명 ］

○  지난해 10월부터 실시한 서울지역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1･2차*에 걸쳐 1,202건의 탈세의심자료가 통보되었고,

*  1차(’19.11.28.) 통보 532건, 2차(’20. 2. 4.) 통보 670건

-  지난 4월 21일에는 서울을 포함한 투기과열지구 31개 지역 전체를 조사하여 3차로 835건의 탈세의심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되었습니다.

[ 3차 통보자료 지역별 건수 ]

(단위 : 건)

합 계	서 울	경 기	기 타	비 고
835	782	46	7

* 투기과열지구 : 서울(25개구 전지역), 과천, 성남분당, 광명, 하남, 대구수성, 세종

○  국세청은 1･2차 통보분 중 미분석 자료와 3차로 통보된 835건 중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자료를 분석하여

-  특수관계자간 고액 차입금 등으로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나 변제능력이 의심되는 경우, 고가의 아파트를 특수관계자와 공동으로 취득하며 매수대금을 지분보다 적게 부담한 경우 등

-  편법증여 혐의가 있는 탈루혐의자 등 279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  통보된 자료는 순차적으로 전수 분석하여 탈루혐의 발견 시 조사대상 선정

□  자체자료 분석 결과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고가 주택 취득자･고액 전세입자［ 146명 ］

○  지난 해 과열 양상을 보였던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지역의 고가 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자금출처를 전수 분석하면서, 고액거래와 특수관계자 간 거래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고

-  신고된 소득 등 뚜렷한 자금출처가 없거나, 특수관계자 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거래하여 편법증여 혐의가 명백한 116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  소득대비 고액 전세금은 자금 원천이 증여일 가능성이 크며 특히, 특수관계자 간 전세 거래는 편법 증여 혐의가 높습니다.

-  이번 조사에서는 고액 전세입자 중 자금 출처가 불분명 하거나 친인척과 전세계약을 맺은 경우 등으로서 탈루혐의가 큰 30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  다주택 보유 연소자․호화사치 생활자［60명 ］

○  다주택을 보유한 연소자나,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는 고액 자산가에 대해 거래단계 등에서 정당한 세금을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  부모 등으로부터 편법적인 방법으로 증여를 받은 혐의가 있는 다주택 보유 연소자와

-  뚜렷한 소득원 없이 고가의 자산을 구입하여 증여가 의심되는 자산가 등 60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고가아파트 취득법인･꼬마빌딩 투자자 등［ 32명 ］

○  법인을 이용하여 업무와 무관한 아파트 등을 취득하고 사적 사용하거나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사주일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탈세 혐의가 있는 자

○  개발호재지역 주변 땅을 헐값에 구입 후 개발이 되는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하여 다수의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기획부동산업자,

○  보유세 중과 등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설립한 부동산업 법인, 일명 ‘법카’(법인카드)를 이용하여 개인적 소비를 법인 경비로 계상한 법인 등 32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4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유형 및 사례

가.‘관계기관 합동조사’통보자료

□ 30대 직장인이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거액을 차입한 것으로 소명하였으나, 실제는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 받은 혐의

□ 부부가 거액의 아파트를 공동 취득하였으나, 구입 대금은 남편이 취득지분 비율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부담하는 방법으로 배우자에게 편법 증여한 혐의

□ 30대가 일명 갭투자로 고가아파트를 취득하고 시부 소유 아파트에 고액전세로 살고 있는 바, 고액 전세보증금을 편법 증여 받은 혐의

나. 고가 주택 취득자 , 고액 전세입자

□ 전문직에 종사하는 30대가 형으로부터 고가의 아파트를 주변 시세보다 저가에 취득하면서 모친에게 전세로 임대하여 저가 양수 및 전세보증금 편법 수증 혐의

□ 뚜렷한 소득이 없는 40대가 부친이 대표인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부친으로부터 매입한 후 단기간에 훨씬 높은 가격에 되팔아 동 자금으로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여 편법 증여 받은 혐의

□ 신고 소득이 적은 법인의 20대 대표가 3년 동안 ○○억원에 달하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고액의 전세 입주 등으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바, 법인 소득 탈루 및 자금 유출 혐의

□ 뚜렷한 소득 없이 장기간 해외 유학한 30대와 소득이 미미한 전문직 배우자가 고액 전세 입주하여 편법 증여 받은 혐의

다. 다주택 보유 연소자, 호화사치 생활자 등

□ 소득이 없는 연소자 자녀가 서울, 제주 등 부동산 가격 급등지역에 소재한 주택(겸용주택‧고급빌라 등)을 여러채 취득하면서 부모로부터 고액의 부동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 받은 혐의

□ 연소자인 자녀가 수도권에 소재한 오피스텔 및 주택을 취득하면서 설정한 근저당 채무를 고액자산가인 아버지가 대신 상환하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

