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05. 06.(수)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0년 5월 5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과장		김재진	2133-5445
					일자리정책팀장		정여원	2133-5447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7쪽	담 당 자		엄태근	2133-5455
					상 담 사		최옥희	2133-5343
서울시,‘50인 미만 사업체까지 고용유지지원금’추가 지원 - 시, 전방위적 고용대란 막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최대 49명까지 확대 - 근로자 주소, 국적 관계없이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시 수시 접수‧50만원 정액 지원 - 서울시 건의로 지방자치단체 재난긴급생활비와 중복수급 가능토록 지침변경

□ 서울시가 소상공인 대상으로 한정해 지원했던 ‘고용유지지원금’을 50인 미만 사업체까지 확대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에서 시작된 고용위기가 중소기업까지 확산되고 있고, 10인 이상 기업도 정부의 무급휴직 조건에 신청이 어려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기업이 다수라고 판단, 확대 지급을 결정했다.

※ 중앙정부(고용노동부) 무급휴직 지원 조건(세가지 조건 모두 충족)

①무급휴직기간 : 90일 이상, ②무급휴직자 : 사업체당 최소 10명 이상

③사전 유급휴직(업) 의무 조치

□ 업체당 최대 49명까지 확대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크게 지원대상(소상공인→ 50인 미만 사업체), 신청기간(월 2회 접수→수시 접수), 지원금 신청‧지급 방식(1일 2.5만원→50만원 정액) 모두 바뀐다.

□ 먼저, 지원대상이 소상공인에서 50인 미만 사업체까지 확대된다. 사업체당 지원 인원수는 제한이 없으며, 따라서 한 사업체에서 최대 49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20년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10인 이상(50인 미만) 기업은 소급해 신청할 수 있다.

○ 이는 ①4월 1일 시행한 5인 미만 소상공인 대상 ② 4월 13일 10인 미만 사업체까지 확대에 이어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한 내용이다.

□ 중앙정부(고용노동부)의 지침 변경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산정방식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5일 이상 무급휴직자에 대해 1일 당 2.5만원씩 계산하여 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였으나, 5월부터는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시 일할 계산하지 않고 50만원씩 정액으로 지급한다. 지원기간은 2개월(최대 100만원)로 종전과 동일하다.

○ 4월 중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 무급휴직일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50만원이 지급되며,

○ 2.23~3.30 중 5일 이상 휴직한 사람 중 일할 계산 금액에 따라 4월에 50만원이 안되는 금액을 지급받은 사람들은 소급하여 지급된다.

□ 또한,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과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와 중복수급이 가능하다. 당초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과 지자체의 재난기급생활비를 동시에 받을 수 없도록 하였으나, 서울시의 건의에 따라 중복지급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변경하였다.

□ 서울시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기간도 바꾸기로 했다. 기존에는 매월 2회 신청기간을 두어 신청서를 접수받았으나, 상시 접수로 변경됨에 따라 근로자의 편의에 따라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금은 매주단위로 지급하한다. 예를 들어 5월 첫째 주에 신청했다면, 둘째 주에 지급된다.

〈 ※ 참 고 〉「고용유지지원금」개선 내용

구 분	당초	1차 확대(4.13)	2차 확대(5.1)	비 고
지원대상	5인 미만 소상공인	소상공인	50인 미만 사업체	시 자체 변경
사업체당 지원자 수	사업체당 1명 (관광업종은 2명)	제한없음 (최대 9명까지 지원)	제한없음 (최대 49명까지 지원)
신청기간	월 1회 (매월 1~10일)	월 2회 (매월 1~10일, 22~24일)	상시 신청
지원금액 산정방식	무급휴직 일수 당 2.5만원씩 일할계산하여 지급 (월 최대 50만원)		5일 이상 무급휴직시 무조건 50만원씩 지급	고용노동부 지침 변경
이중수급	자치단체 긴급재난 생활비와 중복지급 불가 (단, 지급시기를 달리하는 경우 가능)		자치단체 긴급재난 생활비와 중복지급 허용

□ 지원대상은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로, 근로자의 주소 및 국적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은 소상공인 사업체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자치구 접수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까지의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고자 자치구별로 행정지원인력을 4명씩 배치되어 지원 중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접수한 관할 자치구에서 지원 대상 근로자 통장으로 바로 입금한다.

