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검토보고서

IASB 공개초안: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시행일 연기

IAS 1 개정

검토보고서

/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

2020. 5. 8.

【조사연구실의 예비적 검토의견】

Question

□ IASB는 이번 공개초안에서 ‘20년 1월에 공표한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와 관련된 IAS 1 개정* 시행시기를 1년 연기하여 ’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하였음. 이에 동의하는지? 그 이유는?

* ‘20.5월 현재 해당 IFRS 개정은 K-IFRS 제1001호 개정으로 의결('20.4.24)되었으며, 금융위 보고후 공표 예정임

(1) 조사연구실 예비적 검토의견

□ 동의함

	< 목 차 >
Ⅰ. 공개초안의 배경 Ⅱ. 주요 내용 Ⅲ. 현행 실무에 미치는 영향 Ⅳ. 검토의견 Ⅴ. 향후 일정 ※첨부 IASB 개정안(영문)

Ⅰ		공개초안의 배경

□ (배경) IASB는 ‘20.1월 부채의 표시에 대한 규정을 명확화하기 위하여 IAS 1 ’재무제표 표시‘를 개정하였으나, ’20.5월 Covid-19에 따른 작성자의 부담완화를 감안하여 그 시행시기를 1년 연기하는 개정 공개초안을 발표

ㅇ ’20.1월의 개정에서는 IAS 1의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에 대한 규정을 명확화하기 위하여,

- 기업이 대출약정에 따라, 부채를 차환(refinance)하거나 연장(roll over)할 것으로 예상할 때, IAS 1 문단 69(4)와 문단 73이 서로 어떤 관계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에서 출발하였음

69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중략)

⑷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문단 73 참조). 계약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지분상품의 발행으로 결제할 수 있는 부채의 조건은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73 기업이 기존의 대출계약조건에 따라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를 차환하거나 연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런 재량권이 있다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한다 하더라도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후략)

- 또한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명확히 하였고, ’부채의 결제 연기 가능성과 그에 대한 경영진의 기대‘ 관련 규정도 구체화하였음

ㅇ 최근 Covid-19의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인하여 기업들이 ’20.1월의 개정으로 인한 부채의 분류 변경을 실행하는데 부담이 생겼고, 이로 인하여 대출계약을 재협상하는 시기와 기간이 지연되거나 연장될 가능성이 대두되었음

- 이에 IASB는 IAS 1의 개정 시행시기를 1년 연기하는 것이 비용대비 효익이 클 것으로 보고 기업에게 1년 더 준비할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동 공개초안을 발표(’20.5.4일)

- ‘20.1월 IAS 1 개정은 인식과 측정 규정의 근본적인 변경이 없이 표시와 관련된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시행일의 1년 연기에 따른 재무정보의 유용성 저하 등의 비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 (K-IFRS제정 진행상황) 상기 일련의 IFRS 개정에 대응한 K-IFRS 개정 현황은 다음과 같음

IFRS	K-IFRS
⬥ [‘20.1월] IAS 1 부채분류 개정 - Amendments to classification of liabilities as current or non-current - 시행일: ‘22.1.1	⬥ [‘20.3월] K-IFRS 제1001호 개정 공개초안 공표 - ’20.3.2~4.3 의견조회 ⬥ [‘20.4월] K-IFRS 제1001호 개정 의결 - 한국회계기준위원회(4.24) ⬥ [‘20.2Q] K-IFRS 제1001호 개정 공표 예정 - 금융위 보고 후 공표
⬥ [‘20.5월] IAS 1 시행일 개정 공개초안* - ’20.1월 개정에 대한 시행일 개정 공개초안 - 개정시행일(안): ‘23.1.1	⬥ [‘20년 하반기] - 시행일 개정이 확정되는 대로 K-IFRS 제1001호도 개정 예정

