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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2020. 5. 18.(월)		담당부서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담당과장	하유정	042-481-7820	담당자	박시원	042-481-7821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

중계무역만 허용되던 GDC, 수출 전초기지 된다

- 국내물품 반입 허용 등 유치확대 및 활성화 지원방안 발표 -

□ 지금까지 외국물품을 반입해 보관하다 해외에서 구매하면 제3국으로 배송해 중계무역만 허용되던 GDC(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에 국내물품 반입이 허용된다. 이로써 GDC에 입점한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국내물품이 수출되는 길이 열리게 됐다.

□ 관세청 노석환 청장은 코로나19로 침체위기에 있는 우리나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18일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에 위치한 GDC에서 열린 관련업체 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GDC 유치 확대 및 활성화 종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 Global Distribution Center : 해외 전자상거래 업체의 제품을 반입․보관하고, 해외 개인주문에 맞춰 제품을 분류․재포장하여 배송하는 국제물류센터

□ GDC는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국제물류를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 ‘18년 3월 시범운영을 시작했으며 현재 인천공항 및 인천항 자유무역지역에서 4개 물류기업이 운영 중이다.

○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 플랫폼 구축, 검역규제 해소, 우편환적 확대 등 지속적인 관세청의 통관환경 개선 노력으로 월 수출건수가 100건(‘18.6.)에서 41만건(’20.3.)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단위 : 천건, 억원)

구분	‘18.6월	‘19.3월	‘19.6월	‘19.9월	‘19.12월	‘20.3월
수출건수	0.1	145	248	326	353	410
수출금액	0.2	158	295	405	415	511

□ 관세청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최적의 물류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주요 해외 거점별 국제물류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점에 착안해

○ 동북아 지역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 이점과 높은 수준의 물류인프라 및 통관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셀러들의 국제물류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GDC 유치 확대 및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 GDC 지원방안은 ① 국산물품 반입을 허용하여 글로벌 셀러의 유치 확대 및 GDC를 통한 국산물품 수출증가를 도모 외에도, ② 화물관리능력이 우수한 중소 물류기업 등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운영 자격요건 완화, ③ 종합보세구역에서도 GDC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조건을 완화하여 인천공항과 인천항을 연계한 물류클러스터 구축, ④ GDC 관련 통관․물류프로세스를 개선해 원활한 사업운영 지원 등이다.

○ 이와 더불어, 국토부(인천공항공사), 해수부(인천항만공사), 우정본부 등과 협력하여 정부 차원의 GDC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방안을 지속 제공할 계획이다(세부 지원방안 별첨).

□ 관세청에 따르면 GDC 1개 업체가 유치될 경우 약 300명의 고용창출과 1,000억대의 경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GDC가 활성화 될 경우 코로나19로 침체위기에 빠진 우리나라 경제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앞으로도 관세청은 우리나라 경제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GDC 유치확대 및 활성화 종합지원 방안 요약

① 국산물품 GDC 반입 허용

▸ (현 행) GDC 사업모델은 외국물품을 반입하여 분류ㆍ보관한 후, 해외 구매자가 결정되면 제3국으로 배송하는 중계무역 형태의 무역거래 방식만 허용. 이로 인해 국산물품의 수출기회 일실 및 글로벌 셀러의 국내 유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업계 애로 및 외부 지적이 있었음.

▸ (개선내용) 내국물품, 보세공장 제조물품 등 국내 생산물품의 GDC 반입을 허용하고, 입고되어 있는 외국물품과 함께 합․포장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마련

▸ (기대효과) 아시아지역 물류센터 구축을 검토하고 있는 글로벌 전자상거래업체 유치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하는 한편, GDC를 우리나라 제품의 수출 전초기지로 양성함으로써 침체국면에 있는 국내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

② GDC 운영자격요건 완화

▸ (현 행) GDC 사업은 높은 수준의 보세화물 관리능력과 법규준수도가 요구됨에 따라 화물관리능력이 공인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에 한하여 허용

▸ (개선내용) 화물관리능력이 입증된 법규수행능력평가 우수업체*도 GDC를 운영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확대ㆍ완화.

*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수출입물류업체가 관세법규 등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한 정도를 매 1년 단위로 측정하여 각종 보세화물 위험관리지표로 활용

▸ (기대효과) GDC 사업에 대한 진입장벽이 완화됨으로써 화물관리능력이 우수한 중소 물류기업도 GDC 사업 참여가 가능하며, 신규 기업의 경우 AEO 인증 획득에 필요한 기간(최소 2년)을 기다리지 않고 최소 6개월 이내에 사업이 가능하여 GDC 유치 활성화에 기여

③ 종합보세구역에서도 GDC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역제한 완화

▸ (현 행) GDC는 공항만 소재 자유무역지역에 한하여 사업 운영 가능

▸ (개선내용) 자유무역지역이 아닌 종합보세구역에서도 GDC 사업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

▸ (기대효과) 국제물류ㆍ교통 인프라를 갖춘 공항만 배후단지가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자연스럽게 전자상거래 물류가 집적되어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기업들간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되어 국제 물류 유치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 외국인 투자촉진, 수출증대 또는 물류촉진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제조 및 물류활동이 가능하도록 절차와 규제가 완화된 관세법상 보세구역

④ GDC 관련 통관․물류프로세스 개선 및 절차 마련

□ GDC 업체간 물품이동 절차 간소화

▸ (현 행) GDC 간 물품이동은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물류비용 발생

▸ (개선내용) 동일법인 GDC간 물품 이동시 보세운송 및 반출입 신고절차 간소화*

* 화물관리번호 생성없이 보세운송 허용, 보세운송 및 반출입신고 절차 일원화 및 전산수리, 보세운송시 GDC업체 소유 차량 이용 허용 등

□ 미판매 재고물품 처리절차 마련

▸ (현 행) 미판매 재고물품 증가로 장치공간 부족 등 보관창고 효율성 저하 및 폐기절차 이행에 따른 추가 물류비용 발생

▸ (개선내용) 판매 부진, 과다재고, 상품성 저하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물품을 해외공급자에게 반송할 수 있는 절차 마련

□ 해외 배송물품에 대한 재반입절차 마련

▸ (현 행) GDC물품의 반품은 반품통관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통관 절차 복잡, 인센티브 부재 등으로 반품처리에 애로 발생

▸ (개선내용) 전자상거래 업체의 물류비용 절감 및 재활용(소비) 촉진을 위해 GDC 판매 물품의 반품(주문취소)처리 절차 마련

□ 기 대 효 과

▸ 전자상거래 통관환경에 맞는 통관ㆍ물류제도 및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여 GDC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 업무 효율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