○ 서울시는 소상공인 편의를 도모하고 적시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청서류 및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할 예정이다.

○ 직접 방문 신청 외에 온라인,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영업에 바쁜 소상공인을 위해 요청시 사업장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받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2133-5343) 또는 관할 자치구 일자리 관련 부서(별첨 “자치구별 고용유지지원금 상담․접수처” 참조)로 연락하면 된다.

□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전방위적인 고용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는만큼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대상과 범위를 최대한 확대했다.”며, “사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계유지 지원을 위한 자금인 만큼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개요 및 자치구별 상담‧접수처

별첨1		고용유지지원금 개요

□ 지원대상 : 서울지역 50인 미만 사업체 무급휴직자

※ 사업장 내 종사자가 1인(1인 자영업자)는 제외

□ 지원요건

① ‘20.2.23(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 이후 매월 5일 이상 무급 휴직자

- ’20.2.23~3.30 기간 중 5일 이상 무급휴직자

- ‘20. 4월부터는 매월 5일 이상 무급휴직자

② 신청 사업장에 가입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 지원내용

○ 월 50만원, 2개월간, 최대 100만원

○ 업체당 최대 49명까지 지원

□ 지원절차

		① 신청서 접수			□	② 지원대상자 심사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사업체 → 자치구				자치구 → 무급휴직자
		상시접수				매주
□	③ 지급결과 및 지급명단 통보		□	④ 이중․부정수급 여부 점검			□	⑤ 이중․부정수급에 대한 환수통보 등 조치
	자치구 → 서울시			서울시, 자치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자치구 → 무급휴직자
	매주			매월 2회				대상확인 후 1달 이내

① 신청 주체 : 사업주 또는 무급휴직자

- 해당 사업주 및 무급휴직자 신청 가능

- 위임장 첨부시,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

② 접수처 : 자치구

③ 신청방법 : 방문신청, 온라인(e-mail), 우편, Fax 등

- (방문신청) 사업주 등이 관할 자치구 접수처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서울시․자치구․일자리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후 증빙서류와 함께 자치구별 지정 E-Mail로 발송

※ 온라인 접수는 토·일요일, 공휴일도 가능

- (우편․Fax) 신청서 등을 자치구별 지정 주소 및 Fax로 발송

-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영업에 바쁜 소상공인을 위해 요청시 해당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접수서비스 제공

④ 신청서류

구분	서류명	발급처	용도
공 통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별첨 서식1	지원요건 확인
	사업자등록증	국세청(www.hometax.go.kr)
	고용보험증명서(사업자용)	고용노동부(http://total.kcomwel.or.kr)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주 혹은 근로자)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efamily.scourt.go.kr)
	개인통장 사본(무급휴직자)		지원금 입금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별첨 서식2	개인정보 취급
필요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 증명	국세청(www.hometax.go.kr)	심사시 매출액 확인
	위임장	별첨 서식3	대리신청시

