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0. 5. 4.(월) 조간 <인터넷 2020. 5. 3.(일) 12:00 이후> ✍총 6쪽		❖ 근로복지공단 임금채권부 부장 형희환(052-704-7321) 차장 송정희(052-704-7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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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체불사업주 융자 상환 유예 등 지원 -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상환 일시 유예, 체불임금 대위변제 사업장 및 생활안정 융자금 대위변제 노동자에 대한 급여채권 등 압류‧추심 한시 유예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와 노동자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상환 및 체불임금 대위변제 사업장 등의 압류‧추심을 일시 유예한다고 밝혔다.

□ 먼저 상환이 유예되는 융자금은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를 받은 사업주가 올해 6월 15일과 9월 15일에 갚아야 할 원금으로서,

○ 사업주는 당초 상환 만기 내에서 유예 이후 돌아오는 상환 기일부터 남은 융자금을 균등하게 나눠 갚으면 된다.(2020년 2분기~3분기 유예 기간 동안은 이자만 납부)

* 일시적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임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 사업장당 최고 7천만 원 한도로 융자하는 제도로, ’12.8월부터 ’20.3월까지 사업장 1,860개소, 노동자 14,616명, 체불임금 577억 원 청산 지원

○ 신청서는 5월 20일까지 근로복지공단 임금채권부 팩스 (0502-267-3220)로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전화 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다만 원리금 미납이 있는 경우 상환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 아울러 공단은 체당금을 변제해야 하는 임금체불 사업주*와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았다가 갚지 못한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올해 6월까지 급여채권 압류‧추심을 유예하고 독촉도 보류한다고 전했다.

*  <체당금> 기업의 도산 등으로 퇴직한 노동자가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고, 사업주로부터 회수

** <생활안정자금 융자> 보증․담보 여력이 없는 노동자 등이 손쉽게 생활안정자금 등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공단이 신용을 보증하고, 6개월 이상 연체 시 공단이 은행에 대위변제 후 노동자 등으로부터 회수

□ 강순희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와 노동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앞으로도 코로나19 여파와 경제상황을 면밀히 살펴 근로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근로복지공단 임금채권부 송정희(☎052-704-7696)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사업내용) 일시적 경영애로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여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함으로써 노동자의 생활안정 도모

□ 지원요건

ㅇ (사업주) ①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 ②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으로서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 ③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이하

* 다만, 휴‧폐업 사업장,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사업주 등은 융자 제외

ㅇ (근로자)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①현재 재직 중이거나, ②사업주 융자 확인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융자금은 체불 노동자에게 직접 계좌 입금

□ 융자조건

ㅇ 융자금액: 사업장당 7천만원 한도 (노동자 1인당 6백만원 한도)

ㅇ 이자율: 담보 2.2%, 신용 3.7%

ㅇ 상환방법: 1년 거치 2년 분기별 균등상환

□ 사업추진체계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 (사업주 → 지방노동관서)	▸	융자사유 및 체불금액 확인 (지방노동관서)	▸	융자 신청서 제출 및 심사 (사업주→ 근로복지공단)	▸	융자금 지급 (기업은행)

□ 사업실적

구분	융자 현황 (개소, 명, 억원)			평균 융자금액 (만원)
	사업장	노동자	융자금액	사업장당	노동자당
합계	1,860	14,616	577	3,102	395
2020.3.	92	1,315	41	4,446	311
2019	516	4,488	180	3,497	402
2018	400	3,038	128	3,194	421
2017	287	2,176	84	2,924	386
2016	247	1,907	73	2,953	382
2015	141	863	36	2,599	425
2014	117	537	24	2,036	444
2013	54	261	10	1,797	372
2012	6	31	1	1,504	291

붙임 2		체당금 제도

□ 사업목적

○ 퇴직한 노동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 체불임금 등을 지급

□ 체당금 지원요건 및 지원 범위

구분	지원 요건 및 지원 범위
일반 체당금	○ (지급사유)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등사실인정 ○ (지급범위)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 ○ (상한액)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며, 최대 2,100만 원(‘20.1.1.∼) 가능
소액 체당금	○ (지급사유)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확정된 종국판결 등 ○ (지급범위)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 ○ (상한액) 총 상한액은 1,000만 원이며, ｢임금(휴업수당), ｢퇴직급여등｣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을 각 700만 원으로 설정(2019.7.1.∼)

□ 지급실적 (단위; 개소, 명, 백만원)

구분	계			일반체당금			소액체당금
	사업장	근로자	금액	사업장	근로자	금액	사업장	근로자	금액
’20. 2.	3,772	22,244	115,391	238	2,717	19,806	3,534	19,527	95,585
2019	16,733	100,085	459,879	1,945	24,407	168,789	14,788	75,678	291,090
2018	15,055	92,376	373,998	2,090	28,270	187,467	12,965	64,106	186,531
2017	14,198	92,700	372,421	2,307	38,169	232,727	11,891	54,531	139,694
2016	15,428	95,982	368,710	2,357	41,088	240,724	13,071	54,894	127,986
2015	8,446	62,255	297,895	2,830	47,490	262,644	5,616	14,765	35,251

붙임 3		근로자 융자에 대한 신용보증사업

□ 사업개요

○ (사업내용) 보증․담보 여력이 없는 근로자 등에게 신용보증지원을 통한 생활안정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여 생계 보호

- 융자 원리금의 6개월 이상 연체 시 공단에서 금융기관에 대위변제 후 융자를 받은 노동자 등으로부터 회수

○ (사업기간) 2002~ 계속

○ (보증대상) 공단에서 시행하는 융자사업의 대상자로 결정된 근로자

- 재(퇴)직근로자, 산재근로자, 산재보험 가입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보증조건)

- 보증한도: 각 융자사업 한도액으로 하되, 1인당 최대 2,000만원 이내

- 보증료율: 융자종류별 연 0.7~1.0%

□ 사업실적

(2002～2020.2월)                                        (단위: 건, 백만원, %)

구분	보증		대위변제			구상금 회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누적 대위변제율	금액	누적 회수율
총합계	691,905	3,009,802	57,937	203,826	6.77	77,703	38.12
2020.2.	3,627	13,748	1,056	4,128	6.77	1,182	38.12
2019	24,057	150,258	5,080	19,146	6.69	6,818	38.32
2018	23,774	149,404	3,490	13,181	6.37	6,547	38.60
2017	28,448	154,326	3,349	13,116	6.24	6,348	37.73
2016	25,495	134,986	3,321	12,146	6.10	6,557	36.82
2015	27,912	157,728	3,150	11,369	5.93	6,210	35.35
2002～2014	558,592	2,237,207	38,491	130,739	5.84	44,040	33.68

		코로나19 예방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