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20. 5. 14(목) 총 7매(본문5)
국토 교통부	건설정책과	담 당 자	∙과장 주종완, 사무관 이기림, 주무관 김민태 ∙☎ (044) 201-4597, 4962
조달청	시설총괄과	담 당 자	∙과장 임병철, 사무관 신동헌 ∙☎ (042) 724-7338
	전자조달 관리과	담 당 자	∙과장 정길용, 사무관 김삼규 ∙☎ (042) 724-7545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담 당 자	∙과장 김경태, 사무관 최교신 ∙☎ (044) 205-3781
공정거래 위원회	경제민주화추진팀	담 당 자	∙팀장 전상훈, 사무관 신용호, 사무관 안석우 ∙☎ (044) 200—4312, 4313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	담 당 자	∙과장 이은청, 서기관 노성현 ∙☎ (042) 481-8957, 4387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담 당 자	∙과장 김준철, 서기관 박주언 ∙☎ (044) 215-5214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기획과	담 당 자	∙과장 김도형, 사무관 한창훈 ∙☎ (044) 202-7550
보 도 일 시		2020년 5월 15일(금) 석간부터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5.15.(금) 09:00 이후 보도 가능

보다 강화된 임금직접지급제를 통해

임금체불 없는 안심일터를 만들겠습니다

-정부 합동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대금지급시스템 전면 개편-공공발주자 역할 강화로 건설일자리 등 건설산업 경쟁력 제고

□ 정부가 임금직접지급제 의무화 시행 1주년을 앞두고 그간 운영해온 임금 직접지급제를 보완․개선하고, 부처 간 유기적 협업체계를 한층 강화한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 노사민정 협의체(일자리 위원회 건설산업 TF)와  관계부처회의 등 10여 차례  논의를 바탕으로 마련,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

□ 건설현장의 체불은 건설산업의 고질적이며 심각한 문제*로, 건설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인재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가장 시급히 해소되어야 할 과제이다.

* 모든 산업 임금체불 규모 중 제조업 다음으로 큰 비중, 지속증가 추세

: ’15) 2,488 → ’16) 2,366 → ’17) 2,311 → ’18) 2,926 → ’19) 3,168 (단위 : 억원)

□ 정부는 공공건설현장에서의 임금‧대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를 ’19.6월부터 의무화해 온바 있다.

*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으로, 건설사가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조달청 등 보급 중)

□ 이번 개선방안에는 실현 가능성과 시급성을 감안하면서 임금체불 없는 건설현장 안착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반영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 >

□ ’21년부터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 ①건설사 압류에도 임금‧대금이 체불*되지 않으며, ②선금‧선지급금**(사(私)기성) 등 전체 자금흐름을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갖추게 된다.

* 건설사 계좌를 거쳐 임금․대금이 지급되고 있어, 건설사 계좌압류시 임금․대금도 압류

** 정식기성은 2∼3개월마다 이루어지나 임금 등 매달지급을 위해 건설사가 근로자 등에 선지급

ㅇ 우선, 대다수 기관이 사용 중인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의 경우, 노무비 계좌를 별도 분리(’20.9)하여 건설사 계좌가 압류되더라도 노무비는 보호하고, 발주자가 자재‧장비대금을 직접 지급(’21.1)할 수 있게 된다.

- 또한, 지금까지는 선금‧선지급금 등 일부 공사대금 흐름 파악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나, 선금‧선지급금도 전체 흐름을 발주자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기능이 보완(’20.7)된다.

ㅇ 중소벤처기업부의 ‘상생결제시스템’은 ‘상생결제 예치계좌*’를 통해 발주자가 자재‧장비 종사자 등에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 원‧하수급인이 만기일에 지급할 대금을 안전하게 예치‧보관하기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상생결제 관리‧운영 기관) 명의로 개설‧운용

- 지금까지는 선금 등을 수급인 계좌에 보관하여 모니터링 및
유용방지가 어려웠으나, 이를 예치계좌를 통해 처리하도록 개선(’20.下)된다.

ㅇ 그 밖에, 기관별 자체 대금지급시스템 역시 상기 두 가지 개선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 우선, 철도시설공단은 특수계좌를 신설하여 건설사 계좌를 통하지 않고 하수급인, 근로자, 자재‧장비사업자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되며, 하반기 시범적용을 거쳐 내년부터 전면 적용된다.

- 서울시, 경기도 등 자체 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 중인 일부 지자체도 내년부터 개선된 기능이 사용되도록 시스템을 개편한다.

ㅇ 나아가 앞으로 모든 대금지급시스템이 위 개선기능을 반드시

갖추도록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다. (전자조달법 시행령 개정)

□  대금지급시스템 개선과 함께, 시스템 사용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스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임금직접지급제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ㅇ 선지급금도 시스템 활용, 임금 대리지급 금지 등 주요원칙은 법에 명시하고, 발주자의 선금사용 모니터링 의무 등 세부기준은 기존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을 통해 명확화 한다.

ㅇ 한편, 기존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대상은 아래와 같이 확대된다.

< 임금직접지급제 적용대상 확대 >

① 국가‧지자체‧공공기관	➜	일부 기타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일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발주사업도 포함
② 5천만원 이상 공사	➜	3천만원 이상 공사로 확대
③ 현장 전속성 있는 자재‧장비社의 근로자 임금도 시스템을 통해 지급

□ 공공발주기관은 소관 현장의 체불근절을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ㅇ 대금지급시스템 개편, 정기 체불점검, 전담인력 운영 등 체불근절을 위한 공공발주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현재 2점 → 최대4점)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ㅇ 또한, 일자리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처별 정기 체불점검을 실시하고, 공정경제 관계부처회의*를 통해 주요 공공기관의 자율적 체불근절 방안을 마련하고 그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 공정위, 국토부, 기재부, 산업부, 환경부, 해수부, 중기부 등 11개 부처

□ 이러한 임금직접지급제가 민간 건설현장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혜택은 확대하고 불이익은 강화해나간다.

