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0. 5. 14.(목) 10:00		배포일시	2020. 5. 14.(목) 08:00
담당과장	세제실 관세제도과장 진승하 (044-215-4410)		담당자	김영현 사무관 (044-215-4411) yh9778@korea.kr

국민편의 제고를 위한 알기 쉬운 관세법령 정비 추진

□ 기획재정부는 국민의 권리 및 접근성을 제고하고 변화된 통관환경을 반영하기 위한 관세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ㅇ 현행 관세법은 무역·통관 관련 어려운 전문용어를 많이 사용하여 수출기업 및 일반 국민(여행자, 해외직구 소비자 등)이 이해하기 어렵고,

-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 중 상당수가 관세청 자체규정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비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ㅇ 또한, 최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소액 개인통관 증가 등 관세행정 환경이 새롭게 변화함에 따라 관세법이 일반 국민에게 다가가기 위한 법령 정비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 기획재정부는 이와 같은 인식하에 다음과 같이 관세법령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관세법령의 일본식·한자식 표현을 순화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를 보다 친숙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대체한다.

- 또한 관세법령에서 별도의 정의 없이 사용되어 의미가 불분명한 용어*는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실제 의미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는 보다 의미가 명확한 용어로 대체한다.

* 예) 특송품, 세관공무원 등

< 관세법 용어 정비 예시 >

기존 용어	용어의 의미	대체 용어(안)
적하목록(積荷目錄)	선박·항공기에 적재된 화물의 목록	적재화물목록
수하인(受荷人) 송하인(送荷人)	화물을 받는 사람 화물을 보내는 사람	화물수신인, 화물발송인
외국무역선·무역기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를 운항하는 선박·항공기	국제무역선·무역기
개항(開港)	외국과 통상을 할 수 있게 개방한 항구 또는 공항	국제항

- 이러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는 관세법 전문가·국어학자 등이 참여한 연구용역을 통해 초안을 마련하고 관세청 등 유관기관 협의·검토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 관세율표(관세법 별표)는 ‘22년 발효 예정인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표(HS) 개정안을 반영한 개정 관세율표(’22.1.1 시행)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별도 검토

ㅇ (권리의무 규정 적정화) 관세청 규정 중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중심으로 관세법령에 단계적 상향입법을 추진한다.

- 금년에는 관세평가*, 여행자 통관, 이사물품 통관 관련 고시를 중점 검토하고, 상향입법안 마련 과정에서 고시의 규제수준을 합리적으로 재설계하는 등 제도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 수입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의 과세표준을 정하는 방법 및 절차

□ 기획재정부는 관세법령 정비 방안을 20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하여 9월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ㅇ 이후에도 국민 입장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및 고시 상향 입법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