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0. 5. 15.(금) 배포시		배포일시	2020. 5. 15.(금) 10:30
담당과장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장 정 형 (044-215-2850)		담당자	이태윤 사무관 (044-215-2851) 김애리 사무관 (044-215-2852)

제목 : ｢부동산시장 점검회의｣ 개최

□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5.15(금) 10:30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주택시장 동향,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입법 추진방안 등을 논의하였음

* 참석자 : 기재부 1차관(주재), 차관보, 경제정책국장, 재산소비세정책관,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금융위 사무처장, 행안부 지방세정책관

※ (별첨)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모두발언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별 첨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모두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제1차관입니다.

금일 부동산시장 점검회의에서는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입법사항에 대한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 부동산 시장 동향 및 평가 】

최근 부동산시장은 안정적인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과열양상을 보이던 서울 집값은

12.16 대책 발표 이후 상승폭 둔화 추세가 지속되다가

금년 3월 5주부터는 7주 연속 하향안정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 서울 가격변동률(%) : (3.5주)△0.02 (4.1주)△0.04 (3)△0.05 (4)△0.07 (5.1주)△0.06 (2)△0.04

* 강남4구 가격변동률(%) : (3.5주)△0.12 (4.1주)△0.18  (3)△0.19 (4)△0.21 (5.1주)△0.17 (2)△0.12

특히, 초고가 아파트의 하락세가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며

가격상승을 주도했던
강남4구, 마포·용산 등의 하락세도 뚜렷한 모습입니다.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도

조정대상지역 규제 강화(2.20) 이후 상승폭이 둔화되는 등

단기 급등세는 다소 진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수도권 일부 지역의 경우

단기차익 실현을 위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국지적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실물경기 위축 우려가 커지면서

주택시장에서도 관망세가 확산되고 있으나,

풍부한 유동성, 저금리 기조, 규제빈틈을 노린 투기수요 등

시장 불안요인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안정에 대한 의지는 확고합니다.

주택은 서민주거 등 민생과 맞닿아 있는 만큼,

주택이 불로소득을 위한 투기수단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이상거래, 불법 거래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지속하는 등

투기적 주택거래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5.6일에 발표한 수도권 도심 내 7만호 추가공급 등

주택공급방안도 속도감있게 추진하여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선제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실수요자 보호, 투기근절을 위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9.12.16) 등

旣 발표한 대책의 정책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부동산 시장안정세가 확고히 자리잡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입법 향후 추진방안 】

정부는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발표한

❶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❷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❸실수요자를 위한 공급확대 등

대부분의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습니다.

❶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강화,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 등

❷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확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등

❸ 수도권 30만호 조기공급,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등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주택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은

안타깝게도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❶ (종부세법) 종부세율 인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 상향조정(200→300%),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율 10%p 인상 등

❷ (소득세법) 1세대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2년 미만 보유주택 양도소득세율 인상(10%p), 양도세 중과 주택수에 분양권 포함 등

❸ (주택법) 불법 전매시 청약제한 강화(청약제한 없음 → 10년간 제한)

❹ (지방세특례제한법) 임대등록시 취득세·재산세 혜택 축소

❺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임대사업자 등록요건 강화, 임차인 보증금 피해 방지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 환수를 위해

공정과세 원칙에 맞게 주택보유부담을 강화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양도소득세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택법｣은 불법전매시 청약을 일정기간 금지하는 등

공정한 청약질서 확립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축소하고,

임대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최근의 주택시장 안정세를 보다 공고화하고,

실수요자 보호 방안을 주택시장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12.16 대책 후속입법이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정부로서는 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날까지

최대한의 입법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만약 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12.16 대책의 후속입법을 당초안대로 21대 국회에 재발의하고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맺음말 】

주택시장 안정을 지켜나가고 주택 실수요자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는 그 어느때보다 강력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주택을 매개로 하는

투기와 시장 교란행위에 엄정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