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20. 5. 14.(목) 17: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담당 과장

지 성  과 장

044) 204-2801

배포 일자:

2020년 5월 14일

담  당  자

김성수 사무관

044) 204-2812

한․중 국세청장 화상회의 개최 - 중국과의 세정협력을 통해 해외진출 기업·교민 지원 강화 -

< 개최 배경 >

김현준 국세청장은 2020년 5월 14일, 왕 쥔(王軍) 중국 국세청장과 코로나19 공동 대응을 위한 화상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중국은 우리나라의 주요 투자국*이며, 중국 내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되어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등 우리와 상황이 유사한 국가입니다.

* (기업진출) 1위, 27,799개(중·미·베 順) / (교역규모) 1위, 2,434억 불(중·미·일 順)

○  한·중 국세청장은 양국 기업들이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양국 국세청 간 세정 협력과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에 동감하여 이번 화상회의를 추진하였습니다.

< 코로나19 대응방안 공유 >

이번 회의에서 한·중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그 동안 추진했던 세정 지원책 등 양국 간 경험을 공유하였습니다.

○  김현준 청장은 한국 국세청이 코로나19에 따른 국가적 위기상황을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피해 납세자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마스크 매점매석 등의 시장교란 행위를 엄단하는 한편, 철저한 방역·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전방위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또한, 김 청장은 코로나19에 따른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신고·납부 서비스가 비대면(untact)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 한국 국세청은 맞춤형 신고안내 및 손택스·홈택스 이용 편의성 제고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왕 쥔 청장은 한·중 양국의 세정 경험이 다른 국가들에게 이정표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경험 공유와 국가 간 세정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진출기업 세정 지원 강화 >

김현준 청장은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이 코로나19로 겪고 있는 애로사항들을 전달하면서, 중국 국세청의 관심과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  특히, 이전가격 사전합의*(APA)가 전화회의·서신교환 등을 통해 지속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기업들의 이중과세 예방을 위한 노력이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APA(Advance Pricing Arrangement): 한국 모회사와 중국에 진출한 자회사간 국제거래에 대해 적용할 가격(이전가격)의 결정방법을 양 과세당국간 사전합의하고, 동 거래에 대해 향후 중국 내 세무조사 면제 혜택 부여

○  또한, 중국에 신규 진출하여 초기 투자로 인한 환급액이 발생하는 기업에 대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세정을 집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국세청은 향후 코로나19로 중단된 국세청장급 세정외교를 화상회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진행할 예정이며, 우리 진출기업들이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가 되도록 각국 과세당국과의 공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붙임 : 한․중 경제협력 현황

【사진설명】김현준 국세청장이 왕 쥔(王軍) 중국 국세청장과 화상회의를 하는 모습

붙임		한․중 경제협력 현황

한국의 對 중국 투자 현황

□ 중국은 한국 기업 진출 업체 수로는 1위에 해당하며, 투자금액 기준으로는 2위 국가임(’19.12월 기준)

								(단위: 개, 백만불)
구 분	합계	중국			미국		베트남		일본	기타
진출 기업	80,649	27,799			15,359		7,164		3,926	26,401
구성비	100%	34.47%			19.04%		8.88%		4.86%	32.75%
투자금액	518,415	70,813			120,808		25,258		10,241	291,295
구성비	100%	13.66%			23.30%		4.87%		1.98%	56.19%

* 투자금액은 현지법인 투자 누계금액(’68.～’19.)이며,
진출기업 수는 현지법인과 해외지사 등을 합한 누계수치(’68.～’19.)

<한국수출입은행「해외직접투자」통계자료 기준>

한국과 중국의 교역 현황

□ 對 중국 교역 순위 : 전 세계 1위 해당(’19.12월 기준)

							(단위: 억불)
구 분		’14	’15	’16	’17	’18		’19
한·중국	교 역 규 모 (수출 + 수입)	2,354	2,274	2,114	2,400	2,686		2,434
	수출 (韓→中)	1,453	1,371	1,244	1,421	1,621		1,362
	수입 (韓←中)	901	903	870	979	1,065		1,072
전체 교역규모(우리나라)		10,982	9,633	9,016	10,522	11,401		10,455

* 출처: 한국무역협회 국가 수출입 통계자료 (’19. 12.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