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2 호		의결 사 항
의 결 년 월 일	2020. 5. 8. (제 5 회)

K-IFRS 제1116호 개정 공개초안

Exposure Draft, Proposed Amendments to K-IFRS 1116

회계기준위원회 회의안건

제 출 자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
제출년월일	2020. 5. 8.

1. 심의․의결주문

□ IASB가 ‘20.5월 중 IFRS 16 개정을 예정함에 따라 K-IFRS 제1116호를 개정하고자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을 구함

2. 제안이유

□ IASB가 코로나-19 세계적 유행 기간에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리스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계속적으로 제공하면서 리스이용자의 실무부담을 경감하고자 IFRS 16 개정(시행일: ’20.6.1.)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K-IFRS 제1116호를 개정하는 공개초안을 발표하고 국내에서도 2020년 6월 1일부터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붙임의 ‘검토보고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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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검토보고서

K-IFRS 제1116호 개정 공개초안

작성자: 연구원

검토자: 연구원

작성일 : 2012. 12. 31.

검토보고서

개정 공개초안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

2020. 5. 8.

【의견조회 사항】

※ 한국회계기준원은 IASB가 발표 예정인 'Covid-19-related rent concessions amendments to IFRS 16(가칭)'을 한국에서 채택하고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 개정 공개초안을 발표하며 다음 사항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1. 해당 개정 공개초안이 실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연구실의 분석에 동의하는지? 만약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기술해주십시오.

2. 해당 개정 공개초안을 적용할 때 어떠한 실무적용상 어려움이 예상되십니까?

3. 첨부한 국영문 2단 비교표의 번역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은 다음 양식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공개초안	수정안	이유

4. 그 밖에 개진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으면 기술하여 주십시오(예: 법령 상충, 이해하기 어려운 특정 문단).

	< 목 차 >
Ⅰ. IASB의 IFRS 16 개정 배경 6 Ⅱ. K-IFRS 제1116호 개정의 주요 내용 6 1. 리스이용자에게 리스변경과 관련된 실무적 간편법 제공 6 2. 시행일과 경과규정 7 Ⅲ. K-IFRS 제1116호의 개정이 실무에 미치는 영향 8 Ⅳ. 용어의 선택 8 Ⅴ. 선택적 회계처리방법 허용 여부 검토(해당 사항 없음) 9 Ⅵ. 현행 법령과의 상충(해당 사항 없음) 9 Ⅶ. 향후 일정 10 ※ [별첨자료] 2단 비교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본문 및 결론도출근거 공개초안 비교표

Ⅰ		IASB의 IFRS 16 개정 배경

1. 개정 배경

□ IASB는 IFRS 16 ‘리스’에 대한 'Covid-19-related rent concessions amendments to IFRS 16(가칭)’를 ‘20.5월 중 발표하고 ’20.6.1부터 시행할 예정임

ㅇ (예정된) 이 개정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하여 많은 국가에서 리스제공자가 리스이용자에게 임차료 면제·할인·유예(rent concession, 이하 ’임차료 할인 등’)를 제공함에 따라

ㅇ (예정된) 개정안에서는 리스이용자에게 리스변경과 관련한 실무적 간편법을 제공하여 코로나19와 관련된 임차료 할인 등이 ‘리스 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는’ 면제규정을 제공함

Ⅱ		K-IFRS 제1116호 개정의 주요 내용

리스이용자에게 리스변경과 관련된‘실무적 간편법’제공

(1) 개정 내용

□	리스기간에 임차료 할인 등이 있을 경우, 리스이용자는 리스변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리스대가의 변동에 해당하는지와 리스 조건의 일부였는지를 평가(‘리스변경’ 정의 참조)하여야 하나,

K-IFRS 제1116호 부록A

리스변경: 변경 전 리스 조건의 일부가 아니었던 리스의 범위 또는 리스대가의 변경(예: 하나 이상의 기초자산 사용권을 추가하거나 종료함, 계약상 리스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함)

ㅇ 이번 개정 공개초안에서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이 리스변경인지 평가하는 것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이러한 평가 면제(실무적 간편법)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➊변경 후 리스대가가 변경 전 리스대가와 같거나 작아야 하며, ➋2020년의 지급할 리스료이며, ➌그 밖의 조건은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아야 함

➛ 따라서 리스이용자가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리스료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

(2) 관련 문단

현행 기준	개정 공개초안
<신설>	46A 실무적 간편법으로, 리스이용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와 관련된 임차료 할인 등(문단 46B 참조)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선택을 한 리스이용자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임차료 할인 등으로 인한 리스료 변동을 그러한 변동이 리스변경이 아닐 경우에 이 기준서가 규정하는 방식과 일관되게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46B 문단 46A의 실무적 간편법은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에만 적용되며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⑴ 리스료의 변동으로 수정된 리스대가가 변경 전 리스대가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그보다 작아야 한다. ⑵ 리스료 감소가 2020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예를 들어, 임차료 할인 등이 2020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를 감소시키고 2021년 이후에 리스료를 증가시키는 경우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킨다). ⑶ 그 밖의 리스기간과 조건은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다.
<신설>	60A 문단 46A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리스이용자는 그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시행일과 경과규정

□ (시행일) 2020년 6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음.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함