□ 연소자가 고액자산가인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변칙 증여 받아 국내 유명 골프회원권 및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증여세를 무신고한 혐의

라. 고가아파트 취득법인･꼬마빌딩 투자자 등

□ 법인대표이며 방송출연 이력이 있는 유명 전문가가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고 소득이 없는 부친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바, 소득탈루 및 법인 설립 자금 증여 혐의

□ 고가의 상가 빌딩(꼬마빌딩)을 배우자와 공동 매입하였으나 자금출처가 부족한 바, 배우자의 부동산 매각 대금 등을 증여 받은 혐의

□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할인을 미끼로 현금을 받고 판매한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고, 이를 유출하여 가족명의로 다수의 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을 신고 누락한 혐의

5		조사 방법

금융 추적조사를 통해 관련 법인까지 면밀히 점검

□  이번 조사는 금융 추적조사를 통해 자산 취득 자금의 원천과 흐름을 파악하고, 자금원천이 사업자금 유출로 의심되거나 친인척으로부터 고액 차입금이 있는 경우 등 필요시에는

○  영위 사업체는 물론, 자금을 차입한 친인척, 관련 법인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  자금 조성 및 회계처리 적정 여부, 수입금액 누락 및 법인자금 유출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입니다.

특수관계자간 차입금 정밀 검증 및 부채 사후관리

□  관계기관 합동조사 통보 자료의 자금조달계획을 검토한 바, 차입금 비중*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관계기관 합동조사 통보차수별 차입금 비중 : 1차 69.4%, 2차 69.1%, 3차 70%

○  최근 통보된 3차 자료 835건의 경우 취득금액 대비 자기자금 비중이 10%이하인 거래가 186건으로 22.3%에 달하였고,

○  자기자금이 ‘0’인 거래도 91건{취득금액 576억원(건당 6.3억원)}으로 확인되었으며, 부모 등 친인척으로부터의 차입으로 보이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3차 통보자료 자기자금 비율 현황 ]

(단위 : 건, 억원)

계		자기자금 비율
건수	취득 금액	0%		0%초과 10%이하		10%초과 ～30%이하		30% 이상
		건수	취득금액	건수	취득금액	건수	취득금액	건수	취득금액
835	7,450	91	576	95	782	282	2,465	367	3,627

* 국토교통부 통보 자금조달계획서 분석

□  소액의 자금 또는 자기자금 없이 특수관계자 등으로부터의 차입금으로 고가아파트를 취득하거나 전세로 입주한 경우,

○  차입을 가장한 증여인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향후 원리금을 자력으로 상환하는 지 여부에 대해 부채 상환 전 과정을 사후관리* 할 예정이며,

* 부채 사후관리 점검횟수 연 1회 → 2회로 확대

○  특히, 연소자의 차입금과 고액 전세보증금 상환 내역에 대하여는 보다 철저히 검증하고 탈루혐의가 발견되면 조사로 전환하는 등 엄정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특수관계자간 고저가 거래, 부당행위계산 부인 과세

□  자녀 등 특수관계자에게 아파트를 증여가 아닌 양도로 이전하면서 시가 대비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거나

○  본인이 주주 또는 대표(임직원)인 법인에게 높은 가격으로 양도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이렇게 시가대비 차이가 나는 거래에 대하여는 업･다운 계약 여부, 편법증여 여부는 물론, 특수관계자 간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과세하겠습니다.

*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소득세법 제101조, 시행령 167조)

ㆍ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소규모 가족법인, 꼬마빌딩 투자자 등 정밀 검증

○  최근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소규모 가족 법인이나 꼬마 빌딩 투자자 등에 대하여는

-  법인 설립부터 부동산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에서 자금흐름을 확인하여 편법 증여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  양도차익이 제대로 신고 되었는지, 자금 유입 및 유출 과정에서 회계처리가 적정한지, 법인의 수입금액 및 비용처리가 적정한지 여부 등에 대해 엄정하게 검증하겠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

○  특히, 조사과정에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고,

-  명의신탁 또는 업･다운 계약 등 관련 법률* 위반사항 발견 시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습니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약칭 부동산실명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

6		향후 계획

법령 개정에 따라 확대되는 관계기관 통보자료 철저 검증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3월 13일 이후 계약 거래분부터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대상이 확대*되고,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 (종전) 투기 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거래 ⇒ (개정)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원 및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빙 자료*｣ 제출이 의무화되어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서 통보되는 탈세의심자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등

□  국세청은 관계기관에서 통보되는 자료를 전수 심층분석하여,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자에 대하여는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자금출처 분석 시스템 고도화

□  최근 자산의 변칙적 거래를 통한 탈루행위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지능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  국세청은 자산·부채 및 소득·소비 등 과세정보를 통합·연계하여 변칙 증여 등 탈루혐의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활용하고 있으며

○  근저당권 자료와 주택확정일자 자료 등 다양한 과세정보를 추가 연계하여 자금출처분석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탈루행위를 정밀하게 선별·검증하는 등,

-  편법 증여에 대한 감시망을 보다 촘촘하게 구축·운영하여 검증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습니다.