⑤ 신청기간 : 상시접수

- 지원금은 매주 단위로 지급

별첨2		자치구별「고용유지지원금」상담․접수처

연번	구청	접수처
		방문(전화번호)	우편	온라인	팩스
1	종로	종로구 일자리플러스센터 (2148-3957, 3960)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3 종로구청 일자리경제과	jongnojongno@citizen.seoul.kr	2148- 5871
2	중구	중구청 합동상황실(지하1층) (3396-8131~4)	(04558)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17 별관1층 중구 도심산업과	milka001@citizen.seoul.kr	3396- 8689
3	용산	용산구 일자리플러스센터 (2199-8239)	(04390) 서울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용산구청 5층 일자리플러스센터	job1919@seoul.go.kr	2199- 5599
4	성동	성동구 일자리정책과 (2286-6386) 성동안심상가빌딩5층 라운지 (2286-7800)	(04750) 서울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 성동구청 13층 일자리정책과 (04793) 서울시 성동구 성수일로 12길 20 성동안심상가 7층 희망일자리센터 성수분소	seongdong1@citizen.seoul.kr	2286- 5944
5	광진	광진형 소상공인지원센터 (450-7020)	(05026)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청 광진형 소상공인 지원센터	gwangjin123@citizen.seoul.kr	3425- 1775
6	동대문	동대문구 일자리센터 (2127-4920~1, 3)	(02565)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용두동) 동대문구청 1층 일자리센터	ddmgoodjob@ddm.go.kr	3299- 2669
7	중랑	구청1층 민원여권과 내 (2094-2248~50)	(02043)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중랑구청 일자리창출과	blue2094@jn.go.kr	490- 4432
8	성북	성북구 일자리플러스센터 (2241-3947~9)	(02848)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168 성북구 일자리경제과	sbmoney@citizen.seoul.kr	2241- 6575
9	강북	강북구 희망일자리 플랫폼 (945-7933)	(01121) 서울시 강북구 삼양로 64길 32-20 2층	lieben75@citizen.seoul.kr	989- 9974
10	도봉	도봉구 일자리경제과 (2091-2862, 2865)	(01331)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656 도봉구청 일자리경제과	dobongjob@citizen.seoul.kr	2091- 6265, 6343
11	노원	노원구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2116-3486)	(01689)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437 노원구청 일자리경제과	9090wi@@citizen.seoul.kr	2116- 4620
12	은평	은평구 일자리센터 (351-6860~5)	(03384) 서울시 은평구 은평로 195 은평구청 2층 일자리센터	sjhj00528@citizen.seoul.kr	351- 5640
13	서대문	서대문구 일자리센터 (330-1417)	(03718)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서대문구청 1층 일자리플러스센터	sdmjob@citizen.seoul.kr	3140- 8300
14	마포	마포구 일자리지원과 (3153-9956~7, 9959~60)	(03937)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 마포구청 10층 일자리지원과	mapo14@mapo.go.kr	3153- 8599
15	양천	양천구 일자리플러스센터 (2620-4637~8)	(08095)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105 양천구청 일자리경제과	yc2020@citizen.seoul.kr	2642- 5183
16	강서	강서구 일자리정책과 (2600-1201~1204)	(07526)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57길 10-10 강서구청 일자리정책과	abc6396@citizen.seoul.kr	2620- 0440
17	구로	구로구 일자리플러스센터 (860-2157)	(08284) 서울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 구로구 일자리플러스센터	gurojob@citizen.seoul.kr	860- 2650
18	금천	금천구 일자리센터 (2627-2073~4, 2078)	(08611)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금천구청 9층 일자리창출과 취업정보팀	geumcheonjob@citizen.seoul.kr	2251- 1895
19	영등포	영등포구 일자리플러스센터 (2670-1667)	(07260)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 일자리플러스센터	job1119@ydp.go.kr	2670- 3627
20	동작	동작구 경제진흥과 (820-9732)	(06928)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 74 유한양행 9층 경제진흥과	dongjak820@citizen.seoul.kr	820- 1178
21	관악	관악구 용꿈꾸는 일자리카페 (879-5044)	(08832)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45 관악구청 본관 B1 용꿈꾸는 일자리카페	gwanakjob@citizen.seoul.kr	879- 7908
22	서초	서초구 일자리플러스센터 (2155-8766, 8768)	(06750)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서초구청 2층 일자리플러스센터	sje3166@citizen.seoul.kr	2155- 8769
23	강남	강남구 일자리지원센터 (3423-6748~9)	(06090)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1층 일자리지원센터	epd55@gangnam.go.kr	3423- 8874
24	송파	송파일자리통합지원센터 (2147-4926) 문정비즈밸리 일자리허브센터 (2054-8264)	(05552)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 송파구청 별관 2층 송파일자리통합지원센터	songpajob@citizen.seoul.kr	2147- 3965
25	강동	고용유지지원금 전담센터 (강동구 노동권익센터 내) (3425-8841~4)	(05328)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로 658 오복빌딩 6층 강동구 노동권익센터	gdiljari@citizen.seoul.kr	470- 2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