□ (경과규정) K-IF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소급 적용함

Ⅲ		K-IFRS 제1116호의 개정이 실무에 미치는 영향

□ 코로나19로 인하여 임차료 할인 등을 받는 리스이용자가 회계처리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임

ㅇ 국내에서도 특정 산업의 경우(항공업, 소매업, 서비스업, 호텔업(마스터리스형태) 등)의 리스이용자 회계처리에서 임차료 할인 등에 대한 이슈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해당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 부담 경감이 예상됨

- 다만, 임차료 할인 등이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 이슈가 존재할 수 있고, 선택적 면제규정의 적용에 따라 동일한 리스 회계처리의 기간별, 기업별 비교가능성이 저하될 수 있음

Ⅳ		용어의 선택

Covid-19 (Pandemic)

□ (Covid-19) 문단 46A 등에서 언급되는 ‘covid-19’를 한글표기 방식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번역

ㅇ 세계보건기구(WHO)는 ‘20.2.12. 동 신종바이러스의 명칭을 Covid-19로 발표하였으며, 국내 질병관리본부는 이의 한글표기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약칭 ’코로나19‘)로 명명하였음

□ (Pandemic) 문단 46B 등에서 언급되는 ‘(covid-19) pandemic’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세계적 유행’으로 번역

ㅇ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은 ‘20년 3월 열린 새말모음을 통해 팬데믹의 대체어로 ’(감염병) 세계적 유행‘을 선정함

- 다만, 질병관리본부 보도자료 등은 ’세계적 대유행’으로 사용하기도 함

Rent concession(s)

□ Rent concession은 ‘임차료 할인 등’으로 번역하고자 함

ㅇ (임차료) 개정 기준서는 리스이용자에게 선택적 면제규정을 제공한 것이므로 rent를 리스이용자 입장에서 임차료로 번역함

임차료: 남의 물건을 빌려 쓰는 대가로 내는 돈

임대료: 남에게 물건이나 건물 따위를 빌려준 대가로 받는 돈 (표준국어대사전)

ㅇ (임차료 할인 등) 개정 기준서는 Rent concessions에 대한 정의를 별도로 포함하고 있지 않으나, 개정안 발표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Rent concessions에는 임차료의 면제, 감면, 유예 등이 포함된다고 함

(COVID-19-RELATED RENT CONCESSIONS—PROPOSED AMENDMENT TO IFRS 16. page 5) Rent concessions include rent holidays or rent reductions for a period of time, possibly followed by increased rent payments in future periods.

- 따라서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능하도록 ’임차료 할인 등‘으로 표현함. 이외의 대안으로는 임차료 혜택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Ⅴ		선택적 회계처리방법 허용 여부 검토

□ 동 개정(예정)의 실무적 간편법은 리스이용자의 어려움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것으로, 리스이용자에게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며 이를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님(Draft 문단 BC6)

ㅇ 만약 리스료 변동을 처리하는 회계시스템을 보유한 리스이용자가 기존의 요구사항에 따라 임차료 할인 등을 적용하고자 한다면, 적용 가능함

- 다만, 리스이용자가 보유한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상황의 모든 리스계약에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함

Ⅵ		현행 법령과의 상충(해당 사항 없음)

Ⅶ		향후 일정

일정

업 무	일 정
IFRS 16 개정안 발표 예정(시행일 2020. 6. 1.)	‘20년 5월 중
K-IFRS 1116 개정 공개초안 기준위 심의·의결	‘20년 5월 8일
K-IFRS 1116 개정 공개초안 의견수렴 /	‘20년 5월 8일 ~ ‘20년 5월 21일
K-IFRS 1116 개정안 심의·의결	‘20년 5월 중
금융위원회 보고	‘20년 6월 중

기타 고려사항

□ IASB 공개초안 발표 단계에서의 K-IFRS 공개초안 발표

ㅇ IFRS 16 개정 시행일(’20.6.1)과 K-IFRS 제1116호 개정 시행일을 일치시키고자, IFRS 16 개정 공개초안 단계에서 K-IFRS 제1116호 개정 공개초안을 발표함

리스기준서 개정 진행상황

□ K-IFRS 공개초안 의견조회기간의 단축

ㅇ 조직과 운영규정에서 공개초안의 최소 예고기간(30일)을 정하고 있으나, IFRS 16 관련 개정절차가 단축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K-IFRS의 의견조회기간의 단축이 불가피함

제20조 (예고) ① 회계기준위원회는 공개초안이 작성되면 의견조회기관에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이해관계자 등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이를 예고한다.  다만, 회계기준위원회가 회계기준의 제․개정사항이 중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공개초안의 예고는 컴퓨터통신망, 간행물 등을 이용하며, 예고기간(의견조회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최소 30일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회계기준위원회에서 동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ㅇ 이에 따라 적극적인 홍보 필요. 기준위 안건 송부일에 ①홈페이지에 안건을 게재하며, 의견조회기관에 관련 내용을 공문으로 안내하여 기준위 개최 1일 전까지 의견을 접수받고, ②기준위 개정안 의결시 보도자료 발표

* 추후 동 안건과 관련하여 IASB가 2차 공개초안을 내는 경우, K-IFRS도 2차 공개초안 발표예정

ㅇ 또한 기준위 개정안 의결 이후 금융위 보고 경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