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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	2020. 5. 15. (금)	담당부서	심사정책국 법인심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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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기업 등 관세조사 유예 대폭 확대

- 관세청장, 대구□경북 자동차부품 및 섬유 업계 간담회에서 밝혀 -

□ 코로나19로 인해 수출 감소, 영업 적자 등 큰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항공 등 5대 주력산업 및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 등을 돕기 위해 관세청이 관세조사 유예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나아가 수출 감소 중소기업과 일자리 유지 등 기업도 유예신청을 하면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해줄 예정이다.

*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 대구시,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

□ 관세조사 유예는 관세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제한적으로 운영*하던데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유예 대상을 크게 확대하는 것이다.

* 일자리 창출 및 으뜸기업, 뿌리기술 전문기업, 신설 중소기업 등

□ 노석환 청장은 5월 15일(금) 대구상공회의소를 방문해 대구□경북 지역 자동차부품 및 섬유 업계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ㅇ 먼저, 관세청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파급이 큰 자동차(부품 포함), 항공, 해운, 정유, 조선 등 5대 주력산업 및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세조사 유예 신청을 하지 않아도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ㅇ 나아가 관세청은 수출액 또는 매출액이 전년 동기대비 20% 이상 감소한 모든 중소 수출입기업과 일자리 창출 또는 고용유지 기업에 대해서는 유예 신청을 받아 동일한 기간동안 관세조사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업은 관련 계획서를 포함해 신청하면 되고, 특히 일자리 창출 계획이 있는 기업중 청년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은 고용인원 산정시 가중치를 부여할 예정이다.

□ 노석환 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관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행정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거듭 밝히고,

ㅇ “수출입물품의 통관물류 애로 및 건의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관세청에 지원을 요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관세조사 유예는 오는 6월 5일까지 관세청 누리집에서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다.

· 누리집 신청 : www.customs.go.kr에서 국민참여→참여광장→관세조사 유예

· 우편□방문 신청 :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법인심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