□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 전략이므로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당부 드리며,

○  앞으로도 국세청은 정당한 세금없이 편법적으로 부를 이전하는 사례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여 과세하겠습니다.

붙 임: 세무조사 주요 추징사례

붙임 1		세무조사 주요 추징사례

사례 1	한의원 현금매출을 누락하고, 부친으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고 증여세 탈루

□ 인적사항

○ 증여자: 부친 A	○ 수증자: 자녀 B
○ 주 소: ◎◎시

□  주요 조사내용

○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증여의심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된 자료를 검토한 바, 취득 부동산에 대한 자금출처 부족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 선정

○  매월 수백만원의 현금을 인근 ATM을 통해 개인 계좌로 입금하는 등 현금매출을 누락하고, 부친으로부터 증여 받은 현금으로 고가의 부동산 취득

□  조치사항

○  한의원 매출누락에 대한 소득세 및 부친으로부터 증여 받은 현금에 대한 증여세 ◌억 원 추징

사례 2	양도소득세 중과세 회피를 위해 모친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통보

□ 인적사항

○ 명의자: 모친 A	○ 실명의자: 자녀 B
○ 주 소: ◎◎시

□  주요 조사내용

○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특별한 소득이 없는 A가 서울시 소재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이 통보되어, 취득자금 증여 혐의로 조사 선정

○  자금출처조사 결과, 자녀 B가 주택 2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세 중과 회피를 목적으로 모친 A의 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 확인

□  조치사항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위반으로 관할 행정청에 통보

사례 3	법인자금 유출 및 부친으로부터 수증한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 취득

□ 인적사항

○ 증여자: 부친 A	○ 수증자: B
○ 주 소: ◎◎시

□  주요 조사내용`

○  법인대표 B가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나, 신고소득 등 자금원이 부족하여 자금출처 조사대상으로 선정

○  자금출처 조사 결과, B가 대표로 있는 법인이 가공급여를 계상하여 유출한 법인 자금과 부친 A로부터 증여 받은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 확인

□  조치사항

○ 법인의 가공급여 계상 법인세 및 증여세 ◌억 원 추징

사례 4	오피스텔 신축시 변칙 지분 등기를 통한 편법 증여

□ 인적사항

○  증여자: 부친 A                 ○ 수증자: 연소자 자녀 B

□ 주요 조사내용

○  소득에 비해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보유하고 있는 연소자 자녀 D의 자금출처를 검증한 바,

-  건설업자인 부친 A가 ○○시 소재 토지를 매입하여 오피스텔을 직접 신축하는 과정에서

-  토지‧건물을 자녀B와 공동명의(50%)로 등기하여 고액부동산의 지분을 편법 증여하고 증여세 탈루

□  조치사항

○ 자녀 B가 편법 수증받은 오피스텔 지분(50%)에 대해 증여세 등 ○억원 추징

사례 5	현금 입금 등을 통한 주택 취득자금 편법 증여

□ 인적사항

○  증여자: 모친 A         ○ 수증자: 연소자 자녀 B

○ 소재지: ◎◎시

□ 주요 조사내용

○  뚜렷한 직업 및 소득이 없는 연소자 B가 ○건의 상가 등 부동산을 총○○억원에 취득하여 B의 자금출처를 검증한바,

- 임대업자인 모친 A가 임대료 수익 등을 현금으로 관리하면서 B의 계좌에 무통장 현금 입금하거나, 지인 및 거래처 명의의 계좌를 통해 B의 계좌에 우회입금하였고,

- 연소자 자녀 B는 동 금원으로 ○○ 소재 한옥주택 등 다수의 부동산을 매입하였으나 증여세 무신고

□  조치사항

○ 부동산 취득 자금 변칙 증여분에 대해 증여세 ○○억원 추징

사례 6	사주가 법인의 부동산 임대수입을 누락하고, 가공인건비를 계상하면서 소득을 탈루하고 법인자금 유출

□ 인적사항

○ 상 호: ㈜◇◇◇	○ 대표자(사주) : ◎◎◎
○ 소재지: □□□시

□  주요 조사내용

○  다세대 주택 수십채를 임대하면서 증빙을 요구하지 않는 개인들에 대한 임대소득을 신고누락하고, 사주가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 확인

○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용을 허위로 경비처리하고 가공 인건비 계상 등을 통하여 법인세 탈루

□  조치사항

○ 법인 탈루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등 ◌◌억 원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