ㅇ 공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감경민간발주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인하원수급인, 상호협력평가 가점 상향(기존 3점→5점) 등
민간발주 공사에서 자발적으로 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혜택(이하 인센티브)을 제공한다.

ㅇ 한편, 과거 3년간 대금 체불의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사업자에 대해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공표*하던 것을 1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상습체불에 대한 불이익을 확실히 한다.

*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공표되면 시공능력평가 시 3년간 공사실적 감액(2%)

□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이번 대책은 대금지급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편하고 사용원칙을 확립하는 동시에, 공공발주자의 역할을 강화하여 공공이 선도하는 건설현장 체불근절 종합대책으로,”

ㅇ “임금체불 없는 안심일터 문화가 현장에 안착되어 건설 일자리 이미지 제고 등 건설산업 경쟁력이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ㅇ 아울러, “정부는 최근 코로나 19로 경기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건설현장의 취약계층인 근로자와 자재‧장비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금체불을 위한 강도 높은 대책과 함께 전자카드제, 기능인등급제, 적정임금제 등 다양한 시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이기림 사무관(☎ 044-201-459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요약)

□ 대금지급시스템 개편

◇ (목표) ①건설사 계좌 압류에도 임금‧대금을 지급, ②선금‧선지급금 흐름 투명 관리 ☞ 개선된 기능을 ’21년부터 全 공공공사에 적용

① (조달청 : 하도급지킴이) 건설사 압류로부터 임금‧대금을 보호하고, 선금‧선지급금 흐름도 모니터링 하는 기능 완비

* 선금‧선지급금 흐름 모니터링 완비(’20.7), 노무비 전용계좌 분리(’20.9),
발주자 자재‧장비대금 직불기능 추가(’21.1), 하수급인 직불합의 전자화(’21.1)

②  (중기부 : 상생결제시스템) 선금‧선지급금도 예치계좌를 통해 관리되도록 개선(’20.下), 압류금지 계좌로 지정(상생협력법 개정, ’20.下)

③ (국토부 : 철도공단 시스템 등) 특수계좌(e계정)를 신설하여 임금‧대금 직접 지급, 선금‧선지급금 관리(’20.6 시범적용 → ’21년 전면도입)

- LH하도급지킴이 사용는 여러 직불시스템 분석‧개선안 도출(연구용역, ’20)

④ (행안부 : 지자체 자체시스템*) 자체 지급시스템을 사용하는 자치기관도 개편 취지에 맞게 시스템 별 개선(’21년부터 개선기능 적용)

* 대금e바로(서울), 대금지급확인시스템(경기), 강원대금알리미(강원), 클린페이(기타)

⑤ (법적기능 보완) ‘합의에 따른 자재‧장비대금 직불기능’, ‘선금 등 관리기능’을 시스템이 갖춰야 할 법적기능에 추가(전자조달법령, ’20.下)

□ 운영상 미비점 개선

① (운영기준 강화) 선지급금도 시스템 이용, 선금으로 임금지급 금지 등 발주자‧건설사의 시스템 활용원칙 명시(건산법‧운영기준 개정, ’20.下)

② (적용대상 확대) 적용범위(일부 기타공공기관 등)‧대상공사 확대(5→3천만원 이상), 현장 전속 자재‧장비社 근로자도 적용(건산법령 개정, ’20.下)

③ (시스템 연계 강화) 건설산업정보센터(KISCON, 공사정보 등 관리)와 旣 연계된 하도급지킴이(’14～)‧대금e바로(’17～)와의 연계 확대

* 他 대금지급시스템, 퇴직공제 통합시스템 등 다양한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도 추진

□ 인센티브 확대

① (경영평가 반영) 지급시스템 개선, 정기 체불점검, 전담부서 운영 등 임금체불 근절노력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

② (동반성장평가 개선) 하도급지킴이 등 대금지급시스템 사용시 배점을 종전 2점에서 4점으로 상향하고, 체불근절 노력도 종합 평가(지침개정)

③ (소속‧산하기관 인센티브 부여) 부처별 소속‧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체불근절 노력‧성과가 우수한 기관에 인센티브 부여(기관장상 수여 등)

□ 공공기관 책임성 제고

① (부처 체불점검) 일자리委 주관 관계부처 체불점검 회의를 개최하고(분기별), 결과공표‧이행상황 점검

- 공정경제 관계부처회의(공정위원장 주재)를 통해 주요 공공기관의 자율적 체불근절 방안 마련, 이행실태 점검 및 모범사례 확산

② (지자체 체불점검) 행안부를 중심으로 지자체 체불점검 강화

③ (정보공유 강화) 각부처의 정기 체불점검으로 체불발생 확인 시 고용부로 통보 → 고용부는 지도‧점검을 통해 신속한 체불청산 지도

□ 민간현장 확산

① (인센티브 확대) 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하는 건설사에 보증 수수료 인하(’20.下), 상호협력평가 가점 확대(3→5점, ’20.下)

② (체불업체 공표) 상습체불업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상습체불업체 공표’ 제도를 개선(例: 현 3 → 1천만원 등, 건산법 개정, ’20.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