* 본 검토보고서에서 다루는 사항임

Ⅱ		주요 내용

□ ’20년 1월 발표한 IAS 1 개정인 'Amendments to classification of liabilities as current or non-current’의 시행일을 1년 연기할 것을 제안

ㅇ 그 밖의 내용은 동일하며, 조기적용은 계속적으로 허용

□ (개정안) 변경부분 밑줄 표시

§IAS 1 재무제표 표시

시행일과 경과규정

139U 2020년 x월에 발표한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에 따라 문단 69, 73, 74, 76를 개정하였고 문단 72A, 75A, 76A, 76B를 추가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22년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소급적용한다. 이 개정 내용을 조기적용할 수도 있으며, 조기적용하는 경우 그러한 사실을 공시한다.

Ⅲ		현행 실무에 미치는 영향

□ ’20.1월 IAS 1 개정 'Amendments to classification of liabilities as current or non-current’의 시행일이 연기됨에 따라 해당 개정의 적용으로 인해 부채의 분류가 변경되는 기업은 개정 회계기준의 적용 및 대출계약 재협상 등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임

Ⅳ		검토의견

1. 질문사항별 조사연구실의 예비적 검토의견

Question

□ IASB는 이번 공개초안에서 ‘20년 1월에 공표한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와 관련된 IAS 1 개정* 시행시기를 1년 연기하여 ’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하였음. 이에 동의하는지? 그 이유는?

* ‘20.5월 현재 해당 IFRS 개정은 K-IFRS 제1001호 개정으로 의결('20.4.24)되었으며, 금융위 보고후 공표 예정임

(1) 조사연구실 예비적 검토의견

□ Covid-19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자의 부담을 고려한 IAS 1 개정 사항의 시행일 연기에 동의함

ㅇ 해당 개정이 대부분의 현재의 회계처리 관행에 유의적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영향이 있는 부분*도 제1008호 문단 30에 따라 관련 정보가 공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시행일 연기에 따른 정보 유용성의 유의적인 감소는 없을 것으로 파악

* 일부 기업의 복합금융상품(예: 전환사채 등)에 대한 유동성 분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IAS 8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30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새로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있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공시한다.

⑴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적용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⑵	새로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최초로 적용되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는 데 관련된 이미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정보

Ⅴ		향후 일정

1		의견제출기한 및 방법

□ ‘20.5.22(금)까지 아래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준원에 제출

ㅇ 회계기준원은 수렴한 의견을 취합하여 회계기준원 이름으로 한국 의견을 제출

이메일	webmaster@kasb.or.kr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빌딩 4층 한국회계기준원 우편번호 04513

□ 또한, ‘20.6.3.까지 아래 두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IFRS 재단에 바로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음

전자적 방식 (선호 방식)	→ ‘Open for comment’ page at: http://go.ifrs.org/open-for-comment
이메일	commentletters@ifrs.org

□ 회계기준원 담당자

ㅇ 주성호 수석연구원:  Tel. 02) 6050-0176, sung-ho.joo@kasb.or.kr

ㅇ 김재호 기준2팀장:	Tel. 02) 6050-0175, jhkim@kasb.or.kr

2		향후 일정

일 정	일 자
회계기준위원회 회의(심의․의결안건)	‘20.6.5.
최종검토의견을 IASB에 제출	‘20.6.5.

□ IASB 공개초안의 의견제출일은 6월 3일(수) 까지이나 회계기준위원회 회의 일정을 고려하여 IFRS 재단측의 양해를 구하고 6월 5일까지 제출할 예정

첨부		IASB 개정안(영문)

Transition and effective date

...

139U Classification of Liabilities as Current or Non-current, issued in January 2020 amended paragraphs 69, 73, 74 and 76 and added paragraphs 72A, 75A, 76A and 76B. An entity shall apply those amendments for annual reporting periods beginning on or after 1 January 2022 2023 retrospectively in accordance with IAS 8. Earlier application is permitted. If an entity applies those amendments for an earlier period, it shall disclose that f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